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분쟁모아","description":"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분쟁조정 결정례·조정사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참고용 아카이브입니다.","updated_at":"2026-11-19T21:06:09+09:00","disclaimer":"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license":"요약은 분쟁모아가 공식 원문을 근거로 작성. 원문 저작권은 각 기관에 있음.","categories":[{"name":"헬스·운동","count":21},{"name":"의료·병원","count":120},{"name":"임대차·전월세","count":29},{"name":"여행·숙박·항공","count":23},{"name":"예식·생활서비스","count":55},{"name":"전자·구독·결제","count":40},{"name":"보험·금융","count":167},{"name":"개인정보·프라이버시","count":130}],"count":585,"cases":[{"id":"kca-1003892039","title":"PT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03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 총 대금 1,650,000원의 20%인 330,000원 배상(내용증명 비용 9,700원 및 연 20% 연체이자는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2021. 8. 25.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2021. 8. 25.~2022. 2. 25.) 및 헬스장 이용(2021. 8. 25.~2022. 8. 25.)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0원을 결제한 뒤 스타 트레이너 배정을 위해 39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2022. 5. 계약 해지 및 남은 17회 이용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해지를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총 대금 1,650,000원의 20%인 33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내용증명 제작·발송비 9,700원과 연 20% 연체이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 비율의 지연손해금은 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부터 부과하기로 하였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및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용하지 못한 PT 횟수가 17회에 달하는 점, 해지 경위에 트레이너 퇴사 등 피신청인의 귀책이 일부 있었던 점, 헬스장 이용권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총 대금의 20% 배상을 정하였다.","keywords":["PT 환급","헬스장 계약해지","트레이너 교체","소비자분쟁조정","위약금","20% 배상"],"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2:38+09:00","seo_title":"헬스장 PT 계약해지 잔여금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PT 30회 수강과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해지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만료 후 해지 요구라 환급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계약 총 대금의 20%인 330,000원 배상을 조정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2170","title":"PT 수강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및 배상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17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8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과 서비스 3회 포함 총 33회, 대금 1,800,000원의 PT 강습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은 10. 15.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420,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2. 12. 15. 담당 트레이너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계약해지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며 1,363,000원 및 내용증명 비용 등 8,250원, 연체이자 20%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80,000원을 환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420,000원, 내용증명 비용 등 8,250원 및 연체이자 20%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31조·제32조·제52조 및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제3조·제4조·제5조를 적용하였습니다. PT 약정 횟수는 30회, 단위대금은 60,000원으로 보고 이용대금 1,140,000원과 위약금 18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서비스 3회는 계약 유지 시 제공되는 것으로, 헬스장 이용료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고,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은 계약해지로 지급 채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PT 수강 계약","계약해지","잔여 대금 환급","위약금 10%","소비자분쟁조정","바디 프로필 스튜디오"],"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19:09:00+09:00","seo_title":"헬스장 PT 중도해지 잔여금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트레이너 태도를 이유로 PT 수강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과 내용증명 비용, 연체이자는 인정하지 않고 480,000원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1875","title":"PT 수강 및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875&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3건 계약 해지 및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3,275,216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2. 2. 28. PT 50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2,750,000원, 2022. 8. 3. PT 30회 1,650,000원, 2022. 9. 21. PT 15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1,099,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너 재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들이 2022. 11. 12. 해지되었고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275,21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basis":"이 사건 계약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해지되며, 환급액은 제32조 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함. 할인가격을 이유로 환급 불가를 정한 약관은 같은 법 제31조·제32조·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keywords":["PT 중도해지","헬스장 환불","트레이너 변경","방문판매법 계속거래","위약금 없이 해지","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19:08:46+09:00","seo_title":"헬스장 PT 중도해지 트레이너 변경 잔여금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PT 50회와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한 뒤 트레이너 재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3,275,216원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0550","title":"PT 트레이너의 무단 불참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550&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총 계약금액에서 이용대금을 제외한 6,325,000원 환급(위약금 없음)","situation":"신청인은 2022. 4. 29.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1,650,000원을, 2022. 12. 8. 추가로 PT 110회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6,0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담당 트레이너의 2회 무단 강습 불참 등을 이유로 2023. 1. 12. 및 1. 16.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1의 잔여 횟수를 11회, 계약 2의 잔여 횟수를 104회로 산정하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채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대금을 제외한 6,325,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담당 트레이너의 당일 수강 취소라는 피신청인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한편 신청인도 트레이너 교체 절차 없이 해지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일방에게 해지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PT 환급","헬스장 환급","트레이너 불참","위약금","방문판매법","계속거래 해지"],"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2:54+09:00","seo_title":"PT 트레이너 무단 불참로 계약해지 환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PT 30회와 110회를 결제한 뒤 담당 트레이너의 무단 강습 불참을 이유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양측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6,325,000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0674","title":"개시 전 해지한 헬스장 이용계약의 잔여대금 재산정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67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170,400원 환급 결정(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3. 3. 21. 피신청인과 3개월 헬스장 이용계약(2023. 3. 27.~2023. 6. 26., 대금 426,000원, 운동복 사용 1개월 포함, 스타터 패키지)을 체결하였고, 손가락 골절 등을 이유로 2023. 6. 12. 개시되지 않은 계약의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0,400원을 2023. 11. 30.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23. 12. 1.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상 시작일인 2023. 3. 27.에 개시된 것으로 보되, 피신청인이 개시일 이후 1개월을 휴회로 인정한 점과 피신청인 제안 환급금 170,400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의 산정기준 제4조·제5조 및 [별표]에 따른 산정 결과(170,420원)와 가까워 신청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keywords":["헬스장 환불","헬스장 이용계약 해지","잔여대금 환급","위약금 10%","방문판매법","스타터 패키지"],"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2:51+09:00","seo_title":"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잔여대금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3개월 헬스장 이용계약을 개시 전 해지하고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한 사례로, 위원회는 170,400원을 2023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7254","title":"골프연습장 이용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25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총 850,000원 중 이용대금 179,444원과 위약금 85,000원을 공제한 585,556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4. 5. 29. 피신청인과 2024. 5. 29.~8. 29. 골프연습장 이용 및 16회 레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50,000원을 지급한 뒤, 레슨 3회 이용 후 2024. 7. 5. 근무지 이전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1개월 휴회 조치 후 2024. 8. 29. 재차 해지 요구가 거부되어 환급금 조정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1개월 휴회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 사유로 2024. 7. 5.자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1일 정상가 20,000원 공제 주장도 인정하지 않음. 이에 총 계약대금 850,000원에서 이용대금 179,444원{(850,000원 / 180일) x 38일}과 위약금 85,000원(850,000원 *10%)을 공제한 585,55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basis":"「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상법 제5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가 적용됨. 피신청인의 임의 휴회와 계약서에 없는 1일 정상가 적용은 적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keywords":["골프연습장 환불","골프레슨 계약해지","위약금","계속거래 환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2:48+09:00","seo_title":"골프연습장 레슨 중도해지 환불·위약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골프연습장 16회 레슨 계약 후 3회 이용하고 근무지 이전으로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총 850,000원에서 이용대금 179,444원과 위약금 85,000원을 공제한 585,556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9114","title":"그룹필라테스 폐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114&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환급금 386,100원 지급,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3. 4.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4개월(레슨 22회, 운동복/수건/헬스 회원권 포함, 2023. 4. 24.부터 2023. 8. 23.까지)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653,4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23. 7. 31. 이후 수업 폐강을 고지하자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 386,1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basis":"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그룹 필라테스를 4개월간 22회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과중한 환불정산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및 「방문판매법」 제32조·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환급금은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었다.","keywords":["그룹필라테스","폐강","중도해지","잔여이용료 환급","소비자분쟁조정","위약금"],"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4:00+09:00","seo_title":"그룹필라테스 폐강 중도해지 잔여이용료 환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2023년 4월 그룹 필라테스 4개월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653,400원을 지급한 뒤 학원이 7월 31일 이후 폐강을 고지해 중도해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고 산정기준에 따른 환급금 386,1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128385","title":"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128385&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신청인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2016. 7. 4. 조정 외 사업자와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상품명: 다이어트 책임제, 2개월 집중 7kg 감량, 이후 유지관리, 횟수 60회, 대금 3,600,000원)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2018년 개인사정(결혼, 거주지 이전)으로 잔여횟수 15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양도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을 문의하였고, 2019. 11월경 임신을 사유로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피신청인에 대한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상법」 제42조, 제44조를 근거로, 계약기간(2016. 7. 4.부터 2016. 12. 4.까지 5개월)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계약만료일 이내에 신청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2020. 5. 31. 조정 외 사업자가 폐업하여 대표자 및 상호가 모두 변경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전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다이어트 프로그램 환불","잔여횟수 환급","방문판매 계약해지","상호변경 폐업 환불","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1-05-03","verified_at":"2026-11-19T21:02:59+09:00","seo_title":"다이어트 프로그램 중도해지 잔여대금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개인사정과 임신을 이유로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신청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8163","title":"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16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총 계약금액 520,000원 중 304,092원 환급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situation":"신청인(소비자)은 2023. 10. 11. 피신청인(사업자)과 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기간 3개월, 대금 52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며, 2023. 10. 26.~11. 6.(12일)은 협의하여 휴회한 뒤 2023. 11. 20.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기간을 3개월로 보고, 총 계약금액 52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520,000원의 10%)을 공제한 304,092원을 피신청인이 2024. 10. 24.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0. 2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의거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일 정상가 30,000원 적용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달리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총 3개월 동안 강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바 3개월로 봄이 적절하다고 하였다.","keywords":["복싱 강습 환불","크로스핏 계약 해지","방문판매법 위약금","계속거래 해지 환급","헬스장 잔여대금 환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30","verified_at":"2026-11-19T19:09:34+09:00","seo_title":"복싱·크로스핏 강습 중도해지 잔여금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3개월 520,000원 복싱·크로스핏 강습 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며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이용대금과 계약금액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304,092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7864","title":"수영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786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155,22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situation":"2023. 11. 2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영장 이용계약(수영 6+1, 운동 시작일 2023. 12. 5.)을 체결하고 5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 4. 16. 수질 관리 미흡과 장비 노후, 샤워실 남녀 구분 불명확으로 인한 전라 노출 사고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기간을 7개월로 보고, 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570,000/213×이용기간 134일)과 위약금(570,000×10%)을 공제한 155,220원을 피신청인이 2024. 8. 29.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6. 14.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32조 제1항·제52조에 따라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시설 관리 미흡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신청인이 위약금 10%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지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계약서에 1개월 사은품·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으로 계약기간을 7개월로 판단하였다.","keywords":["수영장 이용계약 해지","수영장 환불","계속거래 환급","방문판매법 계약해지","위약금 10%","샤워실 전라 노출"],"official_date":"2024-10-30","verified_at":"2026-11-19T21:02:47+09:00","seo_title":"수영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환불·위약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영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수질 관리 미흡과 장비 노후 등을 이유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155,22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0779","title":"양도받은 필라테스 강습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77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이용대금 및 위약금 제외한 128,700원 지급(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situation":"신청인은 2023. 2. 6.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양도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필라테스 강습권(양도인 계약대금 495,000원)을 300,000원에 구입하고 양도수수료 55,000원을 지급하여 50회 강습계약(2023. 2. 6.~2023. 7. 5., 헬스장 이용 6개월, GX 추가 지원)을 체결하였다. 2023. 5. 12. 강사 퇴사로 수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자 2023. 5. 13.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완료 32회, 잔여 18회)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신청인의 사정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용대금 및 위약금을 제외한 128,700원을 2023. 11. 30.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9-9호) 제4조·제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였다. 강사는 고용계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피신청인이 강사로부터 건강 악화 통지를 받은 즉시 예약자에게 안내하고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2023. 5. 31.부터 정상 강습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사정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필라테스 환불","강습권 양도","계속거래 해지","위약금 공제","소비자분쟁조정","방문판매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2:50+09:00","seo_title":"필라테스 강습권 양도 후 중도해지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양도받은 필라테스 50회 강습권을 강사 퇴사 안내를 받고 해지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 사정에 따른 해지로 보아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제외한 128,7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76318","title":"폴댄스 잔여 회원권에 대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631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기지급금을 제외한 204,692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situation":"신청인은 2021. 12. 15. 피신청인과 폴댄스 취미반 24회, 계약대금 580,000원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1회 수강 후 2022. 1. 5. 전문가 과정(3급 자격증반, 2022. 1. 3.~2022. 4. 2.)으로 변경하여 2022. 1. 15. 920,000원을 추가 결제하였다. 2022. 2. 9.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정상가 공제 방식 환급액 산정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2022. 2. 9. 해지되었다고 보았다. 피신청인이 정상가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지급금을 제외한 204,692원을 2023. 2. 6.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체 시 2023. 2. 7.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하였다.","basis":"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정상가격으로 공제하는 약관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환급금액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다.","keywords":["폴댄스 회원권 환불","계약해지","계속거래","방문판매법","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2:56+09:00","seo_title":"폴댄스 회원권 중도해지 정상가 공제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폴댄스 취미반을 전문가 과정으로 변경 결제한 뒤 계약해지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정상가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4,692원 지급으로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383537","title":"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에 따른 숙박 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53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1박 숙박 대금 280,000원의 5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1. 6. 18. 피신청인 1의 앱을 통해 경남 거제 소재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1. 7.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박 3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2021. 7. 16. 입실하였으며, 다음 날 저녁 수영장 조명 문제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자 숙박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에 대한 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2가 2022. 9. 7.까지 신청인에게 14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피신청인 2가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9. 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숙박 서비스 제공 채무의 일부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저녁 시간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것 외에 다른 계약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숙소 이용을 완료하였으므로 전액 환급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과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1박 숙박 대금 280,000원의 50%인 140,000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풀빌라","수영장 조명 고장","숙박 대금 환급","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일부 배상","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3:19+09:00","seo_title":"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 숙박대금 부분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풀빌라 2박 3일 숙박 중 수영장 조명 문제로 이용이 불가해지자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1박 숙박 대금의 50%인 14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1987","title":"필라테스 강습 중 인대 파열에 따른 치료비 배상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98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치료비 중 20%(886,000원)를 손해액으로 보고 과실 50:50을 적용해 443,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3. 22. 피신청인과 1:1 필라테스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2022. 5. 18. 강습 중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다 발목을 접질려 인대 파열로 진단되었고, 3곳 병원 치료비 총 4,432,410원의 배상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중 20%인 886,000원을 손해액으로 한정한 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4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basis":"사고 당일 신청인이 담당 강사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하였고, 자문위원은 인대 손상 증상이 지연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혀 이 사건 사고와 발목 인대 파열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보수 운동기구의 특성상 급작스러운 행동이나 자세로 인한 이차적 손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특별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체육시설업이 적용됨.","keywords":["필라테스 사고","인대 파열","치료비 배상","체육시설업","소비자분쟁조정","과실비율"],"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19:09:07+09:00","seo_title":"필라테스 강습 중 인대 파열 치료비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1:1 필라테스 강습 중 운동기구에서 발목을 접질려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과실 비율을 50:50으로 보아 443,000원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1650","title":"필라테스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650&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잔여 이용료 350,028원 지급 결정","situation":"신청인은 2020. 9. 23.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144회·840,000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휴회로 계약 만료일이 2022. 7. 15.로 변경된 상태에서 2022. 5. 2. 1일 수강 가능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변경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84회 수강 후 계약해지와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conclusion":"이 사건 계약은 2022. 5.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도 위약금 또는 배상금 없이 잔여 이용료 350,028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 840,000원에서 84회분 489,972원{5,833원(840,000원/144회)*84회}을 공제한 350,028원의 환급이 타당함. 휴회 기간을 수업 진행으로 인정하거나 1회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하는 약관조항 및 해지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조항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keywords":["필라테스","중도해지","잔여이용료","환급","방문판매법","위약금"],"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19:08:54+09:00","seo_title":"필라테스 중도해지 잔여이용료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그룹 필라테스 144회 수강 계약을 체결한 뒤 수강 가능 횟수 변경 통보를 받고 중도해지와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적법한 해지로 보아 별도 위약금 없이 잔여 이용료 350,028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8675","title":"항공 운송중 파손된 골프채에 대한 배상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67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골프 드라이버 수리비 350,000원 중 4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4. 4. 20. 인천-오이타, 2024. 4. 23. 오이타-인천 항공편을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로 운송한 골프채 중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항공사)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 3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용의 40%인 140,000원을 2024. 10. 17.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10.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basis":"상법 제908조에 따라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 발생한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하물의 고유한 결함·특수한 성질·숨은 하자로 인한 경우에만 면책되는데, 피신청인이 면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여 운송 중 파손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골프백을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파손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리비용의 40%로 조정하였다.","keywords":["항공 수하물 파손","골프채 파손 배상","위탁수하물 손해배상","상법 제908조","수리비 배상","항공사 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30","verified_at":"2026-11-19T21:03:10+09:00","seo_title":"항공 위탁수하물 골프채 파손 수리비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항공편 이용 후 위탁수하물로 운송한 골프 드라이버 샤프트가 절단되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수리비용의 40%인 14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127631","title":"헬스장 PT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배상 및 잔여 PT 미사용 이용료 환불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12763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금 682,544원과 잔여 이용료 환급금 349,121원 합계 1,031,665원 지급(치료비의 40%만 인정)","situation":"신청인은 2020. 1. 28. 피신청인과 헬스장 6개월 및 PT 10회 이용계약(계약금액 600,000원, 계약기간 2020. 1. 28.~2020. 7. 27.)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0. 2. 17.까지 PT 6회를 받았으나, 강습 후 삼두근 통증·부종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2020. 2. 19.부터 2. 21.까지 입원하여 치료비 1,706,36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20. 3. 10. 잔여 PT 4회 및 헬스장 미사용 기간 이용요금 환급과 신체부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부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682,544원과 환급금 349,121원을 합한 1,031,665원을 2021. 5. 11.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202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349,121원은 연 15%, 나머지 682,544원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담당 트레이너로 하여금 PT를 진행하게 한 피신청인은 「민법」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신청인의 수행능력에 맞춰 운동을 진행할 계약상 의무를 간과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2020. 3. 1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환급금액 산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에 따랐다. 의료비 1,706,360원 중 MRI 촬영비 1,100,000원의 비중, 소변검사로도 판단 가능한 부상에 MRI를 진행한 점, 신청인 본인의 운동량 조절 책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의료 및 진료비의 40%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keywords":["헬스장 PT 부상","횡문근융해증","계속거래 해지","잔여 이용료 환급","사용자 책임"],"official_date":"2021-04-30","verified_at":"2026-11-19T21:03:00+09:00","seo_title":"헬스장 PT 부상 치료비 배상·잔여 이용료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헬스장 PT 강습 후 통증과 부종으로 진단·입원 치료를 받고 배상과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금과 환급금을 합한 1,031,665원 지급으로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77160","title":"헬스장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및 락커 보관용품 폐기에 따른 배상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716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잔여 이용료 107,17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사물함 보관용품 폐기 배상 요구는 미인정","situation":"신청인은 2021. 6. 9. 피신청인과 기간 3개월, 대금 202,000원(회원권 177,000원, 운동복 3개월 대여료 25,000원)의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10.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정부 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해지자 2021. 7. 13. 휴회를 요청했다가 거부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잔여 이용료 환급과 지인 사물함에 보관한 개인 물품이 폐기된 데 따른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2023. 1. 9.까지 신청인에게 107,17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폐기된 물품에 대한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계속거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정상가 8,000원 기준 공제 약관은 실제 결제대금 기준 1일 이용대금 2,195원{202,000원÷3개월(92일)}에 비추어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다. 물품 폐기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이 「상법」 제152조의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나, 신청인이 헬스장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keywords":["헬스장 계약해지","잔여 이용료 환급","방문판매법 계속거래","위약금","사물함 물품 폐기","공중접객업자"],"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2:54+09:00","seo_title":"헬스장 계약해지 잔여 이용료 환급·사물함 물품 폐기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해지자 휴회를 요청했다가 거부되어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잔여 이용료 107,170원 지급을 결정하고 물품 폐기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7065","title":"헬스장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06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4,839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12. 29. 피신청인과 2024. 3. 4.부터 2025. 3. 3.까지의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8,000원을 지급하였다. 2024. 8. 2. 운영 시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약관상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여 환급금 조정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14,83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이는 총 계약대금 168,000원에서 이용대금 69,961원{(168,000원 / 365일) x 152일}과 위약금 16,800원(총 계약대금 168,000원 *10%)을 공제한 금액이다.","basis":"정상가 기준 산정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고, 운영 시간 변경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피신청인 사유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을 적용하였다.","keywords":["헬스장 중도해지","잔여대금 환급","소비자분쟁조정","방문판매법 제32조","체육시설업","위약금"],"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2:48+09:00","seo_title":"헬스장 운영시간 변경 중도해지 잔여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헬스장 이용계약 후 운영 시간 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약관상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114,839원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2916337","title":"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291633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대금 165,000원에서 이용대금 75,900원과 위약금 16,500원을 공제한 72,000원 지급","situation":"소비자는 2018년 7월경 체육시설업자인 사업자와 헬스장 100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원을 지급한 뒤, 2018년 8월 31일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사업자는 1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conclusion":"소비자가 2018년 8월 31일 해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7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2조 제1항, 제52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의 개시일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 해제 기준에 따라, 이용대금 75,900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위약금 16,500원을 공제하였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정상가 기준 환급 내용을 매장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헬스장 중도해지","잔여대금 환급","방문판매법 계속거래","약관 설명의무","체육시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official_date":"2020-04-09","verified_at":"2026-11-19T19:09:16+09:00","seo_title":"헬스장 100일 이용계약 중도해지 잔여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헬스장 100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정으로 해지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13,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7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8266","title":"헬스장 탈의실 발판의 불량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배상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26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 중 57,650원(50%) 지급,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2. 10. 4.부터 피신청인의 헬스장을 월단위로 이용해 오다가 2023. 12. 5. 1개월 이용료 46,900원을 결제하였고, 2023. 12. 11. 17:42경 탈의실에서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된 고무 블럭의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져 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의 50%인 57,650원을 2024. 4. 22.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4. 2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에 대한 점유자 손해배상책임과 피신청인 약관 제9조(체력단련장 시설에 의한 신체상 피해 배상)에 따라 시설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되고, 사고 후 피신청인이 관련 부품을 교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도 2022. 10. 이후 11개월 이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고 그간 동일 사례가 없었던 점 등 신청인의 과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양 당사자에게 손해를 50%씩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다.","keywords":["헬스장 탈의실 사고","발목 염좌","공작물 책임","민법 758조","치료비 배상","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30","verified_at":"2026-11-19T21:02:44+09:00","seo_title":"헬스장 탈의실 발판 걸려 넘어져 발목 염좌 치료비 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헬스장 탈의실에서 고무 블럭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져 발목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요구액의 50%인 57,65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medi-2041","title":"간암 진단지연으로 조기 치료기회 상실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 성립)","situation":"만성 B형간염·간경변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소화기내과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망인(남/50대)이 2020년 9월부터 알파태아단백(α-FP) 수치 상승 소견을 보였으나 간 초음파검사 등 경과관찰만 이어오다 2022년 6월 담관을 침범한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고 2022년 12월 사망하였다. 신청인(유족)은 2022년 6월 증상 호소 시 위내시경만 재시행하고 적극적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어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감정결과와 당사자 진술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basis":"α-FP 수치가 2021년 4월 중순보다 약 2.5배 급격히 악화된 2021년 10월 말경에는 간 초음파검사 결과만으로 간암 소견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CT나 MRI 등 정밀검사를 통해 간암 발생 여부를 살폈어야 하므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고, 적기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간암 진단이 지연됨으로써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간암 진단지연","알파태아단백","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위자료 2,000만원","간경변"],"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7+09:00","seo_title":"간암 진단지연 조기 치료기회 상실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만성 B형간염·간경변으로 경과관찰만 이어오다 간세포암 4기 진단 후 사망한 사례로, 유족이 진단 지연을 주장했습니다. 조정부는 20,000,000원 지급과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641","title":"갑상선항진증 약물 복용 후 범혈구감소증으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6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30,0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situation":"50대 여성 환자는 과거 항갑상선제 복용 후 호중구감소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해 메티마졸 5mg을 시작한 뒤 15mg으로 증량받았다. 이후 범혈구감소증과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사망하여 신청인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262,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메티마졸 재투여가 범혈구감소증의 주원인일 가능성이 크나 편도선염, 코로나19 감염 등 복합요인에 의한 가능성도 상당하고, 과거병력이 있는 약제 처방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 없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취지가 제시되었다.","keywords":["메티마졸","범혈구감소증","갑상선항진증","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사망"],"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47+09:00","seo_title":"갑상선항진증 메티마졸 복용 후 범혈구감소증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항갑상선제 복용 후 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던 환자가 메티마졸 증량 후 범혈구감소증 등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130,0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826","title":"건강검진 정상진단 1년 3개월 후 폐암 3기로 진단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82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비방 등 금지(합의에 의한 조정성립)","situation":"60대 남성 환자가 2023년 3월 30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 흉부 촬영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약 1년 3개월 후인 2024년 6월 다른 병원에서 8cm 크기의 폐암(비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과 종격동·상복부 림프절 전이(최소 IIIB기)를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건강검진 당시 판독이 부적절해 진단이 지연됐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2023년 3월 30일 흉부 엑스레이상 우측 폐문부 크기 증가가 의심되어 조영제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정상 판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고, 당시 약 2.5cm 병변을 발견하지 못해 약 1년 3개월 후 8cm로 커지고 종격동 림프절 전이로 진행되었으며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절제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면역항암제 치료 중인 점, 양 당사자가 조기 분쟁 해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keywords":["건강검진 폐암 오진","폐암 진단지연","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건강검진 판독"],"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6:33+09:00","seo_title":"건강검진 정상 판정 후 폐암 3기 진단된 진단지연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국가건강검진 흉부 촬영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뒤 약 1년 3개월 후 폐암과 림프절 전이를 진단받은 사례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의해 20,000,000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462","title":"건강검진 채혈 후 신경병증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6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남/40대)은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의 출장검진 당시 채혈한 우측 팔의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의료기관에서 외측전완신경병증 의심 진단과 물리치료·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며, 의료진의 미숙한 채혈방법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채혈 후 발생한 통증과 신경 손상에 대한 시간적인 근접성은 인정되어 진료행위와 악결과의 인과관계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신경손상은 일반적인 합병증 범주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주의함으로 인한 악결과나 설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의하였다. 감정결과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을 수 없으나, 외측전완신경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예후와 대처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keywords":["채혈","신경손상","외측전완신경병증","건강검진","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57+09:00","seo_title":"건강검진 채혈 후 외측전완신경병증 신경손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출장검진 채혈 후 팔 통증이 지속되어 외측전완신경병증 의심 진단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6,5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404","title":"검진 시 이상없음 진단, 타병원 직장암 3기 확인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4,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합의","situation":"60대 남성 신청인이 2022. 4. 15. 피신청인병원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FDG PET-CT 검사를 받고 이상없음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2023. 9. 1.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직장암이 진단되자 진단지연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조정기일에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basis":"감정결과상 PET-CT 영상판독에서 암을 의심할 만한 국소적 FDG 섭취증가 병소가 없어 판독상 문제는 없다고 보았으나, 건강검진 목적의 단독 FDG PET-CT 검사가 암검진을 대체할 수 없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 검사의 한계와 효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설명과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직장암 진단지연","PET-CT","건강검진","설명의무","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16+09:00","seo_title":"PET-CT 이상없음 통보 후 직장암 3기 진단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건강검진 목적의 PET-CT 검사에서 이상없음 통보를 받은 뒤 대장내시경에서 직장암이 진단되어 진단지연 손해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양 당사자 합의로 4,0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441","title":"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4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신청인(여/60대)은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팔·다리 마비, 우측 감각 이상 및 통증, 배뇨장애가 지속되었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345,000,000원을 청구하였다.","conclusion":"이 사건은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후 MRI상 척수 손상이 확인되고 수술 과정에서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수술 후 마비에 대한 설명과 약물치료·재활치료 및 타 병원 진료 의뢰 등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으나, 수술동의서에 척수 손상 설명이 확인되더라도 합병증의 심각성과 일반적인 척추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으로 판단하면 척수 손상의 발생이 적절한 의료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가 없다.","keywords":["경추 추간판 탈출증","척수 손상","하지마비","배뇨장애","의료분쟁조정","합의 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9:02+09:00","seo_title":"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하지마비·배뇨장애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방감압술 등을 받은 뒤 팔다리 마비와 배뇨장애가 지속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145,0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570","title":"경추 후궁성형술 후 사지 마비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570&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60대 남성 환자가 목 통증과 우측 손 저림으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약 4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병원에서 경추 제2-6번 후궁성형술(1차 수술)을 받은 뒤 사지 마비 등이 발생하여 수술 후 2일 차 경추 제1번, 3번 후궁절제술(2차 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418,4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conclusion":"합의가 성립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 결과 수술 전 후종인대 골화에 의한 척수 압박이 심한 상태로 수술 후 사지 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척수 병변 발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어 부득이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수술의 적응증 및 수술과 경과 관찰상 부적절한 의료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술 전 설명 과정에서 합병증(사지 마비 등)에 관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경추 후궁성형술","사지 마비","후종인대골화증","의료분쟁조정","합의성립","설명의무"],"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53+09:00","seo_title":"경추 후궁성형술 후 사지 마비 발생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후궁성형술을 받은 뒤 사지 마비가 발생해 추가 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합의가 성립되어 30,000,000원 지급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985","title":"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환자, 심장부정맥 시술 시 척수 손상 및 중증장애 판정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9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비방·시위 금지 등에 합의","situation":"환자(남, 50대)가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한 항부정맥제 불응성으로 2023년 2월 15일 진정하 3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영구장해로 진단된 사안이다. 신청인은 시술 당일 목침을 받치지 말라고 했는데 목침이 받쳐져 경추 신경이 눌려 전신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시술 방법의 선택과 시술과정, 마비 증세 발생 후 처치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간호정보조사에 후종인대골화증이 기록되었음에도 의료진 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과기록 및 시술동의서 과거병력란에 관련 기재가 없는 문제, 병력청취·진료기록 검토와 위험과 이득 설명을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미흡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 표기가 없다.","keywords":["경추 후종인대골화증","척수손상 사지마비","의료분쟁 조정성립","병력청취 설명의무","100,000,000원"],"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7:08+09:00","seo_title":"심장부정맥 시술 중 척수 손상 사지마비 중증장애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발작성 심방세동으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와 경추 척수손상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100,0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581","title":"고관절 골절 수술 후 저혈당, 의식 저하가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5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situation":"80대 여성 환자(고혈압·제2형 당뇨 과거력)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좌측 대퇴전자부 골절을 입고 폐쇄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받은 후, 수술 후 3일 차 저혈당 쇼크(혈당 28mg/dL, 의식 혼미 등)와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당뇨약 처방이 부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454,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conclusion":"조정결정 동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 결과 수술 전 내과적 평가와 골절 수술, 저혈당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이후 처치는 적절하였으나,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시 조영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한 주의 필요 약제 복용 여부 확인이 없었던 점(조영술 당일 당뇨약제인 메트포민제제 2회 사용 등)과 조영술 이후 오후 3시경부터 저혈당증이 발생한 다음 날 새벽 사이에 혈당 체크 등의 관리가 없었던 점은 피신청인병원의 주의 부족으로 판단되었다. 조정결정에서는 환자의 신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평가 부족, 당뇨약제 복용에 대한 사전 평가 소홀로 시술 후에도 당뇨약제를 투여한 점, 지속적인 혈당 체크와 경과 관찰이 필요했던 상황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고관절 골절 수술","저혈당 쇼크","당뇨약제 메트포민","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혈당관리"],"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54+09:00","seo_title":"고관절 골절 수술 후 저혈당 쇼크·의식 저하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고관절 골절 수술 후 저혈당 쇼크와 의식 저하가 발생하고 요양병원 전원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조정결정 동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20,0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881","title":"고령의 중환자 입원 중 욕창 악화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8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합의에 의한 조정성립)","situation":"당뇨·고혈압·고지혈증·뇌졸중 과거력이 있는 70대 여성 환자가 2021년 10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혈전제·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꼬리뼈·엉치뼈 부위 심부조직손상(욕창)이 발생·악화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중환자실 및 병동에서의 욕창 관리 소홀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욕창이 악화되었다며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58,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conclusion":"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 결과 환자는 고령, 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기저질환과 승압제·항응고제 사용, 지속적인 신장투석과 인공호흡기로 인해 욕창 발생 가능성이 큰 고위험 환자였고 폐색전증 및 합병증에 대한 중환자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원 초기 욕창 관리가 일부 부적절하였고 수술도 좀 더 빠른 시기에 시행될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피신청인병원의 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keywords":["욕창","중환자실","폐색전증","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27+09:00","seo_title":"중환자실 욕창 악화 치료비 손해배상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폐색전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70대 환자가 꼬리뼈·엉치뼈 욕창이 악화되었다며 치료비 등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양 당사자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525","title":"골절부 금속 내고정술 및 제거술 등 시행 후 재골절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10,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situation":"2023. 9. 21. 자전거 사고로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을 진단받은 40대 남성 환자가 9. 25.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고, 2024. 3. 29. 내고정물 제거술 후 4. 5. 재골절이 확인되어 4. 8. 재수술을 받자, 신청인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이른 제거수술이 시행되어 재골절이 발생하였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금 10,000,000원의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합의하여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basis":"감정서에 정형외과 교과서상 상지 골절 치유 기간은 8~12주, 금속 내고정물 제거 시기는 원할 때 또는 12~18개월로 설명되어 있고, 2024. 3. 5. X-ray 및 3. 28. CT상 요골 골절선이 관측되어 제거 시기가 다소 이르게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재골절 원인도 이른 내고정물 제거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제거술 자체의 술기는 적절하였고, 수술 동의서에 진단명·수술명·목적·방법·합병증(제거 후 재골절 포함)이 기재되고 자필서명과 강조 표시가 확인되어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keywords":["내고정물 제거술","재골절","요골 골절","조정성립","설명의무","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59+09:00","seo_title":"골절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후 재골절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전거 사고로 요골 골절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가 내고정물 제거술 후 재골절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합의에 따라 금 10,000,000원 지급과 상호 비방 금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882","title":"과도한 치아 삭제로 인한 부정교합 발생 주장하는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88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양 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함","situation":"40대 여성 신청인은 2022년 10월 말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고, 11월 초 #17~27 부위 치근 활택술 및 #15 치아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인상 채득 등을 받았다. 이후 우측 통증과 저작 불편감이 지속되자 과도한 잇몸 자극과 오른쪽 어금니 연마로 통증·부정교합·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치과의원의 전반적인 진료 과정과 설명은 적절했던 점,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검사 의료행위는 미비하였던 점,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불편감이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진료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15 치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인상 채득, 인레이 접착 과정 등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에 해당하고 치근 활택술 및 이후 치료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치료과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15, 16 치아 교합 조정 과정에서 불편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나 진단과정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하였고, 비가역적인 턱관절 장애나 교정치료가 필요한 부정교합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작으며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할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keywords":["치과분쟁","과도한 치아 삭제","부정교합","턱관절 장애","조정성립","치근활택술"],"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26+09:00","seo_title":"치과 치아 삭제 후 부정교합·턱관절 장애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치근활택술과 인레이 치아 형성 후 통증과 부정교합,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진료 과정은 적절했으나 객관적 검사가 미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902","title":"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혈전증 발생,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0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 지급, 이후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situation":"고혈압·당뇨병 병력이 있는 60대 여성 환자가 2022년 11월 우측 엄지발가락 상처 악화로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여 절개·배농 수술과 하지 혈관성형술을 받았고, 입원 26일 차 관상동맥중재술(풍선확장술) 도중 혈압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한 뒤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시술 26일 만에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무리하게 계획된 시술과 조치 미흡·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7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관상동맥 혈전증에 의한 심정지는 혈관 시술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으로 검토되고 이후 신속한 심폐소생술·ECMO 적용·재시술 등 응급조치와 중환자 치료가 진행되어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려우나, 환자가 다혈관 질환 고위험군 복잡 병변으로 시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흉부외과적 수술(CABG) 선택권 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관상동맥중재술","관상동맥 혈전증","저산소성뇌손상","심정지","설명의무","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23+09:00","seo_title":"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혈전증·심정지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하지 혈관성형술을 받던 60대 환자가 관상동맥중재술 도중 심정지 후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양 당사자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624","title":"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후 환자 사망한 사","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양 당사자 합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situation":"60대 남 환자가 2024년 3월 5일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담관염·패혈성 쇼크 치료와 경피적 담석제거술을 받던 중, 3월 21일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하였다. 환자측(신청인)은 병원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술하여 사망하였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basis":"감정결과는 소화기내과적 진료가 적절하였고 관상동맥중재술 시기·과정과 응급조치상 특별한 의학적 오류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좌심실기능이 저하된 3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과 충분한 설명·소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가 조정방안 설명을 듣고 합의하였다.","keywords":["관상동맥조영술","스텐트삽입술","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설명의무","심정지"],"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50+09:00","seo_title":"관상동맥조영술·스텐트 삽입술 후 사망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담관염·패혈성 쇼크 치료 중이던 60대 환자가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합의에 따라 신청인이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 제기와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085","title":"관상동맥중재술 후 퇴원 2일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 금지로 합의","situation":"신청인의 부(남, 80대)는 고혈압과 간질성 폐질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11월 14일 관상동맥중재시술(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11월 16일 퇴원하였으나 11월 18일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 등을 설명한 후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진단과정과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퇴원과정은 적절하고, 사망은 아급성스텐트혈전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관상동맥중재술의 불가피한 중대 합병증(약 1.1% 발생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다만 시술동의서가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 고위험군 환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하고 수술적 치료방식 선택권을 제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고 보았다.","keywords":["관상동맥중재술","스텐트","심정지","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설명의무"],"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6:17+09:00","seo_title":"관상동맥중재술 후 퇴원 이틀 만에 심정지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고혈압과 간질성 폐질환이 있던 80대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후 퇴원 이틀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감정 결과 설명 후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086","title":"광대축소술 후 구강 및 악관절 기능장애 주장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8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500,000원 지급, 상호 민형사상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situation":"신청인(여, 20대 중반)은 미용 목적으로 2022년 7월 29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광대축소술 상담 후 2022년 8월 12일 전신마취하 광대축소술을 시행받고 당일 퇴원하였다. 이후 입 벌릴 때 비대칭, 턱관절 소리와 통증, 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증상 등을 호소하며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고,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며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수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고 신청인 증상과 의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의료행위상 과실은 단정하기 어려웠다. 다만 수술동의서가 수술 당일 작성되었고 설명의사 서명이 없으며 신경손상 관련 기재가 낙관적으로 되어 있어 설명의무 이행이 미진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keywords":["광대축소술","의료분쟁조정","설명의무","자기결정권","조정성립","악관절"],"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6:10+09:00","seo_title":"광대축소술 후 구강·악관절 기능장애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미용 목적으로 광대축소술을 받은 20대 환자가 입 벌릴 때 비대칭과 턱관절 통증을 호소한 사례입니다.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384","title":"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스텐트 수술 후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situation":"70대 남성 환자가 고혈압·고지혈증 과거력이 있는 가운데 2023년 9월 14일 06:21경 발한을 동반한 흉부 불편감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폐렴으로 9월 28일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응급실에서 혈전용해제가 아닌 다른 약을 복용시켜 시술 후 혈전이 녹지 않아 구토와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여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시술 전 아스피린과 브릴린타(Ticagrelor)를 부하용량 투여한 뒤 응급관상동맥중재술이 신속·적절하게 시행되었고, 시술 후 심부전과 폐렴에 대한 중환자실 진료상 의학적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제기한 투약 오류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임상지침에 따라 치료하여도 병원 사망률이 7~10% 정도로 보고되는 질환인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keywords":["급성심근경색","스텐트삽입술","폐렴 사망","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18+09:00","seo_title":"급성심근경색 스텐트 수술 후 폐렴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흉부 불편감으로 내원해 급성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445","title":"기존 복용약 중단 후 치아 발치, 이후 뇌동맥 협착 및 뇌부종 발생 후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situation":"망자는 아스피린 100mg, 릭시아나 30mg, 고혈압 치료약 등을 복용하던 중 2023년 10월 24일 피신청인병원에서 #37 치아의 치주농양 진단에 따라 발거를 계획하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아스피린과 릭시아나정 복용을 중단한 뒤 10월 30일 #37 치아를 발거하였다. 이후 10월 31일 뇌경색이 발생하고 뇌부종 등으로 치료받던 중 2024년 1월 27일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은 항혈전제 중단 등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다.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 #37 발치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에 해당하나,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및 투약과 관련하여 담당 주치의에게 자문할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되었고, 릭시아나 3일 중단과 뇌경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항혈전제 약물 중단 시 혈전 발생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keywords":["치아발치","항혈전제 중단","뇌경색","의료분쟁","조정성립","릭시아나"],"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11+09:00","seo_title":"치아 발치 전 항혈전제 중단 후 뇌경색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스피린과 릭시아나를 복용하던 환자가 치주농양 치아 발치를 위해 복용을 중단한 뒤 뇌경색과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 경과 설명 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385","title":"뇌경색 스텐트 시술 후 치매증상 발생 후 치료지연으로 상태 악화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situation":"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협심증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6월 17일 뇌경색 진단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6월 26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6월 28일 퇴원하였다. 이후 치매 증상이 발생·악화되었다며 피신청인병원의 치매약 투여 및 치매 검사 권유 부족, 치료 지연을 문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내경동맥 폐쇄는 스텐트 삽입술의 일반적인 적응증이 되지 않아 시술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치매 발병과 진행에 피신청인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시술 적응증의 문제, 시술 후 혈류 개선되지 않은 사실, 혈관성 치매 발생, 설명의 범위와 신청인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의하였다.","keywords":["경동맥 스텐트","치매","치료지연","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19+09:00","seo_title":"경동맥 스텐트 시술 후 치매 증상 악화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뇌경색으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치매 증상이 발생·악화되었다며 치료 지연을 문제 삼은 사례입니다.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24","title":"뇌경색 환자 혈전제거술 후 중증 뇌병변 장애 남은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10,000,000원 지급, 신청인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situation":"70대 남성이 2018년 8월 뇌경색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병변 장애 1급이 되었다며, 뇌출혈 가능성을 호소했으나 우울증으로 오진해 진단·조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301,48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처리결과는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 결과 신경학적 증상 발생 후 뇌 CT·MRI 검사가 다음 날 시행된 지연은 있으나 즉시 검사하였더라도 예후가 변화하였으리라고 판단되지는 않아 현 상태와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가 있었고, 당사자들은 감정 결과와 쟁점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였으며 원문에 적용 법령 조문 표시는 없습니다.","keywords":["뇌경색","혈전제거술","뇌출혈","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54+09:00","seo_title":"뇌경색 혈전제거술 후 뇌출혈 장애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뇌경색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가 생겼다며 진단·조치 지연을 주장한 사례입니다.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28","title":"뇌종양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과다 출혈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8&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망인(여/30대)은 두개골 연골육종 추적 진료 중 2023년 4월 복시로 MRI 검사 후 수술을 권유받고, 2023년 6월 말 입원하여 다음 날 경접형동 접근법에 따른 종양 제거술을 받던 중 내경동맥 파열로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심정지와 뇌경색을 거쳐 3일 뒤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의료진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44,63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처리결과로 밝혔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서는 수술 결정 자체나 수술 중 내경동맥 손상,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과정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수술 전 MRI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복시가 호전된 상태여서 수술 연기·관찰 또는 다른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은 자기결정권 상실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될 것으로 보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keywords":["뇌종양 수술","내경동맥 파열","과다출혈","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설명의무"],"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48+09:00","seo_title":"뇌종양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 과다출혈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두개골 연골육종 추적 중 종양 제거술을 받던 30대 환자가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과다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입니다.