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량인 텐트 교환 요구
신청인은 2021. 12. 9.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텐트를 2,17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1. 12. 10. 제품을 수령하고 다음 날 내부 먼지, 구멍, 낡은 때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2021. 12. 12. 피신청인 1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않음(텐트 교환·환급 요구 미수용)
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사례 585건 · 241–300번째 표시
신청인은 2021. 12. 9.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텐트를 2,17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1. 12. 10. 제품을 수령하고 다음 날 내부 먼지, 구멍, 낡은 때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2021. 12. 12. 피신청인 1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않음(텐트 교환·환급 요구 미수용)
2021. 5. 27. 신청인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69,000원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강습장이 폐쇄되어 강습이 중단되자, 잠수풀 강습 1회 및 자율연습반 2회 참여 후인 2021. 10. 1.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이 2022. 12. 21.까지 209,1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피신청인 2와는 조정하지 않음
신청인은 2020. 6. 12. SNS 광고(얼굴축소관리 1회 69,000원)를 보고 예약금 30,000원을 선입금한 뒤 피신청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가 2,000,000원인 비대칭 관리 등 10회 패키지를 1,400,000원에 계약(이 사건 계약)하고 같은 날 예약금을 차감한 1,370,000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1회 관리를 받은 후 얼굴 붉어짐·가려움 등이 발생하자 2020. 6. 13.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1,400,000원에서 1회 관리비용 200,000원과 위약금 140,000원을 공제한 1,06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신청인은 2021. 11. 19. 피신청인과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계약대금 880,000원) 및 학습기(태블릿) 구입계약(계약대금 468,000원)을 체결하고, 2022. 1. 20. 멤버십 위약금 67,996원을 납부하며 계약을 해지한 뒤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학습기 반납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학습기 잔여 할부금 448,500원 중 위약금 44,850원(10%) 제외한 403,650원 면제, 신청인은 위약금 44,850원 지급 후 학습기 자비 반환
신청인은 2022. 1. 15. 피신청인과 자녀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계약대금 4,032,000원(36개월 분할납)}을 체결하고 할부대금 112,000원을 1회 납부하였으며, 판매자가 소지한 학습기기{252,000원(일시납)}도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시 설명한 프로그램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2022. 3. 7.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 일시 지급 상품이라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결론 계약 2022. 3. 7. 해지 확인, 잔여 할부금 3,808,000원 면제하되 위약금 380,800원과 미납금 112,000원 등 492,800원은 신청인 부담
신청인은 2021. 11. 8. 피신청인과 총 대금 3,024,000원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구독 시작일 2021. 11. 15.)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현금 100,000원 및 100,000 마일리지)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1. 11. 24.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결론 계약 해지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3,944원 지급,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 마일리지 지급
신청인은 2022. 10. 4.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수동휠체어를 480,000원에 일시불로 구매한 직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3개월 할부로 재결제한 뒤 2022. 10. 6. 청약철회와 대금 환급을 요구함.
결론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하지 않음
신청인은 2023. 7. 29. 피신청인과 헤어 시술(시술명: 멋진여성컷, 시술일자: 2023. 7. 31., 시술대금 2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한 뒤, 시술 결과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시술 비용 전액 환급(20,000원)과 정신적 피해보상(100,000원)을 요구하였다.
결론 환급·배상 없이 2024. 9. 30.까지 헤어 커트 재시술 무료 제공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가정용 온풍기(대금 243,000원)를 '하루 5시간 사용 시 월 15,000원 전기요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한 후, 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반품에 따른 대금 환급과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함.
결론 제품 반환 후 243,000원 연대 환급, 전기요금 차액 배상은 불인정
신청인은 2023. 10. 1.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책장 2개를 계약대금 2,275,200원에 구입하고, 2023. 10. 25. 수령한 뒤 규격 상이와 슬라이딩 도어 작동 불량 등 하자를 이유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결론 책장 회수 후 대금 2,275,200원의 90%인 2,047,680원 환급
신청인은 2023. 10. 19.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가습기 및 필터를 111,390원에 구매한 뒤, 사용 1개월 후 악취 및 곰팡이 문제로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이 가습기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고,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음
신청인은 2023. 10. 23. 피신청인 2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전기매트 세트 2세트를 222,640원에 구매하였는데, 1세트는 싱글 매트가 누락되고 2세트 모두 상세페이지 사진과 두께·바닥면 디자인이 달라 반품·환급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 1이 요구한 배송비 38,000원을 입금한 후 구입대금을 환급받고 나서 부당하게 지급한 배송비 38,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들 연대하여 배송비 38,000원 지급
신청인은 2022. 7. 11. 피신청인 1이 판매하고 피신청인 2가 제조한 냉난방기 3대와 에어컨 1대(구입대금 20,916,500원)를 구입해 본인 회사에 설치한 뒤, 냉난방기 1대의 난방 성능 미흡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2021. 10. 1.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노트북을 2,413,807원에 구매하고 2022. 1. 14. 별도로 4K TV를 구매해 HDMI 2.1 케이블로 연결하던 중 특정 조건에서 TV 스피커에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출력되자, 제품설명서에 최대 대역폭·픽셀비트 제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최대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했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음.
