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음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점심시간에 갈비탕을 먹던 중 뼈를 살코기로 착각하고 강하게 씹어 어금니가 깨져 치과 치료를 받았고, 갈비탕 가게 주인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사고가 갈비탕 속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뼈로 인한 사고여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님(보험회사 거절 타당)

핵심 근거

약관이 피보험자가 음식물을 제조·판매·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갈비탕에 뼈 조각 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식당운영자에게 뼈 조각이나 부스러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등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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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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