상행위(휴대폰 사용료 등)로 생긴 금전채무의 채권추심 위임 대상 여부
신청인은 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OO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휴대폰 사용료 연체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안내(신청인 주장 미수용)
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사례 585건 · 361–420번째 표시
신청인은 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OO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휴대폰 사용료 연체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안내(신청인 주장 미수용)
민원인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대출금융기관이 민원인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이 예치된 예금까지 압류되었다며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결론 압류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안내
신청인은 2012. 9. 4. 피신청인과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가 2019. 6. 26.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으로 등록되자 2021. 5. 7.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과 3대 장애 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출생 시 진단받은 다운증후군이 보상하지 않는 선천적 질환에 해당한다며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 지급을 거부하고 3대 장애 진단비 10,000,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결론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2021년 8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고, 자녀가 특발성 저신장 진단에 따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성장호르몬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론 성장호르몬제 전액본인부담 약값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함 안내
신청인은 자녀의 특발성 저신장 진단에 따라 성장호르몬제를 처방받아 치료하고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성장호르몬제 투여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급여의료비로 보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성장호르몬제 투여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신청인의 딸이 2006. 12. 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피보험자 신청인, 월보험료 111,150원)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2012년 5월 입원 후 복강 내 종양(이 사건 병변)을 발견하여 수술을 받고 2012. 6. 18. '부신경절종양(질병 분류번호 D44.7)' 진단을 받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2,53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2020. 12. 10. 이 사건 병변에 대해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암(질병 분류번호 C75.5)' 진단을 다시 받고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과 기지급금 2,530,000원의 차액 9,72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론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에서 기지급 경계성종양 보험금 2,530,000원을 공제한 9,720,000원 지급
신청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 가재도구와 벽지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주택화재보험(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 누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신청인은 약 2주 전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원동기 부품 중 터보 문제로 수리한 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터보는 약관상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원동기 터보 수리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민원인은 수술을 받고 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에 입원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2일 이상 입원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민원인은 입원 첫날에 해당하는 ‘당일 입원 질병수술보험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 지급 후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신청인(청구인)은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이용 중 출입구에서 뛰어가다 계단 구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을 추가 가입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사)은 시설물 하자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시 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가 확인되면 실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된 상태에서, 신청인(보험계약자·수익자)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결론 급성심근경색증 입증 자료가 없어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는 안내(신청인 요구 미수용)
신청인(소비자)은 여신전문금융회사(피신청인)가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담보로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하여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금액의 담보대출을 실행했다며,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여전사가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해피콜 확인도 거쳤다며 민원 수용 불가 안내
신청인은 임상학적으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후 확정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신청인은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을 받은 뒤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IPL이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IPL 시술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신청인(소비자)은 유방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요양 중 구토,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 치료,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뒤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사업자)인 보험회사가 입원 기간 중 암의 직접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결론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신청인은 유방암 진단·수술 후 1년여간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으며 입원한 적이 있고, 치료를 마친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한방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안내)
신청인은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한 뒤 다발성 골수종(C90.0)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론 암진단 시점이 보장 대상인 제1보험기간이 아니어서 보험금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안내
신청인은 2010. 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C50) 진단 후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2022. 11.부터 2023. 1.까지 통원치료(이스카도엠, 휴닥신, 싸이모신, 한신메시마, 페인블럭)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페인블럭 21회 치료비용 3,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회 치료비용 7,62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론 7,627,800원 중 50%인 3,813,900원 지급 결정(2024. 7. 1.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민원인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타인에게 착오송금하여 ○○은행에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수취인은 망자이고 타채권자가 압류를 등록한 상태라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반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론 민원인의 반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착오송금 금원과 대출채권의 상계 처리 적정)
신청인은 축구 경기 중 양측 무릎 측부인대 파열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하퇴부 고정을 위해 '바코패드'를 구입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조기 구입비용에 해당한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바코패드' 구입비용은 보조기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며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신청인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수술 후 치료목적으로 압박고정용 재료대를 사용하였으나, 보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압박고정용 재료대는 보조기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함
신청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결론 형사책임 확정 후 지급한 합의금 1천만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 아님(보험회사 거절 타당)
신청인은 과거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수령예상배당금보다 실제 수령한 배당금이 훨씬 적다며, 보험회사에 가입설계서상 수령예상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가입설계서상 수령예상배당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보험회사의 배당 처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민원인은 2004년 8월(37세) 변액연금보험(7년납, 종신형)에 가입하면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로 설정하였는데, 콜센터 상담 중 60세 이전 연금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받고 조기 수령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약관상 요건 충족 시 계약자 신청으로 개시연령 변경 가능하며, 조기수령 시 연금액 감소로 손해 인정 어려움 안내
신청인은 은행 지점을 통해 영국에 있는 아들에게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송금통화를 영국 파운드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로 임의로 선택해 송금했고, 아들이 미국 달러화를 영국 파운드화로 환전하면서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민원입니다.
