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이 확인되지 않아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플란트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보험약관상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피보험자가 진단확정일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확인 가능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기각·각하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 확인 자료 미제출 시 보험회사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핵심 근거
보험약관의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 및 임플란트 치료 조건과, 보험금 청구 시 진단확정일 확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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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