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성장호르몬제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청구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자녀의 특발성 저신장 진단에 따라 성장호르몬제를 처방받아 치료하고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성장호르몬제 투여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급여의료비로 보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가입한 2021년 7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기준상 급여의료비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제 투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성장호르몬제 투여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실손의료보험의 약관(2021년 7월 이후)」에서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과, 신청인이 급여의료비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제 투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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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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