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481","title":"담관담석 제거술 후 급성담낭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1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situation":"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 상태에서 설사·복통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총담관담석 및 급성 결석성 담낭염 의증으로 보존적 치료 후 퇴원했으나, 약 5시간여 후 우상복부 통증으로 재내원해 ERCP 및 담관담석 제거술 등을 받은 뒤 급성담낭염·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진단·처치 지연과 말기 신부전 병력 고려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31,000,000원을 청구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1차 응급실 진료 및 경과관찰, 2차 내원 후 항생제 치료·ERCP·경피적담낭배액술 등 전체적인 진료과정에서 의료과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환자 시술 동의서에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고,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신장내과 협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의료진 설명 부족으로 보호자와의 소통과정이 미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였다.","keywords":["담관담석","ERCP","급성담낭염","패혈증","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9:00+09:00","seo_title":"담관담석 제거술 후 급성담낭염·패혈증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만성신부전이 있던 70대 환자가 ERCP와 담관담석 제거술 후 급성담낭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23","title":"대장 내시경 중 결장 천공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3&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situation":"브루가다 증후군으로 심장박동기 삽입력과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 과거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2023년 4월 복통·빈혈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구불결장 이행부 상방 다발성 게실 부위에서 천공이 발생하여 클립 결찰술 및 분리형 올가미 봉합술을 받은 뒤 하트만 수술, 2차 수술 등을 거쳐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하고 이후 조치·경과관찰이 미흡하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126,74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당사자들이 감정결과와 쟁점 설명을 들은 후 합의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 결과 대장내시경 진행 과정상 천공 발생을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악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임상강사에서 상급의사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천공이 확인되었고 S상결장 부위는 천공 가능성이 큰 부위여서 보다 조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보호자에게만 서명을 받고 시술 예정 의사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서 검사 과정 과실 가능성과 설명의무 이행의 일부 부적절함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대장내시경","결장 천공","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설명의무","하트만 수술"],"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52+09:00","seo_title":"대장내시경 중 결장 천공 발생 사망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복통·빈혈로 대장내시경을 받던 70대 환자가 게실 부위 천공으로 수술을 거쳐 사망한 사례입니다. 감정 결과와 쟁점 설명 후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066","title":"대퇴 접근 뇌혈관 시술 후 발생한 대퇴외측피신경병증 발생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6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 제기·비방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situation":"신청인(남, 60대)은 2023년 5월 25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오른쪽 다리 통증과 감각저하가 지속되어, 2023년 7월 19일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우측 외측 대퇴표피신경 신경병증이 확인된 사안입니다.","conclusion":"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해 설명한 후 합의에 이르게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며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 결과 진단 및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결정과 과정, 시술 후 지혈 및 경과관찰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술 후 모래주머니로 대퇴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압박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혈을 위한 모래주머니 적용은 불가피한 의학적 과정이고 지각이상증은 상당수가 자연 호전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의료과실로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경동맥 스텐트 삽입술","대퇴외측피신경병증","외대퇴표피신경","의료분쟁조정","위로금","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6:25+09:00","seo_title":"경동맥 스텐트 시술 후 대퇴외측피신경병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오른쪽 다리 통증과 감각저하가 지속되어 신경병증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감정 결과 설명 후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84","title":"두 차례 척추 수술 후 방광파열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진료행위에 관한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situation":"80대 여 환자가 2023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 후 입원하여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1차 수술)과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2차 수술)을 받은 후 혈뇨, 방광파열 등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금 4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요추 병변과 이 사건 수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이나, 배뇨 촉진 투약 중단 시 잔뇨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조치였고 신경인성 방광의 재발과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하여 방광파열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수술 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원문에는 적용 법령 조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keywords":["방광파열","척추수술","의료분쟁조정","신경인성 방광","설명의무","합의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39+09:00","seo_title":"척추 수술 후 방광파열 발생 손해배상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허리통증으로 두 차례 척추 수술을 받은 80대 환자가 혈뇨와 방광파열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982","title":"두경부 편평세포암 진단 지연으로 치료기회 상실 주장하는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8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situation":"환자(60대 여)가 2021년 3월 중순 우측 턱밑 종괴로 피신청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를 방문해 침샘염 의증 및 양성 신생물 추정진단과 Neck CT 검사를 받았으나 조직검사 없이 경과관찰을 받았고, 2022년 4월 중순 facial CT에서 악성 병변 가능성 소견 후 편도 조직검사로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구인두 편평세포암이 진단되어 항암요법 및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총 33회)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진단 지연 및 미흡한 진료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피신청인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지연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basis":"감정 결과 내원 초기부터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이 있었으므로 조직검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치료가 늦게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와, 조직검사를 더 일찍 시행하여 조기 진단·치료하였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다만 편도암 치료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암 진단 이후의 검사와 치료는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현재 호소하는 이명·중이염·구강 불편감은 의료행위 적절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정되었다.","keywords":["진단 지연","편도암","구인두 편평세포암","조직검사 지연","위자료","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12+09:00","seo_title":"편도암 진단 지연으로 치료기회 상실 주장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턱밑 종괴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조직검사 없이 경과관찰 후 구인두 편평세포암이 진단된 60대 환자 사례입니다. 진단·치료 지연에 대한 위자료로 금 20,0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601","title":"레이저 제모시술 후 화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6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남, 30대)은 인중과 아래턱 부위 제모를 위해 피신청인병원에서 1차부터 4차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고, 4차 시술 후 화상 증상과 인중·아랫입술 부위 흉터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1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 1차부터 4차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4차 시술 당시 레이저 강도가 다소 강했을 가능성이 있고 4차 시술 이후 화상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냉각과 이차 감염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검토되었다.","keywords":["레이저 제모","화상","켈로이드 흉터","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49+09:00","seo_title":"레이저 제모시술 후 화상·흉터 발생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인중과 아래턱 제모 시술을 네 차례 받은 30대 남성이 시술 후 화상과 흉터가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504","title":"루프 제거술 후 소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 타병원 수술 및 흉터 잔존 주장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6,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situation":"신청인(여, 30대)이 2023. 10. 28. 피신청인 병원에서 4년 전 베트남에서 삽입한 루프 제거를 위해 내원하여 10. 30. 자궁경하 루프제거술을 받은 후 복통·고열이 발생하였고, 11. 4. ▲▲▲▲병원으로 전원되어 소장 천공과 범복막염 소견으로 개복하 소장절제&연결술(R&A)을 받은 후 흉터가 남았다며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으며,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basis":"감정결과, 루프 제거 적응증과 술기, 진단적 복강경 시행의 적응증에서 임상적 실천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술 후 발열 상태에서 배액 검사·일반혈액검사·횡격막 포함 단순복부사진 등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원인 확인 노력이 필요하였고 복강경 수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천공 의심 즉시 전원한 점에서 전원지연은 없었고, 적절한 경과관찰이 있었더라도 소장 부분절제 및 연결술 등 처치를 포함한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 사료되지 않았습니다.","keywords":["루프제거술","자궁경하 루프제거","소장 천공","범복막염","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02+09:00","seo_title":"루프 제거술 후 소장 천공·복막염 발생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궁경하 루프제거술 후 복통과 고열이 발생해 전원되어 소장 천공과 범복막염 수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합의에 따라 신청인이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381","title":"림프종 항암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및 응급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3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8,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청구액 75,000,000원)","situation":"20대 여성 망인이 2022년 3월 중순 흉통·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악성림프종(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진단 후 항암치료와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일반병실에서 기관절개관(T-tube)이 빠져나오면서 산소포화도 저하와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7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conclusion":"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5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사망의 주된 원인은 악성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의 면역저하, 항암치료 합병증, 코로나 감염, 반복된 폐렴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증후군으로 판단되었고, 일반병실 전동 후 T-tube 이탈에 따른 심정지와 저산소성뇌손상도 호흡부전의 진행과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며, 응급조치 과정에서 기관내삽관이 다소 지연된 점은 일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었다.","keywords":["기관절개관 탈관","림프종 항암치료","저산소성뇌손상","기관내삽관 지연","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9:08+09:00","seo_title":"림프종 항암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악성림프종 항암치료 중이던 20대 환자가 일반병실에서 기관절개관이 빠져나와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합의로 피신청인이 금 2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704","title":"무리한 임플란트 시술 후 검사 및 치료지연으로 인한 구강암 발생 주장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구강암 발병 원인 특정 곤란·조직생검 권유 미확인 등 설명 후 원만히 합의, 향후 명예·평판 훼손 행위 않기로 합의)","situation":"60대 남성 환자가 2022년 6월 16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부위 상악동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고 이후 보철·수정 치료를 받았으며, 2023년 5월 상급병원에서 좌측 입천장 0.5cm x 0.5cm 궤양성 병변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 1기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과 검사·치료 지연으로 구강암이 발생·진단 지연되었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다. 구강암 발병 원인은 다양하여 피신청인의 치료과정 중 암이 발병하였다고 특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에서 구강암 의심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나, 궤양병소가 상당기간 자연치유되지 않을 경우 조직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는데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적극 권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해 설명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에서 #26i 식립 전후 방사선 영상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어 진료과정은 통상적 범주에 해당하고, 구강암은 흡연·음주·만성 자극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발생 시기 및 진단 지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2023년 6월 11일 최종 병리조직검사 결과 상당히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다만 구강 내 궤양 병소가 상당 기간 자연 치유되지 않으면 조직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keywords":["임플란트","구강암","편평세포암","조직생검","치과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39+09:00","seo_title":"임플란트 시술 후 구강암 진단 지연 주장 치과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치료를 받은 60대 환자가 이후 구강암 진단을 받고 시술과 검사 지연을 주장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암 발병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962","title":"반복된 임플란트 식립, 보철치료 후 부정교합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6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조정 합의 성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70대 남성 환자가 2020년 1월 초 좌측 위턱 염증 재발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보철치료를 받은 뒤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아 눈·귀 통증, 콧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결과와 사건 진행 과정을 설명 들은 후 양 당사자가 조정 합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 2020년 8월 말 #17i, #24, #26, #27i 보철물 장착 시 #26, 27i, 36, 37i 교합 접촉이 없고 #25 치아 부분이 닿는 등 좌측 상·하악 다수 치아 수복 과정에서 교합 접촉이 균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제작한 보철물에서도 교합 이상이 계속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다만 우측 볼이 검게 변한 증상과 상악동 점막 비후는 치과 치료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임플란트 부정교합","치과 보철 분쟁","의료분쟁조정","교합 불안정","조정 합의","상악동 점막 비후"],"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17+09:00","seo_title":"임플란트·보철치료 후 부정교합 발생 치과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70대 환자가 임플란트와 보철치료를 받은 뒤 좌측 교합이 맞지 않아 눈·귀 통증 등을 호소한 사례입니다. 감정결과와 진행 과정을 설명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25","title":"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후 부비동 천공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감정 결과 설명 후 원만히 합의,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situation":"신청인은 2022년 12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후 다수 치아 발거 및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계획하고, 12월 말 #16, 17, 26, 27 치아 등을 발거하고 일부 임플란트 식립 및 우측 상악동 거상술을 받았으며, 2023년 1월 중순 좌측 상악동 거상술 및 #26, 27 치아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이후 코로 흐르는 느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상악동염 안내 미흡과 임플란트 미완료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이 결정되었다.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발치 및 우측 상악동 거상술·뼈 이식술 전 진단 목적의 CBCT 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 과정 및 수술 소견 기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약 2개월간의 경과관찰 및 처치과정은 통상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발치동의서에 구강-비공 누공 혹은 구강-상악동 누공이 합병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우측 구강-상악동 누공은 #17 치아 발치 과정 또는 뼈 이식을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 과정 또는 수술 후 치유 과정에서 염증에 의한 상악동 점막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치과 임플란트","상악동 거상술","구강-상악동 누공","발치","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52+09:00","seo_title":"발치·임플란트 식립 후 부비동 천공된 치과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다수 치아 발거와 임플란트 식립, 상악동 거상술을 받은 환자가 코로 흐르는 느낌 등을 호소한 사례입니다. 감정 결과를 포함한 설명을 들은 뒤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042","title":"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고정되지 않아 망막 손상, 실명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4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1995년 좌안 백내장 수술력이 있는 신청인(남/50대)이 2018년 3월 말 충혈 및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2018년 5월 말 인공수정체 제거 및 삽입술 후 재탈구되어 재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신청인은 인공수정체 고정 미비로 출혈과 각막·망막 손상, 좌안 실명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상 좌안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도중 발생한 상맥락막출혈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피치 못할 합병증으로 수술 과정상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공막고정술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 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맥락막출혈·시력 저하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 대리 서명이 있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사안이다.","keywords":["백내장 수술","인공수정체 탈구","공막고정술","상맥락막출혈","설명의무","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7+09:00","seo_title":"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탈구로 망막 손상된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좌안 백내장 수술력이 있던 50대 환자가 인공수정체 탈구로 제거·삽입술을 받은 뒤 재탈구되어 재수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신청인이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905","title":"백내장 수술 중 망막박리 발생, 우안 실명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90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일체 민형사상 청구·고소·민원 등 불제기 합의","situation":"환자(남, 50대)는 2022년 3월 8일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 노인성백내장 진단을 받고, 3월 11일 우안 수정체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전원 및 추가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우안 실명 등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묻고자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신청인(환자)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수정체 후낭파열은 백내장 수술 환자 중 0.5~2.0% 빈도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피신청인병원의 진료상 부적절한 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합병증 가능성이 높은 점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고 마취방법·후낭파열 대처 등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keywords":["백내장 수술","후낭파열","망막박리","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1000만원"],"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5:53+09:00","seo_title":"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로 망막박리·실명된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50대 환자가 우안 수정체유화술 도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전원 및 추가 수술을 받고 실명한 사례입니다. 피신청인이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344","title":"백내장 수술 중 망막박리 발생, 우안 실명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situation":"신청인(남/50대)은 2022년 3월 8일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해 우안 백색 백내장을 진단받고 3월 11일 우안 수정체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안과(□□점)으로 전원되어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으며, 이후 우안 망막박리로 △△△△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을 받고 2024년 7월 1일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동 10cm가 측정된 상태로, 집도의 과실로 망막이 손상·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백색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은 발생 가능한 드문 합병증이고 수술 중단·전원 및 경과관찰, 망막박리 진단 후 전원 시기 등에 별 문제점이 없어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수술동의서에는 점안마취 또는 구후마취법으로 기재된 반면 답변서에는 pinpoint 마취를 선택했다고 기재된 점,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합병증 가능성이 높고 황반원공 위험성 및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설명 또는 지도설명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keywords":["백내장 수술","후낭파열","망막박리","설명의무","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25+09:00","seo_title":"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로 시력 저하된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50대 환자가 우안 수정체유화술 중 후낭파열로 전원되어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은 뒤 망막박리로 시력이 저하된 사례입니다. 피신청인이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464","title":"백내장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등 부작용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비방 금지 합의","situation":"2022. 12. 12.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을 받은 50대 여성 신청인이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우울증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감정결과·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basis":"감정결과 우안 백내장 진단 및 통상적인 수술과정, 수술 후 항생제·항염증제 투여 등 경과관찰에 특별한 의학적 오류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술 전 직업상 색상·대비감도 예민성에 관한 소통 여부, 수술 후 굴절오차 가능성, 다초점인공수정체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keywords":["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빛번짐","복시","의료분쟁 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11+09:00","seo_title":"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후 근시·복시·빛번짐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50대 여성이 우안 백내장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우울증 악화를 호소한 사례입니다. 감정결과와 조정방안 설명 후 신청인이 2,5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766","title":"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 등의 증상으로 재수술받은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6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 지급 및 향후 민형사상 청구 등 불제기 합의","situation":"신청인(여, 50대)은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을 받은 후 빛 번짐, 초점 불일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인공수정체 교체술을 받았으며, 부적절한 과잉진료와 설명 부족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감정서 취지 및 수술동의서만으로 부적절한 점과 악결과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설명의 시기·구체성 및 렌즈 선택 설명의 아쉬운 점 등을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였고,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고소·행정상 민원·비방·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다초점인공수정체의 특성상 빛 번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피신청인 병원의 백내장 진단·수술과정·경과관찰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초진 당일과 익일 수술로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지 알기 어렵고, 다초점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및 소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빛 번짐","인공수정체 교체술","설명의무","의료분쟁 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37+09:00","seo_title":"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후 빛번짐 재수술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50대 여성이 양안 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과 초점 불일치로 타병원에서 인공수정체 교체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설명의 시기와 구체성 등을 설명한 뒤 피신청인이 9,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304","title":"백내장 수술 후 유리체 출혈로 재수술, 실명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situation":"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40대 환자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유리체 출혈, 견인망막박리, 백내장으로 1·2차 수술을 받은 후 좌안 시력이 안전수동이 되자, 수술 전 실명 가능성 설명이 없었고 수술을 강요받았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1·2차 수술이 불가피했고 의학적 오류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1·2차 수술 전 실명 가능성 설명과 클로피도그렐 복용 관련 출혈 위험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가 없다.","keywords":["백내장 수술","유리체 출혈","실명","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27+09:00","seo_title":"백내장 수술 후 유리체 출혈로 재수술·실명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당뇨망막병증 등 기저질환이 있던 40대 환자가 백내장 수술 후 좌안 시력이 저하되어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례입니다. 피신청인이 6,000,000원을 지급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362","title":"부작용 고지된 동일한 성분의 경구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36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 성립)","situation":"신청인(남/50대)은 2020년 11월 및 2021년 7월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vimovo tab 500/20mg(naproxen 500mg, esomeprazole 20mg) 복용 후 성기에 물집이 발생하여 고정약물발진 진단을 받았고, 2022년 7월 발목 염좌로 naxen-S정(naproxen 500mg, esomeprazole 20mg)을 처방받은 뒤 다시 성기 발진과 충혈이 발생하자 치료비·휴업손해·일실이익·위자료 등 총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감정결과와 당사자 진술 등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약물발진을 유발하는 약 성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으나 동일성분이나 상품명이 다른 약물이 처방되었으므로 투약오류에 해당하며, 약물발진의 양상은 고정약물발진 형태로 중증 약물발진 양상은 아니어서 치료 시 큰 후유증 없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은 같은 종류의 투약오류 개선을 위한 질향상 활동으로 성분명 경고창이 뜨도록 조치하였다.","keywords":["투약오류","동일성분 처방","고정약물발진","나프록센","알레르기 경고","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9:08+09:00","seo_title":"동일 성분 진통소염제 복용 후 고정약물발진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50대 환자가 같은 성분의 경구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성기 물집과 발진이 재발한 사례입니다. 감정결과와 진술을 고려해 피신청인이 3,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761","title":"부적절한 경과관찰로 인한 대장암 전이 진단 지연 주장하는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7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5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 금지 합의","situation":"고혈압·당뇨병 기왕력이 있는 80대 남성이 2017년 1월 명치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위점막하박리절제술을 받았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6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받았다. 이후 2022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상행결장종양이 확인되어 수술·항암치료를 받자, 신청인은 대장내시경 및 추가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암전이 발견이 지연되었다며 치료비 등 금 9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2021년 12월까지 추적검사에서 재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2022년 5월 확인된 대장암은 그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경과관찰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시경·조직검사·CT 결과에 대한 오진도 없어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다.","keywords":["의료분쟁","조정성립","대장암 전이","위암 추적검사","경과관찰","합의금"],"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38+09:00","seo_title":"위암 추적검사 중 대장암 전이 진단 지연 주장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80대 환자가 위점막하박리절제술 후 정기 추적검사를 받던 중 다른 병원에서 상행결장종양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피신청인이 4,500,000원을 지급하고 일체 이의와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821","title":"사랑니 발치 도중 인접 치아 들림으로 치관 파절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8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미납진료비 전액 면제 및 11,000,000원(임플란트비용 6,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지급 합의","situation":"환자(10대, 남)는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검진 및 사랑니 발치를 위해 파노라마와 CBCT 영상 검사 후 #38 치아를 발치받았고, 3월 초 #48 치아 발치 도중 #47 치아가 살짝 들려 바로 #47 재식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47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파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비·위자료 등 금 32,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미납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금 11,000,000원(임플란트비용 600만원 +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48 치아는 매복치로 난도가 있었고, #47 재식 치료와 관련한 예후 관찰 및 상급병원 의뢰 등 경과 관찰·조처는 통상적인 범위 내로 판단되었으며, #47 치아의 현 상태 원인은 #48 발치 과정에서 #47 치아 들림과 관련된다고 검토되었다. 양 당사자는 #48 치아가 매복치로 상당한 난도가 있었던 점, 그런데도 인접한 치아가 들릴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경과 관찰과 전원 조처는 적절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keywords":["사랑니 발치","인접 치아 들림","치관 파절","치수 괴사","미납진료비 면제","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37+09:00","seo_title":"사랑니 발치 중 인접 치아 들려 치관 파절된 치과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10대 환자가 사랑니 발치 도중 인접 치아가 들려 재식 후 치수 괴사와 치관 파절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미납진료비 전액 면제와 11,000,000원 지급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386","title":"사랑니 발치 후 세균감염 및 목부위 염증발생, 상급의료기관에서 응급수술 시행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8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진료행위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20대 남성 환자가 2024년 2월 16일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받은 뒤 목 염증 등이 악화되어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하악하 농양 진단으로 전신마취 하 절개 및 배농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발치 후 상태 악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치료 및 감염 위험 설명이 미흡했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발치 후 연하 곤란과 개구 제한 등 심부 감염 확산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서, 발치와 세척·배농로 확보 등 적극적 처치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전원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점,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keywords":["사랑니 발치","하악하 농양","세균감염","전원 지연","설명의무","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16+09:00","seo_title":"사랑니 발치 후 하악하 농양으로 응급수술 받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20대 환자가 사랑니 발치 후 목 염증이 악화되어 상급병원에서 전신마취 절개·배농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을 설명한 뒤 원만히 합의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945","title":"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 및 통증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9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금 3,000,000원 지급","situation":"2025. 4. 2. 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받은 피신청인(환자)이 발치 후 잔존 치근과 턱·잇몸 통증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결과상 #38 치아 발치 적응증에 해당하고 발치술 및 잔존 치근 제거·항생제 근육주사 조치는 통상적인 진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잔존치근으로 인한 부기·부종·통증 발생 가능성과 1개월 후 부기·통증 지속 시 빠른 내원 및 진료 등 추가 지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신청인병원이 환자에게 보상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사랑니 발치","잔존치근","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치과","300만원"],"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7:16+09:00","seo_title":"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과 통증 발생한 치과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사랑니 발치 후 잔존 치근과 턱·잇몸 통증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065","title":"상악 소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볼 함몰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6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situation":"신청인(남, 60대)은 2023년 10월 11일 #15 치아 발치 및 골이식술,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식립과 보철 장착을 거친 뒤 2024년 6월경 우측 볼 함몰을 호소하며 지방디스트로피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 치과의원과 분쟁조정에 이르렀다.","conclusion":"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다.","basis":"감정 결과 고정체 식립 실패만으로 식립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술 중 혈관이나 신경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및 임플란트 시술과 볼 함몰 간 사실적 인과관계도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시기적 연관성 가능성, 재식립으로 신청인이 고생한 사정, 당뇨 관련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부족, 발치 및 임플란트 동의서상 날짜 기재와 담당의사 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일부 설득의 근거로 들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았다.","keywords":["임플란트","볼 함몰","지방디스트로피","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치과"],"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6:33+09:00","seo_title":"상악 소구치 임플란트 후 볼 함몰 진단된 치과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60대 환자가 치아 발치와 골이식,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뒤 우측 볼 함몰을 호소하며 지방디스트로피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감정 결과를 포함한 설명 후 원만히 합의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584","title":"상악 임플란트 시술 후 후각저하, 부비동염, 비중격 편위 발생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신청인(환자)은 2015. 2. 25. 구강검진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14, #16, #26 등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 치료를 받은 후 상악동 개통, 부비동염, 후각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음.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함.","basis":"감정결과 #26i 고정체 제거과정 또는 제거 후 구강 상악동 누공이 형성되고 좌측 구강 상악동 누공에 의한 치조골 및 상악동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급성 부비동염 및 후각저하의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악동 염증 등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함. 원문에 적용 법령 조문은 표시되어 있지 않음.","keywords":["임플란트","상악동 누공","부비동염","후각저하","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56+09:00","seo_title":"상악 임플란트 후 부비동염·후각저하 발생한 치과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환자가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 치료를 받은 뒤 상악동 개통, 부비동염, 후각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을 설명한 뒤 합의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744","title":"상악 좌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후 나사풀림 및 파절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26i 임플란트 수술 완성 및 향후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합의","situation":"피신청인(환자, 남 50대)은 2020년 5월 19일 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부위(상악 좌측 제1대구치)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고 2020년 8월 8일 보철물 영구 접착까지 받았으나, 2023년 12월 이후 다른 치과의원에서 나사 조임을 받는 등 나사 풀림이 지속되었고 2024년 6월 27일 #26i 임플란트 고정체 파절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식립의 문제라며 재수술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한 설명을 한 후 #26i 임플란트 수술을 완성해 주기로 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무상으로 픽스처 제거 및 임플란트 수술을 완료하여야 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asis":"감정 결과 당일 CBCT와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측방 접근 상악동 거상술, 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식립술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행해졌고, ISQ 수치가 불안정하지 않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와 치료 설명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26i 지속적인 나사 풀림과 고정체 원심부 파절의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부적절한 치료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keywords":["임플란트 나사풀림","임플란트 고정체 파절","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상악동거상술","임플란트 재수술"],"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41+09:00","seo_title":"임플란트 나사풀림·고정체 파절로 재수술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50대 환자가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 후 나사 풀림이 지속되고 고정체 파절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이 무상으로 픽스처 제거와 임플란트 수술을 완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021","title":"상악동거상술, 임플란트 식립 후 상악동염이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기왕치료비 환급을 고려한 소정의 금액 추가 지급 및 향후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에 합의(조정성립)","situation":"신청인(여/40대)이 2020년 10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치아에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은 뒤 급성 상악동염 진단으로 약물 처방·소염 수술·임플란트 제거 등을 받았고, 기왕치료비는 환급받았으나 추가 보상을 요구하여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이 종전 기왕치료비 환급을 고려한 소정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쌍방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basis":"진단 및 치료계획은 적절하였고 상악동염 증상 발현 후 경과관찰·처치·전원의뢰도 적절하였다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식립과정 관련 진료기록과 수술 직후 CT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록·추시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될 여지가 있고, 임플란트 식립술·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 침습적 행위에 대해 사전설명과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에도 구두설명만 하여 동의절차에 흠이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상악동거상술","임플란트","상악동염","설명의무","동의서","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6+09:00","seo_title":"상악동거상술·임플란트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40대 여성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후 급성 상악동염으로 약물 처방과 임플란트 제거 등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왕치료비 환급을 고려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채권채무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27","title":"상안검 지방 이식술 후 결막 지방 침윤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other","result_badge":"결정","result_detail":"피신청인 2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 피신청인 불동의로 조정불성립","situation":"환자(여/40대)는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상안검 지방 이식술을 받은 후 좌안 결막하 지방 침윤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8,434,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합하여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basis":"감정서에 따르면 지방 주입 시 압력에 의한 지방이동의 개연성이 있고 수술 직후 좌측 결막하 지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수술과 결막하 지방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의무기록 기재 미흡과 수술 직후 환자 증상 간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상안검 지방이식","결막하 지방 침윤","조정불성립","의료분쟁조정","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5:35+09:00","seo_title":"상안검 지방이식 후 결막 지방 침윤 발생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40대 여성이 양측 상안검 지방 이식술 후 좌안 결막하 지방 침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2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결정","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005","title":"생후 수 시간 내 발생한 신생아 심정지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0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조정성립: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 지급 및 상호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기로 합의","situation":"신청인(30대 여성)은 임신성 당뇨 산전관리를 받던 중 2024년 3월 22일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출생하였고, 출생 당일 수유 직후 구토·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전원 후 사망한 사안에 대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신청인(환자)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민형사상 청구·고소·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산전관리·분만 및 19:00경 이후 진료에서 임상적 실천 수준상 의미 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정과정에서 임신성 당뇨 산모 신생아에 대한 약 8시간의 혈당검사·활력징후 측정 미시행, 저혈당 위험 간과, 상급병원 혈액검사상 24mg/dL(20:02 기록) 확인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신생아 심정지","의료분쟁 조정성립","저혈당","임신성 당뇨","40,000,000원"],"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6:58+09:00","seo_title":"출생 직후 신생아 심정지로 사망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신성 당뇨 산전관리를 받던 30대 여성이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가 수유 직후 구토·청색증과 심정지로 전원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이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901","title":"선천성 기형인 요도하열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 늦어진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금 1,5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합의","situation":"신청인은 2020년 3월 중순 피신청인병원에서 출생한 남아로, 영유아검진 등에서 요도하열을 발견하지 못해 수술이 늦어졌다며 정신적 충격 등 손해배상으로 금 6,000,000원을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출생 시 육안으로 요도하열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았고, 영유아검진 1·2차 항목에는 음낭수종과 정류고환 여부만 확인하며 요도하열 진단항목이 없고 3차 항목에는 생식기 항목이 없어 진단하지 못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요도하열 수술이 3세 때 시행된 것에 대하여 술기나 예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keywords":["요도하열","영유아검진","진단지연","선천성기형","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24+09:00","seo_title":"영유아검진 요도하열 진단지연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출생 후 영유아검진에서 선천성 기형인 요도하열을 발견하지 못해 수술이 늦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조정 결정에 동의해 1,500,000원 지급과 향후 이의 제기 금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401","title":"세 차례 코 성형 수술 후 콧구멍 들림 및 휘어짐 증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situation":"신청인(10대/여)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세 차례 코 성형 수술(1차 절골·비중격·매부리, 2차 비개방·우측 귀 연골 진피, 3차 비개방·매부리·인조 진피)과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코끝 들림, 매부리,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을 호소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8,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사건.","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 코끝 들림, 매부리 심해짐,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은 수술로 새로 생긴 증상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증상으로 보이나,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2차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술이 반복될수록 구축과 변형이 생길 수 있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수술 전 선행되어야 하고 3차 수술 전 협진 혹은 검사로 코 상태 확인 후 수술을 진행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았다.","keywords":["코 성형 수술","코 재수술","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설명의무","콧구멍 비대칭"],"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9:05+09:00","seo_title":"코 성형 재수술 후 콧구멍 비대칭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세 차례 코 성형 수술과 쌍꺼풀 수술 후 코끝 들림과 휘어짐, 콧구멍 비대칭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4,000,000원 지급과 향후 이의 제기 금지가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861","title":"손가락 일차 봉합술 후 신경 손상으로 재수술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8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조정성립","situation":"40대 여성(신청인)이 요리 중 칼에 찔려 좌측 제2수지에 3.5cm 열상이 생겨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일차 봉합술을 받고, 이후 외래 경과 관찰 중 손끝 저림과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이 지속되어 타 병원에서 굴건박리술 및 신경·동맥봉합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신청인은 신경·혈관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초기 진단과 경과 관찰의 부족을 문제 삼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24,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최초 내원 당시 응급실에서 지신경과 혈관 손상을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차봉합 및 외래 진료 설명 등 일차적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추시 중 지신경 손상을 의심한 뒤에는 현재 상태, 향후 치료 방향, 후유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하나 약물 처방만 하고 경과 관찰한 점에서 추시관찰 부분에 일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의료분쟁조정","일차봉합술","지신경손상","수지열상","추시관찰","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28+09:00","seo_title":"손가락 봉합술 후 신경 손상 재수술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칼에 찔린 손가락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받은 뒤 저림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초기 진단과 경과 관찰 부족을 문제 삼아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3,000,000원 지급이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866","title":"수두증 션트 삽입 후 재봉합 과정에서 귀 부위 피부 손상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86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7,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situation":"뇌 안상 부위 종양(CNS WHO grade 4)으로 치료 중이던 2세 여아가 2023년 11월 29일 뇌실복강단락술 부위 상처 벌어짐으로 피신청인 병원 소아신경외과에 입원하여, 12월 1일 소아신경외과·소아성형외과 협의 하에 전신마취 두피 상처 봉합술을 받았다. 신청인(환자측)은 수술포를 벗기는 과정에서 좌측 귀 이륜 일부(2x1cm)가 가위에 절단된 사고로 항암치료 지연과 고통이 발생하였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을 설명 들은 후 7,500,000원의 금액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두피 상처 봉합술 종료 후 수술포를 벗기는 과정에서 가위로 좌측 귓바퀴를 손상시킨 것은 적절치 못하며, 귀 열상의 원인이 그 가위 손상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3차 항암 화학치료가 14~18일가량 지연되었으나 4~6차 항암치료와 양성자 치료는 적시에 이행되었고 2024년 4월·8월 뇌 MRI상 뇌종양이 없음이 확인되어 고용량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까지 시행된 점, 추가 처방 약제가 신체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수두증 션트","귓바퀴 절단","수술포 제거 사고","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항암치료 지연"],"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6:07+09:00","seo_title":"수두증 션트 재봉합 중 귀 피부 손상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두증 션트 삽입 부위 상처 봉합술 과정에서 수술포를 벗기는 중 좌측 귀 이륜 일부가 절단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7,500,000원 지급과 상호 비방 금지가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424","title":"수액 과다투여하여 저나트륨혈증 및 고혈당증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신청인병원이 피신청인에게 5,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비방 금지 합의","situation":"피신청인(환자, 여, 신생아)은 2022년 7월 20일 신청인병원에서 출생 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10% 포도당 주사액을 4.9cc/hr로 투입받던 중 49cc/hr로 과다투여되어 저나트륨혈증 및 고혈당증이 발생하였고, 환자측은 향후 성장발달 관련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며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상 10% 포도당수액이 목표량보다 약 10배의 속도로 약 3시간 동안 투여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고혈당증·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게 인슐린·생리적식염수·이뇨제 등 처치가 이루어져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Brain US/MRI, K-DST상 신경학적 발달지연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keywords":["수액 과다투여","신생아 저나트륨혈증","고혈당증","의료분쟁조정","합의","5,000,000원"],"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13+09:00","seo_title":"신생아 수액 과다투여 저나트륨혈증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생아중환자실에서 포도당 주사액이 과다투여되어 저나트륨혈증과 고혈당증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향후 성장발달 관련 손해배상 요구 끝에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5,000,000원 지급이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284","title":"신경차단술 후 척추골수염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2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신청인 병원이 피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 지급 및 향후 이의제기·비방 등 금지","situation":"2023년 5월 중순 80대 여성 환자가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인대강화주사·신경차단술 등을 받은 뒤 요추5번-천추1번 척추골수염이 발생하여 분쟁이 제기되었다. 피신청인(환자 측)은 신청인 병원 치료 이후 골수염이 발생하고 추가 시술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에 이르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신경차단술 시술 과정의 기록과 영상이 없어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고 신경차단술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피 포도알균 검출과 고령에 따른 추간판 혈류 감소·면역 저하가 감염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 병원의 감염 관리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정성립은 척추골수염이 신청인 병원 치료 후 합병증(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감염 발생 위험이 큰 환자에게 치료 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신경차단술의 필요성·감염 가능성 등 구체적 설명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keywords":["신경차단술","척추골수염","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설명의무","합병증"],"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32+09:00","seo_title":"신경차단술 후 척추골수염 발생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척추관 협착증으로 인대강화주사와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요추 부위 척추골수염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병원이 13,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의 제기와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244","title":"신경초종 제거 수술 중 대퇴신경 손상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2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3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 않기로 합의(조정성립)","situation":"50대 남성 환자가 좌측 장요근 주위 3.3cm 크기의 후복막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으로 2022년 8월 말 입원하여 다음 날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과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하였다며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수술 전 개복술에서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로 수술방법을 바꾼 점,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하지 않은 점,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이 의사 측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퇴신경 손상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 시행과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keywords":["후복막 종양 절제술","대퇴신경 손상","설명의무 위반","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하지마비"],"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29+09:00","seo_title":"후복막 종양 절제술 중 대퇴신경 손상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후복막 신경 기원 종양 의증으로 복강경 절제술을 받은 뒤 좌측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대퇴신경 손상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30,000,000원 지급이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681","title":"심부전 환자, 골절 수술을 위한 응급실 입원 대기 중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6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15,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situation":"2022년 7월 낙상 후 좌측 대퇴골전자하부 분쇄골절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수술을 기다리던 70대 환자가 응급실 내원 3일 차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의료진의 주의 부족을 주장하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10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원문에는 적용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감정결과, 환자는 고령·전신 영양상태 불량·중증 간 질환 의심·심부전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진단 및 응급실 조치는 통상적 진료에 해당하고 저혈당 혹은 심정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으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액을 통해 최소한의 포도당이 공급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아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keywords":["의료분쟁","조정성립","대퇴골골절","응급실 사망","심정지","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53+09:00","seo_title":"대퇴골 골절 수술 대기 중 응급실 사망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낙상으로 대퇴골전자하부 분쇄골절을 입고 응급실에서 수술을 기다리던 환자가 내원 3일 차 사망한 사안입니다. 의료진 주의 부족을 주장한 끝에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15,000,000원 지급이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466","title":"안면거상 등 수술 후 시신경 및 좌측 다리 비골신경마비 발생 주장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6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에 합의","situation":"신청인(여, 70대)은 2021. 12. 18.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름 관련 상담 후 2022. 1. 9. 안면·목·두부·눈썹하 거상, 상/하안검 재수술, 얼굴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후 2차 지방이식술과 3차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후 좌측 발목 족하수(비골신경마비),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 우울증·불면증 등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결정하였다.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합의 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basis":"원문은 구체적 법령 조문을 제시하지 않고, 감정결과에서 수술 방법의 선택과 경과 관찰·처치는 적절하며 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부위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keywords":["안면거상","비골신경마비","족하수","조정성립","의료분쟁조정","성형수술"],"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07+09:00","seo_title":"안면거상 수술 후 비골신경마비 주장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안면·목 거상과 안검 재수술, 지방이식 등을 받은 뒤 좌측 발목 족하수와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향후 이의 제기와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21","title":"앞니가 아닌 어금니를 발치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감정 결과 설명 후 합의,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situation":"만7세 환아가 흔들리는 유치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파노라마 영상 확인 후 유치 #72, #75를 발치받았고, 신청인은 요청하지 않은 어금니(#75)가 오발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앞니를 다시 발치받았고, 발치된 어금니 부위에 영구치가 나오지 않아 치열이 틀어질 우려를 제기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basis":"감정 결과 #75 치아는 치근 흡수 및 진료기록상 '동요도+++' 등으로 유치 발거 적응증에 해당하였으나, 환아측의 발치 희망을 넘어서 임의로 발치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75 치아 발거 전 조기 발거와 관련된 설명과 동의 여부, 공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았다.","keywords":["어금니 오발치","유치 발치","치과 분쟁조정","조정성립","설명의무","공간유지장치"],"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1+09:00","seo_title":"유치 발치 중 어금니 오발치 치과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흔들리는 유치 발치를 위해 치과에 방문해 요청하지 않은 어금니가 오발치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감정 결과를 포함한 설명을 들은 후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961","title":"양측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우측 족하수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조정성립)","situation":"고혈압·고지혈증·하지불안 증후군 기왕력이 있는 신청인(60대, 여)이 2023년 4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후 우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신청인은 수술 및 마취과정의 주의의무위반과 경과관찰 소홀을 주장하며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금 3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우측 족하수는 좌측 수술과 좌우가 달라 술기 미숙이 아니며,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 등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검토되고 신경외과 협진·검사 지연이 족하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족하수 발생 후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keywords":["무릎 인공관절수술","족하수","척추마취 합병증","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16+09:00","seo_title":"양측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족하수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양측 무릎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은 뒤 우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해 수술과 마취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조정 결정에 동의해 4,000,000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941","title":"어깨 회전근개파열 관절경 수술 후 2도 화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의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 금지","situation":"50대 남성이 2022년 12월 중순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관절경 회전근개 재건술을 받은 후 접착포 제거 부위를 중심으로 수포와 2도 화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금 5,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수술 후 발생한 피부병변은 수술 과정 중 부주의보다 접착포에 의한 피부과민 반응으로 보았고, 수술 전 피부병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 환자의 초기 병변이 깊어 오랜 치료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keywords":["회전근개파열","관절경 수술","접착포","피부과민반응","2도 화상","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20+09:00","seo_title":"어깨 회전근개 관절경 수술 후 2도 화상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회전근개 재건술을 받은 뒤 접착포 제거 부위를 중심으로 수포와 2도 화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조정 결정에 동의해 2,000,000원 지급과 향후 이의 제기 금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324","title":"요골두골절 및 인대파열로 핀고정술 후 도수치료 중 고정된 핀이 탈락되어 재수술 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other","result_badge":"결정","result_detail":"피신청인 15,0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비방 금지 내용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피신청인 부동의로 조정 불성립","situation":"환자(여/50대)는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우측 요골두 골절 진단을 받고 7월 22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7월 24일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받은 후 7월 31일 퇴원하였다. 이후 도수치료와 경과관찰 중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하여 10월 20일 다른 병원에서 나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수술 술기 부족과 부적절한 처치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basis":"감정 결과 피신청인병원의 수술적응증은 적절하였고 술기는 대체로 적절하였으나 인대봉합술 시 사용한 봉합나사못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일부 아쉬운 점으로 보았으며, 9월 1일 ○○○정형외과에서 나사못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계속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은 일부 적절치 못한 점으로 판단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 과정에서 나사못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외 병원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시행한 경과관찰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관절 강직의 기간 연장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요골두골절","핀고정술","도수치료","조정불성립","의료분쟁조정","경과관찰 주의의무"],"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5:28+09:00","seo_title":"요골두 핀고정술 후 도수치료 중 핀 탈락 재수술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요골두 골절로 핀고정술과 인대복합술을 받은 뒤 도수치료 중 감각저하와 운동제한이 생겨 재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15,000,000원 지급 내용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상대방 부동의로 불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결정","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724","title":"요추 핀제거 수술 시 척수손상에 의한 척수액 누수 및 감염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3,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situation":"70대 남성 신청인은 과거 타 병원에서 요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2022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2-3번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중심관 협착증 등을 진단받고 2022년 10월 11일 요추 3-4번 후궁절제술(1차 수술), 2024년 6월 14일 요추 2-3번 후방고정술 및 나사못 재고정술(2차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차 수술 중 척수손상으로 척수액 누수와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절개배농술 및 나사못 교체술을 받게 되었다며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였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1차·2차 수술의 결정과 과정, 기존 나사못 미제거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1차 수술 후 감압이 불충분하여 2차 수술에 이르게 된 점, 2차 수술 중 경막 손상·뇌척수액 누수·수술 부위 감염 합병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감압 불충분 가능성과 재수술 위험 증가 등에 대한 설명이 더 충분하였어야 한다는 절차상 아쉬움이 있고, 감염의 귀책사유를 단정할 수 없으며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어서 조기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요추 협착증 수술","척수액 누수","수술 부위 감염","나사못 제거","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38+09:00","seo_title":"요추 수술 중 척수손상 척수액 누수·감염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요추 후방고정술과 나사못 재고정술을 받은 뒤 척수손상으로 척수액 누수와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3,500,000원 지급과 상호 비방 금지가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484","title":"요추협착증 진단 하 수술 후 우측 하지마비, 세균성 수막뇌염, 척수염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 제기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situation":"40대 여성 환자가 2023. 4. 6.부터 5. 15.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부·요추부 협착증 및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신경성형술·신경절차단술 등을 받았고, 2023. 6. 8. 입원하여 요추 3-4-5번 신경감압술(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은 뒤 우측 하지마비, 혈종제거술(2차 수술), 뇌척수액누출 및 세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하자, 수술 직후 마비 발생과 수술부위 감염 경과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1차 수술의 결정과 수술 과정의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우측 하지마비는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세균성 뇌수막염도 수술의 합병증인 뇌척수액누출로 인하여 발생하여 인과관계가 있지만 각각 불가피한 합병증이며 환자의 당뇨 병력이 뇌수막염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1차·2차 수술(마취)동의서에 합병증으로 감염, 출혈, 쇼크 및 1~2%의 마비, 5%의 재발, 경막 손상 등에 대한 설명이 확인된다.","keywords":["요추협착증","신경감압술","하지마비","뇌수막염","뇌척수액누출","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04+09:00","seo_title":"요추 신경감압술 후 하지마비·뇌수막염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요추 신경감압술을 받은 뒤 우측 하지마비와 뇌척수액 누출, 세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해 감염 관리 소홀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35,000,000원 지급이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524","title":"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시행중 치아 오발치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30대 남성 환자가 2023. 3. 20. 피신청인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18, 28, 38(매복), 48 치아 발치를 계획하고 6. 19.과 6. 26. 발치술을 받았으며, 6. 26. #18 발치 과정에서 #17 치아가 탈구되어 고정술 등을 받은 후 신청인은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도중 #17 치아가 발치되어 추후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결과, 6. 26. #18 발치 과정은 통상적이고 #17 치아 탈구 후 고정 및 경과관찰, 근관치료, 의도적 재식술, 금관 보철에 이르는 진료 과정이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진료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발치 관련 설명에 대해서는 2023. 3. 20. 