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 실외기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흘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누수 원인이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소유자(임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
일부인용
보험·금융
신청인은 2020. 11. 23. 피신청인과 B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계약(2020. 11. 23.~2022. 1. 22.)을 체결하고 현금 8,000,000원을 지급한 뒤, 2021. 1. 7. 계약 중도해지와 잔여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결론 USB 반환 후 5영업일 이내 6,422,000원 지급, 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증권에서 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을 증액하였다가 총 대출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부과됨을 확인하고 즉시 약정금액을 4,990만원으로 정정하였으나, 기부과된 인지세가 환급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인지세 환급 불가 안내(약정등록 시점 과세, 감액·해지에도 환급 없음)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A주식 공모주 청약에서 증권사가 5사6입을 먼저 적용하고 잔여분을 높은 소수점 청약자에게 배분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임의로 소수점을 절삭하고 추첨 배정하는 등 배정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증권사의 공모주 배정업무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민원 수용 불가 안내
인용
보험·금융
신청인은 2019. 11. 11.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한다며 2023. 11. 17. 치매 진단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금 5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
기각·각하
보험·금융
민원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고객용 이동용 수레를 사용했고, 작업 완료 후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수레가 미끄러져 거래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민원인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이에 대한 처리가 적정한지 다툰 사례입니다.
결론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회사 업무처리 적정)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근무하는 가게에 출근하여 당일 영업을 위해 매장 앞에서 판매할 물건을 진열하던 중 실수로 물품을 파손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 정당(직무수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 아님)
기각·각하
보험·금융
민원인은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해 개인실손보험과 중복이 되자 보험회사에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였고,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6개월 뒤 중지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개 신청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개인실손보험 재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안내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2016.10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2월 취하하고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소의 취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소의 취하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깨진 유리를 치우다가 손바닥을 크게 베여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피부층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기각·각하
보험·금융
민원인은 왼쪽 다리 부위에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가 부담보를 해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기각·각하
보험·금융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제3자가 해외카드사 가맹점(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정사용하여 결제대금을 청구받은 회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결론 카드사의 책임 없음을 안내하고 종결(카드사가 해외 카드사에 이의 제기)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보험회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쟁점은 해당 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론 케모포트삽입술은 약관상 '천자'에 해당하여 수술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코로나19를 진단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코로나19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코로나19는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인용
보험·금융
신청인은 신용카드 가입 시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주유·세차 할인쿠폰 제공 등) 가입을 권유하여 무료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으나, 최근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월 9,900원이 매달 청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
결론 부가서비스 해지 및 납부금액 전액 환불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본인 자동차가 고장 나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앞 자동차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 신청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법인 소유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치료제를 50일 동안 복용하도록 처방받았으나 실제로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투약처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주장 및 보험계약 해지 처리 타당
기각·각하
보험·금융
민원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1년 내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고지혈증 치료제 50일치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실제로 복용하지 않아 알릴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회사가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업무처리 타당(민원인 주장 불수용)
기각·각하
보험·금융
민원인은 OO증권사에서 주식운용 관련 투자일임계약인 랩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성과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음에도 미실현수익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성과수수료 설명의무 위반 및 업무처리 부당 주장에 대해 금융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인용
보험·금융
신청인은 2014. 5. 2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3.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장해 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 진단에 따라 기지급된 24,000,000원을 제외한 16,000,000원만 지급하였다.