결론 노트북 구매대금 2,413,807원 중 120,000원(약 5%) 배상
신청인은 2021. 4. 6. 피신청인 1을 통해 피신청인 2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90,000원, 약정할인 22,5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55,000원, 월 할부금 27,070원, 할부기간 48개월) 결합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8.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다.
결론 단말기 반환과 동시에 청약철회 인정 및 장래 채무(위약금 포함) 없음 확인,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1. 4. 27. 5G 요금제(회선 1), 2019. 3. 5. LTE 요금제(회선 2)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두 회선의 데이터 및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요금 감면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결론 회선 1 위약금 없이 해지 및 월정액 1개월분 169,000원 지급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첨 확률 97%의 전문기관이라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2023. 6. 21. 3,00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약속한 등수가 3개월 안에 나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할부항변권으로 결제 취소된 1,500,000원을 제외한 기결제 1,5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결제대금 3,000,000원 중 할부항변권으로 면제된 1,500,000원을 제외한 1,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2023. 9. 8.~22. 피신청인(게임사)의 신규 영웅 픽업 소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템을 구입하고 총 365,4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9. 22. 공지를 통해 이벤트 확률이 0.6%가 아닌 기존 확률(약 0.16% 또는 0.175%)이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아이템 구매대금 전액 환급 및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결론 게임 내 계정으로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 지급
신청인은 피신청인(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던 중 2022. 2. 25. 및 2022. 5. 11. 이후 선거 후보자용 1일 문자메시지 500건 발송 제한 해제 서비스를 신청하여 2022. 6. 1.까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발송했고, 이후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을 청구받자 그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다.
결론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 중 50%(124,315원) 감면, 위약금 254,000원 미인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28,923원 지급
신청인의 미성년 조카가 2021. 11. 28.부터 2021. 12. 11.까지 신청인 명의 계정 및 신용카드로 224회에 걸쳐 총 8,562,4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사용했고, 신청인은 8,503,900원 상당 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결론 게임아이템 대금 환급 요구 불수용,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미성년자)은 2022. 7. 17.~12. 5. VPN 우회 접속, 가족이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 등으로 피신청인1(게임사)의 게임 캐시 및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신청인2(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금 24,917,700원을 결제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2022. 12. 11. 구매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 및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20,566,700원만 환급되었습니다.
결론 미환급 20,566,700원의 20%인 4,113,340원 공동 환급 및 계정 폐쇄
신청인은 2022. 8. 21. 피신청인 매장에서 아쿠아클린 소재 소파(대금 2,200,000원)를 구입하고 당일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소재가 병행수입 제품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금 700,000원 중 위약금 220,000원 공제 후 480,000원 지급
신청인은 2020년 6월경부터 피신청인 플랫폼에서 기프트카드 금액권을 충전해 사용하던 중 2021. 11. 20. 결제 기능 정지 안내를 받았고, 소명 후 활성화되었으나 약 30분 후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신청인은 11월 결제대금 3,516,000원과 플랫폼 내 잔액 44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계정 복구 및 3,956,000원 지급
신청인은 2020. 11. 4.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69,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88,000원, 월 할부금: 26,030원, 할부기간: 24개월) 결합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기납부 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단말기 반환 및 결합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장래 채무(위약금 포함) 부존재 확인, 피신청인2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
신청인의 배우자가 2021. 11. 16. 피신청인과 자가 필터 교체방식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3.경 필터 교체 후 정수된 물에서 희뿌연 이물질이 발생하여 필터를 재교체받았으나 이물질이 계속 발생하자 2023. 7. 3.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결론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는 인정하지 않고, 등록비 200,000원 청구는 효력 없음으로 배척, 위약금은 363,870원으로 조정
신청인은 2021. 12. 17. 피신청인이 제조한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하였고, 2022. 5. 14. 액정을 무상 수리받은 뒤 2022. 6. 4. 세면대에서 약한 수압으로 물에 세척한 후 침수 증상이 발생하자 2022. 6. 5. 피신청인에게 단말기 무상 교체를 요구하였다.