신청인이 서명한 '발치 수술 동의서' 후유증란에 '인접 조직 및 인접 치아의 손상'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사랑니 발치","오발치","인접치아 손상","조정성립","발치 수술 동의서","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00+09:00","seo_title":"사랑니 발치 중 인접치아 오발치 치과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인접 치아가 탈구되어 고정술을 받고 추후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사건 경과 설명을 들은 후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325","title":"우측상악 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상악동염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금액 없음)","situation":"50대 남성 환자가 2022년 9월 29일 피신청인병원 치과에서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고 #14, 15, 17 발치 및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계획하여, 2023년 6월 8일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상악동염이 발생하였다며, 술기미흡과 치료 지연, 진통제·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간수치 상승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 임플란트 보철 수복계획 및 상악동염에 대한 경과 관찰·처치과정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간 효소 수치 상승 원인이 피신청인병원의 진통제 및 항생제 복용에 따른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조정합의하였으며,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basis":"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상악동염은 임플란트 식립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2023년 6월 8일 작성된 임플란트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필요성·방법 및 상악동염 합병증이 기재되고 손글씨 표시와 환자·설명의사 서명이 확인되어 설명의무는 적절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keywords":["임플란트 상악동염","상악동거상술 합병증","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임플란트 설명의무","치과 의료사고"],"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24+09:00","seo_title":"임플란트 상악동거상술 후 상악동염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상악동 거상술과 골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 후 우측 상악동염이 발생해 술기 미흡과 치료 지연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경과 관찰이 적절했다는 판단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421","title":"위궤양의 소견만으로 장 허혈증을 진단지연하여 패혈증 발생 및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situation":"망인(여/70대)은 2022년 7월 말 복통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궤양 소견으로 약물 투여와 수혈을 받은 뒤, 허혈성 장염 수술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장 허혈증 진단지연 및 패혈증 사망을 이유로 장례비와 위자료 등 합계 229,97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conclusion":"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 망인은 말기신부전증·심방세동·상장간막동맥 협착 등 장 허혈 위험요소가 많고 입원 당시 복부 CT에서 장 허혈이 관찰되지 않아 2일 만의 재검사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며 수술시기 지연이 악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일상적인 위궤양보다 심한 복통과 마약성 진통제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 등으로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 시행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keywords":["의료분쟁조정","장허혈증","위궤양","진단지연","패혈증","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9:03+09:00","seo_title":"위궤양 소견만으로 장 허혈증 진단지연 패혈증 사망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위궤양 소견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허혈성 장염 수술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진단지연을 이유로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20,000,000원 지급이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621","title":"위전절제술 후 문합부 누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6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70대 여성 환자가 위 체부 악성 신생물 진단으로 복강경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문합부 누출, 담즙 누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395,883,69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 1차 문합부 누출에 대한 2차 수술적 치료가 늦었고 2차 수술 후에도 담즙 누출의 원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패혈증 진행과 사망에 이르렀으나, 당시 임상·검사·수술 소견상 불가피한 면이 상당하고 합병증 발생 후 대처과정은 원칙대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keywords":["위전절제술","문합부 누출","패혈증","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48+09:00","seo_title":"위전절제술 후 문합부 누출·패혈증 사망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위 체부 악성 신생물로 복강경 위전절제술을 받은 뒤 문합부 누출과 담즙 누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50,000,000원 지급과 향후 이의 제기 금지가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02","title":"유방 절제술 중 3도 화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0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5,000,000원(향후 치료비 2,000,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40대 여성 환자가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암 2기 및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12월 말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봉합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되어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을 받은 뒤 잔존 흉터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 신청인은 수술 도구로 인한 3.2cm 흉터와 간헐적 통증을 이유로 위자료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향후 치료비 2,000,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 전기소작기에 의한 피부·피하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피신청인 병원이 수술 중 피부 손상을 확인하고 처치하였으며 수술 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 가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조정방안에서는 의료진이 전기소작기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게 되어 화상을 입을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수술 도중 화상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keywords":["유방절제술","3도 화상","전기소작기","설명의무","의료분쟁조정","합의 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56+09:00","seo_title":"유방절제술 중 3도 화상 발생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양측 유방절제술 봉합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되어 재건술과 흉터 레이저치료를 받은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5,000,000원 지급이 정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604","title":"유방암 3기를 정상으로 오진함에 따른 암전이 발생 주장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금 5,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 금지 합의","situation":"신청인(여, 40대 후반)은 2020. 12. 15.과 2021. 9. 24. 피신청인 병원 건강검진에서 유방초음파·유방촬영검사를 받고 좌측 유방 하부 섬유낭종성변화(6~7시, 0.9cm→1.2cm) 소견과 정기 추적검사 권유를 받았으나, 2021. 11. 25. 다른 병원 생검에서 침윤성소엽암을 진단받고 유방 전절제술과 항암·방사선·항호르몬치료를 받게 되자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양 당사자가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 침윤성소엽암은 영상소견에서 명확한 종괴로 나타나지 않고 병리 결과가 영상보다 범위가 넓으며 수술 시 림프절 전이로 병기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오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1년 사이 좌측 유방 종괴가 0.9cm에서 1.2cm로 증가하고 치밀유방·양성 석회화 소견 변화에도 대면상담 등을 통한 추가 정밀검사 필요성을 주지시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keywords":["유방암 오진","침윤성소엽암","건강검진 유방초음파","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추적검사 권유"],"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53+09:00","seo_title":"건강검진 유방암 오진으로 암전이 손해배상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건강검진 유방초음파에서 섬유낭종성변화 소견을 받고 추적검사 권유를 받았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침윤성소엽암을 진단받은 사안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해 5,500,000원 지급 및 상호 비방 금지를 정한 조정 사례입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605","title":"유방암 진단 지연에 따른 피해 주장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0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5,000,000원 지급, 피신청인은 향후 민형사상 청구·고소 등 이의 제기 않기로 합의","situation":"피신청인(환자, 여 40대)이 2023. 11. 22. 검진을 위해 신청인 병원에서 유방촬영술을 받고 12. 20.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유방 림프절 비대, BI-RADS category 2, 6개월 후 유방초음파 권고 소견을 받은 뒤, 2024. 1. 22. ■■■외과에서 좌측 침윤성 유관암 및 액와 림프절 전이 의심으로 진단받고, 신청인 병원의 진단 지연으로 2개월 늦게 진단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비방, 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결과, 2023. 11. 22. 유방촬영술에서 좌측 유방 비대칭과 종괴, 좌측 액와부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고 12. 20. 유방초음파에서도 비정형적인 모양의 종괴들과 커진 좌측 액와부 림프절이 확인되어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진단 및 6개월 추적검사를 권고한 것은 부적절하였음. 다만 2023. 11. 22.에 진단되었다고 해도 2024. 1. 22. 진단된 것과 비교해서 병기, 치료 및 예후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keywords":["유방암 진단 지연","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합의","유방초음파","BI-RADS"],"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51+09:00","seo_title":"유방초음파 진단 지연으로 유방암 늦게 발견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에서 6개월 후 재검 권고를 받은 뒤 다른 병원에서 침윤성 유관암과 림프절 전이 의심을 진단받은 사안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025","title":"유방촬영술 판독 오류 후 유방암이 진단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situation":"신청인(여, 50대 후반)은 2021년 2월 10일 피신청인병원 건강검진 유방촬영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음' 판독을 받았으나, 2022년 6월 이후 다른 의료기관 검사에서 좌측 유방 미세침윤을 동반한 유관상피내암 진단을 받고 2022년 8월 2일 좌측 유방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판독 오류로 암 발견이 지연되어 완전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conclusion":"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 결과 좌측 유방의 미세석회화에 대한 추가 검사 소견이 없어 영상 판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술방법·절제부위·예후가 동일하더라도 조기 확정 진단 및 치료 선택 기회와 질병 상태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상응하는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keywords":["유방촬영술 판독 오류","유방암 진단 지연","의료분쟁조정","위자료","조정성립","11,000,000원"],"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6:49+09:00","seo_title":"유방촬영술 판독 오류로 유방암 진단 늦어진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건강검진 유방촬영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음 판독을 받았으나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유관상피내암을 진단받고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판독 오류로 암 발견이 지연됐다는 주장에 11,000,000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981","title":"응급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변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00원 지급","situation":"20대 산모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던 중 임신 38주 4일인 2021년 5월 초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하여 응급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고, 신생아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및 뇌병변 심한 장애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태반조기박리 의심 상황에서 제왕절개 분만 전후 태동 검사·마취 등 처치가 지연되어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금 318,300,000원을 주장하였다.","conclusion":"처리결과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감정결과는 산전 관리는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태반조기박리 의심 및 응급수술 준비 과정에서 척추마취를 시도하였고 전신마취 후 태아 만출까지 통상의 경우보다 긴 시간이 지연되어 신생아의 뇌병변장애와 의학적으로 적절하다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합의하였다.","keywords":["태반조기박리","응급 제왕절개","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뇌병변 장애","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17+09:00","seo_title":"응급 제왕절개 후 신생아 뇌병변 발생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해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한 신생아가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과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태동 검사와 처치 지연을 주장한 신청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781","title":"응급처치 지연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7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80,000,000원 지급 및 일체의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situation":"2020년 9월 말 기타 조현 정동장애·편집 조현병 진단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한 40대 여성 환자가 격리·강박 치료 중이던 입원 9일 차에 의식 및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후 전원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폐색전증 예방·초기 진단·응급처치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며 일실이익·위자료·장례비 등 금 3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정신과적 진단·약물치료와 격리·강박 절차는 적절하였고 우측 측두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의식 및 호흡이 없던 상태에서 시행한 초기 응급조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상징후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폐색전증은 강박에 의한 장시간 부동과 항정신병제·항불안제 복합 작용으로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입원 당시 위험인자가 없어 예측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검토되어, 양 당사자가 응급조치 과실은 인정하되 폐색전증 발생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였다.","keywords":["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저산소성 뇌손상","폐색전증","응급처치 지연","격리강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33+09:00","seo_title":"격리강박 중 응급처치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조현 정동장애로 입원해 격리·강박 치료 중이던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폐색전증 예방과 응급처치 지연을 주장한 유족에게 80,000,000원 지급으로 조정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444","title":"인공수정체술 후 빛번짐, 중심암점 등이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 등 금지","situation":"신청인(남, 50대)은 2020년 우안 백내장 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3월 17일 우안 시력저하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수정체 아탈구 소견이 보여 2023년 5월 9일 인공수정체교체술 및 공막고정술(YAMANE)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눈부심, 중심암점 등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2차 공막고정술 등을 받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결과상 우안 수술과정과 공막고정술 방식에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수술 후 경과관찰과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었고, 악결과와 의료과실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반복 수술과 시술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점, 수술 범위 추가·집도의 변경 및 후속 시술 관련 설명·소통이 충분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하였습니다.","keywords":["인공수정체교체술","공막고정술","중심암점","빛번짐","의료분쟁조정","합의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10+09:00","seo_title":"인공수정체교체술 후 빛번짐·중심암점 발생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백내장 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수정체 아탈구로 인공수정체교체술과 공막고정술을 받은 뒤 눈부심과 중심암점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2차 수술을 받고 분쟁조정을 신청해 10,000,000원 지급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105","title":"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염증악화 및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10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향후 상대방 명예·평판 훼손 행위 않기로 합의","situation":"신청인(여, 40대 초반)은 2023년 8월 16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16, 17 부위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후 통증·부종·고름 등 염증이 지속되어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basis":"감정 결과와 기록상 9월 22일 검사 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부종이 계속되었음이 확인되어 염증 혹은 감염 소견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이 추정되나, 피신청인은 감염을 의심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16일 자필 서명은 치료비에 대한 동의 의미로 보이고, 임플란트 식립이나 상악동거상술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keywords":["임플란트","상악동거상술","구강상악동누공","염증 악화","조정성립","설명의무"],"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5:58+09:00","seo_title":"임플란트 상악동거상술 후 염증·구강상악동 누공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치과의원에서 상악동 거상술과 뼈이식,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뒤 통증과 부종, 고름이 지속되어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감정 결과 설명 후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741","title":"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7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0원 지급하고 향후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신청인(50대 남)은 2022년 6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 후 #36 치아 발치 즉시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받았고, 이후 재식립술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2차 수술 중 고정체가 깊게 삽입되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고 좌측 아래턱 감각 이상이 지속된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처리결과로 밝혔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2차 수술 직후 방사선 영상에서 #36i 고정체가 하악관을 침범한 것이 확인되어 의료진이 안전거리 확보나 고정체 길이 선정에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깊게 삽입한 잘못으로 하치조신경 손상이 추정되었다. 다만 이후 스테로이드·뉴론틴 처방과 경과 관찰 등 신경 손상 회복에 필요한 통상적인 조처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기가 없다.","keywords":["임플란트","하치조신경 손상","감각 이상","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46+09:00","seo_title":"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 손상 감각이상 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만성 복합치주염으로 발치 후 임플란트 수술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은 환자가 좌측 아래턱 감각 이상이 지속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5,000,000원 지급과 향후 이의 제기 금지를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661","title":"임플란트 시술 중 구강 열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6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situation":"70대 여성 환자가 피신청인병원에서 아래턱 좌측 제1대구치(#36) 부위 임플란트 식립 중 입을 다물어 구강저 설측 열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혀밑샘·와튼관 손상으로 인한 하마종과 만성 타액선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신청인은 침샘 신경 손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 결과,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적응증에 해당하나 시술 중 구강저 열상 발생 후 약 한 달 뒤 혀 아래 고름·목 아래 몽우리 호소 시점에 조기에 추가 검사·의뢰·전원이 이루어졌더라면 경과가 더 좋았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드릴 조작 과정에서 견고한 치과용 개구기 등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와 혀밑샘·와튼관 손상 증상 호소 시 조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임플란트","구강저 열상","하마종","설신경 손상","타액선염","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42+09:00","seo_title":"임플란트 식립 중 구강저 열상으로 하마종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래턱 임플란트 식립 중 입을 다물어 구강저 설측 열상이 생기고 혀밑샘·와튼관 손상으로 하마종과 만성 타액선염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3,500,000원 지급 합의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644","title":"임플란트 시술 후 두통, 불편감 발생 주장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플란트 제품 변경 관련 사전 설명 부족 및 계약과 상이한 이행에 대한 귀책을 인정하고 합의로 조정성립,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situation":"2022년 9월 7일 치과의원에 내원해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고, 9월 17일 수면마취 하 #24, 25, 26, 27 치아 발치 및 #24, 25,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 등을 받은 후, 약정한 A제품 대신 B제품이 식립되어 두통·불편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과 상이하게 이행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결정하였다. 조정 내용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한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포함된다.","basis":"감정 결과, 수술 및 보철 치료 과정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위 내로 판단되었고, 제출된 정신건강의학과 기록만으로 두통·불면 등과 피신청인 진료의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발치 및 치과 수술 동의서’ 등은 제출되었으나 식립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은 확인되지 않아, 계약 내용과 달리 이행한 데 대한 귀책 사유를 인정하였다.","keywords":["임플란트 제품 변경","설명의무","치과 임플란트","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두통"],"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46+09:00","seo_title":"임플란트 제품 변경 사전 설명 없이 시술된 치과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면마취 하에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뒤 약정한 제품 대신 다른 제품이 식립되어 두통과 불편감이 생겼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제품 변경 사전 설명 부족과 계약과 다른 이행의 귀책을 인정해 합의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345","title":"임플란트 시술 후 인접치 손상으로 후유증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진료행위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50대 환자가 2020년 11월 20일 피신청인병원에서 #22, 42 임플란트 식립 및 뼈이식을 받은 후 인접 #21 치아 손상과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환자는 피신청인의 진료행위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 #22i 고정체가 #21 치아 근단부 1/3과 접하거나 근접한 위치에서 관찰되어, 통상적 근관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때 #22i 고정체와의 관련성 고려 및 추가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조정성립 이유로는 시술계획의 적절성, #21 치아의 임상검사 내용 미확인, 3개월간 내원하지 않은 점, 고름 상태 악화, 적극적 처치 미시행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임플란트","인접치 손상","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근관치료","후유증"],"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23+09:00","seo_title":"임플란트 시술 후 인접치 손상 후유증 보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플란트 식립과 뼈이식을 받은 환자가 인접 치아 손상과 통증이 발생했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환자가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061","title":"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합의 포함)","situation":"신청인(남/50대)은 2022년 6월 초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으로 하악 좌측 제1 뒤어금니(#36)를 발거하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받았으며, 7월 초 같은 부위에 임플란트 재식립술(2차 수술)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하치조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conclusion":"위원회는 감정 결과 등을 포함한 설명을 들은 후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 결과 2022년 7월 초 방사선 영상에서 #36 고정체가 하악관에 침범된 양상이 관찰되어 골유도재생술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2차 수술)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신경손상에 대한 소론도나 뉴론틴 처방은 통상의 조처로 보았다. 다만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의 위험성을 내포하며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및 구조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이 쟁점과 관련하여 설명되었다.","keywords":["임플란트 재식립","하치조신경 손상","삼차신경장애","치과 임플란트 분쟁","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후유장해진단서"],"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1+09:00","seo_title":"임플란트 재식립 후 하치조신경 손상·삼차신경통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만성 복합치주염으로 발치 후 임플란트 1차 수술과 골유도재생술, 재식립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감정 결과 설명 후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264","title":"임플란트 치아 상악동으로 이탈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2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60대 남성 환자가 2020년 6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치아를 발거하고, 7월 중순 #26·27 치아에 상악동 거상술·뼈 이식·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뒤 2021년 1월 보철물을 장착했으며, 2023년 4월 크라운 탈락 후 #27i 고정체와 지대주가 상악동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5월 초 다른 병원에서 제거받았다. 신청인은 임플란트 5개 중 4개가 빠졌고 그중 왼쪽 윗어금니 임플란트가 상악동을 뚫고 들어가 부비동염을 일으켰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27i의 상악동 내 함입과 좌측 상악동염은 상악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시술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시술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 발생하여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한편 2021년 11월 말 이후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경과 관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양 당사자가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으며,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통상적 범주에 해당하고 보철 수복 진료 과정도 통상적이라고 보았으나, #26i 27i 부위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전악 스케일링 및 구강 내 검진 시에도 별다른 기록이 없는데 약 2주 후 #27i 고정체와 지대주가 크라운으로부터 분리되어 상악동으로 함입되어 내원한 사실로 보아 경과 관찰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임플란트의 10% 미만에서 여러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27i 상악동 내 함입 및 좌측 상악동염의 원인으로는 상악동 거상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골이식재 흡수 또는 감염, 임플란트 고정체의 골 융합 실패, 국소적인 임플란트 주위염, 특정하기 어려운 좌측의 비치성 상악동염의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keywords":["임플란트 상악동 함입","상악동 거상술 합병증","임플란트 부비동염","치과 임플란트 분쟁조정","합의에 의한 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31+09:00","seo_title":"임플란트 고정체 상악동 이탈·부비동염 발생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상악동 거상술과 뼈이식, 임플란트 식립 후 크라운이 탈락하고 고정체와 지대주가 상악동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다른 병원에서 제거한 사안입니다. 시술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과실 추정이 어렵다며 합의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801","title":"입원환자 식사 제공 중 기도폐쇄와 심정지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8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 지급(조정성립)","situation":"진폐증·치매·당뇨·고혈압 등으로 투약 치료를 받던 80대 남자 환자가 넘어져 2022년 2월 요추 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7일 차 식사 중 심정지가 발생한 뒤 혼수상태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7월 중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식사 보조 및 응급처치가 부적절하였다며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장례비 등 금 29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식사 중 질식 소견 시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할 하임리히법 시행 여부가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고 심전도상 flat 소견 후 약 10분 후 에피네프린이 투여된 점 등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어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점에 피신청인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보호자에 의한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거부된 상황과 환자의 나이 및 기왕력이 전신상태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keywords":["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식사 중 질식","심정지","하임리히법","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32+09:00","seo_title":"입원환자 식사 중 기도폐쇄·심정지로 사망한 의료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요추 압박골절로 간호간병 통합 병동에 입원한 80대 환자가 식사 중 심정지가 발생해 혼수상태를 거쳐 사망한 사안입니다. 식사 보조와 응급처치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에 12,000,000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001","title":"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5,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 성립","situation":"망인(여/40대)은 2016년 자궁경부암 진단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중, 2021년 12월 말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2022년 1월 초 대장내시경 다음날 도뇨관 삽입 후 방광손상이 발생하여 응급수술 및 신루술을 받았고 이후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은 도뇨관 삽입 및 처치상 과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basis":"감정 결과 도뇨관 삽입과정 및 방광손상에 대한 처치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방광 파열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과 방사선 치료·암 전이로 방광 조직이 약해져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도뇨관 삽입","방광 손상","자궁경부암","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위로금"],"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11+09:00","seo_title":"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 발생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궁경부암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도뇨관 삽입 후 방광손상으로 응급수술과 신루술을 받고 사망한 사안입니다. 도뇨관 삽입과 처치상 과실을 주장한 유족에게 위로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087","title":"장기간 교정치료 및 부정교합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8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감정 결과 설명 후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situation":"신청인(여, 20대)은 2018년 3월 15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교정 상담 후 3월 16일 #24 치아를 발치하고 3월 21일부터 교정 치료를 시작하여 2023년 12월 22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예상 교정기간의 2배인 6년간 치료를 받았고 미흡한 진료 및 오진으로 부정교합과 치아 틀어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 결과 초진 시 기록과 약 5년의 교정 치료기간 동안의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의 자료가 없어 부정교합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그 원인이 교정치료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소기의 치료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다른 원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교정 치료상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교정 치료에 대한 동의서 등이 없고 치료과정 중 적절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설명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keywords":["교정치료","부정교합","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설명의무","치과"],"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6:03+09:00","seo_title":"교정치료 장기화로 부정교합·치아 틀어짐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치아 발치 후 교정 치료를 시작해 예상 기간의 두 배인 6년간 치료를 받은 환자가 미흡한 진료와 오진으로 부정교합과 치아 틀어짐이 생겼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감정 결과 설명 후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30","title":"장염 입원환자 정맥혈관 세균감염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30&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환아(여/1세)가 2023년 2월 발열·구토·설사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우측 다리에 정맥주사를 삽관하고 살모넬라 장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입원 5일 차 고열이 발생해 혈액배양검사에서 Acinetobacter baumannii가 확인되었고 퇴원 다음 날 우측 종아리 부종·열감·압통으로 재입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와 부적절한 퇴원 조치로 피해가 커졌다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0,381,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정맥주사 적용과 말초 정맥관 관리, 퇴원 조치에서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시네토박터 감염증은 병원 내 감염일 가능성이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 연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혈관 내 카테터 감염관리 지침'상 소아는 임상적 상태에 따라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20시간 만에 교체한 사실만으로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정맥주사","아시네토박터","병원감염","합의"],"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41+09:00","seo_title":"장염 입원 중 정맥주사 부위 세균감염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살모넬라 장염으로 입원해 정맥주사를 삽관한 1세 환아가 고열과 혈액배양검사에서 아시네토박터균이 확인되고 퇴원 후 재입원한 사안입니다. 감염관리 부주의를 주장한 보호자에게 4,000,000원 지급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841","title":"재활치료 입원 중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 수술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8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1 1,000,000원, 피신청인2 10,0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situation":"고혈압·고지혈증·당뇨·뇌경색·심방세동 병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22년 9월 말 ○○○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위해 10월 말 피신청인병원 1에 입원하였고, 12월 19일 오전 4시경 병실 내 화장실로 스스로 이동하다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피신청인병원 2에서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위자료 등 금 2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1은 금 1,000,000원을, 피신청인2는 금 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재활의학과 협진 통한 물리치료와 경과관찰, 낙상 예방 조치와 낙상 후 응급조치, 고관절 반치환술 결정 과정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고령이며 수술 전 과거력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수술 전 심부전에 대한 평가와 심장초음파·심장내과 협진이 제외되었고, 수술 후 심부전에 대한 이뇨제 투여나 수분 투여량과 배설량(Fluid input·output)에 대한 평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후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의 원인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치의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keywords":["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낙상","대퇴골 골절","인공고관절 반치환술","심부전 평가"],"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29+09:00","seo_title":"재활치료 입원 중 낙상 후 대퇴부 골절 수술 뒤 사망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한 70대 여성이 새벽에 화장실로 이동하다 낙상해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뒤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두 의료기관이 각각 1,000,000원과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684","title":"재활치료 중 낙상하여 하대퇴부 골절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8,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시위 금지 합의","situation":"척수손상(T3)으로 양측 하지 마비가 있는 신청인(남, 50대)이 2022년 5월 4일 피신청인 병원에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물리·작업·약물치료를 받았고, 2024년 8월 8일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을 하다가 치료실에서 주저앉아 양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이 발생하여 전원 및 관혈적 정복술·내고정술 치료를 받은 뒤, 낙상 관련 안전관리 부적절과 골절·수술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conclusion":"피신청인 병원의 낙상 안전관리에 부적절함이 인정되어 의료행위상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다. 조정 내용은 금 8,000,000원의 지급과 함께 상호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basis":"감정결과는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으로 인한 낙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보호자의 후방 지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환자가 주저앉으면서 골절이 발생하여 의료진의 사고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과실로 재활치료가 지체되었더라도 환자의 현재 상태 및 재활치료 예후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를 고려한 조정방안 설명 후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keywords":["재활치료 중 낙상","워커 보행훈련 사고","경골 골절","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의료행위상 과실"],"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45+09:00","seo_title":"재활치료 중 워커 연습하다 낙상해 골절된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척수손상으로 하지 마비가 있는 환자가 재활치료 중 운동치료실에서 워커 연습을 하다 주저앉아 양측 경골과 비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낙상 안전관리 부적절을 인정해 8,000,000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544","title":"저혈당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의식저하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 금지","situation":"90대 여성 신청인은 고혈압·당뇨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2. 6. 25. 외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우측 갈비뼈 골절 치료를 받고, 6. 27.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입원하였다. 이후 의식저하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혈당관리와 저혈당 진단·처치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였다. 원문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basis":"원문에 구체적 법령 조문은 제시되지 않았고, 감정결과상 2022. 7. 8. 이후 정기적인 혈당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혈당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지연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고령, 기존 치매, 심부전, 신장기능 장애 등 진행성 동반 기저질환을 감안할 때 저혈당성 뇌병증이 악결과 발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keywords":["저혈당","의식저하","늑골골절","혈당관리","진단지연","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59+09:00","seo_title":"저혈당 진단·처치 지연으로 의식저하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고혈압과 당뇨 과거력이 있는 90대 환자가 갈비뼈 골절 치료를 위해 입원한 뒤 의식저하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혈당관리와 저혈당 진단·처치가 지연됐다는 주장에 6,500,000원 지급과 상호 이의 제기 금지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582","title":"제5수지 골절 진단 지연으로 관절강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58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성립)","situation":"60대 여성인 신청인이 돌에 걸려 넘어져 우측 손과 어깨의 열상 및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창상 봉합 및 약 처방을 받았고, 4일 차·7일 차 외래 경과 관찰 후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최초 내원 3주 뒤 X-ray 검사에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받은 뒤, 타 의료기관에서 우측 5수지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12% 인정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신청인은 진단·치료 지연과 잘못된 요양지도, 장기간(6주) 부목 적용으로 기능 상실·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conclusion":"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 최초 내원 X-ray에서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 골절이 관찰되나 피신청인병원의 골절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X-ray상 정복 후에도 골절부 일부 전위가 남아 있고 고정핀이 견고히 고정되지 않아 만족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나 초기 골절 형태가 정확한 정복을 얻기 어려운 양상이었다는 점, 수술 후 강선과 부목 제거 시기는 적절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부정유합과 관절강직은 초기 골절의 비교적 심한 전위 상태, 진단 지연에 따른 해부학적 정복의 어려움과 수술 과정에서의 견고하지 못한 내고정 등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손상 정도, 골절 자체로 인한 관절 부전강직 가능성,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재활 운동의 예후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 결정에 동의하였다.","keywords":["제5수지 골절","진단 지연","관절강직","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53+09:00","seo_title":"손가락 골절 진단 지연으로 관절강직 생긴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넘어져 다친 뒤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3주 뒤에야 제5수지 골절 진단을 받고 관절강직이 남은 사안입니다. 조정 결과 병원이 7,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785","title":"좌측 발목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이후 이물감, 통증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신청인 병원이 환자에게 15,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situation":"50대 남성이 좌측 발목 불안정성 및 통증으로 2023년 3월 4일 신청인 병원에서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및 발목인대재건술(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을 받았고, 이후 발목관절 내 금속 파편(이물질)이 발견되어 2025년 9월 23일 △△병원에서 이물 제거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 결과 수술 적응증·술기와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나, 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과정에서 금속 절삭기 마모에 의한 금속 파편이 관절 내 탈락한 것으로 보아 수술 전 기구 상태 확인 및 수술 후 기구 온전성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속 파편은 기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keywords":["발목 관절경 수술","금속 파편","이물질 제거술","활막절제술","의료분쟁 조정성립","합의"],"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6:40+09:00","seo_title":"발목 관절경 수술 후 금속 파편 이물질 남은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발목 불안정성으로 관절경하 활막절제술과 인대재건술을 받은 뒤 관절 내 금속 파편이 발견되어 이물 제거술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845","title":"좌측 하악 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 및 통증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8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신청인이 합의를 위해 일정 금액 보상 의사,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situation":"피신청인(환자)은 2024년 2월 2일 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38) 발치를 받은 뒤 잔존 치근과 턱·잇몸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보상을 원하였다. 신청인(의료기관)은 발치 후 잔존 치근이 발견되어 3월 22일 발거하였으나 의료과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conclusion":"조정부는 신청인(의료기관)의 의료행위와 피신청인(환자)의 현재 통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의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할 의사가 있고 피신청인이 6~7주간 통증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고하였다.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러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다.","basis":"감정결과는 #38 치아가 발치 적응증에 해당하고 치아 분할 발치 과정도 통상적이며 치관·치근 파절은 흔한 속발증이라고 보았다. 다만 술 후 6~7주 무렵의 부기·통증은 통상적 치유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4월 5일 CBCT에서 협측 하부 연조직의 작은 방사선불투과성 물질이 관찰되어 이에 관한 평가 또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keywords":["사랑니 발치","잔존치근","치과 의료분쟁","조정성립","통증","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6:25+09:00","seo_title":"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과 통증 남은 치과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래 사랑니를 발치한 뒤 잔존 치근과 턱·잇몸 통증이 발생해 보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조정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합의를 권고해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045","title":"좌측 하악 사랑니 발치 후 치과용 버(bur) 파편 잔존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0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상대방에 대한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합의 포함)","situation":"신청인(남, 30대 초반)이 2022년 4월 29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38 사랑니(복잡매복치) 발치술을 받은 뒤 통증이 지속되어 타 의원과 대학병원 검사 결과 발치 부위에 파절된 치과용 버(bur) 파편이 잔존한 것이 확인되어, 2022년 11월 22일 국소마취 하에 금속 파절물 및 염증 조직 제거와 잔존 치근 발치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술기 미흡으로 버가 박혔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진료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basis":"감정 결과, #38 발치를 위한 주의는 적절하였으나 발치 후 다음 날(4월 30일) 또는 신청인이 불편을 호소한 5월 3일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통해 부러진 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발치 방법·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의원이 발치 후 버가 부러진 것을 확인하고 석션에 빨려들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파절된 치과용 버가 의료행위 과정 중 잔존한 것이 확실하고, 2회 내원 동안 X-ray 촬영 등 병변 원인 감별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keywords":["사랑니 발치","치과용 버 파편","버 파절 잔존","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방사선 검사"],"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6:39+09:00","seo_title":"사랑니 발치 후 치과용 버 파편 잔존한 치과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복잡매복 사랑니 발치 후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한 결과 발치 부위에 파절된 치과용 버 파편이 남아 있던 것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감정 결과 설명 후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965","title":"좌하악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96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situation":"2022. 11. 28.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 후 2022. 12. 5. #37 발치와 #36, #37 임플란트 식립 및 동종골 골이식을 받은 피신청인 환자가 좌측 하악 감각이상과 후유장해를 주장하며 장애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하였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basis":"감정 결과 #37i 고정체가 좌측 하악관 상연에 닿은 소견이 있었고, #37i 고정체 식립 과정과 하악 좌측 하치조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전 신경 손상, 감각 이상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keywords":["임플란트","감각이상","하치조신경","삼차신경","조정성립","의료분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5:45+09:00","seo_title":"임플란트 식립 후 하악 감각이상 발생한 치과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만성 복합치주염으로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을 받은 뒤 좌측 하악 감각이상과 후유장해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감정 결과를 포함한 설명 후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942","title":"중심정맥관 제거 중 공기색전증 발생하여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4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15,000,000원 지급,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합의","situation":"2023년 2월 말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80대 남성이 폐렴 및 위궤양 출혈 치료 후 퇴원 예정일에 중심정맥관 제거 중 의식 저하와 공기색전증, 뇌경색·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제거 시 공기 유입 방지 주의 및 진단·치료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101,520,000원을 청구하였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이 환자 임상 경과의 원인일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해당 합병증이 매우 드물고 의식 저하 당시 심장박동 소실이 부정맥·급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이차적 뇌 병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keywords":["중심정맥관 제거","공기색전증","뇌경색","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19+09:00","seo_title":"중심정맥관 제거 중 공기색전증으로 사망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폐렴과 위궤양 출혈 치료 후 퇴원 예정일에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던 중 공기색전증과 뇌경색·뇌부종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병원이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364","title":"직장류 수술 후 항문 및 괄약근 손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않기로 합의","situation":"신청인(여, 60대)은 2022년 11월 11일 여성직장류 및 치핵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직장류 교정 수술 및 점막하치핵절제술)을 받은 뒤 항문 통증, 농양, 직장질루, 괄약근 손상 등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 1차 수술 이후 염증 발생 및 장기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 어지럼증 및 전정신경염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으나, 2차 수술 후 발생한 직장질루에 대한 경과관찰 및 설명의무의 미흡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keywords":["직장류 수술","직장질루","괄약근 손상","의료분쟁조정","설명의무","합의금"],"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21+09:00","seo_title":"직장류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직장류 교정 수술과 치핵절제술을 받은 뒤 항문 통증과 농양, 직장질루, 괄약근 손상이 발생해 추가 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병원이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745","title":"직장암에 의한 장폐색으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쌍방 향후 민·형사상 청구 및 이의 제기 금지","situation":"망 환자(남성, 60대 초반)는 2024년 2월 초 직장암(cT3N2)을 진단받고 항암방사선 치료 및 수술을 계획하던 중, 2024년 2월 23일 발열(38.5°C)과 복부 불편감, 오심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CT상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 소견이 있었으나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되었다. 신청인은 주말 사이 복부팽만·구토·소변량 감소 등이 지속되었음에도 검사와 외과적 처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와 쟁점에 관한 설명을 한 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2024년 2월 23일 응급실 내원 당시 복통이나 심한 복부팽만이 없고 CT상 장 전체의 혈관 분포가 정상이어서 감염내과 입원 및 항생제·수액 치료 계획을 임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2월 25일 구역·구토, 복부팽만 악화, 호흡곤란 등 상태 변화가 있었으므로 복부 단순촬영 등 추가 진단을 조기에 고려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2월 24일 밤부터의 복부팽만 호소에도 해열진통제·이뇨제로 대처하다가 2월 26일 01:00경에 이르러서야 당직의가 직접 진찰하고 복부 X-ray가 처방된 점 등 주말 상태악화에 대한 검사·협진 대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치 지연이 비가역적 상태악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원문에 개별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은 제시되지 않음).","keywords":["직장암 장폐색","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장허혈","수술 지연","합의금"],"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6:54+09:00","seo_title":"직장암 장폐색으로 사망한 응급실 진료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직장암 치료를 앞두고 발열과 복부 불편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장폐색 소견에도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된 뒤 사망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병원이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885","title":"진통제 투여 후 호흡곤란, 심정지 발생하여 조정신청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8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0원 지급, 상호 일체 이의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situation":"30대 여성으로 당뇨·고지혈증 과거력이 있는 망인이 2024년 8월 13일 상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내과 외래를 방문하고, 8월 14일 급성 췌장염 소견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8월 18일 새벽 마약성 진통제(페치딘주 pethidine HCL 25mg)를 투여받은 뒤 의식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하여 전원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환자 측)은 진통제 투여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 미흡과 뒤늦은 응급처치로 심정지 및 사망에 이르렀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페치딘 정주 후 4시간이 지나 의식·호흡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고 사망 원인은 급성 췌장염과 연관된 뇌경색 및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 보아 의료행위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오전 SpO2(산소포화도) 75% 이후 상승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고유량 산소요법(AIRVO)에도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될 경우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삽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심정지 발생 때까지 기관삽관을 통한 기도 확보와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지 않은 점, 심정지 발생 후 기관삽관 시간 등 환자 상태에 따른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였다.","keywords":["마약성 진통제 부작용","페치딘","급성 췌장염","저산소성 뇌손상","의료분쟁조정","기관삽관"],"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6:00+09:00","seo_title":"마약성 진통제 투여 후 심정지로 사망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은 뒤 의식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병원이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465","title":"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된 이뇨제 복약 후 저나트륨혈증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6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 등으로 처방받은 약을 조제받기 위해 2022. 1. 4. 피신청인 약국에 방문했으나, 처방된 '실로스탄씨알정' 대신 '구주스피로닥톤정(이뇨제)'으로 조제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위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결과, '실로스탄씨알정 200mg'과 '구주스피로닥톤정'은 모양·색깔·약물명이 달라 혼동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조제 오류가 인정되었습니다. 티아자이드 계열 이뇨제와 오류 조제된 구주스피로닥톤정 모두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약물 복용기간이 부작용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의료분쟁조정","처방조제오류","구주스피로닥톤정","저나트륨혈증","조정성립","약국"],"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05+09:00","seo_title":"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된 이뇨제 복약 후 저나트륨혈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고혈압·당뇨 약을 조제받는 과정에서 처방된 약 대신 이뇨제로 잘못 조제되어 복약 후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안입니다. 약국이 5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721","title":"척추 MRI 검사 위한 진정제 투여 후 패혈증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7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7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situation":"2021년 11월 요추 수술 부위 나사못 이완으로 재수술을 위해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당뇨병·간염 등 기저질환, 2020년 요추부 수술력)가 척추 MRI 촬영을 위해 진정제 미다졸람 2mg을 투여받은 뒤 호흡부전과 활력징후 저하로 다음날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454,858,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정형외과적 진단·수술 계획과 타과 협진은 비교적 적절하였고 사망 원인은 미다졸람보다는 패혈증으로 인한 파종혈관내응고(DIC) 진행과 다기관기능부전으로 검토되었으나, 심야에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진정제 투여 시 의사의 모니터링이 다소 불성실하였고, 진정제 부작용 설명·소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CRP 상승·혈소판 감소 등 파종혈관내응고 소견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배양검사와 광범위 항생제 처방 관점에서 일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미다졸람","진정제 투여","척추 MRI","패혈증 사망","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38+09:00","seo_title":"척추 MRI 진정제 투여 후 패혈증 악화로 사망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요추 재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가 척추 MRI 촬영을 위해 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여받은 뒤 호흡부전과 활력징후 저하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병원이 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865","title":"척추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종양제거술 후 하지마비,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86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미납 진료비 3,940,240원 면제 및 12,000,000원 지급, 총 15,940,240원으로 합의 종결","situation":"전립선암 말기(다발성 뼈전이) 환자(60대 남성)가 2023년 12월 23일 하반신 위약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달 29일 흉추 4번-10번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종양제거술을 받은 뒤 하지 완전마비가 발생하고 2024년 1월 10일 사망한 사안에서, 신청인(환자 유족)이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조치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병원의 미납 진료비 3,940,240원을 면제하고 별도로 금 12,000,000원을 지급하여 총액 금 15,940,240원으로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하지 위약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감압술과 종양 제거술을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고, 수술 후 완전 마비는 감압에 따른 혈류 변화에 의한 재관류 손상 또는 종양 제거 과정의 불가피한 견인 손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척추 수술 계획에서 다른 치료방법·수술방법이 다양하게 고려되지 않은 점과 설명의무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점 등이 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다.","keywords":["척추 후궁절제술","경막외종양제거술","수술 후 하지마비","전립선암 척추전이","의료분쟁 조정성립","설명의무"],"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6:13+09:00","seo_title":"척추 후궁절제술 후 하지마비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립선암 척추전이 환자가 하반신 위약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후궁절제술과 경막외 종양제거술을 받은 뒤 하지 완전마비가 발생하고 사망한 사안입니다. 미납 진료비 면제와 12,000,000원 지급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204","title":"척추협착증 수술 후 뇌척수액 누수로 재수술받은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2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situation":"고혈압·당뇨·고지혈증 병력이 있는 50대 남자 환자가 2022년 5월 우측 하지 저림과 절룩거림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에 대한 1차 수술(부분 후궁 절제술, 디스크 제거술, 추간공 확장술, 신경 감압술, 완충기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뇌척수액 누수 등으로 5차례 수술을 거쳤으나 허리통증과 우측 하지 방사통·떨림이 악화되었다며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1차 수술 및 그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1차 수술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나 확인된 경막 손상은 수술 중 직접적인 손상이라 보기 어려우나, 3차부터 5차까지 반복된 수술 시행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로 보기 어렵고 1차에서 5차 수술이 현재 증세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신청인 병원은 3차 수술부터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keywords":["척추협착증 수술","뇌척수액 누수","경막 손상","재수술","의료분쟁조정","합의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34+09:00","seo_title":"척추협착증 수술 후 뇌척수액 누수로 재수술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추간판 탈출증과 척추협착증으로 1차 수술을 받은 뒤 뇌척수액 누수 등으로 여러 차례 재수술을 거쳤으나 통증이 악화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01","title":"천공 동반한 위궤양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원 지급, 상호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금지","situation":"50대 남성 신청인이 전날 저녁 식후부터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새벽에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여 주사 치료 후 퇴원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외래에서 복부 CT 검사로 위궤양 천공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오진 및 전원 지연으로 ▲▲병원 개복 수술 진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의하지 않고 피신청인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basis":"감정결과상 응급실 초기 진단·처치의 지연이 위궤양 천공 수술 방법이나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위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심각성과 신속한 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keywords":["위궤양 천공","위염 오진","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설명의무","전원 지연"],"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0+09:00","seo_title":"위궤양 천공을 위염으로 오진한 응급실 진료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내원해 위장염으로 진단받고 퇴원한 뒤 같은 날 위궤양 천공이 발견되어 전원 응급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조정부는 병원이 1,5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22","title":"천두술 후 출혈, 의식 저하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situation":"항응고제를 복용하던 망인(남/80대)이 2023년 6월 19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만성경막하 출혈에 대해 천두술을 받은 후 출혈과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후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는 망인에게 응급한 신경학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항응고제 중단 후 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당일 수술한 잘못과, 수술 후 배액관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조기 진단·처치가 지연된 잘못을 지적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keywords":["천두술","경막하출혈","항응고제","의료분쟁조정","합의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52+09:00","seo_title":"천두술 후 출혈과 의식 저하로 사망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만성경막하 출혈로 천두술을 받은 뒤 출혈과 의식 저하가 발생하고 뇌간 압박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병원이 2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701","title":"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사지 마비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7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28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situation":"40대 남성 신청인은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추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술 중 전방경추체간 골고정술로 변경되었고, 수술 후 사지 마비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조정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 결과 수술 기록상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 설명 및 합병증 설명이 확인되었으나, 수술 후 MRI에서 수술 전 보이지 않던 척수 내 부종과 출혈 가능성이 확인되어 수술 중 척수 손상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애에 관하여 수술 시행상 과실 외에는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워 수술과 척수 손상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검토되었다.","keywords":["추간판탈출증","경추 수술","사지마비","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41+09:00","seo_title":"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술 중 골고정술로 변경된 뒤 사지마비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병원이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44","title":"충수 절제술 후 소장 천공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금 1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의 일체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 금지 합의","situation":"환자(여/50대)는 2023년 5월 초 천공성 충수염과 복강 내 농양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 천공성 충수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전원하여 회맹장절제술을 받은 뒤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 37,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 복강경 수술 선택은 적절하고 소장 천공 발생 자체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수술 후 배액관이 담즙색으로 변하고 지속적인 공기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가 CT 등 검사 없이 전원한 경과관찰 미흡과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었다.","keywords":["충수절제술","소장천공","복강경수술","의료분쟁조정","경과관찰","설명의무"],"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39+09:00","seo_title":"충수절제술 후 소장 천공 발생한 복강경 수술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천공성 충수염과 복강 내 농양 상태로 복강경 충수절제 수술을 받은 뒤 전원해 회맹장절제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병원이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26","title":"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수술 늦어진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금 1,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situation":"60대 남성 환자가 2023년 6월 복통 및 설사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 후 귀가하였고, 다음 날 외래에서 복부 CT 촬영 후 외부 판독으로 천공 동반 충수돌기염(의증) 판독되었으며 다음 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복막염이 진행되었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금 32,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의료행위 자체의 부적절함이나 악결과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면서도, CT 판독결과 통보가 지연되어 환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하여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상 응급실의 급성 위장염 진단과 보존적 치료, 외래에서의 복부 CT 시행은 적절하였고 수술 시기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담당의가 복부 CT 판독은 전문의 정식 판독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판독결과 통보 시스템이 없어 판독결과가 나온 지 18시간이 지나서야 통보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keywords":["충수염","진단 지연","조정성립","의료분쟁","손해배상","100만원"],"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44+09:00","seo_title":"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수술 늦어진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위장염 진단 후 귀가했고, 다음 날 CT 판독에서 천공 동반 충수돌기염 의증이 나온 뒤 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통보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1,000,000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29","title":"치아 오발치, 치관파절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9&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성립,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situation":"2023년 5월 중순 20대 남성 환자가 충치 검진 및 사랑니 발치 여부 확인을 위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및 CBCT 검사, 구강 검진 후 하악 좌측 치아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28 치아(사랑니)를 발거할 계획이었으나 피신청인이 #27 치아를 발거하였고, 이후 환자는 오발치와 #28 치아 치관파절에 대한 향후 치료 등 책임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양 당사자가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아울러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basis":"치과에서 발치는 환자를 불가역적인 치아 결손 상태에 이르게 하므로 의사는 발치 직전 발치할 치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마취 전에 환자에게도 재차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진료기록부상 #27 치아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발치 대상이 아닌 #27 치아를 발거하여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28 치아 치관파절은 드러난 자료만으로 발치 과정 중 발생한 악결과라고 보기 부족하고, #28 치아는 발치를 예정하였던 치아였으며 환자가 주장하는 교정치료가 가능함을 고려하면 향후 치료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keywords":["치아 오발치","사랑니 발치","치관파절","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치과 분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46+09:00","seo_title":"사랑니 대신 다른 치아 오발치한 치과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충치 검진과 사랑니 발치 여부 확인을 위해 치과에 내원해 다음 날 사랑니를 발거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치아가 발거되고 치관파절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921","title":"치주염 치료 위한 마취 후 설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조정합의 성립, 환자는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50대 여성 환자가 2012년부터 치과의원에서 치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1년 12월경 우측 상·하악 부위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을 받았고 2일 뒤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다. 환자는 마취 과정상 부주의로 설신경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처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감정결과와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합의하였다.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basis":"감정결과상 만성 복합성 치주염에 대한 마취 및 치주소파술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로 판단되었고, 설신경 손상은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재 의학적으로 설신경의 위치 및 주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는 없어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설신경 손상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치주염","설신경 손상","전달마취","치과 분쟁조정","조정합의"],"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22+09:00","seo_title":"치주염 치료 마취 후 설신경 손상 발생한 치과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치주치료를 받던 중 우측 상·하악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을 받고 이틀 뒤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한 사안입니다. 감정 결과와 사건 경과 설명 후 조정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461","title":"코로나 원내감염 및 낙상한 환자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19,300,000원 지급 및 신청인의 향후 이의 제기 금지 합의","situation":"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던 70대 남성 환자가 3월 중순 COVID-19 PCR 양성 판정 후 팍스로비드 및 항생제 투약 등 경과 관찰 중 3월 말 자정 무렵 화장실 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전원 후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코로나 원내감염과 낙상 후 응급처치 지연을 이유로 치료비·위자료 등 합계 119,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습니다.","basis":"감정결과상 COVID-19 감염은 불가항력적이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쓰러진 당일 환자 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사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의하였습니다.","keywords":["코로나 원내감염","낙상","응급처치 지연","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9:02+09:00","seo_title":"코로나 원내감염·낙상 후 응급처치 지연 사망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항암치료 중이던 70대 환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낙상하고 전원 후 사망한 사안입니다. 