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압류계좌로 착오송금하여 반환이 거절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타인에게 착오송금하여 ○○은행에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수취인은 망자이고 타채권자가 압류를 등록한 상태라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반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대출채권과의 상계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시 등을 근거로 ○○은행의 처리가 부당한 업무처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기각·각하 민원인의 반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착오송금 금원과 대출채권의 상계 처리 적정)
핵심 근거
법원은 압류된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은행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송금자에게 임의로 반환할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침해할 수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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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