결론 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 보험금 40,000,000원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 지급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판매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A펀드가 아닌 유사한 명칭의 B펀드에 가입되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결론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각하
보험·금융
민원인은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5년 이내 자산 매각 및 정산 처리를 약정하였는데 기한이 경과하여도 매각·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에 따른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민원인의 만기 전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 요구 기각(투자제안서상 펀드 만기 설정일로부터 15년 확인)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폐차한 후 대물배상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 시세평가업체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자, 중고차 매매거래 홈페이지의 실제 거래 중고차 시세(약 1,357~2,296만원)보다 낮게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교환가액 산정 및 상급 1,200만원 지급 안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보험회사 업무처리 정당(신청인 청구 불수용)
인용
보험·금융
신청인의 아버지가 담석 제거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신청인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외과적 수술'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체결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약관 설명의무 미이행)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당뇨병 등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상품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는데도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일부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분류표에서 열거된 수술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결론 질병수술비 지급대상 아님(보험금 지급 어려움)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머리 피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약관상 질병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가해자의 자동차가 신청인의 자동차 후미를 충돌해 뒷범퍼 등이 파손되자 자동차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라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출고 후 5년 경과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미지급(보상 대상 아님)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파손되자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액 300만원 전액이 아닌 피보험자(제조사)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만 지급하자,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자기부담금 30만원 공제 후 손해액 270만원만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 부당하지 않음(신청인 요구 불수용)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이 본인 부동산을 제3자가 은행에서 실행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며 한정근저당 등기를 설정하였고,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음에도 은행이 근저당 설정일 이후 추가 실행된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자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결론 근저당 등기 말소 요구 수용 불가(추가 대출은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상해보험계약에 대해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계약을 부활시킨 뒤,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해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일부인용
보험·금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컬쳐랜드'에 충전금을 보유하던 중 2023. 1. 7. 20:45~22:32 5차례에 걸쳐 충전금 242,120원이 해킹으로 부정사용되자, 피신청인에게 충전금 242,12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부정사용된 충전금 242,120원의 50%인 121,060원 지급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운영 중인 중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파손된 주방 조리시설, 테이블 등 각종 비품에 대해 「화재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해당 비품 가액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감가상각 적용이 손해액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감가상각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은 화재보험 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
기각·각하
보험·금융
신청인은 휴대폰 수리비 45만원이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7.5만원)을 공제한 1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 7.5만원(30%) 공제 후 17.5만원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正当(부당하지 않음)
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 없이 화장실 출입통로에 설치된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며, CCTV를 조합원장실 출입문 앞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CCTV 각도 조절 또는 CCTV 이전 필요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도 고지되지 않았다며, CCTV 영상 소실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조정신청 각하(개인정보 분쟁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정 적당하지 않음)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CCTV 영상 열람 불응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피신청인 고객센터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본인 개인 계좌로 채무조정 신청비용을 이체하게 한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신청 기각
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용사무실·조리실에서 촬영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고, 해당 영상정보를 징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악의적으로 캡쳐·왜곡하여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였으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영상정보 열람 방법·절차 제도 개선(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요구는 불인정
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동의 없이 신청인이 과거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을 지정된 게시판, 승강기 내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게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 재발방지 조치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 예정이던 강의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 일체를 수사기관(A경찰서)에 제공하자, 민원처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피신청인의 제공 판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무단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송달받은 신청인의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신청인이 재차 사망 처리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에 대해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민방위 대장에 민방위 편성 및 민방위 훈련 종료 후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전출지 정보, 주소 변동 사유, 병역 판정 등급, 장애 여부 등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삭제 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 기각(과다 수집·삭제 요구 사유 인정되지 않음)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삭제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응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신청인 요구 기각(삭제 요청에 따른 즉시 삭제로 보호법 위반 인정 어려움)
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2024. 5. 31. 피신청인의 고객 만족센터에 알림 수신 사실을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고객 중 한 명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로 등록하여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용으로 이메일 등으로 연락했다.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고 부정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결론 손해배상 5만 원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가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관련 연락을 하자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어 부정 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손해배상 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피신청인 회원이 가입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A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 안내' 메일을 받게 되자 신청인이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보호법 위반 단정은 어렵다고 하면서 이메일 정보 입력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56분의 CCTV 영상과 68분의 통화 녹음 파일 열람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부분만 편집 제공이 가능하고 편집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인은 편집 비용이 과도하다며 비용 부담에 응하지 않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피신청인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하고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무단 수정해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전달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손해배상 등 요구는 기각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3자 A에 대한 행정심판 답변서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등록하면서, 기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신청인의 타기관 재결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첨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5만원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신용카드 및 병원방문 확인용 교통수단 이용내역 등으로 위치·이동 패턴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 기각
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피신청인 내부시스템 해킹으로 신청인들의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사진,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진 등이 유출되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0,000원 및 재발방지 조치
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피신청인 대학교의 졸업생·재학생·평생교육원 회원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향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신청인 25만원, 성명 등 유출 신청인 1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
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신청인들은 2023. 11. 6.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예치금 충전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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