유족이 원내감염과 응급처치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043","title":"코일색전술 후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43&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진료비 11,443,680원 중 7,737,070원 지급 채무 면제, 잔액 3,706,610원 납부 및 향후 이의 제기 않기로 조정 성립","situation":"신청인(여/70대)은 2022년 4월 말 피신청인 병원에서 미파열성 뇌동맥류(5.77×3.67mm, neck 3.43mm)를 확인하고, 5월 중순 입원해 다음 날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좌측 뇌경색, 우측 편마비,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스텐트 미삽입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간호사의 체위 변경 부주의로 인한 어깨 통증 등에 대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신청인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녀에게만 동의서 서명을 받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진료비 11,443,680원 중 7,737,070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3,706,610원을 납부하며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고, 성인 환자가 판단능력을 갖춘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 본인의 승낙을 갈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법리에 따라, 수술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 신청인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감정 결과 코일색전술의 결정·과정 및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우측 어깨 통증은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것으로 간호·재활 처치와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keywords":["코일색전술","뇌동맥류","설명의무 위반","뇌경색","편마비","의료분쟁조정"],"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6+09:00","seo_title":"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편마비·뇌경색 설명의무 위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미파열성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받은 70대 환자에게 뇌경색과 편마비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자녀에게만 동의를 받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진료비 일부를 면제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081","title":"탈락한 위루관 재삽입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망인(여/80대)은 2022년 2월 경피적내시경위루술(PEG)을 받았고, 2023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 위루관이 빠져 재삽입 시술 후 토혈·산소포화도 저하 등 상태 악화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위루관 재삽입 과정과 상태 악화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을 처리결과로 기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는 위루관 재삽입을 포함한 시술 과정과 시술 후 발생한 위장관 출혈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위험 내시경 시술인 PEG 위루관 재삽입 시술과 관련된 설명과 동의서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항혈소판제 중단 등 임상 진료지침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한 점, 고위험 침습 시술 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 위출혈이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로 하였다.","keywords":["위루관 재삽입","PEG","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위출혈","설명의무"],"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1+09:00","seo_title":"위루관 재삽입 후 의식저하로 사망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피적내시경위루술을 받은 80대 환자가 입원 중 위루관이 빠져 재삽입 시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안입니다. 재삽입 과정과 상태 악화 조치의 적절성을 다툰 끝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765","title":"펜타닐 약물 용량 과다 투여로 심정지 발생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6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1,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제기·비방 금지","situation":"2021년 2월 23일 50대 여성 환자가 상복부 통증으로 신청인 병원 외래 및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펜타닐 50 μg을 처방하려던 것이 500 μg으로 잘못 처방·투약되어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환자측(피신청인)이 과다 투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결과, 펜타닐의 적정 투여 용량은 체중 1 kg당 12 μg으로 환자 체중 77 kg 기준 권장 투여량은 약 50-100 μg이나 실제 투여된 500 μg은 권장량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다 처방이었고, 과다 처방한 의사, 이를 승인·불출한 약사, 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한 간호사 모두에게 과실이 있어 사용자인 신청인 병원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심정지 경험과 현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우울·불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keywords":["펜타닐 과다투약","의료분쟁조정","심정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조정성립","손해배상"],"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26:46+09:00","seo_title":"펜타닐 과다투약으로 심정지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던 50대 환자에게 펜타닐이 처방 용량보다 과다 투약되어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과다 투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합의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164","title":"폐렴 환자 식사 후 가래 흡인, 심정지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추가 이의·비방·시위하지 않기로 합의","situation":"망인(남/90대)은 고혈압, 당뇨, 소세포폐암 항암치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1월 말 폐렴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8일 차 점심 식사 후 보호자가 구강 흡인을 요청하여 간호사가 AIRWAY를 적용하고 흡인을 시행하던 중 구토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위자료·장례비 등 금 2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고령, 폐암 등 기저질환으로 식사 중 간간이 사레들리는 환자에게 식사 후 구강 흡인만을 계획하였는데 인후두 흡인까지 시도되어 구토와 음식물 역류로 인한 기도 질식으로 급성호흡정지가 온 것으로 보았고, 식사 후 흡입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조정성립 이유로는 식사 후 흡인 간호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식사 후 인·후두 흡인은 권장되지 않으며, 구토 발생과 기도폐쇄 후 심정지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폐렴 환자 흡인","식사 후 가래 흡인","심정지","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12,000,000원"],"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38+09:00","seo_title":"폐렴 환자 식사 후 가래 흡인 중 심정지 발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폐렴으로 입원한 90대 환자가 점심 식사 후 가래 흡인을 받던 중 구토와 함께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유족이 위자료와 장례비를 청구해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224","title":"폐렴 환자 입원 중 COVID-19 감염, 뇌경색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2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 금 3,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situation":"망인(남/80대)은 2023년 8월 초 호흡곤란·혈압 저하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폐렴 등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COVID-19 PCR 양성 및 중증 뇌경색이 발생한 뒤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코로나 감염과 뇌경색 진단지연·치료기회 상실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며 위자료·장례비 등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conclus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특별한 의학적 오류를 찾기 어렵고 감염관리에서 부적절한 점도 확인되지 않으며, 뇌경색 진단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COVID-19 양성 확인 이후 및 중증 뇌경색 발병 이후 과정과 대처방법에 관한 보호자 설명·소통이 충분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keywords":["COVID-19 감염","뇌경색","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합의","진단지연"],"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7:36+09:00","seo_title":"입원 중 코로나 감염·뇌경색 진단지연 사망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폐렴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가 입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과 중증 뇌경색이 발생해 전원 후 사망한 사안입니다. 유족이 진단지연과 치료기회 상실을 주장해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664","title":"하지혈관 협착으로 처치 받았으나, 다리 괴사로 절단술 받은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진료비 일부 면제액·대납 진료비 24,934,790원에 15,000,000원을 추가하여 총 39,934,790원 지급 및 향후 이의 제기 금지로 합의","situation":"70대 남성 신청인이 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당뇨병 및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양측 다리동맥 혈관개통술(혈관성형술)을 받았고, 2024년 4월 1일 왼발 괴사부 악화로 내원하여 4월 5일까지 8차례 시술을 받은 뒤 다리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 되자, 무리한 시술 강행으로 절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조정부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일부 면제액과 전원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의료기관에 대납한 진료비의 합계 금 24,934,790원에 추가하여 별도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액 금 39,934,790원으로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비방, 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basis":"감정결과는 환자가 고위험군이어서 혈관성형술로 가능한 데까지 혈행 확보를 시도한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반복적 혈관 내 치료만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임상 경과를 악화시켜 결국 하지절단에 이르게 하였고, 무릎하 동맥 출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과 및 정형외과적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심부대퇴동맥과 대퇴동맥기시부에 겹스텐트(kissing stent)를 삽입한 것은 적절한 시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부는 이에 더하여 8차례나 혈관시술을 반복한 점, 스텐트삽입술(7,8차 시술)의 부적절성, 혈관시술 후 일반혈액검사(CBC검사) 등 추가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첫 시술 외 이후 반복적 시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동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점을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keywords":["하지혈관협착","혈관개통술","다리절단","겹스텐트","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45+09:00","seo_title":"하지혈관 협착 혈관개통술 후 다리 괴사 절단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으로 여러 차례 다리동맥 혈관개통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괴사 악화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무리한 시술 강행을 주장한 환자 측과 진료비 면제 및 추가 지급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106","title":"한방패치(고약) 사용 후 2도 화상 진단 주장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10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 지급 및 상호 청구·비방 금지","situation":"신청인(환자, 아동)은 2021년 10월 2일과 10월 30일 피신청인(의료기관)에서 만성비염·기침 진단으로 소아소청룡탕과 소아쾌비고(고약)를 처방받아 사용한 뒤, 2021년 11월 1일 얼굴 미간에 홍반과 수포를 동반한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화상·흉터 치료를 받았다며 쾌비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민형사상 청구·고소·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상 이마에 열을 가하는 시술이 아니므로 미간 상처는 약제 또는 패치 접착제에 의한 접촉 피부염으로 추정되었고, 쾌비고 사용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양 당사자가 감정결과와 조정방안을 고려하여 합의하였다.","keywords":["쾌비고","한방패치","접촉피부염","화상","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5:50+09:00","seo_title":"한방패치 쾌비고 사용 후 2도 화상 부작용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만성비염과 기침 진단으로 소아쾌비고를 처방받은 아동이 얼굴 미간에 수포를 동반한 2도 화상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2564","title":"헤노흐-쇤라인 자반증 환자의 대장내시경 중 심정지 사망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500,000원 지급, 상호 비방·명예훼손 금지 등에 합의","situation":"70대 중반 환자가 헤노흐-쇤라인 자반증 의심으로 입원 중 혈변이 지속되어 2022. 11. 28.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혈압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2. 1.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장폐색증 환자에게 금기인 쿨프렙 복용, 검사 전 조치 미흡, 무리한 대장내시경 시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는 조정기일에서 조정부의 설명을 들은 후 합의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서로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basis":"감정결과는 자반증에 의한 위장관 출혈로 위·대장내시경을 계획한 것과 쿨프렙 복용, 검사 중 감시 및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 등 후속조치가 적절하였고, 대장내시경 검사와 심정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조정부는 피신청인 측에 검사 전 저혈압 증세에 대한 주의·관찰,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중단과 경과관찰 필요성, 동의서 기저질환 표기 오류 등을 설명하며 합의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였다.","keywords":["헤노흐-쇤라인 자반증","대장내시경","심정지","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5,500,000원"],"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6:58+09:00","seo_title":"대장내시경 중 심정지 사망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헤노흐-쇤라인 자반증 의심으로 입원한 70대 환자가 혈변 지속으로 위·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안입니다. 검사 전 조치 미흡 등을 다툰 끝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1501","title":"혈관성형술 후 재관류 손상과 급성 출혈로 사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5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situation":"70대 남성 환자로 만성 심방세동·고지혈증 진료력이 있고 좌측 하지 파행 증상으로 검사한 결과 좌측 천대퇴동맥부터 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이 확인되어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전이 남아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던 중 급성 출혈과 재관류 손상에 따른 파종혈관내응고 및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시술 5일 뒤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대면 진료 없이 유선 보고만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와 소홀한 경과 관찰로 사망하였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189,000,000원을 청구하였다.","conclusion":"양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basis":"감정결과 시술 후 다량의 혈전을 녹이기 위한 혈전용해제 사용은 적절하였고 시술 후 혈압감소 증상에 대한 수액공급·승압제·항부정맥 약제·수혈 등 전반적 처치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음날 혈압 저하가 발생한 시점에서 집중적인 관찰 및 조치가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합의에서는 수술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대리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출혈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던 점, 수술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 환자의 비협조적 태도(욕설, 체위변경 등)가 지속되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혈관성형술","재관류 손상","혈전용해제 출혈","파종혈관내응고","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58+09:00","seo_title":"혈관성형술 후 재관류 손상·급성 출혈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좌측 하지동맥 완전 폐색으로 혈전제거술과 풍선성형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혈전용해제 투여 중 급성 출혈과 재관류 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경과 관찰 소홀을 주장한 유족과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kmedi-3125","title":"환자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막하출혈 발생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1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10,000,000원 지급, 상호 법적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쌍방 동의로 조정 성립(권유액 12,000,000원)","situation":"90대 여성 환자가 고혈압·당뇨·치매·심장판막 수술 과거력과 전신쇠약, 전해질 불균형으로 2024년 11월 28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뇌파검사 후 임상병리사가 혼자 휠체어로 옮기던 중 낙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경막하뇌출혈이 확인되어 전원 후 12월 7일 사망하였다. 신청인(환자 측)은 낙상 위험 평가와 이동 시 안전관리 소홀, 낙상 후 처치 미흡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총액 12,000,000원에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동상속인 중 신청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일부 상속인분을 제외하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들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법적 이의 제기와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송부하였으며,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basis":"감정 결과 입원 전 낙상력과 이차 진단, 휠체어 사용 및 보행 시 도움 필요 등으로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데도 낙상사정점수를 25점(low risk)으로 기재한 오류가 있었고, 낙상위험이 큰 전신쇠약 환자를 임상병리사가 혼자 휠체어로 옮긴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낙상 후 보고와 상태평가·경과 관찰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신청인병원 측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망인의 기저질환, 나이, 보호자의 치료거부 등 사정은 손해배상의 정도를 정함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keywords":["낙상사고","경막하출혈","낙상위험도평가","환자안전관리","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05:41+09:00","seo_title":"입원 중 휠체어 이동 낙상 후 경막하출혈 사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신쇠약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입원한 90대 환자가 뇌파검사 후 휠체어로 옮겨지던 중 낙상해 경막하뇌출혈로 전원 후 사망한 사안입니다. 낙상 위험 평가와 안전관리 소홀을 다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id":"hldcc-7","title":"1년 계약기간 후 임대차기간 종료 여부","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7","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 2018. 11. 8. 종료 확인 및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증액(2017. 11. 9.까지 지급)","situation":"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1차)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 전에 다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2차)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1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한 상황이다. 신청인(임차인)은 2차 계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이 성립되어, 2015. 10. 31.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이 2018. 11. 8. 종료됨을 확인하고, 2016. 9. 13.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원 증액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2017. 11. 9.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며, 제3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상호 승낙하였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과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을 근거로 하였다.","keywords":["임대차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2년 미만 임대차","묵시적 갱신","보증금 증액","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12+09:00","seo_title":"1년 임대차계약 두 번 체결 후 기간 종료 다툰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을 두 차례 체결한 뒤 임대인이 1차 계약 기준으로 기간이 끝났다며 월세 전환과 명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임차인은 2년 기간 보장을 주장했고, 계약 종료 시점 확인과 보증금 증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254","title":"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4","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가계약금 1,000,000원 중 절반인 500,000원 지급, 나머지 신청 포기","situation":"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년 O월 O일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LH전세임대 심사 탈락 후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4년 O월 O일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basis":"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과 관련하여, 지급된 1,000,000원은 계약체결 전 교섭 과정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으로서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 약정이 있을 때 위약금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수증에 'LH 심사 불가시 계약금 일백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고 LH 심사 탈락이 확정된 이상 반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keywords":["가계약금 반환","임대차 가계약","LH전세임대 탈락","가계약금 분쟁","주택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6-20","verified_at":"2026-11-19T20:59:21+09:00","seo_title":"임대차 가계약금 반환, LH전세임대 탈락 후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 LH전세임대 심사 탈락 후 반환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가계약금 중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2396","title":"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청구","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2396","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보증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 가산)","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00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였고, 이후 2018. 8. 12. 갱신 및 2020. 8. 12.과 2022. 8. 1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음. 신청인은 2023. 8. 11. 이사한 뒤 보증금 반환 및 인도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음.","conclusion":"조정주문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24. 6. 10.까지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45,500,000원(보증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같은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현관 비밀번호 고지, 내부 물건 정리)하기로 하였음. 피신청인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202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및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가 적용되었고,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및 주택의 인도에 관하여 현관 비밀번호 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이 제시되었음. 연체관리비 450만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keywords":["임대차 보증금 반환","묵시적 갱신","관리비 공제","명도 동시이행","현관 비밀번호","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7-08","verified_at":"2026-11-19T19:10:44+09:00","seo_title":"묵시적 갱신 후 이사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금 5천만원으로 임차해 여러 차례 묵시적 갱신을 거친 뒤 이사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연체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992","title":"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992","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 2022년 2월경 합의해지, 보증금 170,000,000원 반환과 부동산 인도 동시이행, 피신청인이 55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가산)","situation":"임대인과 임차인은 2021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없음,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입주 후 2주 정도 지난 무렵 주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대인에게 누수·곰팡이 확산 방지를 위한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누수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 공사하겠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하자와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재산적 손해 140만 원,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누수로 인한 생활상 불편함은 인정되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누수를 원인으로 계약이 당연히 해지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상호 감정이 악화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 당사자에게 합의해지를 제안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승낙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022년 2월경 종료하고, 신청인이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신청인은 같은 날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2년 2월경까지 550,000원을 지급하되 지체 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623조의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의무,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제567조·제580조 제1항·제575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규정과 관련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를 제시하였고, 누수의 범위·정도·지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계약이 당연히 해지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되, 피신청인의 수선의무 지체 사실과 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설명하고 신청인의 주장 액수가 피해 정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 제27조에 따라 제2, 3, 4항의 강제집행을 상호 승낙하였습니다.","keywords":["임대차 보증금 반환","누수 계약해지","수선의무 불이행","임대차분쟁조정","합의해지","손해배상"],"official_date":"2022-10-24","verified_at":"2026-11-19T20:59:39+09:00","seo_title":"아파트 누수로 임대차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입주 직후 주방 천장 누수와 곰팡이로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합의해지를 통해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kca-1003814913","title":"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창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4913&brdId=00000007","result_kind":"other","result_badge":"결정","result_detail":"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조정하지 아니함(조정 불성립)","situation":"신청인은 2021. 6. 5. 피신청인1(매도인 겸 수탁자, 사업주체), 피신청인2(위탁자 겸 수익자), 피신청인3(시공사)과 오피스텔 1호실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401,000,000원, 계약금 40,100,000원)을 체결하였고, 2024. 1. 점검 중 침실 1의 창호가 e-모델하우스 안내와 달리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가 동일하고, 분양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공과정에서의 설계변경을 신청인이 사전에 수인·동의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들이 설계를 임의로 고지 없이 변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basis":"「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가 적용 검토되었고, 모집공고문 및 분양홈페이지에 창호 형태를 반창이 아닌 통창으로 안내한 과실은 확인되나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keywords":["창호 설계변경","통창 반창","분양계약 손해배상","모델하우스 안내","조정하지 아니함"],"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5:10+09:00","seo_title":"오피스텔 창호 통창이 아닌 반창 시공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분양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 점검 중 침실 창호가 모델하우스 안내와 달리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이 같고 설계변경을 수인한 것으로 보아 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sult_label":"결정","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hldcc-4","title":"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 (1)","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4","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이 2018. 10. 18. 종료됨을 상호 확인(2년 기간 인정),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 조정비용 각자 부담","situation":"임차인과 임대인이 2016. 10. 8.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6. 10. 19.부터 2017. 10. 18.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이 2017. 10. 18.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차임을 인상한 재계약을 요구하자, 임차인은 기간이 최소 2년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 기간 내 일방적 차임 증액은 안 된다고 주장한 사건.","conclusion":"조정주문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6. 10. 8.자 주택임대차계약이 2018. 10. 18. 종료됨을 상호 확인하였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며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은 위 조항이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keywords":["주택임대차","2년 미만 임대차","임대차기간 2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차임 인상","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17+09:00","seo_title":"1년 단기 임대차계약 후 기간 만료 통보 다툰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정한 계약에서 임대인이 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차임 인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임차인은 2년 기간 보장과 차임 증액 불가를 주장했고, 계약이 2년 뒤 종료됨을 상호 확인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5","title":"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 (2)","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5","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 2017. 11. 2. 종료 확인 및 145만원 지급(2018. 1. 31.까지, 미이행 시 연 5% 지연손해금)","situation":"임차인과 임대인이 2017. 3. 27. 보증금 2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보관 계약서에는 기간이 없고 임대인 보관 계약서에는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임차인은 2017. 8. 2.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2017. 8. 27.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 가능성을 다투었다.","conclusion":"조정주문은 위 임대차계약이 2017. 11. 2.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8. 1. 31.까지 145만원을 지급하며, 미이행 시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피신청인은 위 지급 부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의한 강제집행을 승낙하였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 가능), 민법 제635조(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해지 및 3개월 효력 발생)가 문제되었다. 당사자 계약서 내용이 달라 소송 결과 예측이 어렵고 해지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판례가 없어, 해지통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차임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상호양보 합의가 이루어졌다.","keywords":["임대차기간","2년 미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계약해지","차임 공제","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22+09:00","seo_title":"계약서마다 기간 다른 임대차 중도해지 다툰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금 2백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차인 보관 계약서에는 기간이 없고 임대인 보관 계약서에는 1년으로 적혀 있던 사안입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지 후 주택을 인도해 계약 종료 시점 확인과 금액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kca-1003939578","title":"과도한 집수리 공사대금 조정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578&brdId=00000007","result_kind":"other","result_badge":"결정","result_detail":"보조금 상당액 일부 미지급 확인, 적정 공사대금 판단 없이 조정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3. 9. 19.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10. 12. 시공업체인 피신청인과 공사대금 7,090,000원(보조금 5,672,000원, 신청인 부담 1,418,000원)의 자택 집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보조금 5,672,000원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에게 총 4,500,000원만 지급하여 보조금 상당액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조금 전액이 시공업자인 피신청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실제 적정한 공사대금은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다.","basis":"원문에는 적용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집수리 계약대금 중 보조금 상당액 전액이 시공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보조금 5,672,000원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4,500,000원만 지급하여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공사대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keywords":["안심 집수리","집수리 공사대금","보조금","소비자분쟁조정","조정하지 않음"],"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5:02+09:00","seo_title":"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대금 과다 청구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보조금 상당액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 공사대금은 판단하지 않은 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결정","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hldcc-2","title":"기간 연장 합의 후 보증금 증액 요구","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2","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계약기간 2019. 2. 28.까지 연장, 보증금 400만원(100만원 증액분 지급), 월차임 32만원으로 조정","situation":"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8. 29.부터 2016. 8. 29.까지 기간 1년,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초순경 쌍방 합의로 기간을 연장(연장기간 미정)하며 월차임을 30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 2017. 8. 7. 임대인이 월차임 40만원 증액 또는 2017. 9. 29.자 계약 종료를 주장하자 임차인이 증액 거부와 계약기간 2019. 8. 29.까지 주장을 하며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9. 2. 28.까지로 연장하고, 보증금을 2017. 9. 29.부터 400만원으로 하여 증액분 100만원을 신청인이 2017. 9. 29.까지 지급하며, 월차임을 2017. 8. 29.부터 32만원(매월 29일 선불)으로 하고 2019. 2. 28.까지 증액하지 아니하며, 2017. 8. 29. 지급분 32만원 중 기지급 30만원을 공제한 2만원을 2017. 9. 29.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주문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증액은 약정 차임등의 20분의 1 초과 금지,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청구 금지), 제6조(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2년)가 적용되었고, 대법원 93다30532 판결에 따라 증액한도는 일방의 증액청구 시에 적용되고 쌍방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법원 2002다41633 판결에 따라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됩니다. 조정실익에는 인근 거래시세를 감안한 증액 사유 인정, 최초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고 연장기간 합의가 없어 만료일이 불명확한 점, 계약기간 만료일을 합의 시점 기준 1년 6개월 후로 정하고 보증금·차임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되 주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수준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keywords":["임대차 차임 증액","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보증금 증액","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10+09:00","seo_title":"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후 보증금·월세 증액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기간 연장 합의로 월차임을 30만원으로 올린 뒤 임대인이 40만원 증액이나 계약 종료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보증금 400만원, 월차임 32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6","title":"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6","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 2017. ○. ○.부 종료(해지) 확인 및 피신청인의 이사비용 등 400,000원 지급","situation":"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년이 지난 뒤 목적물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다시 2년이 되었고 새 소유자도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conclusion":"조정주문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변경된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7. ○. ○.부로 종료(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사비용 등)은 400,000원임을 상호 확인했습니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2년), 제6조 제1·2항(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 제3조 제1·4항(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과 관련 판례(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를 근거로 위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합의해지 방식을 선택해 이사비용 지급에 합의하였습니다.","keywords":["묵시적 갱신","임대차기간 2년","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인 지위 승계","합의해지","이사비용"],"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16+09:00","seo_title":"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묵시적 갱신·소유자 변경 퇴거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뒤 소유자가 바뀌어 새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사비용 등 400,000원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156","title":"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156","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 조기 종료 합의, 보증금 15,000,000원 반환 및 700,000원 추가 지급","situation":"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17년 김해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32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갱신하여 유지하였는데, 신청인은 주택의 누수와 곰팡이가 심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병원치료비·정신적 손해·누수 보수 물품비·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23. O. O. 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지급 지체 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3. O. O.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가산).","basis":"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제615조·제654조의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규정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조정위원회는 누수·곰팡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수차례 수선 요구에도 수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수선이 계속 지체된 점 등을 들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을 설명하고, 정신적 손해와 원상회복 비용에 관한 쌍방 이견을 조율하였다.","keywords":["누수","곰팡이","임대차계약 해지","보증금 반환","수선의무","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1-04","verified_at":"2026-11-19T20:59:27+09:00","seo_title":"주택 누수·곰팡이 수선의무 미이행 임대차 해지 보증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320,000원으로 거주하던 주택에 누수와 곰팡이가 심해 임차인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보증금과 7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kca-1003741232","title":"리모델링 패키지 계약 미지급 사은품 지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4123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중 80%인 4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리모델링 패키지 계약과 관련하여 2023. 5. 9. 피신청인에게 포토 리뷰 이벤트 상품권 지급 및 베스트 리뷰 선정기준을 문의하였고,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리뷰가 홍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2024. 10. 10.까지 신청인에게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상품권 40,000원을 지급한다.","basis":"피신청인이 리뷰 작성만 하면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그냥 그렇습니다’라는 리뷰가 심한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AS 분쟁 등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베스트 리뷰어와 동일한 수준의 긍정적 리뷰를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홍보물 활용 목적과 타 베스트 리뷰어와의 형평성, 포토리뷰만으로도 상품권 10,000원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80% 지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리모델링 패키지","포토리뷰 이벤트","베스트 리뷰","상품권 지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30","verified_at":"2026-11-19T21:05:15+09:00","seo_title":"리모델링 패키지 포토리뷰 이벤트 상품권 미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리모델링 패키지 계약 후 포토 리뷰 이벤트 상품권 5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리뷰가 홍보 목적에 맞지 않다며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속한 상품권의 80%인 40,000원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hldcc-3","title":"묵시적 갱신과 보증금의 증액","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3","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보증금 72,000,000원에 3,600,000원(1/20)을 가산하여 75,600,000원으로 증액하는 합의","situation":"임차인은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되었더라도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다툰 사건이다.","conclusion":"조정주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보증금 72,000,000원에서 3,600,000원{보증금(72,000,000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산하여 75,6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가 적용되었고,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적용되고 종료 후 재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조정실익으로는 묵시적 갱신 후에도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전세 시세 상승이 있음을 알려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합의에 의한 증액인 만큼 같은 법 제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나 그 기준만큼 증액하도록 설득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었다.","keywords":["묵시적 갱신","전세보증금 증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증감청구권","임대차분쟁조정","보증금 증액 청구"],"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19:10:37+09:00","seo_title":"전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증액 청구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채권적 전세가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임차인과 올릴 수 있다는 임대인이 다툰 사안입니다. 보증금 72,000,000원에 1/20인 3,600,000원을 가산해 75,6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kca-1003478987","title":"방수시공 하자로 인한 시공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8987&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시공대금 600,000원 환급 지급(2023. 2. 2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21. 11. 17. 욕실 누수로 인해 피신청인과 방수시공 계약(대금 850,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시공 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자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시공 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 600,000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피신청인은 2023. 2. 23.까지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2. 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고, 「민법」 제667조 제1항의 하자보수 청구 등에 따라 피신청인의 시공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에 따라 신청인이 시공 불량으로 누수를 막지 못하고 1,700,000원을 추가 지불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 대금 850,000원에서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시공 비용을 제외한 600,000원의 환급을 정했습니다.","keywords":["방수시공","욕실 누수","시공 하자","공사대금 환급","도급","지연손해금"],"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5:24+09:00","seo_title":"욕실 방수시공 하자 누수 지속 공사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850,000원에 방수시공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시공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어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변기와 수전 시공 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 6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41158","title":"보일러 수리 중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41158&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수리대금 650,000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피신청인은 2017. 4. 6. 'ᄋᄋ펜션'에 산업용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신청인은 2020. 위 펜션을 인수하였다. 신청인은 2023. 2. 온수가 나오지 않는 작동 불량으로 수리를 의뢰해 수리 대금 6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11. 6. 다시 온수 기능 하자 수리를 의뢰한 과정에서 2023. 11. 7. 수리기사가 수리하던 중 마그네틱 커넥터 부품에 쇼트가 발생하자, 수리 대금 650,000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쇼트가 수리기사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리 대금 발생과 쇼트 간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인의 수리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이며, 민법 제391조와 제390조가 적용된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은 쇼트가 제품 하자·결함 또는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환경, 다양한 전기적·화학적 요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수리기사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였고, 사용기간 6년 7개월 경과, 산업용·펜션 운영 용도, 수리 범위와 과정이 통상의 수리 절차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keywords":["보일러 수리","마그네틱 커넥터 쇼트","수리대금 반환","손해배상","도급계약","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5:16+09:00","seo_title":"보일러 수리 중 쇼트 화재 손해배상·수리대금 반환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펜션 보일러 온수 고장 수리를 의뢰한 과정에서 마그네틱 커넥터 부품에 쇼트가 발생해 수리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수리기사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hldcc-1056","title":"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056","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보일러 수리비 합계에서 미납 차임·관리비·원상회복 손해배상금 공제 후 15,000,000원 지급, 지체 시 연 12% 가산","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2020. *.*. 이 사건 아파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합의 해지되었다. 피신청인은 원상회복비용·입주청소비 공제 등을 주장하며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보일러 수리비 반환을 거부하여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조정주문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 *.*.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보일러 수리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미납 월차임, 미납 관리비,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이며,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해 2023. *.*.부터 지급일까지 연 12%를 가산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 합의 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basis":"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15조·제654조(원상회복),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여 당연히 공제되고 통상의 손모는 원상회복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 보일러 수리비는 보존에 관한 필요비, 입주청소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원상회복비용 일부 부담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keywords":["임대차보증금 반환","장기수선충당금","보일러 수리비","원상회복비용","입주청소비","임대인 지위 승계"],"official_date":"2023-06-28","verified_at":"2026-11-19T20:59:34+09:00","seo_title":"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상회복비·청소비 공제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거주하다 합의 해지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와 입주청소비 공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각종 공제 후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259","title":"보증금 반환의무","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9","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전세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 가산)","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임차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되어 2023. 8. 11. 이사한 뒤 전세보증금 5000만원 및 2023. 8. 11. 이후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2024. 6. 10.까지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같은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비밀번호 고지, 내부 물건 정리)하기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202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연체된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에 따라 임대차종료 후 명도 시 체불임료 등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keywords":["전세보증금 반환","묵시적 갱신","계약해지 통지","관리비 공제","동시이행","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6-20","verified_at":"2026-11-19T20:59:17+09:00","seo_title":"전세보증금 반환 관리비 공제·동시이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세금 5000만원으로 임차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치고 갱신을 거쳐 이사한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157","title":"보증금 반환의무 및 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157","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차보증금 100만원에서 원상복구비용 40만원을 공제한 6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2020년 피신청인(임대인) 소유 광주 OO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고, 계약을 해지한 뒤 피신청인이 보증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반환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은 원상복구비용 및 청소비 20만원 등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conclusion":"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3. ○. ○.까지 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 100만원에서 일체의 원상복구비용 40만원을 공제한 6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쌍방은 이 사건 신청원인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623조, 제626조, 제615조·제654조, 제390조 및 통상의 손모에 관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가합4453 판결) 취지를 설명하여,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점과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율하였습니다.","keywords":["임차보증금 반환","원상복구비 공제","통상의 손모","청소비 공제","임대차분쟁조정","보증금 반환 지연"],"official_date":"2024-01-04","verified_at":"2026-11-19T20:59:27+09:00","seo_title":"임차보증금 반환 원상복구비 공제 범위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돌려받은 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용과 청소비 20만원 등 100만원 공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원상복구비용 40만원을 공제한 600,000원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4","title":"보증금 잔존하는 경우에도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가부","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4","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을 2018. 1. 31. 종료하고 같은 날 주택 인도, 보증금에서 미납 월 차임·관리비 등 공제 후 잔액 반환","situation":"임차인과 임대인은 2016.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기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2017. 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주택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을 청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8. 1. 31.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신청인이 2018. 1. 31. 신청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주문을 하였다. 조정실익에서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연체 차임을 상회하는 보증금이 잔존하더라도 임대인이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basis":"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련 판례는 보증금이 연체 차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더라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민법 제640조에 의한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keywords":["차임 연체","2기 연체","임대차 해지","민법 제640조","보증금","주택 인도"],"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43+09:00","seo_title":"월세 2기 연체 임대차 해지 보증금 남아도 가능한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금 2,000,000원, 월 330,000원 조건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안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같은 날 주택을 인도하기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title":"보증금 증액 요구와 묵시적 갱신","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2018. 10.까지 차임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함(화해취하)","situation":"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2017. 11. 신청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conclusion":"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이 2018. 10.까지 목적물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도 그때까지라면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고 하여 2018. 10.까지 차임의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양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화해취하).","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피신청인의 2017. 9. 차임 증액 통지 여부와 시점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였으나, 2018. 10.까지 차임 증액 없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신청인이 취하하였습니다.","keywords":["묵시적 갱신","차임 증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화해취하","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10+09:00","seo_title":"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차임 증액 요구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2013년 계약이 2015년 묵시적 갱신된 뒤 임대인이 차임 300,000원 증액을 요구했고, 임차인은 재차 갱신되어 일방 증액이 안 된다고 맞선 사안입니다. 2018년 10월까지 증액 없이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3","title":"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차임 액수에 관한 분쟁","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3","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공제액을 13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증금 18,700,000원을 건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situation":"임차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임대인은 망인 생전 구두 차임지급약정이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600만원을 공제하겠다며 반환에 불응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상호 양보하여 130만원으로 정하고, 피신청인이 2017. 10. 31.까지 건물 제2층 29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8,7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주문을 정했습니다.","basis":"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은 차임약정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keywords":["임대차보증금 반환","연체차임 공제","임차인 사망 상속인","임대차분쟁조정","주장·입증책임"],"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38+09:00","seo_title":"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 보증금 반환 연체차임 공제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차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보증금 2,000만원 반환을 청구했으나 임대인이 구두 차임지급약정을 이유로 600만원 공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공제액을 130만원으로 정하고 18,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2","title":"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보증금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임차인이 짐 이전·번호키 비밀번호 제공)","situation":"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으로, 임차인은 주택에서 퇴거는 했으나 짐을 남겨 두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인은 이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임차인이 2017. ○. ○. 임대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임차인이 이를 수긍하여 짐을 옮기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여 분쟁이 종료되었다.","basis":"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임차인이 짐을 옮기지 않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keywords":["임대차 보증금 반환","동시이행관계","현관 번호키 비밀번호","주택 인도","임차인 퇴거","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42+09:00","seo_title":"보증금 반환 거절 짐 방치·번호키 비밀번호 미제공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대차기간이 지나 퇴거했으나 짐을 남기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보증금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kca-1003815043","title":"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04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0,000원(옵션대금의 20% 상당액)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114타입의 수입주방가구옵션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한 뒤, 견본주택 84타입과 상부장 길이·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다르다며 재시공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시공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114타입 견본주택 구조 차이로 고지가 미흡했음을 일부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2,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다. 상부장은 84타입과 동일한 크기로 설치되었고 계약서에 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렌지 후드 양쪽 상부장 제품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음이 일부 인정되었다.","keywords":["아파트 주방가구","수입주방가구옵션","견본주택","재시공","고지의무","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5:08+09:00","seo_title":"아파트 수입주방가구 옵션 견본주택과 달라 재시공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입주방가구옵션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한 뒤 견본주택과 상부장 길이·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다르다며 재시공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고지가 미흡했음을 일부 인정해 2,400,000원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2438","title":"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43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옵션 대금 11,870,000원의 20%인 2,400,000원 배상(재시공 요구는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유상옵션인 수입주방가구(제조사 놀테, 대금 11,870,000원)를 선택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 8. 15. 사전 점검에서 견본주택 84타입과 달리 상부장 상하 길이가 짧고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이 유리·자동 문열림 방식이 아니라고 보아 재시공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재시공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옵션 대금의 20% 상당액인 2,40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3. 9. 4.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23. 9. 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으며, 계약서에 설치제품의 종류·품목만 기재되고 시공 방법이 기재되지 않아 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시공이 약정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모든 옵션은 세대별/평형별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다'는 고지가 있어 불완전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견본주택 구조 차이로 확인이 어려웠던 점과 렌지 후드 양쪽 상부장 제품 고지가 미흡했음이 일부 인정되어 2,400,000원 배상으로 조정되었다.","keywords":["아파트 유상옵션","주방가구","견본주택","재시공","불완전이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5:21+09:00","seo_title":"아파트 주방가구 유상옵션 불완전이행 재시공 대신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입주방가구 옵션 대금 11,870,000원을 지급하고 사전 점검에서 견본주택과 상부장 길이 등이 다르다며 재시공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재시공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옵션 대금의 20%인 2,400,000원 배상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383211","title":"세탁기 배관설치 하자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21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1이 646,700원의 90%인 582,030원 지급,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피신청인 2가 제조한 세탁기(구입대금 820,000원)를 구입하고 2021. 5. 7. 설치받았으나, 2021. 5. 18.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으로 646,700원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의 설치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 9. 27.까지 582,03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체 시 2022. 9. 28.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basis":"민법 제664조, 제667조에 따라 설치 서비스를 하자 없이 제공할 책임이 있고, 사용설명서의 배수관 설치 주의 문구에도 배수관이 배수구 깊숙이 설치된 점 등으로 피신청인 1의 설치 하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하였다.","keywords":["세탁기 설치 하자","침수 피해","배관 탈락","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민법 제667조"],"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5:27+09:00","seo_title":"세탁기 배관 설치 하자 침수 피해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세탁기를 구입해 설치한 뒤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해 침수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646,700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설치상 하자로 보고 그 90%인 582,03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hldcc-1154","title":"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154","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이 500,000원 및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는 조정주문","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2014. ○. ○. 피신청인(임대인)과 보증금 42,000,000원 중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3. ○. ○.부터 2015. ○.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년 6개월간 거주한 후 주택을 반환하였다. 피신청인은 미납관리비를 정산한다며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중 2,0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원만 반환하여, 신청인은 잔여 2,0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관리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차임채권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미반환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의 뇌병변 1급 장애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5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주문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3. ○. ○.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basis":"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관리비채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신청인의 뇌병변 1급 장애를 고려한 당사자 간 합의로 500,000원 반환의 조정주문이 이루어졌다.","keywords":["임대차보증금","관리비 공제","소멸시효","미납관리비","임대차분쟁조정","조정성립"],"official_date":"2024-01-04","verified_at":"2026-11-19T20:59:31+09:00","seo_title":"소멸시효 지난 미납관리비 보증금 공제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8년 6개월간 거주한 뒤 주택을 반환했으나 임대인이 미납관리비를 정산한다며 입주자 부담금에서 2,000,000원을 공제한 사안입니다. 관리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면서 500,000원 반환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9","title":"수선의무 면제 특약","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9","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이 2018. 1. 4.부로 합의해지(종료)되었음을 확인","situation":"임대차 목적물에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하자가 발생하자 신청인(임차인)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임대인)은 노후 주택의 하자를 예상하고 계약하였으며 곰팡이는 환기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 수선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conclusion":"위원회는 임대인이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서도,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고 수선기간을 알 수 없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료하였다. 조정주문은 임대차계약이 2018. 1. 4.부로 종료(합의해지)되었음을 상호 확인하는 내용이다.","basis":"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을 제시하며,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수선의무 면제 특약","결로현상 곰팡이","임대인 수선의무","임대차계약 합의해지","민법 제623조"],"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19:16:26+09:00","seo_title":"결로 곰팡이 수선의무 면제 특약 임대차 합의해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결로현상으로 곰팡이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없다고 맞선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서도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kca-1003889862","title":"습기로 변형된 마루 무상 하자보수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8986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변형되어 들뜬 부분 재시공,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신청인 부담","situation":"신청인은 2022. 5. 27. 피신청인과 자택 내 마루(100% watertight) 시공 계약(시공대금 10,6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뒤 제품 변형·들뜸 불량에 대해 무상 A/S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제품 결함이나 시공상 잘못의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보면서도, 피신청인이 변형되어 들뜬 부분을 재시공하고 신청인이 그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민법 제664조, 제667조를 적용하였고, 전문위원이 외부적 요인(수분 접촉)으로 발생한 것으로 자문한 점, 창호를 통해 유입된 습기로 제품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제품에 하이드로실 기능이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의 재시공 의사와 할인견적서를 감안하였다.","keywords":["마루 하자","무상 A/S","방수 마루","재시공 비용","소비자분쟁조정","민법 제667조"],"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5:02+09:00","seo_title":"마루 습기 변형 들뜸 무상 A/S 요구 재시공 비용 분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시공대금 10,680,000원에 마루 시공 계약을 맺은 뒤 제품 변형과 들뜸 불량으로 무상 A/S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제품 결함이나 시공상 잘못의 근거는 없다고 보면서 재시공하고 비용 중 5,50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41023","title":"시공 하자로 인하여 파손된 창호의 유리 무상 교체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4102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2가 2024. 4. 9.까지 협의하여 베란다 라운드 창호 외판 유리 균열 하자를 무상 수리,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1. 2. 10.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시공하고 피신청인 2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35,300,000원)를 3자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2023. 10. 13. 베란다 라운드 복층 유리의 외판 유리에 균열이 발생하자 피신청인들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2024. 4. 9.까지 신청인과 협의하여 시공장소 베란다의 라운드 창호 외판 유리 균열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하였고,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으로,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그중 준공일부터 1년 이후 2년간의 하자보수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하자가 보증서의 보증 예외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 2에게 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민법 제667조, 제668조).","keywords":["인테리어 하자보수","복층유리 균열","창호 하자","도급계약 담보책임","무상수리","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30","verified_at":"2026-11-19T21:05:15+09:00","seo_title":"인테리어 시공 하자 베란다 복층유리 균열 무상 교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사대금 35,300,000원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3자 계약으로 체결한 뒤 베란다 라운드 복층 유리 외판에 균열이 발생해 무상 수리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시공사가 협의해 무상 수리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hldcc-1252","title":"원상회복과 잔액 보증금 반환 분쟁","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2","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미반환 보증금 2,300,000원에서 원상회복비 1,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20OO년 피신청인(임대인)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40,000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연장 후 퇴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상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 2,300,000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조정주문에 따라 신청인의 인테리어 원상회복채무는 1,000,000원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2024. O. O.까지 미반환 보증금 2,300,000원에서 1,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basis":"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제654조(준용규정)가 적용되었고, 신청인이 도배와 블라인드 교체 비용을 지급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상 가구 전체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 부위가 커 보이지 않는 점, 상호양보라는 조정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1,000,000원 정도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는 조정안이 제시되어 양 당사자가 수용하였습니다.","keywords":["원상회복","보증금 반환","인테리어 비용 공제","임대차분쟁조정","퇴거","임차인"],"official_date":"2024-06-20","verified_at":"2026-11-19T20:59:22+09:00","seo_title":"퇴거 후 인테리어 비용 공제·보증금 반환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차인이 퇴거한 뒤 임대인이 상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원상회복채무를 1,000,000원으로 확인하고 미반환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1,300,000원 지급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257","title":"유지·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7","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 2024. O. O. 