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자가용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일으킨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험급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3-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사고 당시 신청인이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거절이 타당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각·각하 배송업무 중 사고는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미지급

핵심 근거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고 당시 운전 목적, 사고 이전 동일한 맥락에서 행한 운전의 영리성·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유사사례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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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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