결론 무상 교체 요구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가입자로서 2022. 12. 27. '번개장터 퀴즈참여 이벤트'에 참여해 포인트 1,000원(유효기간 2023. 1. 26.)을 적립받았으나, 2023. 1. 19.부터 2023. 2. 18.까지 게시글 중복 등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기한 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기간 연장 또는 이용 제한 해제, 원상복구 등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번개포인트 1,000원 지급(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인은 약 3~4년 전 구매한 휴대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2024. 1. 17.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 85,000원을 지급한 뒤, 담당자의 불친절한 응대와 기존 부품 미반환으로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수리비 85,000원 환급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조정하지 않음
신청인은 2022. 3. 23. 피신청인 1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메시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9자리 숫자를 알려주었고, 2022. 3. 24. 성명불상자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3으로부터 381,5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입해 손해가 발생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으로 305,200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결론 피신청인 1·2 공동 267,050원 지급 및 지연손해금, 피신청인 3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2022. 5. 11. 지인으로부터 피신청인 1이 발행한 ‘ᄋᄋᄋ 상품권 4매(권면금액: 20,000원, 수량: 4매, 유효기간: 2023. 5. 12.까지)’를 선물로 받았고, 2023. 5. 4.경 피신청인 1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결론 상품권 4매 유효기간을 2023. 5. 12.에서 2027. 5. 12.까지 연장
신청인은 2023. 8.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해 둔 포인트 115,730원(유효기간 2023. 8. 11)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결제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소멸된 포인트의 복원을 요구하였다.
결론 소멸 포인트 115,730원의 50%인 57,865포인트를 2024. 6. 28.까지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신청인은 2023. 11. 15. 피신청인 플랫폼 내 어플이 7일간 무료 사용(7일 무료 체험 후 정기구독 1년 5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설치한 뒤 어플 성능이 미흡하여 같은 날 어플을 통해 구독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21. 1년 구독료 50,000원이 결제되어 결제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50,000원 중 이용대금 136원을 공제한 49,864원 환급
신청인은 2022. 9. 10.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등유 난로를 구매해 대리인에게 선물하였고, 대리인이 2022. 12. 2. 사용 중 난로 상단 부위가 불에 타는 하자가 발생하자 완충제 제거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제품 무상 교환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 제공, 피신청인 1에 대한 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2021. 5. 3. 피신청인의 인터넷·TV(셋톱) 서비스에 3년간 가입해 이용하던 중, 2023. 9. 통화 과정에서 가입하지 않은 유료서비스인 오션(OCEAN) 상품(월 12,900원, 부가세 별도)이 매월 청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22. 9.~2023. 9. 결제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3개월 결제 대금 42,570원 환급(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신청인은 2022. 4. 19. 피신청인1(판매사) 앱을 통해 피신청인2(카페)의 케이크 및 커피 상품권(유효기간 2022. 7. 8.까지)을 8,500원에 구입했으나, 2022. 7월경 매장에서 '사용 취소'된 상품권이라 사용을 거부당하고 유효기간 연장·재발행도 되지 않자 기간연장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상품권 구매대금 8,500원의 90%인 7,650원 지급
신청인과 배우자는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20년 1월 이사 후 통화품질 저하를 겪었고, 5G 요금제로 변경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자 요금 감면·멤버십 등급 상향 등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1,000원 지급(산정액 922,460원의 50%인 461,230원에서 조정)
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에게 2016. 3. 17.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가 누락되어 2016년 4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 1,749,633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출된 요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1,749,633원의 30%인 583,211원 환급
신청인은 2020. 12. 8. 피신청인 1(제조사)이 제조한 전기 온열담요를 45,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1이 폐업한 상태여서 사후관리와 배상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피신청인 2(AS업자)에게 치료비·화재복구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도배장판 비용 5,500,000원 중 50%인 2,750,000원 지급
신청인은 2023. 3. 29.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커튼세트(대금 148,680원)를 구매하고 대금 148,680원과 설치비용 4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3. 31. 설치 후 같은 소창형으로 구매한 속커튼과 겉커튼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매대금 148,680원에서 왕복배송비 8,000원을 공제한 140,680원 환급
신청인은 2022. 8. 1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사각테이블을 380,000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22. 9. 1. 배송받으며 배송비 130,000원을 별도 결제하였는데, 측면부 파손·상판 오염·조립부품 미발송 등의 하자를 이유로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다.
결론 제품 반환 후 구입대금·배송비 합계 510,000원 환급(교환 요구는 불인정,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2023. 9. 5. 피신청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콘텐츠(No man’s sky)를 32,400원에 구매하였고,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2023. 9. 7.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매대금 32,400원 중 9,700원(약 30%) 지급
신청인은 2023. 11. 19. 피신청인 사이트를 통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금 143,880원(배송비 8,460원 포함),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배송지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5개 제품의 청약철회 및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개 반환(반환 비용 피신청인 부담) 및 구매대금 135,420원 지급,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가산
신청인은 2024. 5. 2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를 57,400원에 구입·결제하고 5. 25. 수령한 뒤, 5. 27. 흡입력이 약함을 이유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며 판매페이지의 '100% 환불 보장' 광고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는 2024. 10. 23.까지 57,400원 지급(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2017. 2. 5. TV홈쇼핑을 통해 피신청인과 매트리스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60개월, 월 렌탈요금 29,900원, 등록비 100,000원 및 제품설치비 121,000원 할인)을 체결하고 약 34개월 사용 후 매트리스 중앙부 탄력 저하를 이유로 2020. 1. 13. 하자 확인과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였다.