결론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신청인 보상 청구 수용되지 않음)
신청인은 지자체가 주최한 체육대회 줄다리기 시합에 참여하던 중 줄에 걸려 넘어지며 다쳐, 지자체가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 내 상해로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망인은 2019. 10. 7. 피신청인과 ○○보험 및 실손의료비보험을, 2022. 1. 10. ●●간편보험을 각 체결하였고, 2022. 6. 13. 구매대금 650,000원, 모터출력 최대 700와트의 전동스쿠터를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로 2022. 6. 26. 사망하였다. 배우자인 신청인 2와 자녀인 신청인 1, 신청인 3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 지급(배우자 51,439,894원, 자녀 각 34,293,263원)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17.~21. 당뇨병 진단 및 입원하에 2023. 7. 18.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질병후유장애 보험금 900만원만 지급하고,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은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며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론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 지급
신청인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인 키트루다주를 투여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위험분담제 환급 예정액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신청인은 2019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유방암 진단으로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인 '키트루다주' 항암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결론 제약회사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07년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한 신청인은 '25년 건강(우량)체 판정을 받고 건강 관련 보험료 할인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약 18년의 가입기간 중 의무 납입기간인 2년치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금(약 5만원)을 지급하여 환급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결론 건강체 할인 후 의무납입기간 2년치 환급금(약 5만원)만 지급하고 자유납입기간분은 적립금에 가산한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음
신청인은 2022. 4. 8. 피신청인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뒤, 4. 12.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가 이미 제공되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계약대금 5,000,000원 전액 반환(2023. 8. 28.까지 지급)
민원인은 고정금리 집단대출을 이용하던 중 타 은행의 더 낮은 금리 상품을 발견하고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 업무담당자가 대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대환대출이 지연되었다며 업무처리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결론 기존 은행의 대출현황확인서 발송 촉구 및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 유도
신청인은 점심시간에 갈비탕을 먹던 중 뼈를 살코기로 착각하고 강하게 씹어 어금니가 깨져 치과 치료를 받았고, 갈비탕 가게 주인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님(보험회사 거절 타당)
신청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파손과 운행자 부상을 일으켰고,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뒤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부담금 납입을 요구받고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청구 및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민원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보험사가 자격취득 시점이 아닌 갱신시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일(‘17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5% 할인 적용
신청인은 피보험자이자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신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가족의 대리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는 호흡기질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며 고주파치료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을 통보받았고, B씨는 비염 치료를 위한 CT촬영 후 비밸브재건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어 두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A·B 모두 객관적 의학적 증거 부족으로 실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
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론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제외 요청으로 민원 해결
신청인은 주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되어 있어 만기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주계약 보험료만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특약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특약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신청인은 제모를 위해 왁싱 키트를 피부에 부착하고 장시간 방치한 후 피부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왁싱키트 제조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사용상 부주의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불인정)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플란트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결론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 확인 자료 미제출 시 보험회사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신청인은 척추협착 및 추간판장애로 총 190일 입원 치료 후 증세가 재발하여 다시 입원하고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두 번째 입원기간을 입원보험금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두 번째 입원은 약관상 새로운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원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신청인(소비자)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결론 우울증(F341) 입원비 미지급은 약관상 지급대상 질병이 아니어서 타당
신청인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자가용 승용차로 한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 대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에 대해 자동차보험(「대인배상II」,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보험회사의 「대인배상II」·「대물배상」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결론 배송업무 중 사고는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미지급
자가용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인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
신청인은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퇴근 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영업 목적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영업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불인정)
주차 중 폭우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는데, 민원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입니다.
결론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상 침수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신청인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자 자동차보험 휴업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가게 매출액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휴업손해 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소득증명서류 제출 시 재산정 안내)
신청인은 새로 출고한 자동차를 6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신호대기 중 후미를 다른 자동차가 충돌해 뒷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보험회사)은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 3천만원에 비해 수리비 2백만원이 적다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수리비 200만원은 사고 직전 시세 3천만원의 6.7%)
신청인은 폭우로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 전자기기 등이 파손되자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선루프 배수로 막힘으로 인한 빗물 유입은 약관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민원인은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선할인 또는 후할인 받는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 가입하고, 최초 및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할인 예정 금액을 안내받은 결과 실제 주행거리에 적용되어야 할 할인율보다 한 단계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할인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차액 지급 요구 불수용 — 약관 산식에 따른 연간 주행거리 환산 및 할인율 적용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신청인은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상대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동차 수리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보험회사가 신청인 과실비율 10%,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과실비율 90%로 산정하고서도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 90%를 적용한 보험금 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신청인은 상대 자동차가 주차 중 신청인 자동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범퍼와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가 손상되었다며 범퍼 수리비와 카시트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카시트 손상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카시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카시트 수리비 미지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요구 불인정)
신청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하여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청인은 수리를 위해 견인차로 정비업체까지 운반한 뒤 견인비용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견인비용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지급 대상 아님)
신청인은 오래전에 어금니가 부러진 후 남아 있던 이빨 뿌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뒤 치과치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영구치를 발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지급 거절)
신청인은 드론 조종 자격증 학원을 운영하던 중 실습수업에서 수강생이 조종하던 신청인 소유의 드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해 파손되자, 수강생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그 처리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민원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였고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결론 전 기간 부담보 적용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신청인은 전동킥보드 운행 중 맞은편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자전거 수리비를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를 차량으로 해석하여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량 사용에 기인한 배상책임으로 보상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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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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