종료, 월 차임 400,000원에서 370,000원으로 인하, 보증금 5,000,000원(연체차임 공제) 지급·인도, 나머지 신청 포기","situation":"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 O. O.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주택 일부만 난방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유지·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조정이 성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O. O. 종료하고, 월 차임은 2024. O. O.부터 370,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4. O. O. 피신청인으로부터 5,000,000원(연체차임이 있는 경우 공제)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유지·수선 의무와 관련 판례상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인 경우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난방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고 바닥 수리를 제안하며 전기온돌매트를 제공하겠다고 한 점, 일부 바닥 난방으로도 일정 수준의 실내 온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나 수선의무 지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조기 종료 및 임대료 인하 방안으로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keywords":["임대차 계약 해지","유지·수선의무","난방 불량","보증금 반환","월 차임 인하","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6-20","verified_at":"2026-11-19T19:11:56+09:00","seo_title":"난방 불량 유지·수선의무 위반 임대차 해지·보증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주택 일부만 난방이 되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계약 종료와 월 차임 인하, 보증금 지급 및 인도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kca-1003939612","title":"인테리어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61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 5,600,000원 지급, 손해배상 5,000,000원 청구는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2021. 9. 7. 피신청인 2와 계약대금 56,000,000원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바닥 타일 줄눈 하자 등의 보수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잔금 5,6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이 연대하여 시공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은 위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피신청인 2에게 잔금 5,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다만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000원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 계약으로 같은 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 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시공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장조사에서 분진·얼룩, 세탁실 탄성코트 시공 부실, 벽지 얼룩 등이 확인되어 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keywords":["인테리어 하자보수","도급계약","잔금 지급","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시공 하자"],"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4:57+09:00","seo_title":"인테리어 시공 하자 보수·잔금 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바닥 타일 줄눈 하자 등을 이유로 보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을 정하고, 분진 발생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2598","title":"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59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누수 점검 비용 300,000원·마루 재시공 비용 250,000원 각 50%(= 275,000원) 부담 및 마루 재시공 완료,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3. 1. 28. 피신청인 1과 2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시공을 받았고, 2023. 8. 마루 들뜸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피신청인 1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의 시공 하자로 누수 및 마루 들뜸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무상수리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누수 점검 비용 300,000원과 마루 재시공 비용 250,000원을 각 50%(= 275,000원)씩 부담하고 피신청인 1이 철거한 마루의 재시공을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하였다.","basis":"민법 제664조, 제667조를 근거로, 누수탐지업체가 누수 현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 1의 시공 하자로 인하여 누수 및 마루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시공 이후 약 6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한 점, 수도 배관 이설 과정에서 미세 누수가 생겼을 가능성, 피신청인 1의 일부 비용 부담 의사,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였다.","keywords":["인테리어 하자","마루 들뜸","무상수리","누수 점검 비용","소비자분쟁조정","마루 재시공"],"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5:23+09:00","seo_title":"인테리어 마루 들뜸 하자 무상수리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시공 후 마루 들뜸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시공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상수리는 인정하지 않고, 누수 점검 비용과 마루 재시공 비용을 각 50%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hldcc-8","title":"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그 기간 및 중도 해지 가부","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8","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 계약이 2017. 9. 19.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2017. 12. 31.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지급(지체 시 2018. 1. 1.부터 연 15% 지연손해금 가산)","situation":"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5. 2. 26.부터 2016. 2. 25.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던 중 2017. 6. 2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임차인은 2016. 2. 26.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임대인은 갱신일로부터 2년의 존속기간이 있어 중도 해지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conclusion":"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017. 9. 19.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은 2017. 12. 31.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이 되나(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같은 조 제2항), 2017. 6. 20.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2017. 9. 19.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keywords":["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계약해지 통지","3개월","보증금 반환","임대차 기간 2년"],"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12+09:00","seo_title":"묵시적 갱신 임대차 중도해지 통지·보증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계약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던 중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고 보증금 지급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 가산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013","title":"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비용 부담","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013","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미반환 보증금 1000만원에서 원상복구비용 100만원을 공제한 9,0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situation":"임차인(신청인)은 2018년부터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2021년 임차보증금 1억6천90만원(650만원 증액)·임대기간 2022년부터 2023년까지로 재계약하고 증액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주택을 인도하였다. 임대인(피신청인)은 원상복구예상비용 1000만원을 공제한 1억5천90만원만 반환하였고, 임차인은 도배비·아트타일 교체비 등의 과다함을 들어 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은 2022년까지 신청인에게 미반환임차보증금 1000만원에서 임차목적물 원상복구비용 100만원을 공제한 9,0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쌍방은 이 사건 신청원인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basis":"민법 제615조,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관련판례(대법원 94다346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상 통상의 손모에 관한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명확하지 않은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법리를 함께 고려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임차목적물에 훼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이 제시한 원상회복비용(도배 885,000원, 아트타일교체 410,000원, 에어컨타공구멍캡 20,000원, 폐기물처리 50,000원 합계 1,365,000원)은 과다 계산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설득하였다.","keywords":["임대차 원상복구비용","임차보증금 반환","도배비용 분쟁","통상 손모","임대차분쟁조정","원상복구비용 감액"],"official_date":"2023-01-17","verified_at":"2026-11-19T20:59:34+09:00","seo_title":"임대차 종료 원상복구비용 과다 공제·보증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대인이 원상복구예상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미반환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 100만원을 공제한 9,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253","title":"임대차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 해소","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3","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차인은 1,000,000원 및 433,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2022. O. O. 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O. O.부터 2024. O. O.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청인이 2024. O. O. 1,000,000원, 2024. O. O. 43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주문을 하였다. 미지급 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민법 제536조·제615조·제654조 및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명도·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관련 규정·판례로 제시하였다.","keywords":["임대차 보증금 반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동시이행","원상회복","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6-20","verified_at":"2026-11-19T20:59:24+09:00","seo_title":"아파트 임대차 만료 보증금 반환 거절·동시이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의 일부 금액 지급과 부동산 인도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938","title":"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 반환 분쟁","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938","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5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가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situation":"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은 마룻바닥 변색과 욕조 등 시설물 파손·훼손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이 미지급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임대인)은 신청인(임차인)에게 2021. ○. ○.까지 1,5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1. ○. ○.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외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654조, 제615조, 제390조, 제393조가 적용되었으며, 임대차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목적물의 자연적 마모나 상태 악화(통상의 손모)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비용 부담 대상이 아니고,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부분 보수·교체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까지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토대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keywords":["임대차보증금 반환","원상회복의무","통상손모","마룻바닥 변색","원상회복비용 공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06-28","verified_at":"2026-11-19T20:59:39+09:00","seo_title":"마룻바닥 변색·시설물 파손 원상회복비 공제 보증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대인이 마룻바닥 변색과 시설물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8","title":"임차주택 누수·곰팡이에 관한 수선 의무","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8","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2017. 11. 20.~11. 25. 누수·곰팡이 수선을 임대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새 세입자 확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 가능,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대전 ○구 ○○동 소재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165,000,000원, 전세기간 2016. 10. 17.부터 2018. 10. 17.까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에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조정주문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누수 및 곰팡이 확산 방지를 위한 수선을 2017. 11. 20.부터 2017. 11. 25.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피신청인이 그 수선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신청인은 그 이행을 수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계약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때에는 2018. 10. 17.보다 앞선 날짜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장차 체결할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기로 하였다.","basis":"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및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파손의 수리 등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피신청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바 신청인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호양보하여 임차주택을 수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keywords":["임대차 누수","곰팡이 수선의무","전세계약 해지","보증금 반환","임대인 수선의무","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19:10:00+09:00","seo_title":"전세주택 누수·곰팡이 수선의무·계약 해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차주택의 누수와 곰팡이 해결에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 비용으로 수선을 진행하고 새 세입자 확보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150","title":"임차주택의 침수 수리비용에 관한 분쟁","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15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신청인 부담 5,000,000원, 초과분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상호 확인(조정 성립)","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2023년 보증금 58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재중 안방 화장실 비데 호스 중간부분이 노후로 파열되어 이 사건 아파트와 아래층에 누수·침수가 발생하였음. 피신청인(임대인)이 아래층 피해보상 금액(1700만원 상당)의 절반 분담과 강마루 바닥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책임이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비데 호스 파열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 마루 수리공사 비용 및 아래층 수리비용 중 신청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금 5,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을 상호 확인함.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함.","basis":"민법 제623조(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수선의무)와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가 관련규정으로 제시되었고, 관련판례는 없음. 조정위원회는 현장검증에서 안방·거실·주방 마루의 침수 얼룩과 아래층 공용복도 천장까지의 물얼룩을 확인하였고, 신청인과 아래층 모두 부재중 사고로 피해가 커진 점,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도 가혹한 점, 신청인도 일부 금액을 부담할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하여 양쪽 의사를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함.","keywords":["비데 호스 파열","임차주택 침수","누수 수리비 분담","임차인 통지의무","임대인 수선의무","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1-04","verified_at":"2026-11-19T19:10:07+09:00","seo_title":"비데 호스 파열 임차주택 침수 수리비 분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노후 비데 호스 파열로 아파트와 아래층에 누수·침수가 발생해 수리비 분담을 두고 다툰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임차인 부담 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하고 초과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kca-1003889781","title":"입주아파트 계단 협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8978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청구액 110,000,000원 중 피신청인이 도의적 보상으로 3,0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9. 7. 27. 피신청인과 아파트 A호실 공급계약(계약대금 685,000,000원)을 체결한 뒤 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해 이삿짐 운반이 어렵다고 보고,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0,000원과 전세 손해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전세보증금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도의적 보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고, 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에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평면 CG를 전시한 점이 고지 노력으로 인정된 반면, 전세보증금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아파트 계단 협소","이삿짐 사다리차","입주 취소","전세보증금 손해","손해배상 조정","공동주택관리법"],"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5:07+09:00","seo_title":"아파트 계단 협소 이삿짐 운반 어려움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해 이삿짐 운반이 어렵다며 시공비와 전세 손해금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손해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보상 명목의 금액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39755","title":"잘못된 시공에 대한 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75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인 1,808,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8. 8. 23. 피신청인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 및 추가 선택품목(평면선택-주방/다용도실/팬트리, 공급대금 4,520,000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30. 팬트리 바닥 면 높이가 거실 바닥 면과 같아 수전 사용 시 물이 거실로 흘러갈 수 있다며 팬트리 바닥 면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팬트리에 타 세대에는 없는 수전이 설치된 점 등을 들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피신청인이 수전을 제거하고 벽면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팬트리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원상복구 대신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808,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고, 원상복구 범위와 규모가 수전이 설치된 벽면과 그 내부 배관으로 한정되어 공급대금 전액 반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인부 노임, 작업 인원수, 작업 일수, 최근 건설자재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keywords":["팬트리 수전","잘못된 시공 배상","아파트 선택품목","원상복구 비용","공급대금 반환","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0:59:47+09:00","seo_title":"아파트 팬트리 수전 잘못된 시공 배상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팬트리 바닥 높이와 수전 설치 문제로 재시공과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해제는 어렵다고 보아 팬트리 공급계약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hldcc-1258","title":"주택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8","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00,220원에서 원상복구비용 60만원·부당이득금 10만원 공제한 4,900,220원 지급, 임차권등기 말소·형사고소 취하","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보증금 5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갱신한 뒤 2024. 2. 25. 인도하였으며, 보증금 중 500만원 미반환과 원상복구비용·장기수선충당금·점유기간 부당이득 등을 둘러싸 분쟁이 발생하였다.","conclusion":"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26.까지 신청인에게 4,900,220원(임차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00,220원에서 원상복구비용 60만원과 2024. 2. 26.부터 3. 9.(16일)까지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신청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취하 절차를 이행하고, 피신청인은 주거침입 등 형사고소를 취하한다.","basis":"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관련 판례는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 정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조정위원회가 쟁점 및 법리를 설명한 뒤 당사자들이 원상복구비용 60만원과 부당이득금 10만원 공제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keywords":["주택임대차","원상복구의무","보증금반환","장기수선충당금","임차권등기","조정성립"],"official_date":"2024-06-20","verified_at":"2026-11-19T19:16:17+09:00","seo_title":"아파트 임대차 원상복구비·장기수선충당금 공제 보증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금 미반환과 원상복구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점유기간 부당이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원상복구비용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4,900,220원 지급과 임차권등기 말소 등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hldcc-1052","title":"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합의로 단축하는 경우 그 효력","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052","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 2023. *. *.자 종료 확인,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00,000,000원 지급받음","situation":"임차인 신청인과 임대인 피신청인 사이에 피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기간 만료 약 1개월여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 전 통지기간이 도과되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건입니다.","conclusion":"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3. *. *.자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2023. *. *. 피신청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신청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0조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1995. 5. 26. 선고 95다13258 판결 취지에 따라,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그 단축 기간의 유효를 주장하며 묵시적 갱신을 부인하고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갱신거절 통지기간","묵시적 갱신","임대차보증금 반환","강행규정","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3-06-28","verified_at":"2026-11-19T20:59:32+09:00","seo_title":"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합의·묵시적 갱신 다툼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대차기간 만료 약 1개월여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임대인이 통지기간 도과로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계약 종료를 확인하고 보증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id":"kca-1003815193","title":"창호 시공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재시공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19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뒷베란다 창호 규격미달 하자 재시공 및 도배지 재시공 비용 5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0. 10. 18. 피신청인들(제조사·시공사)에게 자택 창호 시공을 의뢰하고 11,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뒷 베란다 창호가 기존 창호 대비 1/2 규격으로 시공되었고 작은 방 창호에서 외풍·결로가 발생하며 도배지 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창호 재시공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뒷 베란다 창호 규격이 미달하는 하자를 재시공함으로써 보수하고,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2,500,000원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다.","basis":"「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를 보수하더라도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에 한정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품목별 해결기준 창호공사업에 규격미달 분쟁은 사업자 책임하에 교체 시공 또는 시공비 차액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다. 작은 방 외풍·결로는 최초 시공 당시 발코니 확장면(비단열 구간)으로 확인되어 창호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다만 시공 과정에서 작은 방 도배지가 훼손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았다.","keywords":["창호공사","창호 하자","규격미달","재시공","도배지 훼손","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5:06+09:00","seo_title":"창호 규격미달·외풍 결로 하자 재시공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뒷 베란다 창호가 기존 대비 작은 규격으로 시공되고 외풍·결로로 도배지가 훼손되었다며 재시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규격미달 하자 재시공과 도배지 재시공 비용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2661","title":"콘크리트 균열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66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2023. 12. 18.까지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 및 마감재 공사 완료, 비용 피신청인 부담(손해배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 중, 2023. 5. 17. 아래층 부부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누수 재발 방지를 위한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2023. 12. 18.까지 이 사건 세대 아래층 부부 욕실의 천장 부분 콘크리트 크랙 보수 및 마감재 공사를 이행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basis":"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4조, 제667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추가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고 본사 승인에 최장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별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누수 하자는 이미 보수되었으며, 아파트 시공 하자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개별적 손해는 위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keywords":["아파트 누수","콘크리트 균열","하자보수","방수공사","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5:20+09:00","seo_title":"아파트 콘크리트 균열 누수 하자보수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래층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정해진 기한까지 크랙 보수와 마감재 공사를 임대인이 비용 부담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89976","title":"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8997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 취소 청구 불수용, 피신청인 1·2가 공동 19,7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0. 6. 24. 피신청인 1과 아파트 A호를 394,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경 건설 현장을 방문한 뒤 모델하우스 조감도·홍보물과 달리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냉장시설·옹벽·난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남측도로 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신청인 1, 2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19,7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들이 개설 가능성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남측도로를 서측도로와 동일하게 ‘10m 계획도로’라고 표기한 것은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가 남측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keywords":["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분양계약 취소","손해배상","표시광고법","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5:02+09:00","seo_title":"아파트 분양 허위·과장 광고 계약 취소·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모델하우스 조감도와 달리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며 분양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남측도로 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금액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2155","title":"1분 만에 예약 취소한 호텔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155&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471,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6. 27. 11:55 피신청인 1의 앱에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2. 6. 30. 이용하려다 실수로 이용 일자를 잘못 예약(이 사건 예약)하고 대금 471,000원을 결제하였으며, 1분 만인 당일 11:56에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여 2022. 6. 30. 피신청인 2 호텔을 이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2. 7월 말 이 사건 예약 대금이 환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47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9항에 따라 이용예정일이 임박한 시점이더라도 예약 후 취소까지 1분이 소요되어 피신청인 2의 재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약철회 제한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1은 결제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대금 환급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keywords":["호텔 예약 취소 환불","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숙박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통신판매중개업자"],"official_date":"2025-10-28","verified_at":"2026-11-19T19:12:01+09:00","seo_title":"호텔 예약 1분 만에 취소했는데 환불 거절된 숙박 대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이용 일자를 잘못 예약하고 1분 만에 취소했으나 대금이 환급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예약 플랫폼과 숙박업체가 연대하여 결제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8955","title":"객실 온도 미흡으로 인한 숙박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955&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숙박 대금 147,043원 전액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8.14. 피신청인을 통해 발리호텔 객실 2개를 2023.8.30.∼2023.8.31. 이용하는 숙박 계약을 대금 147,043원에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객실이 너무 추워 이용하지 못하였다며 숙박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2024.3.25.까지 신청인에게 숙박 대금 147,043원을 지급한다.","basis":"호텔 측이 신청인에게 작성한 메모에 취소의 의미는 여행대행사가 동의하면 호텔 측도 전액 환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객실 추위로 2개 룸 취소를 약속한다는 메모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환불 불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keywords":["숙박대금 환급","호텔 객실 온도","숙박 취소 환불","소비자분쟁조정","여행대행사 환불"],"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3:56+09:00","seo_title":"호텔 객실 온도 너무 추워 이용 못한 숙박 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발리호텔 객실이 너무 추워 이용하지 못했다며 숙박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숙박 계약 대금 전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1952","title":"결제대행사의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952&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2,636,380원 지급,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3. 3. 3.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서 왕복 항공권 8매(총 구입대금 5,684,110원)를 구입·결제한 뒤, 2023. 5. 9. 그중 1매(구입대금 695,390원)만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같은 달 15. 결제대행사인 피신청인 2에게 695,390원 환급을 요청하였고, 2023. 9.경 전체 항공권이 모두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부득이 타 항공권 7매(구입대금 7,625,100원)를 구입하고,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 환급액과의 차액 2,636,38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2,636,3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고,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가 이미 환급한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과 별도로 타 항공권 구매로 인한 차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basis":"피신청인 2의 과실로 부분 취소 요청이 전체 취소로 처리되어 신청인이 타 항공권을 구입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해당 차액은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로 인정된다. 피신청인 1은 전체 항공권 취소에 책임을 질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민법 제379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keywords":["항공권 전체취소","결제대행사 과실","항공권 재구매 차액","손해배상","민법 제750조","통상손해"],"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19:12:37+09:00","seo_title":"결제대행사 실수로 항공권 전체 취소된 재구매 차액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항공권 1매만 취소를 시도했으나 결제대행사 문제로 전체 항공권이 취소되어 타 항공권을 다시 구매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결제대행사가 재구매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항공사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1818","title":"국외여행 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81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미진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20%를 신청인별로 지급","situation":"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을 각 체결(계약일 2023. 3. 29.∼2023. 6. 23., 대금 2,400,000원∼4,890,000원)하고 노르웨이 여행 중 숙소 오버부킹과 도로 통제로 일정이 변경되자, 미이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50%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숙박이 변경된 점과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책임을 인정하되,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통제와 일정 미진행의 직접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 범위를 신청인별 계약대금의 20%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미진행 관광대금과 계약대금의 2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basis":"민법 제674조2, 제390조,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4조·제15조, 상법 제54조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체 오버부킹은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 귀책으로 판단하고, 변경 후 숙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대체 숙소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반영함.","keywords":["국외여행","숙소 오버부킹","여행일정 변경","손해배상","여행업 표준약관","미진행 관광대금"],"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50+09:00","seo_title":"해외여행 숙소 오버부킹·일정 변경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노르웨이 국외여행 중 숙소 오버부킹과 도로 통제로 일정이 변경되어 미이행 관광대금과 계약대금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숙박 변경과 일정 변경 책임을 인정해 계약대금의 20%를 배상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8379","title":"국외여행 중 사고로 중도 귀국한 데 따른 잔여 여행대금 환급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37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 지급(2024. 4. 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situation":"신청인은 지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2023. 7. 11.~7. 20., 유럽 9박 10일, 2명, 총 대금 8,132,000원)에 참여하였고, 여행 2일 차인 2023. 7. 12. 가이드를 따라 도보 이동 중 단차에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 슬개골 골절을 당한 후 2023. 7. 13. 귀국하였으며, 진행하지 못한 일정에 대한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2024. 4. 3.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4. 4.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basis":"민법 제674조의2, 제390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3조·제12조·제15조·제18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으며, 사고가 피신청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신청인이 전체 일정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피신청인이 300,000원 지급 의사를 밝힌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였다.","keywords":["국외여행","중도귀국","잔여여행대금 환급","여행 중 사고","소비자분쟁조정","국외여행표준약관"],"official_date":"2024-10-30","verified_at":"2026-11-19T21:03:12+09:00","seo_title":"해외여행 중 부상 중도귀국 잔여 여행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럽 9박 10일 여행 2일 차에 넘어져 무릎 골절을 당한 뒤 중도 귀국한 소비자가 진행하지 못한 일정의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여행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07043","title":"리조트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조정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0704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입회금 2,970,000원 중 2,261,269원 지급 결정(이용일수 금액 및 총이용금액 10% 공제)","situation":"신청인은 2020. 5. 12. 피신청인과 계약기간 10년(2020. 5. 12.~2030. 5. 11.), 입회금 2,970,000원인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며, 영업사원으로부터 '1년 후 중도 반환 시 100% 회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신청인은 2021. 5. 13.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다음 입회인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대기하라고 하였고, 2021. 9. 29. 해지 및 입회금 전액 환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위약금 1,145,065원을 공제한 1,824,935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2022. 11. 10.까지 신청인에게 2,261,269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입회 기간 및 입회금 반환은 계약 내용에 따르며, 영업사원의 1년 후 전액 환급 설명을 신뢰하여 체결한 것으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의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하였다.","keywords":["리조트 회원권 환급","회원권 중도해지","입회금 반환","소비자분쟁조정","착오 취소","소비자분쟁해결기준"],"official_date":"2022-11-21","verified_at":"2026-11-19T21:03:17+09:00","seo_title":"리조트 회원권 중도해지 입회금 환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10년 기간 리조트 회원권에 가입하고 1년 후 해지를 요청했으나 다음 입회인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취소됐다며 입회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2094","title":"리조트 입회 계약해지 및 입회금 반환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09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 1 해지 환급금 2,537,000원 지급, 계약 2 해제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2019. 10. 15. 리조트 회원권(계약대금 2,970,000원, 시설관리비 297,000원(년), 계약기간 10년) 입회 계약을, 2023. 9. 7. 콘도 1호실 분양계약(분양대금 3,980,000원, 10개월 할부)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두 계약의 해지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1이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2024. 5. 16.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미 이용한 객실 이용료·위약금 등을 공제한 환급금 2,537,000원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이 사건 계약 2의 해제는 인정하지 않음.","basis":"「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상 입회금 반환은 계약 내용에 따르고, 계약 1은 계속거래로 방문판매법 제31조의 해지가 적용됨. 계약 2는 입회약관 제11조 제1항·제13조의 양수인 지정·탈퇴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해약 요청이 체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keywords":["리조트 회원권","입회금 반환","방문판매법 제31조","콘도 분양계약","계약해지","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3:05+09:00","seo_title":"리조트 회원권·콘도 분양 계약해지 입회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리조트 회원권 입회 계약과 콘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두 계약의 해지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회원권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해지됐다며 이용료 등을 공제한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2275","title":"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환급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27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발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4,676,400원을 피신청인들 공동하여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9. 12. 30. 피신청인 1(여행사)로부터 피신청인 2(항공사)의 왕복 항공권 2매(2021. 7. 24. 서울 출발)를 구매하고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포함한 4,696,400원을 지급한 뒤, 2021. 6. 21. 항공권 구매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의 변경된 항공권 처리 규정을 신청인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피신청인 2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을 변경·고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들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4,676,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라 피신청인 2가 2022. 3. 10. 및 2022. 5. 18. 게시판·여행사 전용사이트에 변경사항과 환급 기간 종료일을 게시하고 2022. 5. 20. 이메일로 공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 1이 이를 신청인에게 적절히 안내하지 못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신청인 2의 규정 변경이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을 약 3개월로 제한하여 기존 규정보다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작성·고지되었으며 여행사 담당자 직접 고지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미사용 항공권 환급","항공권 취소수수료","여행사 환급 안내 책임","항공사 규정 변경","소비자분쟁조정","손해배상"],"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19:12:54+09:00","seo_title":"미사용 항공권 취소 환급 거절 여행사·항공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전 구매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여행사와 항공사가 공동으로 발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75989","title":"반값택배 이용 중 분실된 제품의 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598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운송장 기재 가액 10,000원 + 택배비 1,500원 = 11,5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1. 1.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실수로 동봉한 메모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송하인이 피신청인과 택배 계약을 맺어 발송하였고(택배비용 1,500원 착불, 운송물 가액 10,000원 기재), 배송 중 분실되자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10,000원과 택배비용 1,500원 합계 11,500원을 2023. 4. 25.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체 시 2023. 4. 26.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상법」 제125조·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인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상 운송 중 전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신청인이 요구한 60,000원이 아닌 10,000원 기준으로 제한되었다.","keywords":["반값택배","택배 분실","운송물 가액","택배 배상","소비자분쟁조정","운임 환급"],"official_date":"2023-03-13","verified_at":"2026-11-19T21:03:16+09:00","seo_title":"반값택배 분실 배상 운송물 가액 기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고거래로 카메라를 보내며 동봉한 메모리카드를 돌려받으려 반값택배를 이용했으나 배송 중 분실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과 택배비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7460","title":"선불식 할부계약(크루즈 여행 상품)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46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위약금 777,390원 공제 후 기환급금 412,000원을 제외한 3,433,81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18. 7. 23. 피신청인과 총 납입액 5,182,600원(월 49,500원, 84회)의 선불식 할부 크루즈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673,000원(54회)을 납입한 후 2022. 12. 29. 잔여금 2,509,600원을 선납하여 2023. 3. 22. 출발 여행상품(2인)을 예약하였으나, 2023. 3. 7.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 38% 수수료 2,097,600원 및 기존 납입금에 대한 위약금 30%를 청구하자 이에 대한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2023. 3. 7.자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여행상품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 777,390원(총 납입액의 15%)을 공제한 3,845,810원에서 기환급금 412,000원을 제외한 3,433,81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제5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납입금 누계 5,331,100원에서 관리비 누계 207,900원과 모집수당 공제액 500,000원을 제외하여 4,623,200원으로 산정하고, 같은 기준 제4조 제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 여행업)에 따라 용역 제공시기 확정 후 해제 시 사업자 손실 가액만큼 공제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총 납입액의 15%인 777,390원으로 보았다.","keywords":["선불식 할부계약","크루즈 여행상품 해지","해약환급금","여행상품 취소 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3:08+09:00","seo_title":"크루즈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 해지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선불식 할부로 크루즈 여행상품에 가입하고 잔여금을 선납해 예약했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해약환급금에서 위약금과 기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1629","title":"숙박시설 이용 중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62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치료비 114,000원의 50%인 57,000원과 1박 숙박대금 105,585원에서 20%를 공제한 84,468원, 합계 141,468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9. 27. 피신청인과 2023. 10. 2.부터 10. 4.까지 2박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대금 181,170원에 체결하고, 현장에서 반려견 2박 요금 30,000원과 바비큐 25,000원을 추가 결제한 후 입실했습니다.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리는 증상이 발생해 동물병원 치료를 받은 뒤, 신청인은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숙박시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액 57,000원과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84,468원을 합한 141,468원을 신청인에게 2024. 2. 22.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이 반려견 동반 시설임을 광고하고 반려견 편의시설을 제공하므로 진드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약물 처리나 주의사항 안내 의무가 있으나, 잘 관리된 잔디에서도 진드기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고 신청인도 견주로서 피해 예방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keywords":["숙박시설","반려견","진드기","손해배상","숙박대금 환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49+09:00","seo_title":"숙박시설 반려견 진드기 물림 손해배상·숙박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반려견과 함께 숙박시설을 이용하던 중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려 동물병원 치료를 받은 소비자가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업체 책임을 50%로 제한해 치료비와 환급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39365","title":"오버부킹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36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1일 USD 200달러 기준 총 526,800원(USD 200달러 × 2일) 배상","situation":"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1이 운항하는 암만 출발·아부다비 경유·인천 도착 편도 항공권 1매를 구매하고 989,300원(발권 수수료 1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후 오버부킹으로 기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대체 항공편 이용 전까지 체류하면서 발생한 추가 체재비 등에 대한 현금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1일 USD 200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총 526,800원(USD 200달러 × 2일)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상 최대 USD 600달러 배상 규정, 대체편 제공까지 이틀 소요, 수하물 선발송에 따른 체재비 발생 사정, 불편과 정신적 고통, 호텔 숙식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keywords":["오버부킹","항공권","지연배상","소비자분쟁조정","526800원","국제여객"],"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19:13:20+09:00","seo_title":"항공권 오버부킹 탑승 거부 추가 체재비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암만에서 아부다비를 경유해 인천으로 오는 편도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오버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1일 기준액을 적용해 총 2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0179","title":"이사로 인해 설치 불가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계약 해지 위약금 조정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017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 2022. 5. 17.자 해지 확인, 위약금 150,830원(잔여렌탈료 508,300원의 10%인 50,830원+수거비 100,000원) 인정, 기납부 179,400원과의 차액 28,57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9. 10. 21. 피신청인과 월 렌탈료 29,900원, 계약기간 2019. 10. 26.~2023. 10. 25.(48개월 약정)의 음식물처리기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로 인해 2022. 5. 17.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2. 5. 17.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부담할 위약금을 잔여렌탈료 508,300원(29,900원/월×17개월)의 10%인 50,830원과 수거비 100,000원을 합산한 150,830원으로 정하였다. 신청인이 이미 179,4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차액 28,57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상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잔여렌탈료 합계의 30%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설치해체비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이전설치 비용이 100,000원 내외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과다하고, 가입등록비 150,000원은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음식물처리기 렌탈","중도해지 위약금","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잔여렌탈료 10%","가입등록비 환급"],"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4:40+09:00","seo_title":"음식물처리기 렌탈 이사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48개월 약정으로 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사로 설치가 어려워져 해지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잔여렌탈료의 10%와 수거비를 합한 위약금을 인정하고 기납부금과의 차액을 돌려주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386062","title":"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에 따른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6062&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1·2 연대하여 취소 수수료 180,000원 환급(지체 시 연 15%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1. 11. 1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이용예정일 2021. 12. 13., 제주→청주, 성인 2명·소아 2명)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214,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21. 11. 22. 개인 사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취소 수수료 180,000원(45,000원×4명)을 공제하고 34,000원만 환급하자 그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 1과 2는 연대하여 2022. 6. 12.까지 신청인에게 18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2. 6.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이 사건 계약은 2021. 11. 16. 체결되고 2021. 11. 22. 청약철회 의사가 표시되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되었고, 동법 제18조 제9항은 청약철회 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며 제35조는 이를 위반한 소비자 불리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므로 취소 수수료 180,000원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피신청인 1과 대금을 받은 자인 피신청인 2가 연대하여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keywords":["항공권 청약철회","취소수수료 환급","전자상거래법 제17조","항공권 환불","연대책임","단독특가 항공권"],"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19:13:02+09:00","seo_title":"앱 항공권 구매 청약철회 취소수수료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애플리케이션으로 항공권을 결제한 뒤 개인사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고 일부만 환급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사와 항공사가 연대해 취소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383452","title":"중복 예약된 숙박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45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2, 60,777원 지급(2022. 8. 10.까지, 지체 시 연 5% 지연배상금)","situation":"신청인은 2021. 7. 21. 피신청인 1의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와 숙박계약(이용일: 2021. 7. 29.~7. 30., 대금: 169,000원)을 체결하고 방문하였으나 중복예약 착오로 예약 내역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유류비 22,638원, 연차 보상비 218,944원, 식자재 비용 23,370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이미 지급한 100,000원 외에 유류비 16,296원과 도시일용노임 단가 144,481원을 합한 160,777원에서 100,000원을 공제한 60,777원을 2022. 8. 10.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하였다.","basis":"계약해제 책임이 피신청인들에게 있다고 보아, 숙박시설까지 이동에 소요된 유류비와 숙박 예정 당일의 휴업손해 상당을 통상의 손해로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의 사용예정일 당일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였고, 추가 연차 사용에 따른 휴업손해와 식자재 비용은 수용하지 않았다.","keywords":["숙박 중복예약","숙박계약 해제","소비자분쟁조정","유류비 배상","휴업손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19:13:10+09:00","seo_title":"숙박 중복예약 착오로 예약 없는 숙소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했으나 중복예약 착오로 예약 내역이 없다는 안내를 받은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유류비와 일용노임을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386166","title":"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6166&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계약금 390,000원 전액 반환(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19. 11. 8. 피신청인과 계약금액 7,050,000원의 국외여행계약(2020. 3. 29.~2020. 4. 8., 2명)을 체결하고 항공요금 3,760,000원과 계약금 39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2020. 4. 20.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 390,000원을 2022. 4. 27.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22. 4. 28.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basis":"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이며, 「민법」 제673조의3에 따라 여행 개시 전 해제가 가능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 여행업)상 여행개시 30일 전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이 규정되어 있어 계약금 전액 반환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코로나19","국외여행계약","계약금 반환","여행사","소비자분쟁해결기준","약관 무효"],"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3:15+09:00","seo_title":"코로나19 확산 국외여행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요금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7349","title":"택배 운송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구입가 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349&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물품 가액 489,000원과 운임 6,000원 합계 495,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10. 31. 공기청정기를 489,000원에 구입해 2022. 11. 5. 수령한 뒤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2022. 11. 8. 피신청인과 택배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6,000원을 지급했으며, 운송장에는 물품 단가를 300,00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2022. 11. 9. 수거된 물품이 2022. 11. 15. 교통사고로 분실(전소)되자, 신청인은 운송장 기재 단가가 아닌 구매 영수증 기준 배상과 운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95,000원(물품 가액 489,000원, 운임 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basis":"피신청인 약관 제22조는 운송장 기재 가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손해액(영수증 등)을 배상한다고 되어 있어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신청인이 구매 영수증(489,000원)으로 손해액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상법 제54조, 제13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가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택배 분실 배상","운송물 분실 손해배상","택배 약관 해석","약관규제법 제5조","운송장 물품가액","운임 환급"],"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3:08+09:00","seo_title":"택배 분실 운송장 기재액 아닌 구입가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기청정기를 선물로 보내려 택배 계약을 체결했으나 운송 중 교통사고로 분실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운송장 기재 단가가 아닌 실제 구입가와 운임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2363","title":"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36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추가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9. 23.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인 골프채 샤프트가 3등분으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알렸고, 이후 골프채 헤드 부분도 파손되었음을 고지하였다. 신청인은 골프채 샤프트 및 헤드 파손에 따른 현물 배상 또는 그에 합당한 현금 약 200,000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요구한 약 200,000원 추가 배상 중 일부인 100,000원을 인정한 것이다.","basis":"상법 제54조, 제908조, 제911조, 민법 제731조, 제733조를 적용하였다. 2023. 10. 16. 배상 동의 당시 골프채 파손 범위를 샤프트로 한정하여 인지한 점과 이후 헤드 부위 파손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파손 범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헤드 부위 파손에 대하여 100,000원을 추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항공 위탁수하물 파손","골프채 파손 배상","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수하물 파손 접수기간","상법 제908조","추가 배상"],"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04+09:00","seo_title":"항공 위탁수하물 골프채 파손 추가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항공편 이용 후 위탁수하물인 골프채 샤프트가 파손되고 헤드도 파손된 사실을 확인해 현물 또는 현금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요구액 중 일부인 추가 지급 금액을 인정해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383042","title":"항공기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042&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운항 취소 통지 지연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2021. 5. 26. 08:35 김포→부산 항공권 2매를 29,300원에 매매계약하고 결제하였는데, 2021. 5. 24.에야 운항 취소 사실을 알게 되어 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권 2매를 46,200원에 구입하고 25,400원을 환급받은 뒤,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2021. 5. 20. 운항 취소를 통보받고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0조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46,200원보다 저렴한 항공권 구입 기회 상실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신청인 1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제대금 전액이 환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basis":"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와 제393조 제1항·제2항(통상손해 한도,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함)을 적용하여, 통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1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 2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keywords":["항공기 운항취소","통지 지연","항공권 환급","손해배상","채무불이행","특별손해"],"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3:25+09:00","seo_title":"항공기 운항취소 통지 지연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김포에서 부산으로 가는 항공권을 결제했으나 출발 이틀 전에야 운항 취소를 알게 되어 다른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통지 지연의 채무불이행은 인정했으나 주장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05247","title":"항공수하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524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수리비 365,000원 중 30%인 109,5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8. 21.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피신청인 항공편을 이용한 뒤 2022. 8. 22. 수하물 중 골프채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22. 8. 30. 골프채를 수리하며 수리비 365,000원을 지급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수리비의 30%인 109,5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3. 11. 24.까지 신청인에게 109,500원을 지급한다.","basis":"골프채의 형태상 파손 위험, 피신청인 약관의 하드케이스 위탁 내용, 구매 후 약 4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5년, 포장 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상법 제908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및 별표 4,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다.","keywords":["항공 수하물 파손","골프채 파손","수리비 배상","소비자분쟁조정","하드케이스","감가상각"],"official_date":"2023-12-20","verified_at":"2026-11-19T21:03:13+09:00","seo_title":"항공 수하물 골프채 파손 수리비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 이용 후 수하물 중 골프채가 파손되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수리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383798","title":"항공편 비운항에 따른 항공권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79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1 발권 수수료 1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2는 회생절차 종결 후 항공권 구매 할인 쿠폰·크레딧 제공","situation":"신청인은 2020. 5. 3. 피신청인 1 홈페이지를 통해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인천-방콕 왕복 항공권을 총 313,700원(항공권 대금 303,700원, 발권 수수료 10,000원)에 구매했으나, 2020. 7. 22.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어 항공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conclusion":"위원회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변제로 항공권 대금 반환 청구는 법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신청인 1은 2022. 5. 30.까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2022. 5. 31.부터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신청인 2는 회생절차 종결 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항공권 구매 할인 혜택(쿠폰 내지 크레딧 등)을 제공하도록 결정했다.","basis":"「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에 따라 회생계획안(변제율 4.4614%)에 따라 13,549원을 변제받은 채권은 소멸되어 그 이상의 대금 반환은 어렵다고 보았고, 항공권 미사용이 신청인 귀책이 아니며 피신청인 1이 발권 수수료 10,000원 환급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했다.","keywords":["항공권 환급","항공편 취소","회생절차","발권 수수료","할인 쿠폰","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3:22+09:00","seo_title":"항공편 운항취소 항공권 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인천-방콕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운항이 취소되어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회생계획 인가로 항공권 대금 반환은 어렵다고 보되 판매사의 발권 수수료 지급과 항공사의 쿠폰·크레딧 제공을 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2472","title":"항공편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47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추가 지출 비용 1,010,619원 중 505,310원(50%)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6. 14.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운항하는 2022. 8. 8.~8. 19. 일정 왕복 항공권을 1,817,400원(발권대행수수료 50,000원 포함)에 구매하였고, 2022. 8. 18. 귀국 항공편 탑승 수속 중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후 890,000원에 새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하였으며,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항공권2 구매대금 890,000원 + 추가 숙박비용 80.19유로 + 추가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탑승 거부로 인해 추가 지출한 비용 1,010,619원의 50%인 505,3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를 적용하였고, PCR 검사 결과 출력물 소지 책임은 원칙적으로 탑승객에게 있으나 피신청인도 탑승 수속을 마친 후 탑승구에서 탑승을 거부한 점이 있어 양 당사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비율 50%를 적용하였습니다.","keywords":["항공권 탑승 거부","PCR 검사 결과 출력물","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조정비율 50%","항공사 과실"],"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02+09:00","seo_title":"항공편 탑승 거부 추가 항공권 비용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귀국 수속 중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해 새 항공권을 구매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추가 지출 비용의 50%를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7553","title":"해외이사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55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대금 8,550,000원의 20%인 1,710,00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1. 9. 10. 피신청인(이사업체)과 해외 이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2. 대금 8,5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 이행 당일인 2023. 1. 13. 사전 안내와 다르게 추가 비용 CAD 520(495,000원)을 청구받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일부 불이행되고 물품이 훼손되었다며 대금의 30%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10,000원(계약대금 8,550,000원의 20%)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추가 셔틀비용과 TV 파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basis":"계약서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확인 서명한 점, TV 수리비용 관련 별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피신청인이 파손을 인정하지 않아 주장이 대립하는 점에서 해당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 계약 조건이 'HOME TO HOME'으로 신청인 주거지까지 이사가 문제 없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점, 일부 짐 정리가 미흡한 점, 계약서에 가구류 조립 및 기본 배치까지 명시된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4조, 제667조, 상법 제135조, 제13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을 적용하였습니다.","keywords":["해외이사","이사화물","불완전이행","손해배상","추가비용","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3:06+09:00","seo_title":"해외이사 추가비용·물품 훼손 불완전이행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해외이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당일 사전 안내와 다른 추가 비용을 청구받고 물품이 훼손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대금의 20%를 환급하도록 조정하고 추가 셔틀비용과 TV 파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7636","title":"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636&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가입비 1,100,000원에서 10% 공제한 990,000원 지급 및 약관 수정 권고","situation":"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회원가입비 1,100,000원, 성혼사례금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1회의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에 따라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99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basis":"특별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급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은 계약 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에 따른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결혼중개서비스","계약해지","환급","소비자분쟁해결기준","약관규제법","990000원"],"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3:30+09:00","seo_title":"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가입비 환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례로, 위원회는 가입비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약관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9018","title":"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꽃바구니 구입대금 일부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01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입대금 58,000원 중 11,600원(20%)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6. 20.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사이트에서 꽃바구니 배송 계약(구입대금 58,000원, 배송요청 시간 주문 당일 19시~20시)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제품이 21시에 도착하고 온라인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와 상이하다며 30,000원 이상의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4. 4. 2.