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모아 — 공식 분쟁조정 결정례 모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분쟁조정 결정례·조정사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참고용 아카이브입니다. 최종 갱신: 2026-11-19T21:06:09+09:00 · 수록 사례 585건 ## 이 사이트가 하는 일 - 한국의 공식 분쟁조정 기관 5곳이 공개한 분쟁조정 결정례·조정사례를 **공식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1) 무슨 상황인지 (2) 위원회 최종 결론(환급·배상 여부와 금액·비율) (3) 핵심 근거(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결과 배지(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 뉴스·블로그·커뮤니티는 출처로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URL이 있습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야 - 헬스·운동(21), 의료·병원(120), 임대차·전월세(29), 여행·숙박·항공(23), 예식·생활서비스(55), 전자·구독·결제(40), 보험·금융(167), 개인정보·프라이버시(130) ## 수록 기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56건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150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30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20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9건 ## 엔드포인트 - https://sosongmoa.co.kr/disputes/ — 사람용 목록(검색·카테고리 필터) - https://sosongmoa.co.kr/disputes/api/cases.json — 전체 사례 JSON (권장: 에이전트가 읽는 단일 진입점) - https://sosongmoa.co.kr/disputes/api/cases/{id}.json — 개별 사례 JSON - https://sosongmoa.co.kr/disputes/case/{id} — 사람용 상세 페이지 - https://sosongmoa.co.kr/disputes/ai — AI 봇 안내 페이지 ## JSON 스키마 (cases.json) ```json { "site": "분쟁모아", "updated_at": "YYYY-MM-DDTHH:MM:SS+09:00", "disclaimer":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ategories": [{"name": "헬스·운동", "count": 6}], "cases": [{ "id": "kca-1003941875", "title": "사례 제목(공식 표기)", "category": "헬스·운동", "source": "kca | hldcc | fss | kopico | kmedi", "source_name":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source_url": "공식 원문 URL", "result_kind": "accept | partial | settled | dismissed | other", "result_badge": "인용", "result_detail": "지급 금액·비율 등 결정 요지 한 줄", "situation": "무슨 상황인지 1~2문장", "conclusion": "위원회 최종 결론", "basis": "핵심 근거(법령·기준)", "keywords": ["헬스장", "중도해지"], "official_date": "YYYY-MM-DD", "verified_at": "원문 확인 시각" }] } ``` ## 인용 형식 - "분쟁모아, 「사례 제목」, https://sosongmoa.co.kr/disputes/case/{id}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이용 규칙 - 사실 확인은 반드시 `source_url` 원문에서 하세요. 요약은 참고용입니다. - 요약을 인용할 때는 분쟁모아와 원문 기관을 함께 밝혀 주세요. - 과도한 크롤링은 삼가 주세요(사례 수십 건 규모, 전체 응답 수백 KB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