결론 매트리스 회수 및 위약금 75,049원·미납 렌탈료 59,800원·회수비 121,000원 합계 255,849원 지급
신청인은 2022. 2. 26.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제조·판매한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3. 4. 14. 침대 매트리스 위에 매트들을 깔고 제품을 사용하던 중 국소 부위의 탄화 흔적을 발견하고, 제품 구매대금 203,640원의 환급과 매트리스 및 이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매대금 203,640원 + 손해배상 500,000원 = 703,640원 지급(피신청인 2는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2024. 5. 6.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파라핀 치료기(파라핀 욕조, 파라핀 6팩 포함)를 310,000원에 결제하고 2024. 5. 8. 수령하였으며, 파라핀 용액을 넣는 중 제품 내부 스테인리스강 접합 부분이 벌어진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 1에게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매대금 환급(청약철회)은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 1이 2024. 10. 30.까지 접합 하자를 무상 수리(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2014. 7. 25. 조정 외 판매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TV(유통가 2,038,000원)를 구매하였고, 사용 중 화면이 꺼지고 소리만 나오는 하자가 반복되어 수리를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TV 구입대금의 50% 상당인 950,000원의 환급과 2016. 10. 28. 지급한 수리비 185,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결론 구입대금 50%(950,000원) 및 수리비 185,000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통가 2,038,000원의 5%인 95,000원 지급 결정
신청인은 2015. 6.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컴퓨터(구입대금 2,456,300원)를 구입하고 2016. 6. 9. 품질보증기간 연장 상품 A(보증기간 2015. 6. 25.~2018. 6. 24.)를 구입하였으며, 보증기간 중 동일 하자가 3회 발생하여 2018. 4. 25. 새 컴퓨터로 교환받은 뒤 2019. 4. 3. 조정 외 B 주식회사로부터 보증플랜(보증기간 2018. 4. 26.~2021. 4. 26., 구입대금 138,200원)을 추가 구입하였다. 이후 디스플레이 픽셀 이상·얼룩·그을림 등으로 화면을 3회 교체받았고 2021년 3월과 4월 얼룩이 재발하자 무상 수리가 아닌 컴퓨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2022. 7. 19.까지 컴퓨터 신품 교환, 교환 비용은 피신청인 부담
신청인은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
민원인은 여러 연도의 병원치료비를 한 번에 모아 청구하여 연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고, 이로 인해 4세대 실손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보험료 할증이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신청인은 ○○은행을 통해 특정 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판매직원과 수익률 ±3% 이내에서 ETF를 운용하기로 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운용을 위임하였으나, 손실률이 3%를 초과하였음에도 방치되어 손실이 확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손실률 초과시 매도 특약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로 신청인 주장 불수용
신청인은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시간(15:20~15:30)에 ETF를 시장가로 매수 주문하였고, 해당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 고가에 형성되어 거래가 체결되자 유동성공급자의 매도호가 미제시로 인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매수금액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미제출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신청인은 2024년 3월 어깨 질환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하여 FIMS 치료를 받고, 2017년 가입한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통원 대상으로 판단해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지급하자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결론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 어려움(신청인 요구 미수용)
신청인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2021년 가입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주사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한 보험금 미지급은 부당하지 않음
신청인(보험계약자)이 코로나 진단을 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코로나는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결론 약관상 특정전염병 미해당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보험회사 거절 타당)
청구인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의 차를 운전하다 청구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과실 100%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받자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피보험자 기준 보험료 할증 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청구인의 주장 불수용)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60% 상태에서 이를 담보하는 보험금(A)를 수령한 후, 3개월 후 장해지급률이 90%로 증가하자 보험금(B)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B)에서 기지급 보험금(A)를 공제하고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없는데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금(B) 지급 시 기지급 보험금(A)를 공제한 보험회사 처리 정당(신청인 요구 불수용)
민원인은 ’22.4월 승용차(모닝 밴)를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하였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해당 사고 보상처리(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 납입)
신청인 A는 비자 발급을 위해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신청인 B는 병원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후, 신청인 C는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각각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건강검진·예방접종·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민원인은 차량이 전손되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계약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였다.
결론 사고당시 보험가액 기준 보험금 산정이 약관상 기준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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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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