까지 11,6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판매페이지에 상품 이미지는 참고용이고 금액에 따라 풍성함 및 사이즈의 차이가 있다고 기재된 점, 중품 금액대인 점, 생화는 배송 시작과 동시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가치가 하락한 점 등으로 구입대금 환급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이 배송 지연을 인정하고 구입대금의 20%인 11,600원 환급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1,600원 환급으로 조정决定하였다.","keywords":["꽃바구니","배송지연","환불","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3:33+09:00","seo_title":"꽃바구니 배송지연·이미지 불일치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꽃바구니 배송 계약에서 요청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고 안내 이미지와 달라 환급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구입대금의 20%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 결정례 요약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39182","title":"공항 버스 이용 후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18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situation":"신청인(소비자)은 2022. 12. 28. 피신청인(사업자)이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하차한 뒤 수하물이 분실된 사건에서, 물품 구입비용과 세탁비용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2023. 12. 15.까지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공항 리무진 버스의 서비스 범위에 수하물의 안전한 이동까지 포함되는 점과 제1터미널·제2터미널 하차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름에도 분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상법 제54조, 제125조, 제135조, 제148조, 제149조를 근거로 하였다.","keywords":["공항버스 수하물 분실","공항 리무진 버스","수하물 분실 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상법 제125조","200,000원 배상"],"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3:11+09:00","seo_title":"공항버스 수하물 분실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항버스에서 하차한 뒤 수하물이 분실되어 구입비와 세탁비 전액 배상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일정 금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식 조정 결정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2663","title":"구입 후 2년 이내 고장 난 무선 이어폰 수리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66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이어폰 본체 인도와 동시에 99,375원 지급(인도 비용은 신청인 부담)","situation":"신청인은 2020. 11. 25.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무선 이어폰을 249,000원에 구매하였고, 2022. 8월 초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새 제품 구매를 권유받자,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본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99,375원을 지급하고,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소비자분쟁해결기준」 9.공산품(가전제품, 전기통신기자재)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 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 각 4년을 기준으로 본체가격 150,000원, 사용기간 21개월, 내용연수 48개월로 계산한 84,375원에 15,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산정하였다. 근거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다.","keywords":["무선 이어폰","수리 불가","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증기간 경과","감가상각 환급","부품보유기간"],"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24+09:00","seo_title":"무선 이어폰 보증기간 경과 수리 거절 보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입 후 2년 이내 본체와 유닛 인식 불량이 생겼으나 보증기간 경과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로, 위원회는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 지급과 본체 인도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1515","title":"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51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입학금 3,000,000원 중 50%인 1,500,00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자녀가 2022. 3. 18. 국제학교 입학시험 합격 통보를 받자 2022. 3. 31.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2022. 4. 8. 입학금 3,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2. 4. 30. 입학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conclusion":"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학금의 50%인 1,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입학금 전액 환불 불가 약관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다.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의 수업료 관련 정책 자율성과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50% 환급으로 결정하였다.","keywords":["국제학교 입학금 환급","입학금 반환","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약관 규제","제주특별법 국제학교","등록보증금 환불"],"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48+09:00","seo_title":"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거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국제학교 입학시험 합격 후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입학금을 납부했다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된 사례로, 위원회는 입학금의 50%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 요약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39410","title":"기숙학원 퇴원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41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기숙사 이용대금 4,200,000원 중 3,446,775원 환급, 기환급 2,135,000원 제외 추가 1,311,775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9. 13. 피신청인과 7급 공무원 준비 학습 과정 수강 계약(1,800,000원), 기숙사 이용 계약(4,200,000원), 학습기기 구매 계약(2,400,000원)을 체결하고 총 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퇴실을 통보하고, 기숙사 중도 퇴실 위약금 840,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적정 금액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숙사 이용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대금 4,200,000원에서 이용대금 275,806원, 위약금 352,419원, 학습자료 및 유인물 비용 125,000원을 공제한 3,446,77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미 환급한 2,135,000원을 제외한 1,311,775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중도 퇴실 위약금 840,000원은 통상 위약금(계약 금액의 10%, 420,000원)의 두 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고시원운영업’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입학준비비용 400,000원은 부과 명목을 입증하지 못하여 무효로 보았다.","keywords":["기숙학원 퇴원 환급","기숙사 중도퇴실 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방문판매법 위약금"],"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04+09:00","seo_title":"기숙학원 중도퇴원 기숙사 위약금 환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기숙학원 수강·기숙사·학습기기 계약 후 계약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퇴실을 통보한 사례로, 위원회는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6845","title":"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개인 사유로 인한 등록금 일부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845&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등록금 800만원 중 640만원(80%)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3. 9. 피신청인(대학교)이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하고 2023. 3. 16. 출범식, 1회차 수업, 국내 답사(3. 31.~4. 1.)를 수강한 후 2023. 4. 6. 개인사정으로 교육과정 이수 중단 의사를 밝히며 등록금의 20%를 공제한 640만원 환급을 요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등록금의 50%인 400만원 환급 의사를 밝혔으나,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청한 64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다.","basis":"교육과정 운영세칙의 '출범식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제5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며, 대학원 공식 교육과정이므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하되 신청인이 교육 중단에 따라 16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와 국내 답사(1박 2일)의 비용 발생을 감안하였다.","keywords":["대학원 등록금 환불","교육과정 중도포기","약관규제법 제9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최고위과정","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3:54+09:00","seo_title":"대학원 등록금 중도포기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부 수업을 수강한 뒤 개인사정으로 중단 의사를 밝힌 사례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청한 금액대로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결정례 요약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76276","title":"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대한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627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예약금 50,000원 중 10,000원(2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4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3. 15.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2022. 3. 19. 촬영일을 정하고 예약금 50,000원을 지급하여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예약금 50,000원 중 20%인 10,000원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6%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basis":"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키고 예외를 두지 않는 약관 조항은 실손해에 비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다. 다만 신청인이 환급 불가 안내에 동의하고 예약금을 지급한 점, 예약 선점으로 피신청인의 손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예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였다.","keywords":["사진촬영 예약금 환급","무료 사진 이벤트","계약해제 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예약금 20% 공제"],"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4:06+09:00","seo_title":"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예약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예약금을 지급하고 촬영일을 정한 뒤 같은 날 계약해제를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예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5795","title":"미배송된 골드바 구입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795&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골드바 구입대금 1,113,200원 지급 결정(지연배상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situation":"신청인은 2024. 4. 2.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상품가 1,118,200원에서 5,000원 쿠폰을 적용한 대금 1,113,200원을 지급하였으며,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13,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 지연배상금은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이 청약철회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피신청인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지연배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다.","keywords":["골드바 미배송","청약철회","대금 환급","전자상거래법 제18조","지연배상금","온라인 쇼핑몰 환불"],"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3:28+09:00","seo_title":"골드바 미배송 구입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결제한 대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식 조정 결정례를 요약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2712","title":"미흡한 정보제공에 따른 예물 반지 주문취소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71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대금 7,227,000원에서 20%인 1,445,400원 공제 후 5,781,60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9. 17.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000원을 지급한 뒤, 2022. 11. 23. 결혼반지 세트·남성용 반지·지문 각인·사은품 구입계약(완성 예정일 2023. 2. 24., 세트 가격 7,227,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가입비 300,000원은 대금 일부로 처리), 금 중량·다이아몬드 종류·등급 등 중요 정보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계약대금의 20%인 1,445,400원으로 인정하고, 기 지급받은 계약대금 7,227,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5,781,6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체결되어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이름·지문 각인 등 부대체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완성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손해 범위는 해제 요구 시점의 초기 제작 진행 상황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대금의 10%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대금의 20%로 산정하였다.","keywords":["예물반지 주문취소","결혼반지 환불","도급계약 해제","민법 제673조","웨딩박람회 계약","방문판매법 청약철회"],"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22+09:00","seo_title":"예물 반지 주문취소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하고 결혼반지 세트를 주문했으나 금 중량·다이아몬드 정보 안내가 미흡했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계약대금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78858","title":"반려견 미용서비스 중 상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885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청구 131,500원 중 96,500원 지급 결정(미용비 35,000원 제외), 지연 시 연 5%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1. 12. 11. 피신청인과 반려견 미용서비스 계약(결제대금 35,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미용서비스 이행 중 반려견 다리에 상처가 발생하여 조정 외 동물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비 96,500원을 지급한 후, 미용비용과 치료비를 합한 131,5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피신청인은 2023. 2. 13.까지 신청인에게 96,5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131,500원 중 미용서비스 비용 35,000원은 제외되고 동물병원 치료비 96,500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basis":"「민법」 제98조, 제379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반려견이 미용시술 중 다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치료비 영수증으로 입증되며, 피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반려견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과도한 의료행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동물병원 치료비 96,5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반려견 미용","미용 중 상처","동물병원 치료비","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민법 제750조"],"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3:40+09:00","seo_title":"반려견 미용 중 상처 발생 치료비 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반려견 미용서비스 도중 다리에 상처가 생겨 동물병원 봉합수술을 받은 사례로, 위원회는 미용비를 제외한 치료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 결정례 요약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2216","title":"반려동물 보호 계약 당일 해제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21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입소비 600,000원 중 위약금 30%를 공제한 42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11. 4. 피신청인과 반려동물 보호 계약(입소비 600,000원, 접종비 200,000원)을 체결하고 800,000원을 지급한 뒤, 계약 당일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며 계약 해제와 입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이는 입소비 600,000원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30%를 공제한 금액이다.","basis":"‘애완동물 파양입소 동의서’의 입소비 반환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고, 계약 당일 고양이를 데려가 피신청인이 보호·관리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48조에 따른 입소비 반환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고양이를 다시 데려간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 3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keywords":["반려동물 보호 계약","입소비 환급","계약 당일 해제","약관 무효","위약금 30%","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19:14:28+09:00","seo_title":"반려동물 보호 계약 당일 해제 입소비 환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반려동물 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고양이를 데려가며 계약 해제와 입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위약금 30%를 공제한 금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2744765","title":"볼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274476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치료·재활비 약 1,800,000원의 50%인 900,000원 지급 및 지체 시 연 5% 지연손해금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17.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볼링장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난간의 철망을 손으로 잡아 왼손 검지·중지에 열상(심수지굴곡근건파열, 수지동맥파열, 신경파열 등)을 입고 진료·수술비 1,482,860원과 재활치료비 약 3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진료·수술비 전액과 재활치료비 일부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생한 치료·재활비 약 1,8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900,000원을 2018. 7. 24.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시설물의 설치·보존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민법」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전문위원 자문에 의하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통상 사업자가 손해의 60~70%를 배상해야 하나 신청인이 음주 상태에서 볼링을 친 점이 사고 및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50%로 제한하였다.","keywords":["볼링장 상해","시설물 관리 부실","민법 제758조","손해배상","지연손해금"],"official_date":"2018-12-13","verified_at":"2026-11-19T21:02:59+09:00","seo_title":"볼링장 시설물 관리 부실 상해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볼링장 이용 중 넘어지며 난간 철망을 잡아 손가락에 열상을 입은 사례로, 위원회는 치료·재활비의 50%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식 조정 결정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383382","title":"사전고지와 다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38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은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 지급, 지체 시 2022. 5. 6.부터 연 6% 지연손해금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1. 5.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돌 앨범(구입대금 1,951,600원)을 구입하면서 영상통화 이벤트(응모기간 2021. 5. 12. 18:00~2021. 5. 14. 17:59, 진행일 2021. 5. 29.)에 응모해 당첨되었고, 통화가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강제 종료되고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되어 아티스트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며 대금 일부 환급 또는 이벤트 재진행을 요구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2. 5. 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통화시간 약 2분 관련 주장은 1분 50초 통화 사실이 확인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카메라 설치 잘못 부분은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basis":"「민법」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다. 제품 구매 후 자동 응모·추첨으로 영상통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상 이벤트 당첨 시 이벤트 내용도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피신청인의 잘못된 카메라 설치로 이벤트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keywords":["영상통화 이벤트","아이돌 앨범 환불","불완전 이행","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카메라 각도"],"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3:43+09:00","seo_title":"아이돌 앨범 영상통화 이벤트 불완전 이행 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앨범을 구입하며 영상통화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됐으나 통화가 강제 종료되고 카메라 각도가 잘못됐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대금 일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04940","title":"산후조리원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494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예약금 880,000원 중 산전 마사지 2회 비용 352,000원을 공제한 528,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1. 10. 16. 피신청인과 이용예정일 2022. 6. 2.인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대금의 10%인 예약금 880,000원과 산전·산후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4. 23.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이 청구한 위약금(예약금의 60%)은 과다하여 예약금 880,000원 전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나, 신청인이 이용한 산전 마사지 2회 대금 352,000원을 공제한 528,000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한다. 피신청인은 2023. 2. 20.까지 신청인에게 528,000원을 지급한다.","basis":"약관에 명시된 '출산 예정일 61~90일 이전: 예약금의 60% 환불' 내용은 계약해제 사유와 상관없이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산후조리원)은 조리원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계약해제 요구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을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keywords":["산후조리원","예약금 환급","계약금 위약금","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전마사지","약관 무효"],"official_date":"2023-12-20","verified_at":"2026-11-19T19:16:32+09:00","seo_title":"산후조리원 계약해제 예약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과 마사지 비용을 지급한 뒤 계약해제를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위약금 청구가 과다하다며 이용한 마사지 비용만 공제하고 환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1386","title":"수강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38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727,667원 지급(잔여 수강료 1,466,667원 - 물품 대금 719,000원 + 사업권 잔여 대금 1,980,000원)","situation":"2022. 1. 19.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애견미용 관련 수강 계약(계약대금 3,800,000원)을 체결하였고, 수업 내용 불만족과 건강상 문제로 2022. 5. 25. 계약 정지를 요청한 뒤 2022. 9. 2. 남은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 불가로 답변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2. 9.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727,66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이는 잔여 수강료 1,466,667원에서 물품 대금 719,000원을 공제하고, 관할지역 사업권 및 온라인 유통 사업권 1,98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basis":"「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대금 중 수업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1,600,000원으로 제한되었다. 물품 가격표상 대금 719,000원을 공제하고, 계약서에 위약금 공제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상법 제54조에 따라 사업권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였다.","keywords":["애견미용 수강계약","중도해지 환불","학원비 환급","소비자분쟁조정","사업권 위약금"],"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3:51+09:00","seo_title":"애견미용 수강계약 중도해지 잔여금 환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애견미용 수강 계약 후 수업 불만족과 건강 문제로 정지를 요청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된 사례로, 위원회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잔여 수강료 등을 계산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0261","title":"스마트폰 통화 품질 등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26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입가 599,500원에서 감가상각비 124,895원을 공제한 474,605원 지급 및 단말기 반환(반환비용 피신청인 부담)","situation":"신청인은 2022. 11. 30. 조정 외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갤럭시53A)을 599,500원에 구매한 뒤, 반응 속도 저하와 통화 수신 중 말소리 끊김·잡음 증상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를 반환받고 474,605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지급을 지체하면 단말기 반환 다음 날부터 연 6% 비율의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신청인이 약 10개월 간 단말기를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에 따른 조정의 취지로 감가상각비 124,895원{599,500원×(사용기간 10개월/내용연수 48개월)}을 공제하였다.","keywords":["스마트폰 환불","통화품질 하자","소비자분쟁조정","감가상각","구입가 환급","갤럭시53A"],"official_date":"2024-03-21","verified_at":"2026-11-19T21:03:37+09:00","seo_title":"스마트폰 통화품질 하자 구입가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스마트폰 구매 후 반응 속도 저하와 통화 중 끊김·잡음 증상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지급과 단말기 반환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2744541","title":"승마 트레킹 중 낙마 사고로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274454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치료비 3,963,180원의 40%인 1,585,000원 지급(2018. 11. 5.까지, 지체 시 연 6%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17. 9. 24. 피신청인의 목장에서 승마트레킹 2시간 코스(계약금액 120,000원, 본인 부담 120,000원, 정부지원 80,000원)를 이용하던 중 낙마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상을 입고, 피신청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3,963,180원 및 휴업손해액 1,169,100원 등 총 5,132,28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외승지 관리의무 해태 과실을 인정하되 신청인의 운행 과실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고, 피신청인이 2018. 11. 5.까지 신청인에게 치료비 3,963,180원의 40%인 1,58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며, 지체하면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휴업손해액 1,169,100원은 결정된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았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및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외승지 상태를 매일 확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풀이 없고 패인 공간이 있었다는 점이 다툼 없이 인정되어 외승지 관리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었다. 다만 외승 전 기승적응훈련 시 말의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점, 마필일일관리일지 기록, 낙마 경위의 불분명함, 신청인의 말 사이 간격 유지 의무 소홀 가능성, 안전 동영상 시청 및 안전서약서 작성 등이 참작되어 책임이 40%로 제한되었다.","keywords":["승마트레킹 낙마사고","승마장 배상책임","소비자분쟁조정","외승지 관리의무","과실상계 40%","치료비 배상"],"official_date":"2018-12-13","verified_at":"2026-11-19T21:03:02+09:00","seo_title":"승마트레킹 낙마사고 치료비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승마트레킹 중 낙마해 상완골 골절상을 입고 치료비와 휴업손해 배상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외승지 관리의무 해태 과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40%로 제한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0344","title":"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34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1이 2023. 12. 4.까지 1,0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5% 가산), 피신청인 2·3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2. 9. 7. 피신청인 1의 OO지점에서 염색약(구입금액 49,000원)을 구입해 같은 해 9. 12. 자택에서 사용한 후 부종·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였다며 치료비, 향후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 5,000,000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기지급한 치료비 572,830원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1,000,000원을 2023. 12. 4.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지체 시 2023. 12. 5.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 및 3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basis":"제조물책임법 제2조·제3조·제4조, 화장품법 제2조·제5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II. 품목별 해결기준 38. 의약품 및 화학제품), 민법 제379조를 근거로 하였다. 신청인의 증상이 진단에 부합하고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안과 및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고 보아 피신청인 1의 치료비 상당액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향후 치료비·경비·일실소득·위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제품에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성능 내지 품질 결여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상범위를 1,000,000원으로 제한하였다.","keywords":["염색약 부작용","화장품 부작용","소비자분쟁조정","손해배상","패치테스트","제조물책임"],"official_date":"2024-03-21","verified_at":"2026-11-19T21:03:37+09:00","seo_title":"염색약 부작용 두드러기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염색약을 구입해 자택에서 사용한 뒤 부종·두드러기·호흡곤란이 발생해 배상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판매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2465","title":"예식 서비스 계약 취소 후 대체 계약 발생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46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금 3,000,000원 중 2,100,000원(70%)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1. 12. 26. 피신청인과 예식일시 2022. 11. 13. 14:00, 계약금 3,000,000원, 총비용 24,700,000원의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2년 7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금 3,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 3,000,000원의 70%인 2,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계약금 전액 3,000,000원 중 일부인 2,100,000원이 인정되었다.","basis":"민법 제398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을 적용하였다.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진행되었고 대체 계약 금액이 이 사건 계약금액보다 다소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금의 70% 지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예식서비스","계약금환급","소비자분쟁조정","대체계약","예식업","위약금"],"official_date":"2025-11-25","verified_at":"2026-11-19T19:13:25+09:00","seo_title":"예식서비스 계약취소 계약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개인 사정으로 해제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된 사례로, 위원회는 계약금의 70%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결정례 요약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05094","title":"예식서비스 보증인원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509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15인분 식대 상당액 796,500원을 2022. 2. 22.까지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0. 10. 9. 피신청인과 예식예정일 2020. 12. 5., 총 계약대금 7,640,000원(식대 5,310,000원은 53,100원×지불보증인원 100인)의 예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식 당일 음식 보충이 되지 않자 30인분 식대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인분의 식대 상당액 796,500원을 2022. 2. 22.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basis":"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II 품목별 해결기준(32. 예식업)을 적용하였고, 지불보증인원 100인 대비 10%를 고려한 110인분 준비 의무, 실제 약 70인 식사 제공, 추가 15~20인분 즉시 보충하지 못한 점만으로 채무불이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및 조정 취지를 고려하였다.","keywords":["예식서비스","지불보증인원","음식보충","식대환급","소비자분쟁조정","예식업"],"official_date":"2023-12-20","verified_at":"2026-11-19T21:03:39+09:00","seo_title":"예식장 음식 보충 안 돼 식대 환급 요구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지불보증인원 100인으로 예식 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식 당일 음식 보충이 이뤄지지 않아 30인분 식대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15인분 식대 상당액 796,5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7761","title":"예식장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761&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계약금 1,000,000원 전액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 예정일을 2024. 11. 9.로 하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하였다.","conclusion":"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계약서 약관의 ‘15일 이후 계약금 환급 불가’ 내용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업에 따라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예식장 계약금 환급","계약 해제","약관 무효","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19:13:30+09:00","seo_title":"예식장 계약 해제 후 계약금 환급 거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예식 예정일을 정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낸 뒤 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약관을 근거로 거부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6773","title":"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773&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계약대금 3,960,000원 전액 지급 결정","situation":"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사업자)과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 교육 영상을 보고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계약대금의 50% 이상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계약해지 요청일인 2023. 12. 8.은 계약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9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권한이 행사되었고, 서비스 이용 시간이 1일이 채 경과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포스팅 일감 등 주요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형식이어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keywords":["온라인 부업","청약철회","계약대금 환급","전자상거래법","디지털콘텐츠","부업 알선"],"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3:54+09:00","seo_title":"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 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3,960,000원을 지급한 다음 날 교육 영상을 보고 해지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청약철회로 보아 계약대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04790","title":"웨딩 사진 촬영에 대한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479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금 1,000,000원 중 350,000원(총 요금 3,500,000원의 10%) 공제 후 650,00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1. 12. 14. 피신청인과 2022. 8. 6. 본식 웨딩 촬영 계약(총 계약대금 3,5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뒤, 2022. 2. 18. 개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계약금 1,000,000원에서 총 요금의 10%인 35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2023. 1. 9.까지 650,000원을 지급합니다.","basis":"계약 후 7일 경과 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은 실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이며, 반환 범위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촬영업)상 촬영 개시 이전 소비자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 시 총 요금의 10% 부담 기준에 따랐습니다.","keywords":["웨딩촬영 계약해제","계약금 환급","위약금 약관 무효","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촬영","약관규제법 제8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3-12-20","verified_at":"2026-11-19T21:03:36+09:00","seo_title":"웨딩 촬영 계약해제 계약금 환급 위약금 공제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본식 웨딩 촬영 계약 후 개인 사유로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총 요금의 10%인 35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을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7868","title":"음식점 이용시간 초과로 발생한 금액 환급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86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추가 부과된 9,000원 중 4,500원(50%)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8. 22. 피신청인(사업자) 매장에서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5,7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용 시간 80분이 지난 뒤 초과 안내를 받고도 식사를 계속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용 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하여 74,700원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부당한 추가 부과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500원(신청인에게 추가 부과된 금액 9,000원의 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의 약관이 기재된 메뉴판에 시간 초과 이용 시 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추가금액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이용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유·무형의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54조).","keywords":["샤브샤브 무제한","이용시간 초과","추가금 환급","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소비자분쟁조정","음식점 추가요금"],"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3:26+09:00","seo_title":"샤브샤브 무제한 이용시간 초과 추가요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제한 서비스 이용 중 시간 초과를 이유로 저녁가격이 부과되어 추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추가 부과된 9,000원 중 50%인 4,5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0458","title":"재분양 후 폐사한 반려묘 분양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458&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분양대금 전액 1,500,000원(700,000원+800,00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11. 1.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묘(먼치킨)를 7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2022. 11. 9. 폐사 통보를 받았고, 2022. 11. 11. 8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재분양받은 반려묘도 2022. 11. 24. 폐사하자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양대금 전액인 1,500,000원(=700,000원+8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두 반려묘 모두 분양 후 15일 이내에 폐사하였고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계약서의 '사인이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불분명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9. 애완동물판매업), 상법 제54조를 근거로 하였다.","keywords":["반려묘 분양","폐사","분양대금 환급","애완동물판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약관 무효"],"official_date":"2024-03-21","verified_at":"2026-11-19T21:03:33+09:00","seo_title":"반려묘 재분양 후 폐사 분양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반려묘를 분양받은 뒤 폐사 통보를 받고 추가 지급해 재분양받은 묘도 폐사해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두 묘 모두 15일 이내 폐사했다며 분양대금 전액 환급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39728","title":"천재지변으로 인해 취소한 공연 티켓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72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티켓 대금 160,000원 중 90% 공제 후 16,000원(10%) 환급 및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22. 11. 26. 피신청인을 통해 2022. 12. 23. 19:30 공연(사라 장 & 비르투오지 - 전주) 티켓을 예매하고 대금 162,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공연 당일 17:11경 폭설로 공연장 이동이 불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취소와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티켓 대금 160,000원 중 90%를 공제한 나머지 16,000원(= 160,000원 × 10%)을 2023. 10. 30.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basis":"공연 당일 취소·변경·환불 불가 약관은 천재지변 등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수취하는 규정으로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이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제2항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의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된 경우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고객의 환급 요구시 입장료의 90% 공제 후 환급' 규정을 적용하였다.","keywords":["공연 티켓 환불","천재지변 공연 취소","폭설 대설 경보","공연 당일 취소 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약관 무효"],"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3:58+09:00","seo_title":"폭설로 공연 당일 취소한 티켓 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연 당일 폭설로 공연장 이동이 어려워 예매 취소와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티켓 대금 160,000원 중 90%를 공제한 16,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6929","title":"취소기한 경과 후 계약 해제한 공연(뮤지컬)관람권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92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 중 30%인 19,800원을 공제한 46,2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9. 14. 19:47 피신청인(판매사)로부터 관람일시 2023. 9. 15. 20시인 공연(뮤지컬)관람권 1매를 구입하고 대금 68,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한 뒤, 예매 당일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부되자 관람권 대금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6,200원{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에서 19,800원(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취소 마감일은 관람일 전일 평일 오후 5시’라는 피신청인 이용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의 경우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한 기준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keywords":["공연관람권 환급","뮤지컬 예매 취소","취소기한 경과","공연 취소수수료 30%","약관 무효","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3:52+09:00","seo_title":"뮤지컬 관람권 취소기한 경과 후 환급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관람일 전날 뮤지컬 관람권을 구입하고 예매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부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관람권 대금 66,000원에서 30%를 공제한 46,2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2579","title":"파손된 샴푸로 인해 이염된 거실 장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57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장판 교체 비용 200,000원 요구 중 50,000원 배상 결정","situation":"신청인은 2022. 6. 3. 피신청인으로부터 염색샴푸 4개를 구입대금 119,000원에 구입하고 2022. 6. 4. 수령하였는데, 개봉 후 샴푸 1개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새어 나와 자택 거실 장판이 이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2022. 6. 16. 거실 장판 부분 교체 비용 2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장판 교체 비용 200,000원 전액이 아닌 50,000원 지급으로 결정되었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등이 적용되었다. 신청인 제출 사진으로 샴푸 일부가 깨진 채 인도되어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되나, 신청인도 수령 직후 택배 상자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반품 과정에서 장판에 추가 이염이 발생한 점,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keywords":["샴푸 파손","장판 이염","택배 파손 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염색샴푸","내용물 누출"],"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26+09:00","seo_title":"파손 샴푸 내용물 누출로 장판 이염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염색샴푸를 구입해 수령한 뒤 파손된 제품 내용물이 새어 거실 장판이 이염되어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요구한 교체 비용 200,000원 전액이 아닌 50,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8772","title":"평생 무료회원 유료 전환 시정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772&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기존 계약 고객에게 연장 비용 없이 1년 연장 제공, 2024. 9. 1. 이후 신규 계약부터 유료 정책 적용","situation":"신청인은 2022. 12. 31. 피신청인의 중국어 학습 콘텐츠를 계약기간 1년, 하루 30분 이상 수강 100회 달성 시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하는 조건으로 258,000원에 결제했다. 피신청인이 2024. 9. 1.부터 무료 연장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고 연장 비용 69,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청인은 일방적 유료 전환 철회 또는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다.","conclusion":"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정책은 소급할 수 없고 2024. 9. 1.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게 유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청인이 추후 연장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연장 비용의 청구 없이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basis":"평생 무료 연장은 계약의 핵심 내용이자 중요한 계약 조건이고, 피신청인이 상품 가격 책정 시 평생 연장 비용을 고려했으며 고객도 평생 무료 연장 혜택에 의해 계약에 이르게 된 유인이 있었으므로 연장 비용은 실질적으로 이미 부담한 것으로 보았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가 제시되었다.","keywords":["평생 무료회원","유료 전환","중국어 학습","연장 비용","소비자분쟁조정","계약 위반"],"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4:00+09:00","seo_title":"평생 무료회원 유료 전환 통지 시정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강 조건 달성 시 평생 무료 연장 조건으로 중국어 학습 콘텐츠를 결제했는데 유료 전환과 연장 비용 청구를 통지받은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이라며 기존 고객에게 연장 비용 없이 연장을 제공하도록 봤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1753","title":"품질 불량인 텐트 교환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753&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않음(텐트 교환·환급 요구 미수용)","situation":"신청인은 2021. 12. 9.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텐트를 2,17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1. 12. 10. 제품을 수령하고 다음 날 내부 먼지, 구멍, 낡은 때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2021. 12. 12. 피신청인 1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대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basis":"「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신청인이 백패킹 장비 대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 회사 일로 구매한다고 문의한 점, 접대 캠핑을 하려던 중 하자를 발견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텐트 하자","텐트 교환 요구","소비자분쟁조정","소비자성","통신판매중개","조정하지 않음"],"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2:41+09:00","seo_title":"텐트 하자 교환 요구 소비자성 인정 안 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텐트를 구입한 뒤 먼지와 구멍 등 하자를 발견해 교환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대여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76047","title":"프리다이빙 강습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604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1이 2022. 12. 21.까지 209,1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피신청인 2와는 조정하지 않음","situation":"2021. 5. 27. 신청인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69,000원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강습장이 폐쇄되어 강습이 중단되자, 잠수풀 강습 1회 및 자율연습반 2회 참여 후인 2021. 10. 1.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2022. 12. 21.까지 신청인에게 209,1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개시 이후 일률적 환급 불가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환급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강한 잠수풀 교육 1회와 자율연습 2회를 전체의 1/3로 보고 위약금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keywords":["프리다이빙 강습 환불","계약해지","계속거래","패키지 상품 환급","약관 무효","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2:57+09:00","seo_title":"프리다이빙 강습 중단 후 계약해지 잔여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패키지를 결제한 뒤 거리두기 격상으로 강습장이 폐쇄되어 해지와 환급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자에게 209,1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163823","title":"피부관리서비스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16382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대금 1,400,000원에서 1회 관리비용 200,000원과 위약금 140,000원을 공제한 1,06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situation":"신청인은 2020. 6. 12. SNS 광고(얼굴축소관리 1회 69,000원)를 보고 예약금 30,000원을 선입금한 뒤 피신청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가 2,000,000원인 비대칭 관리 등 10회 패키지를 1,400,000원에 계약(이 사건 계약)하고 같은 날 예약금을 차감한 1,370,000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1회 관리를 받은 후 얼굴 붉어짐·가려움 등이 발생하자 2020. 6. 13.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0. 6. 13.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대금 1,400,000원에서 1회 관리비용 200,000원과 위약금 1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0,000원을 2021. 7. 13.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202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환급금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계속거래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받은 횟수를 정가기준으로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하는 회원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및 「방문판매법」 제32조·제52조에 따라 무효이며, 위약금은 「계속거래고시」 별표 미용업 기준에 따라 총 계약대금의 10%인 140,000원, 1회 단위대금은 200,000원(2,000,000원/10회)으로 보고, 예민특수 관리 1회는 무료 제공 서비스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다.","keywords":["피부관리 환불","계속거래 해지","방문판매법 위약금","피부관리 부작용","계속거래고시","예약금 환급"],"official_date":"2021-07-16","verified_at":"2026-11-19T19:14:22+09:00","seo_title":"피부관리 부작용 후 계약해지 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피부관리 패키지를 계약하고 1회 관리를 받은 뒤 붉어짐과 가려움이 발생해 해지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1회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한 1,06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1574","title":"학습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없는 기기 반납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57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학습기 잔여 할부금 448,500원 중 위약금 44,850원(10%) 제외한 403,650원 면제, 신청인은 위약금 44,850원 지급 후 학습기 자비 반환","situation":"신청인은 2021. 11. 19. 피신청인과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계약대금 880,000원) 및 학습기(태블릿) 구입계약(계약대금 468,000원)을 체결하고, 2022. 1. 20. 멤버십 위약금 67,996원을 납부하며 계약을 해지한 뒤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학습기 반납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22. 1. 19.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학습기 잔여 대금 채무 448,500원 중 위약금 44,850원(잔여 할부금×10%)을 제외한 나머지 403,650원을 모두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44,850원을 지급하고 학습기기를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반환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 채무는 없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학습 서비스 이용을 위해 피신청인 학습기기 구매가 반드시 필요한 전체적 실질 구조상 학습기 구입계약은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목적의 패키지 계약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약금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의 '학습지업' 기준(잔여 할부금×10%)으로 산정하였습니다.","keywords":["학습지 계약해지","방문판매법 계속거래 해지","학습기 반납","위약금 10%","잔여 할부금 면제","패키지 계약"],"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0:59:44+09:00","seo_title":"학습지 해지 후 학습기 위약금 없는 반납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학습 서비스와 학습기를 함께 계약하고 위약금을 내고 해지한 뒤 학습기 반납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잔여 할부금 중 위약금 10%를 제외한 403,65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이 위약금을 내고 기기를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383690","title":"학습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69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 2022. 3. 7. 해지 확인, 잔여 할부금 3,808,000원 면제하되 위약금 380,800원과 미납금 112,000원 등 492,800원은 신청인 부담","situation":"신청인은 2022. 1. 15. 피신청인과 자녀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계약대금 4,032,000원(36개월 분할납)}을 체결하고 할부대금 112,000원을 1회 납부하였으며, 판매자가 소지한 학습기기{252,000원(일시납)}도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시 설명한 프로그램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2022. 3. 7.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 일시 지급 상품이라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2.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해지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잔여 할부금 3,808,000원을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위약금 380,800원(잔여 할부금의 10%)과 해지일 이전 발생 할부금 중 미납금 112,000원을 부담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492,8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해지 불가 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 위약금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별표의 '학습지업'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keywords":["학습서비스 중도해지","계속거래 계약","방문판매법 제31조","잔여 할부금 면제","학습지업 위약금 10%","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4:06+09:00","seo_title":"학습서비스 중도해지 잔여 할부금 면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녀 학습 서비스를 36개월 분할로 계약하고 프로그램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됐다며 해지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잔여 할부금 3,808,000원을 면제하되 위약금과 미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1492","title":"학습지 서비스 계약 중도해지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49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 해지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3,944원 지급,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 마일리지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1. 11. 8. 피신청인과 총 대금 3,024,000원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구독 시작일 2021. 11. 15.)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현금 100,000원 및 100,000 마일리지)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1. 11. 24.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2021. 11. 24.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이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환 대금 산정 기준일은 조정결정일인 2022. 9. 26.로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03,944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의 ‘학습지업’ 기준(단위 대금의 10%)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산정하였다.","keywords":["학습지 중도해지","방문판매법","청약철회","위약금","마일리지 환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3:44+09:00","seo_title":"학습지 서비스 중도해지 거부 후 환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고 반환 대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2348","title":"할부거래로 구매한 수동휠체어 청약철회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348&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2. 10. 4.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수동휠체어를 480,000원에 일시불로 구매한 직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3개월 할부로 재결제한 뒤 2022. 10. 6. 청약철회와 대금 환급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2의 항변권 행사 배척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음.","basis":"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는 확인되었으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항에 따라 재화가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의 입증책임은 할부거래업자인 피신청인 1에게 있고, 제출된 유사 제품의 포장 상태와 구매 후 제품이 신청인의 관리 영역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어려움. 피신청인 2의 항변권 배척도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16조 제1항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keywords":["수동휠체어","할부거래","청약철회","대금환급","소비자분쟁조정","조정하지 않음"],"official_date":"2025-10-28","verified_at":"2026-11-19T20:59:46+09:00","seo_title":"수동휠체어 할부 구매 후 청약철회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동휠체어를 일시불로 구매한 직후 교환과 환급을 요구하고 다음 날 할부로 재결제한 뒤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8879","title":"헤어 시술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87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환급·배상 없이 2024. 9. 30.까지 헤어 커트 재시술 무료 제공","situation":"신청인은 2023. 7. 29. 피신청인과 헤어 시술(시술명: 멋진여성컷, 시술일자: 2023. 7. 31., 시술대금 2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한 뒤, 시술 결과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시술 비용 전액 환급(20,000원)과 정신적 피해보상(100,000원)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시술 결과를 피신청인의 과실 또는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헤어 커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4. 9. 30.까지 신청인에게 헤어 커트 서비스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한다.","basis":"전문위원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이 드라이 및 매직기로 스타일링된 상태로 상당한 질감 처리가 필요한 스타일이고, 시술 중 신청인의 지속적인 간섭과 머리숱·모질 차이 및 드라이 병행 필요성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었던 점을 들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불만족 부분에 대한 재시술 가능 의사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고려하였으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6조, 상법 제54조가 제시되었다.","keywords":["헤어컷","미용실","재시술","미용서비스","소비자분쟁조정","환불거절"],"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3:33+09:00","seo_title":"미용실 헤어컷 시술 불만 환불·배상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헤어 시술 계약 후 결과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시술 비용 환급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과실이나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환급 없이 헤어 커트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0245","title":"과대 광고한 가정용 온풍기 반품 후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024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제품 반환 후 243,000원 연대 환급, 전기요금 차액 배상은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가정용 온풍기(대금 243,000원)를 '하루 5시간 사용 시 월 15,000원 전기요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한 후, 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반품에 따른 대금 환급과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2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을 반환받고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 1, 2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4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다만 신청인의 전기요금 차액 배상 요구와 피신청인 2의 사용이익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제11조, 상법 제54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15,000원은 주택용 고압·5인 이상 가구 할인 적용 기준으로 일반 주택용 저압·할인 미적용 시 29,850원과 차이가 커 신청인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신청인 1은 대금을 받은 자로서 환급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함.","keywords":["가정용 온풍기","과대광고","전기요금","통신판매중개","반품 환급","연대책임"],"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4:35+09:00","seo_title":"가정용 온풍기 전기요금 과대광고 반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기요금 관련 광고를 믿고 가정용 온풍기를 구입한 뒤 광고와 다르다며 반품과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자 비용으로 제품을 반환받고 243,000원을 연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39875","title":"광고와 다르고 하자가 있는 책상 구입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87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책장 회수 후 대금 2,275,200원의 90%인 2,047,68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10. 1.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책장 2개를 계약대금 2,275,200원에 구입하고, 2023. 10. 25. 수령한 뒤 규격 상이와 슬라이딩 도어 작동 불량 등 하자를 이유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책장을 수거한 뒤 신청인에게 2,047,6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고, 피신청인 2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음.","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기간(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점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조립 주체가 불분명하고 DIY 상품이라면 설명서를 함께 제공했어야 하는데 중국어 설명서만 제공한 점에서 계약 이행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546조·제548조에 따른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이 인정됨. 다만 신청인이 조정결정일까지 약 1년을 보관해 상품 가치가 크게 하락한 점을 종합해 대금의 90%인 2,047,680원 환급으로 정함.","keywords":["책장 하자 반품","해외구매대행 조립설명서","청약철회 7일","민법 546조 계약해제","원상회복 90% 환급"],"official_date":"2025-10-28","verified_at":"2026-11-19T21:04:36+09:00","seo_title":"규격 상이·도어 불량 책장 구입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온라인 플랫폼에서 책장 2개를 구입한 뒤 규격 상이와 슬라이딩 도어 작동 불량 등 하자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책장을 수거한 뒤 대금의 90%인 2,047,68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5454","title":"광고와 다른 가습기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45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1이 가습기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고,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3. 10. 19.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가습기 및 필터를 111,390원에 구매한 뒤, 사용 1개월 후 악취 및 곰팡이 문제로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가습기의 성능·기능상 하자나 광고와 다른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피신청인 1이 분쟁해결 차원에서 무상 필터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이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basis":"원문에 적용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인 제출 사진만으로 악취 원인과 곰팡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악취·곰팡이는 사용 또는 관리상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내에 따랐으나 개선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물통은 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일반적 사용 과정에서 특별한 청소가 필요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사용상 부주의나 사용 환경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가습기","악취","곰팡이","환급","필터 무상제공","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4:43+09:00","seo_title":"가습기 악취·곰팡이 환불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가습기와 필터를 구매한 뒤 사용 한 달 만에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해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성능상 하자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판매자가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0075","title":"광고와 다른 전기매트 구입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0075&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들 연대하여 배송비 38,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10. 23. 피신청인 2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전기매트 세트 2세트를 222,640원에 구매하였는데, 1세트는 싱글 매트가 누락되고 2세트 모두 상세페이지 사진과 두께·바닥면 디자인이 달라 반품·환급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 1이 요구한 배송비 38,000원을 입금한 후 구입대금을 환급받고 나서 부당하게 지급한 배송비 38,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3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 기간을 준수하였고, 상세페이지 사진과 배송된 매트의 바닥면 디자인·두께가 명확히 달라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된 것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및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은 기지급받은 대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며 피신청인 2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전기매트","청약철회","표시광고","배송비 환급","전자상거래법","온라인 쇼핑몰"],"official_date":"2025-10-28","verified_at":"2026-11-19T20:59:46+09:00","seo_title":"전기매트 구성 누락·사진과 다른 제품 배송비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매트 세트를 구매했으나 싱글 매트가 빠지고 두께와 디자인이 상세페이지와 달라 반품한 뒤 배송비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자와 중개업자가 연대해 배송비 38,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0059","title":"난방 성능 미흡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0059&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2. 7. 11. 피신청인 1이 판매하고 피신청인 2가 제조한 냉난방기 3대와 에어컨 1대(구입대금 20,916,500원)를 구입해 본인 회사에 설치한 뒤, 냉난방기 1대의 난방 성능 미흡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온열의료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로서 생산활동을 위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basis":"「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비자 정의상 제공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이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냉난방기라는 점 등을 근거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고 보았다.","keywords":["냉난방기","난방 성능","구입대금 환급","소비자기본법","소비자 지위","조정하지 아니함"],"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4:40+09:00","seo_title":"냉난방기 난방 성능 미흡 구입대금 환불 요구 조정 결과 | 분쟁모아","seo_desc":"냉난방기와 에어컨을 구입해 회사에 설치한 뒤 난방 성능이 미흡하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생산활동을 위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1161","title":"노트북 제품설명서의 불충분한 정보로 발생한 손해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16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노트북 구매대금 2,413,807원 중 120,000원(약 5%) 배상","situation":"신청인은 2021. 10. 1.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노트북을 2,413,807원에 구매하고 2022. 1. 14. 별도로 4K TV를 구매해 HDMI 2.1 케이블로 연결하던 중 특정 조건에서 TV 스피커에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출력되자, 제품설명서에 최대 대역폭·픽셀비트 제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최대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했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음.","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전액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20,000원(이 사건 노트북 구매대금의 약 5%)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상 노트북은 '주요 사양' 정보 제공 대상일 뿐 구체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HDMI 최대 대역폭이 주요 사양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미기재만으로 정보 표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역폭 미지원과 음성 문제의 인과관계도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조·공급사로서 문의에 2022년 9월경에서야 회신하고 서비스센터 2회 방문과 메인보드 교체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음.","keywords":["노트북 제품설명서","HDMI 2.1 대역폭","소비자분쟁조정","전자상거래법 제17조","정보제공 고시","구매대금 환급"],"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4:11+09:00","seo_title":"노트북 설명서 정보 부족 HDMI 연결 소리 이상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노트북을 구매해 4K TV와 HDMI 2.1 케이블로 연결하던 중 특정 조건에서 스피커에서 비정상 소리가 나자 설명서 정보 부족을 이유로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전액 환급 대신 구매대금의 약 5%인 120,000원 배상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07420","title":"단말기 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청약철회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0742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단말기 반환과 동시에 청약철회 인정 및 장래 채무(위약금 포함) 없음 확인,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1. 4. 6. 피신청인 1을 통해 피신청인 2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90,000원, 약정할인 22,5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55,000원, 월 할부금 27,070원, 할부기간 48개월) 결합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8.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1. 4. 8. 적법하게 철회되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도 함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 2는 반환과 동시에 장래 이행기 도래 채무(위약금 포함)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basis":"「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제4항, 제10조 제10항, 「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발송일인 2021. 4. 8. 