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입원보험금 지급일수 최고한도(120일)를 초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척추협착 및 추간판장애로 총 190일 입원 치료 후 증세가 재발하여 다시 입원하고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두 번째 입원기간을 입원보험금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두 번째 입원기간을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두 번째 입원은 약관상 새로운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원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고,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신청인의 두 번째 입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한 입원기간 190일의 마지막 날 다음 날로부터 16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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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9&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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