청약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단말기는 청약철회 제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단말기 가치 감소분 및 사용이익은 기 납부 할부금과,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이익은 기 납부 이용요금과 각각 상계되며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keywords":["청약철회","단말기 할부","이동통신서비스","할부거래법","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3-03-13","verified_at":"2026-11-19T21:04:34+09:00","seo_title":"휴대폰 단말기 할부·통신 결합계약 청약철회 위약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단말기 매매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결합한 계약을 체결한 뒤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철회되어 이용계약도 효력이 소멸했다며 단말기 반환과 함께 위약금 포함 장래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2197","title":"데이터 및 통화 품질 불량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배상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19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회선 1 위약금 없이 해지 및 월정액 1개월분 169,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1. 4. 27. 5G 요금제(회선 1), 2019. 3. 5. LTE 요금제(회선 2)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두 회선의 데이터 및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요금 감면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2024. 2. 28.까지 회선 1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할인반환금 등 포함)을 면제하며, 신청인에게 회선 1, 2의 월정액 1개월분인 169,000원을 지급한다. 지급을 지체하면 2024. 2. 29.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basis":"통화품질 불량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1개월분 요금 면제를 제안한 점과 당사자 간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keywords":["이동통신서비스","통화품질불량","5G 데이터","위약금 면제","요금 감면","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21+09:00","seo_title":"5G 데이터·통화품질 불량 위약금 면제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5G와 LTE 회선을 이용하던 중 데이터와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해지와 요금 감면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회선 1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면제하며 월정액 1개월분 169,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7419","title":"로또번호 미당첨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7419&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결제대금 3,000,000원 중 할부항변권으로 면제된 1,500,000원을 제외한 1,5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첨 확률 97%의 전문기관이라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2023. 6. 21. 3,00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약속한 등수가 3개월 안에 나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할부항변권으로 결제 취소된 1,500,000원을 제외한 기결제 1,5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결제대금 3,000,000원 중 신용카드사에서 할부항변권에 의해 면제해준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basis":"로또 복권의 당첨 번호는 완전한 무작위로 정해져 사전 예측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민법』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거래로 보아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에서도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keywords":["로또번호 예측서비스","로또 당첨 확률","사기 계약 취소","할부항변권","로또 대금 환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4:19+09:00","seo_title":"로또번호 예측서비스 미당첨 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당첨 확률 97%를 내세운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에 3,000,000원을 할부 결제했으나 약속한 당첨이 나오지 않아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할부항변권으로 면제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6186","title":"모바일 게임 확률 조작에 따른 게임콘텐츠 구매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18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게임 내 계정으로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9. 8.~22. 피신청인(게임사)의 신규 영웅 픽업 소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템을 구입하고 총 365,4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9. 22. 공지를 통해 이벤트 확률이 0.6%가 아닌 기존 확률(약 0.16% 또는 0.175%)이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아이템 구매대금 전액 환급 및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게임 내 신청인의 계정으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청한 아이템 구매대금 전액 환급 및 배상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basis":"「민법」 제109조, 제390조, 제394조를 적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벤트 종료 전 시스템 긴급 점검 후 확률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고지하고 확률 재적용 및 사과와 보상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2차 보상의 수령 가능 기간이 2023. 9. 26.~29.로 비교적 짧고 총 보상의 정도가 적정한지에 관해 이용자 간 이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 지급으로 결정하였다.","keywords":["모바일게임 확률 조작","게임콘텐츠 구매대금 환급","픽업 소환 확률","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게임 보상","보석 100,000개"],"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4:14+09:00","seo_title":"모바일게임 확률 조작 아이템 구매대금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규 영웅 픽업 소환 이벤트에 참여해 아이템을 구입한 뒤 공지된 확률과 다른 확률이 적용된 사실을 알고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전액 환급 대신 게임 내 보석 100,000개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6379","title":"문자메시지 발송제한 해제신청 후 고지받은 적 없는 요금의 청구 취소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37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초과 이용대금 248,630원 중 50%(124,315원) 감면, 위약금 254,000원 미인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28,923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던 중 2022. 2. 25. 및 2022. 5. 11. 이후 선거 후보자용 1일 문자메시지 500건 발송 제한 해제 서비스를 신청하여 2022. 6. 1.까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발송했고, 이후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을 청구받자 그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의 50%인 124,315원을 감면하고, 위약금 254,000원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28,923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basis":"「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상 공정사용정책에 따른 발송 건수 제한 및 과금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정사용정책 예외 등록·승인 과정에서 과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신청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며, 근거 법령으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이 제시되었다.","keywords":["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공정사용정책","발송제한 해제","이동통신 요금 분쟁","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4:10+09:00","seo_title":"문자메시지 발송제한 해제 후 초과 이용대금 청구 취소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를 쓰던 중 발송 제한 해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을 청구받아 취소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초과 이용대금의 50%를 감면하고 위약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228,923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1039","title":"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의 계약 취소 및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039&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게임아이템 대금 환급 요구 불수용,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의 미성년 조카가 2021. 11. 28.부터 2021. 12. 11.까지 신청인 명의 계정 및 신용카드로 224회에 걸쳐 총 8,562,4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사용했고, 신청인은 8,503,900원 상당 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conclusion":"위원회는 게임 아이템을 모두 사용해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신청인이 주장한 미성년자 계약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상 7일 이내 미개시 상태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이 사건 게임 아이템을 모두 사용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 명의 단말기·계정·신용카드로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미성년자 계약 또는 신청인 의사에 반한 계약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민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keywords":["미성년자 게임아이템 결제","인앱결제 환불","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민법 제17조","조정하지 아니함"],"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4:17+09:00","seo_title":"미성년자 게임아이템 결제 취소·환불 요구 조정 결과 | 분쟁모아","seo_desc":"미성년 조카가 신청인 명의 계정과 신용카드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224회에 걸쳐 구매한 뒤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아이템을 모두 사용해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미성년자 계약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6212","title":"미성년자의 게임 결제 환불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21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미환급 20,566,700원의 20%인 4,113,340원 공동 환급 및 계정 폐쇄","situation":"신청인(미성년자)은 2022. 7. 17.~12. 5. VPN 우회 접속, 가족이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 등으로 피신청인1(게임사)의 게임 캐시 및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신청인2(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금 24,917,700원을 결제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2022. 12. 11. 구매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 및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20,566,700원만 환급되었습니다.","conclusion":"피신청인1, 2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미환급된 20,566,700원의 20%인 4,113,340원을 환급하고 신청인의 계정을 폐쇄하도록 조정결정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1에게 미성년자 구매 제한 표시 및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마련을 권고했습니다.","basis":"「민법」 제2, 5, 6, 17, 39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신청인1이 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법정대리인의 처분 허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으며, 피신청인2는 인앱결제 시스템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미환급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 시 현존 이익 상환 책임과 게임 내 지위 상승 효과 등을 고려했습니다.","keywords":["미성년자 게임 결제","게임 아이템 환불","법정대리인 동의","인앱결제","소비자분쟁조정","계정 폐쇄"],"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4:13+09:00","seo_title":"미성년자 게임 결제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미성년자가 VPN 우회 접속과 가족 중고 단말기로 게임 캐시와 아이템을 결제한 뒤 법정대리인이 계약 취소와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미환급된 20,566,700원의 20%인 4,113,340원을 공동 환급하고 계정을 폐쇄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39921","title":"병행수입 미고지에 따른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92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금 700,000원 중 위약금 220,000원 공제 후 48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8. 21. 피신청인 매장에서 아쿠아클린 소재 소파(대금 2,200,000원)를 구입하고 당일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소재가 병행수입 제품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계약대금 2,200,000원의 10%인 22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48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정식수입·병행수입 여부만으로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이라거나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계약금 몰취 약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문제작형 가구 제작 착수 이전 총 제품 대금의 10% 위약금 기준에 비추어 과중하므로, 위약금을 22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keywords":["병행수입","소파 계약해제","계약금 환급","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주문제작형 가구"],"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4:31+09:00","seo_title":"병행수입 미고지 소파 계약해제 계약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매장에서 소파를 구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소재가 병행수입 제품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대금의 10%인 22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48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0926","title":"부당하게 해지된 계정의 잔액 반환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0926&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계정 복구 및 3,956,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0년 6월경부터 피신청인 플랫폼에서 기프트카드 금액권을 충전해 사용하던 중 2021. 11. 20. 결제 기능 정지 안내를 받았고, 소명 후 활성화되었으나 약 30분 후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신청인은 11월 결제대금 3,516,000원과 플랫폼 내 잔액 44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정을 복구하고 3,95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요구한 11월 결제대금 3,516,000원과 플랫폼 내 잔액 44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basis":"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관에서 금지한 불법·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불법·부정한 목적의 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정 복구와 잔액 3,956,000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기프트카드","계정 해지","잔액 반환","플랫폼 계정 복구","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19:14:45+09:00","seo_title":"기프트카드 충전 계정 해지 잔액 반환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플랫폼에서 기프트카드 금액권을 충전해 사용하던 중 결제 기능 정지 후 계정이 해지되어 결제대금과 잔액 반환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정을 복구하고 결제대금과 잔액을 합한 3,956,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07347","title":"불공정행위에 따른 스마트폰 청약철회 및 이용요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0734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단말기 반환 및 결합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장래 채무(위약금 포함) 부존재 확인, 피신청인2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0. 11. 4.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69,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88,000원, 월 할부금: 26,030원, 할부기간: 24개월) 결합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기납부 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 11. 9.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고 결합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도 함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 1은 단말기 반환과 동시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신청인의 일체 채무(위약금 포함)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basis":"「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상 청약철회 제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2020. 11. 9.자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결합된 이용계약도 함께 소멸한 것으로 보았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말기 가치 감소분 및 사용이익은 기납부 단말기 할부금과 상계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근거로 한 별도 손해배상은 판단하지 않았다.","keywords":["스마트폰 청약철회","단말기 할부금","이동통신 결합계약","단말기유통법","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3-03-13","verified_at":"2026-11-19T21:04:35+09:00","seo_title":"스마트폰 단말기 청약철회 이용요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매매를 결합한 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와 기납부 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철회되어 이용계약도 효력이 소멸했다며 단말기 반환과 위약금 포함 장래 채무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38887","title":"뿌연 이물이 발생한 정수기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888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는 인정하지 않고, 등록비 200,000원 청구는 효력 없음으로 배척, 위약금은 363,870원으로 조정","situation":"신청인의 배우자가 2021. 11. 16. 피신청인과 자가 필터 교체방식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3.경 필터 교체 후 정수된 물에서 희뿌연 이물질이 발생하여 필터를 재교체받았으나 이물질이 계속 발생하자 2023. 7. 3.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이 사건 렌탈 계약은 신청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3. 7. 3.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하자 현상의 원인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피신청인이 청구하는 등록비 200,000원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약금은 철거비 20,000원 + 할인 반환요금 235,200원 + 잔여월 임대료 10%인 108,670원을 합한 363,870원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였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에 따른 계속거래 해지와 동법 제52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제3호의 필터 관리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을 적용하였다. 사용설명서에 필터 세척 기능 사용 안내와 음성안내가 포함되어 있고 필터 교체 후 세척하지 않으면 부유물·기포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 현상의 원인을 피신청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정수기 렌탈","위약금 없는 해지","자가교체 필터","방문판매법 계속거래","등록비","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53+09:00","seo_title":"정수기 렌탈 희뿌연 이물질 위약금 없는 해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정수기 렌탈 계약 후 필터 교체를 받았으나 희뿌연 이물질이 계속 발생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고 등록비 200,000원 청구는 효력이 없다며 위약금을 363,870원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07515","title":"생활 방수 기능 있는 스마트폰의 침수에 따른 무상 교환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07515&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무상 교체 요구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situation":"신청인은 2021. 12. 17. 피신청인이 제조한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하였고, 2022. 5. 14. 액정을 무상 수리받은 뒤 2022. 6. 4. 세면대에서 약한 수압으로 물에 세척한 후 침수 증상이 발생하자 2022. 6. 5. 피신청인에게 단말기 무상 교체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요구한 단말기 무상 교체는 결정되지 않았다.","basis":"민법 제750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1-7호, 별표II. 품목별 해결기준, 9. 공산품 스마트폰)을 적용하였다. 약관상 액체 접촉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에 적용되지 않고, 액체접촉표시기 변색 및 신청인이 흐르는 물에 단말기를 씻은 사실 등에 비추어 액정 수리 당시 피신청인의 과실로 생활방수 기능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활방수 기능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스마트폰 침수","생활방수","무상교체","액체접촉표시기","소비자분쟁조정","IP68"],"official_date":"2023-03-13","verified_at":"2026-11-19T21:04:29+09:00","seo_title":"생활방수 스마트폰 침수 무상 교체 요구 조정 결과 | 분쟁모아","seo_desc":"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액정 수리를 받은 뒤 세면대에서 물에 세척하다 침수 증상이 발생해 무상 교체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2279","title":"서비스 이용 정지 기간내 소멸된 포인트 원상복구 등 배상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279&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번개포인트 1,000원 지급(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가입자로서 2022. 12. 27. '번개장터 퀴즈참여 이벤트'에 참여해 포인트 1,000원(유효기간 2023. 1. 26.)을 적립받았으나, 2023. 1. 19.부터 2023. 2. 18.까지 게시글 중복 등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기한 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기간 연장 또는 이용 제한 해제, 원상복구 등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4. 2. 21.까지 신청인에게 번개포인트 1,000원(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basis":"신청인이 이용약관 제49조(회원의 의무)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점은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나, 이 사건 포인트는 전체 이용자가 아닌 퀴즈 이벤트 참여자에게 제공된 것이어서 대가성이 인정되어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유효기간 내 이용하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원상복구 및 유효기간 연장이 타당하다.","keywords":["번개장터","포인트 소멸","서비스 이용정지","포인트 원상복구","퀴즈 이벤트 포인트","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18+09:00","seo_title":"쇼핑몰 이용정지 중 소멸된 포인트 원상복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인터넷쇼핑몰 이벤트로 적립한 포인트가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에 소멸되자 기간 연장과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번개포인트 1,000원을 유효기간 1년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0876","title":"스마트폰 수리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수리 비용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0876&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수리비 85,000원 환급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조정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약 3~4년 전 구매한 휴대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2024. 1. 17.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 85,000원을 지급한 뒤, 담당자의 불친절한 응대와 기존 부품 미반환으로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고, 제품보증서상 수리 교체 후 불량부품을 전량 회수하는 원칙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수리비 환급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했습니다.","basis":"원문에는 별도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고, 신청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제품보증서에 불량부품 전량 회수 원칙이 확인된다는 점이 판단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스마트폰 수리","수리비 환급","불량부품 회수","소비자분쟁조정","제품보증서","불친절 응대"],"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4:07+09:00","seo_title":"스마트폰 수리 불친절 응대·부품 미반환 수리비 환급 조정 결과 | 분쟁모아","seo_desc":"전원이 켜지지 않는 휴대폰을 서비스센터에 수리 의뢰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뒤 불친절한 응대와 기존 부품 미반환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응대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보증서상 부품 회수 원칙이 확인된다며 조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77754","title":"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775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1·2 공동 267,050원 지급 및 지연손해금, 피신청인 3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2. 3. 23. 피신청인 1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메시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9자리 숫자를 알려주었고, 2022. 3. 24. 성명불상자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3으로부터 381,5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입해 손해가 발생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으로 305,200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공동하여 2023. 4. 27.까지 신청인에게 267,05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해 2023. 4.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3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basis":"피신청인 1은 접근매체 분실·도난 등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약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었고, 범죄 피해 우려 상황에서 스마트폰 초기화 조치를 권유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피신청인 2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약관 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 반면, 피신청인 3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keywords":["스미싱","소액결제","전자상품권","접근매체","손해배상","분쟁조정"],"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4:26+09:00","seo_title":"스미싱 소액결제 전자상품권 피해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딸을 사칭한 메시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숫자를 알려준 뒤 전자상품권 결제로 손해가 발생해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결제업체가 공동으로 267,0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7718","title":"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7718&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상품권 4매 유효기간을 2023. 5. 12.에서 2027. 5. 12.까지 연장","situation":"신청인은 2022. 5. 11. 지인으로부터 피신청인 1이 발행한 ‘ᄋᄋᄋ 상품권 4매(권면금액: 20,000원, 수량: 4매, 유효기간: 2023. 5. 12.까지)’를 선물로 받았고, 2023. 5. 4.경 피신청인 1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상품권들의 유효기간을 2023. 5. 12.에서 최대 연장 가능 기간(5년)인 2027. 5. 12.까지로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basis":"「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제5조 등에 따르고, 이 사건 상품권은 무기명증권으로서 최종 소지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수령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효기간 연장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피신청인 2는 상품권 발행사와 사실상 공동 사업 주체의 지위에 있다.","keywords":["신유형 상품권","유효기간 연장","무기명증권","상품권 양도","표준약관","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5:36+09:00","seo_title":"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지인에게 선물받은 신유형 상품권 4매의 유효기간이 다가와 연장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상품권 유효기간을 2023. 5. 12.에서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2027. 5. 12.까지 연장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9253","title":"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소멸된 포인트의 복원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25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소멸 포인트 115,730원의 50%인 57,865포인트를 2024. 6. 28.까지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3. 8.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해 둔 포인트 115,730원(유효기간 2023. 8. 11)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결제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소멸된 포인트의 복원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멸된 이 사건 포인트 115,730원의 50%인 57,865원(포인트)을 2024. 6. 28.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6. 2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포인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를 적용하였다. 애플리케이션 오류가 피신청인 앱 자체 문제인지 신청인 기기상 문제인지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신청인이 포인트 소멸 후 고객센터에 문의한 사실, 피신청인 담당자 녹취록에 '결제 오류로 문제가 발생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앱 오류 사항으로 3,000포인트 보상 지급이 가능한 점'이라고 안내한 사실, 분쟁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keywords":["포인트 소멸","앱 오류","포인트 복원","결제 오류","소비자분쟁조정","포인트 유효기간"],"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3:30+09:00","seo_title":"앱 오류로 소멸된 포인트 복원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애플리케이션 결제 오류로 유효기간 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복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소멸 포인트의 50%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공식 결정례를 요약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7322","title":"어플 무료사용기간 중 해지하였으나 결제된 구독료의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732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대금 50,000원 중 이용대금 136원을 공제한 49,864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11. 15. 피신청인 플랫폼 내 어플이 7일간 무료 사용(7일 무료 체험 후 정기구독 1년 5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설치한 뒤 어플 성능이 미흡하여 같은 날 어플을 통해 구독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21. 1년 구독료 50,000원이 결제되어 결제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상 구독이 시작되는 2023. 11. 21.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 인정되어 당일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보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비스를 1일간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이용대금 136원을 공제한 49,864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basis":"1년간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상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대금 50,000원에서 이용대금 136원(= 50,000원 ÷ 365일 × 1일)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였다.","keywords":["어플 무료체험","정기구독 해지","구독료 환급","인터넷콘텐츠업","계속거래","방문판매법 제31조"],"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19:14:33+09:00","seo_title":"어플 무료체험 후 정기구독 해지·구독료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7일 무료체험 어플을 설치한 뒤 같은 날 해지를 신청했으나 1년 구독료가 결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이용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5289","title":"완충제 제거 미고지로 화재 발생한 등유난로의 교환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28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2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 제공, 피신청인 1에 대한 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2. 9. 10.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등유 난로를 구매해 대리인에게 선물하였고, 대리인이 2022. 12. 2. 사용 중 난로 상단 부위가 불에 타는 하자가 발생하자 완충제 제거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제품 무상 교환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로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basis":"「민법」 제750조, 제390조, 제393조를 적용하여, 설명서에 모든 포장재를 제거하라는 문구가 있으나 난로 내부 완충제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와 설명이 없고 신청인이 내부에 제거해야 할 완충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keywords":["등유난로","완충제","무상클리닝","통신판매중개","제품교환","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4:44+09:00","seo_title":"등유난로 완충제 제거 미고지 화재 교환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구매한 등유난로 사용 중 상단이 불에 타 무상 교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사의 무상 클리닝 제공으로 조정한 결정례를 정리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42375","title":"원치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른 기납부 요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37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3개월 결제 대금 42,570원 환급(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21. 5. 3. 피신청인의 인터넷·TV(셋톱) 서비스에 3년간 가입해 이용하던 중, 2023. 9. 통화 과정에서 가입하지 않은 유료서비스인 오션(OCEAN) 상품(월 12,900원, 부가세 별도)이 매월 청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22. 9.~2023. 9. 결제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피신청인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3개월 결제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한 점을 반영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2,570원을 2024. 1. 12.까지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202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basis":"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2023. 7. 23. 오션 월정액 가입 당시 SNS 통보 사실과 '범죄도시 2', '마녀 Part 2' 구입·시청 내용이 확인되고, 가입화면상 TV 요금 청구서를 선택해 SK브로드밴드 TV 월별 사용요금 청구서에 포함 청구된 것으로 보여 청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사용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한 피신청인의 3개월 결제 대금 환급 제안을 반영하였다.","keywords":["유료 부가서비스","오션 월정액","임의 가입","IPTV 요금 환급","소비자분쟁조정","3개월 환급"],"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20+09:00","seo_title":"IPTV 유료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 요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인터넷·TV 서비스 이용 중 가입하지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가 매월 청구된 것을 뒤늦게 확인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3개월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6517","title":"유효기간 경과한 신유형 상품권 기간연장 또는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51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상품권 구매대금 8,500원의 90%인 7,65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4. 19. 피신청인1(판매사) 앱을 통해 피신청인2(카페)의 케이크 및 커피 상품권(유효기간 2022. 7. 8.까지)을 8,500원에 구입했으나, 2022. 7월경 매장에서 '사용 취소'된 상품권이라 사용을 거부당하고 유효기간 연장·재발행도 되지 않자 기간연장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상품권 구매대금 8,500원의 90%인 7,6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환불)에 따라, 유효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피신청인1의 약관 조항은 무기명증권인 상품권의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며, 피신청인1이 상품권 재판매 과정에서 발행사·발행일 등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만료일 전 알림 서비스 등 사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keywords":["신유형 상품권","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상품권 환불","상품권 재발행 거부","소비자분쟁조정","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5:31+09:00","seo_title":"유효기간 지난 신유형 상품권 기간연장·환불 거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앱으로 구매한 카페 상품권이 사용 취소된 상품권이라 거부당하고 기간연장·재발행도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구매대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940710","title":"이동통신서비스 품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071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1,000원 지급(산정액 922,460원의 50%인 461,230원에서 조정)","situation":"신청인과 배우자는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20년 1월 이사 후 통화품질 저하를 겪었고, 5G 요금제로 변경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자 요금 감면·멤버십 등급 상향 등 배상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약 7개월간 통신 불량에 대한 서비스 이용대금(월정액) 상당 922,460원의 50%인 461,230원으로 조정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6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에 따라, 신청인 주소지가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음영 구간임이 인정되어 통신환경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 시점, 요금제 변경 시점, 중계기 설치로 품질 개선이 가능했던 점, 현재까지 서비스 이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총액의 50%로 조정했습니다.","keywords":["이동통신 품질","통화품질 불량","5G","손해배상","요금감면","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4:09+09:00","seo_title":"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 5G 요금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이사 후 통화품질 저하가 이어지고 5G 요금제로 변경해도 개선되지 않아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통신 불량 기간 이용대금의 50%를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0930","title":"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결제된 통신요금 전액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093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1,749,633원의 30%인 583,211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에게 2016. 3. 17.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가 누락되어 2016년 4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 1,749,633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출된 요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49,633원의 30%인 583,211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41조,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고, 해지 누락에 신청인의 과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의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미사용 기간에 수취한 이용대금 반환 필요성, 신청인이 약 5년 동안 자동 인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keywords":["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통신요금 환급","자동결제","소비자분쟁조정","민법 제741조","583,211원"],"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19:14:38+09:00","seo_title":"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 통신요금 자동결제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해지를 요청했으나 누락되어 수년간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인출된 요금의 30%를 환급하도록 조정한 공식 결정례를 요약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5396","title":"전기담요에서 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39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도배장판 비용 5,500,000원 중 50%인 2,75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0. 12. 8. 피신청인 1(제조사)이 제조한 전기 온열담요를 45,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1이 폐업한 상태여서 사후관리와 배상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피신청인 2(AS업자)에게 치료비·화재복구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도배장판 비용 5,500,000원만 인정하고, 피신청인 2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2,750,000원(=5,500,000원×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제3조(제조물 책임), 제3조의2를 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만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품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되,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keywords":["전기담요 화재","온열담요 화재","제조물책임법","소비자분쟁조정","손해배상","AS업자 배상책임"],"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4:41+09:00","seo_title":"전기담요 화재 손해배상 AS업자 책임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기 온열담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제조사가 폐업해 사후관리 업체에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인정된 도배장판 비용의 50%를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38929","title":"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커튼 길이가 상이한 암막커튼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892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매대금 148,680원에서 왕복배송비 8,000원을 공제한 140,68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3. 29.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커튼세트(대금 148,680원)를 구매하고 대금 148,680원과 설치비용 4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3. 31. 설치 후 같은 소창형으로 구매한 속커튼과 겉커튼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여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커튼세트의 구매대금 148,680원에서 왕복배송비 8,000원을 공제한 140,68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판매페이지와 구매내역에 속커튼 70x170cm, 겉커튼 130x165cm로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고 사이즈 옵션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으로 볼 수 없으나, 탈부착이 가능한 커튼핀을 부착한 것만으로 제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인정된다(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keywords":["커튼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암막커튼 환불","왕복배송비 공제","소비자분쟁조정","커튼 사이즈 불일치"],"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50+09:00","seo_title":"암막커튼 사이즈 불일치 청약철회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커튼세트 설치 후 속커튼과 겉커튼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왕복배송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79039","title":"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테이블 하자에 따른 교환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903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제품 반환 후 구입대금·배송비 합계 510,000원 환급(교환 요구는 불인정,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2. 8. 1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사각테이블을 380,000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22. 9. 1. 배송받으며 배송비 130,000원을 별도 결제하였는데, 측면부 파손·상판 오염·조립부품 미발송 등의 하자를 이유로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사각테이블을 반환받고(반환 비용은 피신청인 2 부담)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대금 380,000원과 배송비 130,000원을 합한 510,000원을 지급하며, 지체 시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공급이 곤란함을 안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는바, 피신청인 2가 생산 공장 변경으로 동일 상판 생산이 어려워 구입대금 환급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환급 거부 및 동일 제품 교환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전자상거래 교환요구","테이블 하자","구입대금 환급","배송비 환급","통신판매중개","지연배상금"],"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4:53+09:00","seo_title":"전자상거래 사각테이블 파손·오염 하자 교환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구매한 테이블에 측면 파손과 상판 오염 등 하자가 있어 교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제품 반환 후 구입대금과 배송비를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39595","title":"정상 작동하지 않는 다운로드 게임 콘텐츠에 대한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59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매대금 32,400원 중 9,700원(약 30%)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9. 5. 피신청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콘텐츠(No man’s sky)를 32,400원에 구매하였고,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2023. 9. 7.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콘텐츠 구매대금의 약 30%인 9,700원을 2024. 2. 26.까지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2024. 2. 27.부터 지급일까지 연 6% 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피신청인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통신판매자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콘텐츠 구동 시 끊김이 확인되나 재생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향후 업데이트를 통한 최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로 구매대금의 약 30% 지급이 결정되었다.","keywords":["닌텐도 스위치 게임 환불","다운로드 게임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20조","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01+09:00","seo_title":"닌텐도 스위치 다운로드 게임 실행 오류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매한 게임 콘텐츠가 정상 실행되지 않고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구매대금의 약 30%를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9410","title":"제품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41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개 반환(반환 비용 피신청인 부담) 및 구매대금 135,420원 지급,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3. 11. 19. 피신청인 사이트를 통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금 143,880원(배송비 8,460원 포함),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배송지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5개 제품의 청약철회 및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매대금 135,420원(143,880원 - 배송비 8,46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머지 4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을 근거로 하였다. 이 사건 제품은 배송일 전 청약철회 의사 표시, 한 달에 이르는 배송지연, 피신청인의 배송 지연 안내 소홀, 피신청인의 청약철회 인정 의사, 배송 지연에 신청인의 과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나머지 4개 제품은 정상 배송되었으나 3개 제품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가 없었고 1개 제품은 현재 상태 확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keywords":["청약철회","배송지연","해외직구","환급","전자상거래법","하드디스크"],"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4:47+09:00","seo_title":"해외직구 하드디스크 배송지연 청약철회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해외직구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구매했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제품 반환 후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9529","title":"차량용 휴대용 청소기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52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2는 2024. 10. 23.까지 57,400원 지급(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4. 5. 2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를 57,400원에 구입·결제하고 5. 25. 수령한 뒤, 5. 27. 흡입력이 약함을 이유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며 판매페이지의 '100% 환불 보장' 광고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2024. 10. 23.까지 57,4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2024. 10. 24.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테스트 사용으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100% 환불 보장' 제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계약으로 보아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품사용기간 14일, 환불기간 3일' 조건은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상법 제54조).","keywords":["차량용 휴대용 청소기","청약철회","100% 환불 보장","전자상거래법 제17조","사용 흔적","지연손해금"],"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4:45+09:00","seo_title":"차량용 청소기 흡입력 불만 청약철회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차량용 휴대용 청소기를 수령한 뒤 흡입력이 약하다며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사가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한 공식 결정례를 정리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160818","title":"침대용 매트리스 렌탈 계약 후 제품하자에 따른 위면 계약해지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16081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매트리스 회수 및 위약금 75,049원·미납 렌탈료 59,800원·회수비 121,000원 합계 255,849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7. 2. 5. TV홈쇼핑을 통해 피신청인과 매트리스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60개월, 월 렌탈요금 29,900원, 등록비 100,000원 및 제품설치비 121,000원 할인)을 체결하고 약 34개월 사용 후 매트리스 중앙부 탄력 저하를 이유로 2020. 1. 13. 하자 확인과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0. 1. 13.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해지의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은 매트리스를 회수하고 신청인은 위약금 75,049원, 미납 렌탈료 59,800원, 회수비용 121,000원 등 총 255,849원을 2021. 7. 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할인된 등록비 및 설치비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판단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조사 A/S 기사 2회 방문 측정 결과 1cm 미만의 부분 꺼짐만 확인되어 하자 판단 기준인 3cm 이상에 미치지 못한 점 등으로 해지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할인된 등록비·설치비 부과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며, 미납 렌탈료는 해지일 이후 청구분으로 납부 의무가 없으나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0. 6. 15.까지 4개월분 119,600원의 50% 상당인 59,8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keywords":["매트리스 렌탈","렌탈 계약해지","위약금","계속거래","방문판매법","미납 렌탈료"],"official_date":"2021-07-12","verified_at":"2026-11-19T19:14:51+09:00","seo_title":"매트리스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회수비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TV홈쇼핑으로 매트리스 렌탈 계약 후 탄력 저하를 이유로 해지와 위약금 면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위약금과 미납 렌탈료, 회수비를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39041","title":"품질보증기간 내 화재가 발생한 전기매트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04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매대금 203,640원 + 손해배상 500,000원 = 703,640원 지급(피신청인 2는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2. 2. 26.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제조·판매한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3. 4. 14. 침대 매트리스 위에 매트들을 깔고 제품을 사용하던 중 국소 부위의 탄화 흔적을 발견하고, 제품 구매대금 203,640원의 환급과 매트리스 및 이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침구 등 소실 및 제품 자체 소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피신청인 1이 구매대금 환급 및 500,000원 보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703,640원을 2023. 12. 1.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23. 12. 2.부터 연 6%를 가산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basis":"제조물 책임법 제3조, 상법 제54조, 민법 제575조·제580조를 적용하였다. 안전인증 적합 인증과 기술소견서상 과열 감지 시스템 정상 작동, 판매페이지·품질보증서의 폼 매트리스 등과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제품 결함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전기장판 화재","품질보증기간","구매대금 환급","손해배상","통신판매중개","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5:21+09:00","seo_title":"전기장판 화재 구매대금 환급·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품질보증기간 내 전기장판에서 탄화 흔적이 발견되어 구매대금 환급과 침구 훼손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구매대금과 손해배상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739316","title":"하자가 발생한 파라핀 치료기의 구매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31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매대금 환급(청약철회)은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 1이 2024. 10. 30.까지 접합 하자를 무상 수리(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4. 5. 6.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파라핀 치료기(파라핀 욕조, 파라핀 6팩 포함)를 310,000원에 결제하고 2024. 5. 8. 수령하였으며, 파라핀 용액을 넣는 중 제품 내부 스테인리스강 접합 부분이 벌어진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 1에게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치료기에 원시적 하자가 있었다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치료기의 접합 하자를 2024. 10. 30.까지 무상 수리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고,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로 규정된 점과 피신청인 1의 하자담보책임 및 무상수리 가능 답변, 조정의 취지가 근거가 되었다.","keywords":["파라핀 치료기","청약철회","무상수리","하자담보책임","소비자분쟁조정","전자상거래법"],"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4:47+09:00","seo_title":"파라핀 치료기 접합 하자 무상수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파라핀 치료기 수령 후 내부 스테인리스강 접합부가 벌어져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청약철회는 인정하지 않고 무상 수리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477844","title":"화면 꺼짐 하자 개선되지 않는 TV 손해배상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784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입대금 50%(950,000원) 및 수리비 185,000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통가 2,038,000원의 5%인 95,000원 지급 결정","situation":"신청인은 2014. 7. 25. 조정 외 판매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TV(유통가 2,038,000원)를 구매하였고, 사용 중 화면이 꺼지고 소리만 나오는 하자가 반복되어 수리를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TV 구입대금의 50% 상당인 950,000원의 환급과 2016. 10. 28. 지급한 수리비 185,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구입대금 50% 배상 및 수리비 185,000원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신청인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부품 미보유로 수리가 불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95,000원(이 사건 제품 유통가 2,038,000원의 5%)을 2023. 5. 11.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2023. 5. 1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basis":"「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III(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상 이 사건 TV의 부품보유기간은 8년이나, 그 이내인 2021. 10. 21. 피신청인의 부품 미보유로 수리가 불가했던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및 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원시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적용 법령은 민법 제379조, 제548조, 제66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II·별표III·별표IV(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이다.","keywords":["TV 화면 꺼짐","패널 불량","부품보유기간","소비자분쟁해결기준","수리비 환급","지연손해금"],"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4:24+09:00","seo_title":"TV 화면 꺼짐 하자 반복 수리비·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TV 화면이 꺼지고 소리만 나오는 하자가 반복되어 구입대금 일부와 수리비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부품 미보유로 수리가 불가했던 점을 고려해 유통가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382953","title":"화면 얼룩 하자 재발하는 컴퓨터 교환 또는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95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2022. 7. 19.까지 컴퓨터 신품 교환, 교환 비용은 피신청인 부담","situation":"신청인은 2015. 6.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컴퓨터(구입대금 2,456,300원)를 구입하고 2016. 6. 9. 품질보증기간 연장 상품 A(보증기간 2015. 6. 25.~2018. 6. 24.)를 구입하였으며, 보증기간 중 동일 하자가 3회 발생하여 2018. 4. 25. 새 컴퓨터로 교환받은 뒤 2019. 4. 3. 조정 외 B 주식회사로부터 보증플랜(보증기간 2018. 4. 26.~2021. 4. 26., 구입대금 138,200원)을 추가 구입하였다. 이후 디스플레이 픽셀 이상·얼룩·그을림 등으로 화면을 3회 교체받았고 2021년 3월과 4월 얼룩이 재발하자 무상 수리가 아닌 컴퓨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2. 7. 1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새 상품으로 교환하여 주고, 교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환급 대신 신품 교환으로 처리하였다.","basis":"피신청인의 품질보증 규정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발생하는 경우 신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플랜에 따라 연장된 품질보증기간(2018. 4. 26.부터 2021. 4. 26.까지) 이내에 서비스센터가 얼룩을 불량으로 확인하여 부품을 주문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하자로 판단되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별표II.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9. 공산품)이 적용되었다.","keywords":["컴퓨터 교환","품질보증 3회 하자","디스플레이 얼룩","보증연장 플랜","소비자분쟁조정","환급 거절"],"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4:57+09:00","seo_title":"컴퓨터 화면 얼룩 하자 재발 신품 교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기간 중 동일 하자가 반복되어 교환받은 뒤에도 얼룩 하자가 재발해 교환·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환급 대신 신품으로 교환하고 비용은 판매사가 부담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62","title":"'건강검진 결과 의심소견(이상소견)'과 '의사의 단순 문진 후 검사'가 청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건강검진 결과지에 '당뇨병 및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기재된 경우 청약서에서 정의하는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고,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결과지는 발급 방식만 소견서와 다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지혈증과 심근경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대법원이 심근경색의 주된 유발 원인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을 인정(2005두8214)한 점이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계약 전 알릴의무","건강검진 이상소견","질병의심소견","보험금 부지급","보험계약 해지","고지혈증 심근경색"],"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9+09:00","seo_title":"건강검진 이상소견 미고지 보험금 지급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건강검진에서 당뇨병·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됐으나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심근경색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와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99","title":"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료 할증이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여러 연도의 병원치료비를 한 번에 모아 청구하여 연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고, 이로 인해 4세대 실손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보험약관상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3~5단계로 차등화하여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품설명서상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basis":"해당 보험약관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 보험료 할증 규정과 상품설명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keywords":["4세대 실손보험","비급여 보험금","보험료 할증","보험금 청구","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8+09:00","seo_title":"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보험료 할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여러 연도 병원치료비를 모아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이 기준을 넘으면서 보험료가 할증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과 설명 확인을 근거로 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09","title":"ETF 목표수익률 특약의 미이행으로 손실 보상을 요청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실률 초과시 매도 특약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로 신청인 주장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은행을 통해 특정 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판매직원과 수익률 ±3% 이내에서 ETF를 운용하기로 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운용을 위임하였으나, 손실률이 3%를 초과하였음에도 방치되어 손실이 확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신청인이 가입한 신탁상품 가입서류에는 목표수익률 도달시 자동매도 조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손실 발생에 따른 매도 조건은 없고, 특정 손실률 초과시 매도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basis":"계약 서류상 기재된 특약(매도 조건)의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가입서류에 '지정한 목표수익률(원금 기준) 도달시 익영업일에 자동매도(전영업일 종가 지정가 매도)하며 미체결 잔량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매도'한다는 매도 조건만 기재되어 있고 손실 발생에 따른 매도 조건은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ETF 신탁","목표수익률 특약","자동매도 조건","손실 배상","금융분쟁조정","특약 미이행"],"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23:42+09:00","seo_title":"ETF 신탁 목표수익률 특약 미이행 손실 배상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며 수익률 ±3% 이내 운용 조건을 설정했으나 손실률이 3%를 초과해 손실이 확대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가입서류에 손실 발생 시 매도 조건이 없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18","title":"ETF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미제출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유동성공급자의 호가 미제출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시간(15:20~15:30)에 ETF를 시장가로 매수 주문하였고, 해당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 고가에 형성되어 거래가 체결되자 유동성공급자의 매도호가 미제시로 인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매수금액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종가 결정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된 이상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미제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5항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5 제2항 제2호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호가접수시간 및 당해시간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keywords":["ETF","유동성공급자","호가 미제출","순자산가치","동시호가","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1-24","verified_at":"2026-11-19T20:03:44+09:00","seo_title":"ETF 유동성공급자 호가 미제출 매수금액 배상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장마감 직전 동시호가시간에 ETF를 시장가로 매수해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 고가에 체결되자 유동성공급자의 매도호가 미제시로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01","title":"FIMS치료를 받았으나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입원보험금 지급 권고 어려움(신청인 요구 미수용)","situation":"신청인은 2024년 3월 어깨 질환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하여 FIMS 치료를 받고, 2017년 가입한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통원 대상으로 판단해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지급하자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conclusion":"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경우 별다른 합병증(또는 발생가능성)이나 경과관찰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basis":"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심의사례(제2023-233호)에서 FIMS는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시술로 확인되지 않고, 합병증 발생 또는 경과관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keywords":["FIMS 치료","입원보험금","실손보험","통원의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4+09:00","seo_title":"FIMS 치료 후 실손보험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어깨 질환으로 입원해 FIMS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통원 대상으로 판단해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지급한 사례입니다.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가 어렵다고 안내되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57","title":"‘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는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한 보험금 미지급은 부당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2021년 가입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주사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비급여 주사료’를 보장하는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주계약 약관에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따로 정하여 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실손의료보험","비급여 주사료","관절강내 무릎 주사","특약 미가입","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0+09:00","seo_title":"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비급여 주사치료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특약 미가입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80","title":"가입시 작성된 약관상 코로나는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약관상 특정전염병 미해당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보험회사 거절 타당)","situation":"신청인(보험계약자)이 코로나 진단을 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코로나는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코로나가 보험가입시 작성된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 1.콜레라(A00), 2.장티푸스(A01.1) ∼ 25.말라리아(B50-B54)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약관에 열거된 특정전염병 분류에 코로나가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코로나가 새로이 등재된 것이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지급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코로나19","특정전염병 진단비","보험금 지급 거절","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약관 해석","금융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47+09:00","seo_title":"코로나19 특정전염병 진단비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코로나 진단을 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코로나가 가입 당시 약관에 열거된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26","title":"가족이 운전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피보험자 기준 보험료 할증 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청구인의 주장 불수용)","situation":"청구인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의 차를 운전하다 청구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과실 100%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받자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여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보험료를 할증시킨 보험사의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보험료 산출 기준이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이며, 사고 이력이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반영되어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판단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배우자 한정운전특약","기명피보험자","사고이력","금융분쟁조정","자동차보험 대인"],"official_date":"2026-01-16","verified_at":"2026-11-19T20:02:40+09:00","seo_title":"배우자 한정운전특약 사고 후 자동차보험료 할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배우자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한 차를 배우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실제 사고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증을 산출하므로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32","title":"같은 사고로 증가된 장해율을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旣)지급 보험금(증가하기 전 장해율 관련 보험금)을 공제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B) 지급 시 기지급 보험금(A)를 공제한 보험회사 처리 정당(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60% 상태에서 이를 담보하는 보험금(A)를 수령한 후, 3개월 후 장해지급률이 90%로 증가하자 보험금(B)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B)에서 기지급 보험금(A)를 공제하고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없는데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B)를 지급하면서 기지급된 보험금(A)를 공제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최종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장해상태를 보장하는 보험금(B)를 지급할 의무만 있고, 신청인의 장해지급률이 보험금(A)의 지급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basis":"약관이 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는 보험금(A)를,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에는 보험금(B)를 지급하도록 담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약관 자체에 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경우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장해지급률","보험금 공제","동일 사고","장해보험금","약관 해석","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5+09:00","seo_title":"장해지급률 증가 후 보험금 지급 시 기지급액 공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60%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3개월 후 장해지급률이 90%로 증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기지급 보험금이 공제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최종 장해지급률 기준 보험금 지급 의무만 인정되므로 공제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60","title":"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해당 사고 보상처리(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 납입)","situation":"민원인은 ’22.4월 승용차(모닝 밴)를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하였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conclusion":"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인정되어 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처리하기로 하였다. 단, 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도록 하였다.","basis":"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었고, 모집인이 종합보험 담보의 경우 유상운송이 면책임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었다.","keywords":["개인용 자동차보험","유상운송특약","배달용 승용차","설명의무","보험금","면책조항"],"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2+09:00","seo_title":"배달용 승용차 유상운송특약 미가입 자동차보험금 인용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했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사고를 보상처리하기로 했고, 특약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63","title":"건강검진 비용, 예방접종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건강검진·예방접종·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 A는 비자 발급을 위해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신청인 B는 병원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후, 신청인 C는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각각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신청인들이 비자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진단서 발급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가 이들 비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보험약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실손의료보험","건강검진비용","예방접종비용","진단서발급비용","보험금지급거절","보상하지않는사항"],"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03:28+09:00","seo_title":"건강검진·예방접종·진단서 발급비 실손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비자 발급용 건강검진, 대상포진 예방접종, 보험회사 요청에 따른 진단서 발급 비용을 각각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약관이 이들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58","title":"계약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자차손해 보험금이 산정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사고당시 보험가액 기준 보험금 산정이 약관상 기준임을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차량이 전손되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계약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였다.","conclusion":"해당 약관상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하므로, 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됨을 안내하였다.","basis":"「자기차량손해」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keywords":["자기차량손해","전손","보험가액","사고당시 보험가액","자동차보험","보험금 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4+09:00","seo_title":"자기차량손해 전손 보험금 사고당시 보험가액 산정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차량이 전손되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당시가 아닌 사고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사례입니다. 약관상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하므로 그 기준에 따른 산정임을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478365","title":"공모주 상장일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836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xxx 관련 145,651원 지급 결정(208,000원에서 실제 매도금액 공제 후 주식수 곱산),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증권사)의 주식매매시스템에서 ooo 및 xxx 공모주 상장일에 동시 접속자 증가로 매매주문·체결·잔고조회 전산 지연이 두 차례 발생하자, 공모주를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380,004원(ooo 50,004원, xxx 3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보상기준 가격을 적용해 이미 총 211,127원(ooo 26,778원, xxx 184,349원)을 지급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ooo에 대해 제시한 보상기준 가격(상장일 가중평균 금액)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xxx에 대해서는 조정 외 타 증권이 제시한 가중평균 금액 208,000원에서 신청인의 실제 매도 금액을 공제하고 주식수를 곱한 145,651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2023. 4. 27.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023. 4. 28.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 및 상법 제54조를 근거로 하였다. ooo는 상장일 가중평균 금액을 보상기준으로 삼은 것이 전산장애 시점 가중평균보다 높아 부당하지 않고, xxx는 장애 시간대 시장 거래량·거래가액 가중평균 194,759원보다 높지만, 조정 외 타 증권이 210,000원으로 산정한 점, ooo 상장일 장애 후 재차 장애가 발생해 예방조치가 부족했던 점,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고려해 208,000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공모주 전산장애","주식매매시스템 지연","증권사 손해배상","공모주 상장일","소비자분쟁조정","가중평균 보상기준"],"official_date":"2023-03-14","verified_at":"2026-11-19T21:05:47+09:00","seo_title":"공모주 상장일 증권사 전산장애 매도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모주 상장일에 동시 접속자 증가로 매매주문·체결·잔고조회 전산 지연이 두 차례 발생해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한 종목에 대해 145,651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179","title":"공식수리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휴대폰을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사설수리업체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거절)","situation":"신청인은 휴가기간 중 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집 근처 사설수리업체에서 수리하고, 본인이 부담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공식수리센터가 아닌 사설수리업체에서 임의로 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수리비에 대해 휴대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휴대폰보험」 약관이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사설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휴대폰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휴대폰보험","사설수리업체","공식수리센터","보험금 거절","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7+09:00","seo_title":"휴대폰 사설수리업체 수리 후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을 사설수리업체에서 수리한 뒤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임의로 사설업체에서 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68","title":"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반대매매 관련 차익 배상 요구 수용 어려움(약관상 반대매매 기준 준수 확인)","situation":"신용거래융자로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졌고, 신청인은 담보부족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반대매매가 이루어졌다며 적정수준을 초과한 반대매매가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차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이 선정되었고 사전 안내도 수 차례 이루어졌으며 약관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신용거래약관에 담보유지비율 140% 미충족 시 반대매매 대상 및 수량 산식 기준이 게시되어 있고, 증권사가 일정기간 내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 차례 안내하였으며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선정 과정에서도 약관 위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keywords":["신용거래융자","반대매매","담보부족","담보유지비율 140%","금융분쟁조정","주식담보"],"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1+09:00","seo_title":"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 과도 피해 배상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용거래융자로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 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해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자 적정 수준을 초과한 반대매매로 인한 차익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약관에 따라 종목과 수량이 선정되고 사전 안내도 이루어져 약관 위배 사항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73","title":"과속 운전 중 도로에 생긴 포트홀에 의해 자동차 휠이 손상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손해액 70% 보험금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전액 지급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공사 중인 도로의 포트홀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충격으로 자동차 휠이 손상되어 수리한 후,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전체 손해액의 70%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자, 신청인은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 자동차 수리비 일부만을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신청인의 전액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asis":"「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며,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영조물은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과실상계제도는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 발생·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신청인에게도 안전운전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고려되어 손해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포트홀","과실상계","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하자","자동차 수리비"],"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4+09:00","seo_title":"포트홀 자동차 휠 손상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야간에 제한속도를 위반해 운전하다 공사 중인 도로의 포트홀을 피하지 못해 자동차 휠이 손상되어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전체 손해액의 70%만 지급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일부만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액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85","title":"교통사고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공소제기 전 변호사선임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승용차 운전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검찰 기소 전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되는 경우인데, 검찰이 신청인을 공소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 약관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keywords":["변호사선임비용","공소제기","기소","보험금","운전자보험"],"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03:24+09:00","seo_title":"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공소제기 전 지출 미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행자를 친 사고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검찰 기소 전 선임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약관상 지급사유는 공소제기되는 경우여서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89","title":"교통사고로 상해12급을 진단받고 4주가 경과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지급보증을 거절당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 요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2023.12.27. 자동차사고로 상해 12급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 치료에 대해 추가 진단서를 요구하며 진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상해 12급 부상을 입고 4주가 경과한 이후에도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4주 경과 이후 치료에 대해 추가 진단서를 요구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의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keywords":["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12급","진료비 지급보증","추가 진단서","자동차보험","4주"],"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06+09:00","seo_title":"교통사고 상해12급 4주 경과 후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사고로 상해 12급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 치료에 추가 진단서를 요구하며 진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를 요구한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95","title":"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해를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휴차료 산정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situation":"신청인은 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트럭이 파손되어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게 된 데 대한 자동차보험금(휴차료)을 청구하였으나,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실제 영업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휴차료를 임의로 산정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1일 영업수입과 운행경비 등 휴차료 인정기준액 산출을 위한 증명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적용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은 영업손해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하고,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다.","keywords":["휴차료","영업손해","사업용자동차","자동차보험","보험개발원","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1:58+09:00","seo_title":"사업용 트럭 수리기간 휴차료 산정 방식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던 중 사고로 트럭이 파손되어 수리 기간 영업을 못 하게 된 데 대한 휴차료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실제 영업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사례입니다. 영업수입·운행경비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약관대로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적용한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94","title":"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사용한 렌트카 대차료를 일부만 보상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25일 초과 수리기간의 대차료 미지급은 약관에 따른 처리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비사업용 자동차의 범퍼가 파손되어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하고 수리기간 동안 별도의 자동차를 렌트하였으나, 보험회사가 25일 동안 사용한 대차료만 지급하자 25일을 초과하는 렌트 기간에 대한 대차료도 지급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25일을 초과한 기간의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차료 지급을 위한 인정 기간을 파손된 차량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정비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수리한 기간이 25일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keywords":["자동차보험 대차료","렌트카 대차료","25일 한도","수리기간","교통사고 렌트비","보험금 분쟁"],"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02+09:00","seo_title":"교통사고 렌트카 대차료 25일 초과 기간 미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 사고로 범퍼가 파손되어 수리 예약 후 그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했으나 보험회사가 25일 동안의 대차료만 지급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에서 정한 대로 25일을 초과한 기간의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84","title":"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한도액(1,000만원)이 아닌 실제 지급한 합의금(300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상한도액 1천만원 중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 300만원만 보상한 보험회사 처리 타당(신청인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8주(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경찰 수사 중 피해자와 치료비·위로금 등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한 합의금 300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보상한도액 1천만원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이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300만원이므로, 보상한도액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형사합의금 3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형사합의금 300만원을 보상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 약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도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만 보상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보상한도액","운전자보험","보험금 분쟁","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1+09:00","seo_title":"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한도액 아닌 합의금만 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호를 위반해 보행자에게 8주 상해를 입히고 형사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한 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지급한 합의금만 보상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이더라도 실제 약정된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56","title":"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과 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금 인레이 치료는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비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어금니 충치로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갈아낸 치아 부위를 금으로 씌우는(인레이)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금으로 채워 치아 모양을 복원하는 '인레이' 치료는 2세대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2세대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받은 금 인레이 치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단한 것이다.","keywords":["실손의료보험","금 인레이","치과 비급여","실손보험금","요양급여","보험금 청구"],"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1+09:00","seo_title":"치과 금 인레이 비급여 실손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어금니 충치로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치아를 금으로 씌우는 인레이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금 인레이는 2세대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여서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55","title":"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한방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한방병원 비급여 치료비(약침·한약 첩약)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뇌경색 등으로 종합병원 치료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 입원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한방병원에서 받은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이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치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keywords":["실손의료보험","한방치료비","비급여","약침","한약첩약","보험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2+09:00","seo_title":"한방 비급여 약침·한약첩약 실손보험금 청구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한방병원에서 약침 시술과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를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라며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201","title":"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20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과실로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실혼 관계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며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보험회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의 운전 사고로 발생한 상대 자동차 수리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배우자·자녀에 관하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에 관하여는 사실혼 관계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keywords":["가족운전자한정특약","사실혼","며느리","자동차보험","보험금 미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1:46+09:00","seo_title":"가족운전자한정특약 사실혼 며느리 자동차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특약상 며느리를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93","title":"기온 이상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신청인 요구 기각)","situation":"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시설작물(자연재해, 조수해) 담보에 가입한 신청인이 재배하던 농작물에 갑작스러운 기온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2일 이상 고온이 지속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하지 않은 사례이다.","conclusion":"사고 지역에 2일 이상 기온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asis":"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보상하나, 기상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발령된다. 원문에 따르면 사고 지역에 2일 이상 기온 상승이 없었고 기상특보 발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keywords":["농작물재해보험","기온 이상","시설작물","기상특보","보험금","자연재해"],"official_date":"2024-12-03","verified_at":"2026-11-19T20:53:37+09:00","seo_title":"농작물재해보험 기온 이상 피해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원예시설 시설작물 담보에 가입한 신청인이 갑작스러운 기온 이상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고 보험금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해당 지역에 2일 이상 고온이나 기상특보가 확인되지 않아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81","title":"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하여 부담한 수리비에 대하여 「보증수리연장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이동 중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수년 전 구입해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지난 냉장고를 옮기다 넘어뜨려 파손한 뒤 수리비를 부담하고, 「보증수리연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냉장고를 옮기다 파손된 경우는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가 수리비에 대해 보증수리연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보증수리연장보험」 약관이 제품의 고장으로 발생한 실제수리비를 보상하고 파손 및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냉장고 위치를 바꾸다 실수로 넘어뜨려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keywords":["보증수리연장보험","냉장고 파손","수리비 보험금","외부적 손상","보상하지 않는 손해","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3+09:00","seo_title":"보증수리연장보험 냉장고 이동 중 파손 수리비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상수리 기간이 지난 냉장고를 옮기다 넘어뜨려 파손한 뒤 수리비를 부담하고 보증수리연장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이동 중 파손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아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87","title":"농업작업 중 사고(트랙터로 인한 절단사고, 경운기 운행 중 전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트랙터 절단사고·경운기 전복사고 모두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타당","situation":"신청인이 트랙터 시운전 농로작업 중 운전교대 후 우측 다리가 기계에 끼어 절단된 사고(사안1)와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지인에게 전달하러 가던 중 전복되어 사망한 사고(사안2)에 대해 각각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안1의 트랙터 운전 및 로터리 작업 중 사고와 사안2의 퇴비 운반 중 사고 모두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약관상 농업작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또는 작물재배 등의 \"직접적인 작업 외에 이동·운반작업 등의 따르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안1은 작물재배와 관련되거나 그에 따르는 작업으로, 사안2의 퇴비 정리(처분)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증식·부화 및 종축업으로 볼 수 있어 퇴비 운반 중 사고는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으로 보았습니다.","keywords":["농업작업","보험금 청구","트랙터 사고","경운기 전복사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농기계 보험"],"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39+09:00","seo_title":"농기계 트랙터 절단·경운기 전복사고 농업작업 보험금 인용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트랙터 시운전 중 다리가 절단된 사고와 경운기로 퇴비를 운반하던 중 전복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두 사고 모두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34","title":"농업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농업안전재해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자택 근처 밭에서 풀을 베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농업안전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으로는 농작업 중 우발적 외래사고 발생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가입 전부터 허리통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보험회사의 농업안전재해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보험약관상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고의 우발성·외래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농업안전재해보험","농작업 중 재해","장해보험금","보험금 거절","증명책임"],"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2+09:00","seo_title":"농업안전재해보험 밭에서 넘어져 허리 다친 장해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택 근처 밭에서 풀을 베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허리를 다친 뒤 농업안전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농작업 중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가입 전 허리 통원 치료 이력이 있다며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54","title":"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other","result_badge":"결정","result_detail":"제3의료전문기관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 확인 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situation":"신청인은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영상판독결과지 및 경동맥 초음파상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공신력 있는 제3의료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basis":"대법원 2013다208661 판결은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심전도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러한 검사 결과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면 그 진단 사실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keywords":["뇌혈관질환 진단비","보험금 부지급","객관적 검사결과","금융분쟁조정","제3의료전문기관"],"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9+09:00","seo_title":"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금 부지급 검사결과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영상판독결과지와 경동맥 초음파상 객관적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지급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제3의료전문기관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result_label":"결정","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200","title":"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20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가드레일 충돌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신청인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가드레일 충돌로 인한 수리비는 신청인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대상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자기차량손해」에만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자기차량손해 약관」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은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keywords":["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가드레일 충돌","자동차보험 보험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1:45+09:00","seo_title":"자기차량손해 가드레일 충돌 수리비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운행 중 가드레일을 충돌해 파손된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손해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되며 신청인은 자기차량손해에만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36","title":"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에서 퇴직한 이후 진단받은 암에 대해서 진단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퇴직 후 진단받은 암에 대한 암진단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회사를 퇴직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암 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직 후 암을 진단 확정받은 경우는 피보험자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단체보험 약관이 피보험자는 단체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고,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가 단체에서 탈퇴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암으로 진단받기 전에 회사를 퇴사하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었다.","keywords":["단체보험","암진단보험금","퇴직","피보험자","보험계약 해지","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23:12+09:00","seo_title":"단체보험 퇴직 후 암 진단 암진단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있다가 퇴직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퇴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81","title":"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퇴직 이후 암진단을 받았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퇴직 후 암 진단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2023.1.1.부터 2023.12.31.까지 보험기간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2023.7.14. 퇴직한 후 2023.8.24.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퇴직 이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보험 약관상 피보험자는 단체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고 퇴직 등으로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다고 정해져 있어, 퇴직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피보험자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basis":"단체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단체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회사와 계약자(단체)는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단체보험","피보험자 퇴직","암진단","보험금 거절","계약 해지","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49+09:00","seo_title":"단체보험 피보험자 퇴직 뒤 폐암 진단 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기간 중 퇴직한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직 후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퇴직 등으로 단체에서 탈퇴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퇴직 이후 진단 확정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12","title":"담보부족이 발생하여 반대매매가 발생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증권사의 사전 안내 및 반대매매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는 안내, 손실 보상 요구는 수용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증권사와 신용거래 중 담보 부족에 따른 미수가 발생하자, 증권사가 현금 상환 기회나 사전 안내 없이 주식을 임의 매도해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담보 부족 가능성, 반대매매 예정 사실, 반대매매 처리결과를 문자·전화로 여러 차례 안내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basis":"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상 담보 평가금액 비율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지체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4-28조상 상환 기일 내 상환하지 않으면 예탁 현금을 우선 충당하고 담보 증권 등을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해당 증권사는 담보 부족 가능성, 반대매매 예정, 반대매매 처리결과를 문자·전화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eywords":["반대매매","담보부족","신용거래","미수","금융분쟁조정","손실보상"],"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03:58+09:00","seo_title":"신용거래 담보부족 반대매매 손실 보상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증권사와 신용거래 중 담보 부족에 따른 미수가 발생하자 사전 안내 없이 주식을 임의 매도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담보 부족 가능성과 반대매매 예정 사실 등을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67","title":"대출 연장시 금리를 부당하게 과다인상 하였는지 여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움으로 안내","situation":"신청인은 대출계약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금융관련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대출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산정한 사실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본 건은 민원인의 내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적용 종료 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처리결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basis":"은행은 대출 기한연장시 차주의 소득과 채무상환능력, 담보, 신용등급, 당·타행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한연장 및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본 건은 내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적용 종료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였기에 금융관련 법규 위반이나 비합리적 산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keywords":["대출금리 인상","기한연장","금융분쟁조정","신용등급","가산금리","우대금리"],"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2+09:00","seo_title":"대출 만기연장 금리 인상 과다 여부 금융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대출계약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했다며 인하를 요청한 민원입니다. 위원회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이나 금리 산정이 비합리적이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20","title":"대출상품 금리우대 적용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금리우대 미적용 은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출이자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situation":"민원인은 전세자금대출 갱신 과정에서 은행이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급여이체 월 50만원→100만원, 카드사용 3개월간 50만원→매월 30만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리우대 미적용으로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 약정서 및 설명서에 세부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대출 갱신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 약정서 및 설명서상 금리우대 세부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의 자필서명 기재가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전세자금대출","금리우대","대출이자 환급","금융분쟁조정","자필서명","금리우대 조건"],"official_date":"2025-11-24","verified_at":"2026-11-19T20:23:28+09:00","seo_title":"전세자금대출 갱신 금리우대 미적용 이자 환급 요구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세자금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추가 납부한 이자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금리우대 약정서와 설명서에 세부조건이 명시되고 자필서명이 확인된다며 은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738575","title":"도수치료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57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실손보험금 3,458,068원 중 1,729,034원(50%) 지급 및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13.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2. 5.부터 2022. 8.까지 도수치료 32회, 체외충격파치료 13회, 신장분사치료 3회 등을 받은 후 실손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 실손보험금 3,458,068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수치료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 3,458,068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729,034원을 2024. 8. 12.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8.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 의료비를 보상하고, 주치의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기간 약 13주를 감안할 때 적어도 26회의 도수치료가 필요하였을 사정은 인정되나 추가 시술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정 횟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정의 취지에 따라 50% 지급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적용 법령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54조가 제시되었다.","keywords":["실손보험금","도수치료","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분쟁조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19:15:30+09:00","seo_title":"실손보험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거절, 절반 인용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도수치료 32회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 3,458,068원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금액의 50%인 1,729,034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97","title":"리스차량 반환시 감가상각비 청구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감가상각비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안내","situation":"자동차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환차량의 상태·성능 평가 후 감가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basis":"「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은 리스 이용자가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자동차 리스","운용리스","감가상각비","리스차량 반환","자동차 리스 표준약관","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2-03","verified_at":"2026-11-19T20:53:28+09:00","seo_title":"자동차 운용리스 차량 반환 감가상각비 청구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운용리스계약 만료로 차량을 반납했는데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상 상태·성능 평가와 동의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어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25","title":"말하는 기능 장해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일부 자음 발음 불가능만으로도 말하는 기능 후유장해 인정, 보험금 지급 필요","situation":"청구인의 자녀(피보험자, 청구당시 7세)가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받던 중 말하는 기능 관련 영구장해를 진단받아,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conclusion":"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여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진단받은 점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구적' 장해로 보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관련 약관이 4종의 어음(양순음[ᄆ,ᄇ,ᄑ], 치조음[ᄂ,ᄃ,ᄅ], 구개음[ᄀ,ᄌ,ᄎ], 후두음[ᄋ,ᄒ]) 발음 가능 여부에 따라 장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해 진단 이후 시행된 검사결과 상으로도 피보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말하는 기능 장해","후유장해 보험금","어음 발음","어린이보험","언어발달지연","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16","verified_at":"2026-11-19T20:02:45+09:00","seo_title":"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인용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뇌질환으로 발달지연 진단을 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받던 자녀가 말하는 기능 영구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금감원은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영구적 장해로 보아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15","title":"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의 효력에 따라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관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신청인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situation":"실손보험 가입자인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독촉)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낸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신청인은 해당 전자문서를 보지 못하였다며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상 피신청인이 납입최고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당일 신청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해당 상품 약관은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급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로 전자문서 송·수신 및 열람일시를 확인한 결과 발송 당일 수신·열람이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보험료 미납","납입최고","카카오톡 전자문서","보험계약 해지","전자문서 유통증명서","실손보험"],"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53:13+09:00","seo_title":"보험료 미납 카카오톡 납입최고 보험계약 해지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받은 뒤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문서를 보지 못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상 발송 당일 수신·열람이 확인되어 해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84","title":"모임주의 대출 연체시 모임통장 대출 상계 처리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은행의 모임통장 상계 처리가 정당함을 확인(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OO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자, 은행이 신청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해 대출과 상계 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상계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청인의 예금을 정당하게 상계 처리하였으며, 모임통장 신규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대출 연체 등 모임주의 상황에 따라 상계를 포함한 압류 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basis":"「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고,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keywords":["모임통장","마이너스통장","대출연체","상계","기한이익상실","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44+09:00","seo_title":"모임통장 마이너스통장 연체 상계 처리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마이너스 통장대출 이자 연체로 기한 전 변제 의무가 발생하자 은행이 모임통장까지 상계 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상계 예정 통지 후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고 모임통장 신규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72","title":"무릎 주사치료가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시 무릎 주사치료 실손의료비 보상 불가 안내","situation":"신청인은 2021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3대 비급여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conclusion":"해당 실손보험 약관에서 비급여 주사료 입원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비급여 주사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무릎 주사치료는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므로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 미가입된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움을 안내했습니다.","basis":"약관상 비급여 주사료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무릎 주사치료는 수술적 치료로 보기 어려워 비급여 주사료(주사치료 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등을 포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실손보험","비급여 주사료 특약","무릎 주사치료","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보험금 거절","3대 비급여"],"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57+09:00","seo_title":"실손보험 무릎 주사치료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3대 비급여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거절된 사안입니다. 무릎 주사치료는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816682","title":"미세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682&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험금 11,250,000원 지급 결정","situation":"신청인은 2022. 4. 27.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기간: 2022. 4. 27.~2042. 4. 27.)을 체결하고, 2022. 11. 22. 갑상선유두암 의심 진단 후 2023. 1. 19. 좌측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암보험금 지급을 요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험금 11,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basis":"「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를 적용하여, 수술기록지·퇴원요약지상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갑상선암으로 기재된 점, 집도의와 위원회 전문위원의 소견, 산정특례 대상자 인정 및 다른 보험사들의 암 치료 판단 등을 근거로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불분명한 사정만으로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keywords":["미세 갑상선암","갑상선유두암","암보험금","조직검사","산정특례","보험금 지급 거절"],"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5:31+09:00","seo_title":"미세 갑상선암 수술 후 조직검사 암보험금 인용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갑상선유두암 의심 진단 후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사가 보험금 11,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162","title":"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2017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 백내장 치료를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약관이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상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 시력교정술로 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시술받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다초점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실손의료보험","시력교정술","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03:34+09:00","seo_title":"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실손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백내장 치료를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71","title":"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신청인은 2017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 2016년 이후 실손보험 약관상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basis":"2016.1.1.부터 실손보험 약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keywords":["다초점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실손의료보험","보험금 거절","시력교정술","비급여 치료재료"],"official_date":"2024-09-27","verified_at":"2026-11-19T20:53:59+09:00","seo_title":"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미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2017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수술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07","title":"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제 여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대표이사 퇴임 후 연대보증책임 면제 주장 수용 어려움 안내·종결","situation":"민원인은 OO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대표이사 퇴임 이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관하여 부당하게 추심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 퇴임 후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된다는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처리했습니다.","basis":"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keywords":["연대보증","대표이사 퇴임","보증책임 면제","법인채무","부당 추심","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23:53+09:00","seo_title":"대표이사 퇴임 후 법인채무 연대보증 책임 면제 주장 민원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법인 대표이사 재직 당시 법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퇴임하고 보증책임 면제를 주장하며 부당 추심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임만으로 보증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86","title":"보상한도 이내에서 발생한 통원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기간에 해당하여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처리결과","situation":"민원인은 동일질병당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30일까지만 보상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실제 통원일수가 보상한도(30일)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365일을 초과한 기간에 발생한 통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라는 이유로 부지급하였다.","conclusion":"통원일수 제한을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기간과 통원일수 제한은 각각 적용되는 지급 제한 사유이므로,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다.","basis":"해당 상품은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보상하나, 민원인의 경우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아 면책기간에 해당한다. 통원의료비 지급 제한 사유로서 면책기간과 통원일수 제한은 각각 적용된다.","keywords":["실손보험","면책기간","통원의료비","보상한도","통원일수 제한","보험금 부지급"],"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42+09:00","seo_title":"실손보험 면책기간 중 통원의료비 보험금 부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일질병당 365일 한도 30일 보상 상품에 가입하고 통원일수가 한도에 미달한 상태에서 365일을 초과한 기간의 통원의료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45","title":"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은 질병으로 보험가입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험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으로 가입 후 수술을 받은 건에 대해 질병수술보험금 지급","situation":"신청인이 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은 질병으로 보험 가입 이후 수술을 받고, 피신청인(보험회사)에 질병수술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신청인에게 질병수술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basis":"공개된 원문에는 적용 법령 조문·분쟁해결기준 항목·구체적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은 질병으로 보험가입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keywords":["질병수술보험금","보험가입 전 진단","수술보험금 지급","금융분쟁조정","보험금 분쟁"],"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2+09:00","seo_title":"보험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 수술 후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은 질병으로 가입 이후 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신청인에게 질병수술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10","title":"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가입 당시 KCD(제5차) 기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 인정(3년 경과 소멸시효 건 제외)","situation":"신청인은 '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후 최근 '요로상피성 유두종'을 진단받고 경계성 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현행(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conclusion":"보험가입 당시인 '09년 KCD(제5차)에 따르면 '요로상피성 유두종'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으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basis":"해당 특약은 KCD 중 경계성종양을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판단시점 등에 대한 별도 조항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진단 시점에 양성신생물로 분류되더라도 가입 당시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keywords":["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경계성종양","요로상피성 유두종","양성신생물","보험금 지급"],"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53:17+09:00","seo_title":"요로상피성 유두종 보험금 거절, KCD 기준 경계성종양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암치료 특약 가입 후 요로상피성 유두종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현행 KCD상 양성신생물이라며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가입 당시 KCD 기준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33","title":"보험가입 이후 보험약관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장해 항목에 대해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계약 후 개정약관에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을 기존 보험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은 보험회사 처리 타당","situation":"신청인은 보험 가입 당시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없던 '추간판탈출증'이 이후 보험상품 변경으로 지급대상에 추가된 뒤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변경 내용을 신청인의 보험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고, 신청인의 계약에는 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변동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별도 정함도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추간판탈출증을 소급 적용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대법원이 보험계약은 계약 당시 약관에 의해 체결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과, 신청인의 보험계약에 보험상품 변동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없음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하였다.","keywords":["추간판탈출증","장해보험금","보험약관 개정","소급적용","보험금 미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5+09:00","seo_title":"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약관 개정 소급적용 미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 가입 당시 지급사유에 없던 추간판탈출증이 이후 상품 변경으로 추가된 뒤 진단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정 내용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35","title":"보험가입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진단시점 KCD가 아닌 가입 당시(제5차) KCD 기준에 따라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situation":"신청인은 2009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2022년 '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진단받고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점인 현재(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해당 보험상품 약관이 제5차 KCD 별표6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판단시점 등에 대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진단 시점에 양성신생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basis":"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을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정의하고,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판단시점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가입 당시 KCD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경계성종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요로상피성 유두종","보험금 지급"],"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2+09:00","seo_title":"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 KCD 개정 후 가입 당시 기준 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2009년 경계성종양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한 뒤 2022년 요로상피성 유두종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가입 당시 제5차 KCD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50","title":"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험회사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유 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situation":"신청인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청약하면서 남편의 실제 직업인 화물차 운전직(상해급수 3급)을 경비원(상해급수 2급)으로 고지하였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뒤 남편이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보험회사가 '직업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청약 시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났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실제 직업을 변경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basis":"직업 통지의무는 피보험자가 실제 직업을 보험기간 중에 변경하여 청약 시와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약 시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였더라도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직업 통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keywords":["직업변경통지의무","고지의무위반","상해보험금","해지권행사기간","보험금지급거절","화물차운전직"],"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7+09:00","seo_title":"상해보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남편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실제 화물차 운전직을 경비원으로 고지하고, 5년 뒤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55","title":"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받은 수술 필요소견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청구가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 무릎 통증으로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및 구체적인 수술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수술필요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툰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 수술필요소견 유무'를 묻고, '필요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 진단 하 진료기록부에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이 기재되고 수술일정까지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보험회사의 해지 및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계약전 알릴의무","수술필요소견","보험계약 해지","보험금 부지급","골관절염","인공관절치환술"],"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6+09:00","seo_title":"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미고지 보험계약 해지·부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릎 골관절염 진단과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이 있던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와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75","title":"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증기간 경과 후 재입고된 차량의 수리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2024. 1. 8.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상이 발생하여 보증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이상이 발생하자 2024. 4. 4.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증기간 초과를 이유로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증기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 수리에 대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은 보험사고를 보증차량의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내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회사에 통지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차량 인도일은 2024. 1. 8.이어서 보증기간은 2024. 2. 7.까지인데, 수리업체 재입고 시점인 2024. 4. 4.은 보증기간을 경과한 때로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중고차 보증기간","보증수리","보험금 미지급","30일 2000km","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2+09:00","seo_title":"중고차 보증기간 초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미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뒤 보증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이상이 발생해 수리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수리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46","title":"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표적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 시 계약 해지 후 표적항암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한 업무처리는 부당","situation":"신청인(소비자)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암보험에서 치료·수술·입원·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면 보험계약 해지 후에도 당해 암 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보험약관이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확정 및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암보험의 치료·수술·입원·통원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입니다.","keywords":["표적항암치료보험금","계약전 알릴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암진단 확정","보험금 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5+09:00","seo_title":"표적항암치료보험금 계약 해지 후 지급 인정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으로 암진단보험금을 받았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해지 후에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74","title":"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이 부활한 경우,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고, 보험계약 부활 후 골절 치료에 대한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보험료 미납","보험계약 해지","보험계약 부활","보험사고","보험금 청구","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54+09:00","seo_title":"보험료 미납 해지 후 부활 전 보험사고 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고, 부활 후 치료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부활 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66","title":"보험료 연체로 계약 해지 후 부활을 청약하였으나 조건부 인수가 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일부 진단비 담보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조건부 부활 승인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개월 뒤 부활을 청약했으나, 보험회사가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의 가입금액(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부활 청약에 대하여 인수심사를 통해 승낙권한을 가지므로, 일부 담보의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조건부 승인을 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basis":"보험약관상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keywords":["보험료 연체","보험계약 부활","조건부 인수","가입금액 감액","인수심사","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4+09:00","seo_title":"보험료 연체 부활 청약 조건부 인수 가입금액 감액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뒤 부활을 청약했으나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48","title":"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전 치료사실을 고지하였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받으면서 과거 고혈압 등을 치료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설계사에게 고지하였는데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asis":"보험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을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린 경우, 보험모집인은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청약서상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아니오’ 항목에 체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계약 전 알릴 의무","보험설계사 구두 고지","보험계약 해지","청약서 기재","고혈압 치료사실","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1+09:00","seo_title":"보험설계사 구두 고지 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해지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설계사에게 과거 고혈압 치료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으나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47","title":"보험회사가 보험기간(만기)의 기준이 되는 보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나이 80세 초과로 보장기간 만기 경과 후 진단이라며 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에 대한 위원회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암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암진단·수술·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신청인의 보험나이가 80세를 초과하여 보장기간 만기가 경과한 이후 암 진단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실제 만 나이는 아직 80세인데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암 진단이 보장기간의 만기인 보험나이 80세를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며 암진단·수술·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암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만 나이 80세 8개월로서 약관상 보험나이로 계산할 경우 81세였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keywords":["보험나이","암보험","보장기간 만기","보험금 지급거절","금융분쟁조정","암진단보험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9+09:00","seo_title":"보험나이 80세 초과 보장기간 만기 암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암 진단을 받고 수술·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나이 80세 초과로 보장기간 만기가 지났다며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실제 만 나이가 80세라도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00","title":"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구상청구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대인배상I한도 초과 치료비 중 신청인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청구 가능(민원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상해등급 12급, 신청인 과실비율 60%, 상대 차량 과실비율 40%인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신청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구상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보험회사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 측 보험사 혹은 신청인에게 직접 구상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차량운전자가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비율을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I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keywords":["자동차보험","구상청구","대인배상I한도","과실비율","상해급수 12급","치료비"],"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7+09:00","seo_title":"교통사고 대인배상 한도 초과 치료비 과실비율 구상청구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상해등급 12급, 신청인 과실비율 60%인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과실비율 해당 금액을 구상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구상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73","title":"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시 진료비 영수증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추가 서류 제출 요청은 부당하지 않음(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이 보험회사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진료비 영수증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치료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것인지, 동일질병으로 인한 치료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진단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안내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basis":"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시 회사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일질병 등으로 인한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keywords":["보험금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진단서","진료비 세부내역서","보험금 청구","추가 서류"],"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56+09:00","seo_title":"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요구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치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76","title":"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라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제휴계약 미체결 정비업체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중고 자동차에 이상이 발생해 평소 이용하던 집 근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라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수리비 보상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의 수리비에 대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이 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 정비업소에 의한 수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keywords":["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제휴 정비업소","보험금 지급 거절","금융분쟁조정","차량정비업소"],"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1+09:00","seo_title":"제휴 미체결 정비업체 수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고 자동차 이상으로 집 근처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제휴계약 미체결 업체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54","title":"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부담보 조건 미해제 및 허리디스크 입원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 허리디스크 진단·치료 사실을 고지하여 허리 관련 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허리디스크로 입원·치료하고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부담보 조건을 해제하지 않고 허리디스크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해당 보험상품 약관이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에 부담보 조건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청약일 이후 5년 이내에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담보 대상 질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5년 경과 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keywords":["부담보 조건","부담보 해제","허리디스크 보험금","입원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5년 추가 진단 치료"],"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2+09:00","seo_title":"부담보 조건 허리디스크 입원보험금 미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과거 허리디스크 치료 사실을 고지해 허리 관련 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한 뒤,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 허리디스크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941082","title":"부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암 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08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보험금 100,000,000원 중 신청인에게 42,857,142원(3/7),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각 2/7)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5. 4. 13.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통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분 보험료까지 납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피보험자가 2020. 1.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같은 해 10. 21. 사망하자 2021. 1. 22. 피신청인에게 암 진단비 50,000,000원과 3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되,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인에게 42,857,142원(상속 비율 3/7), 신청인의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상속 비율 각 2/7)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보통약관 제30조에 따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통지서를 수령한 조정 외 A는 신청인의 친인척 또는 지인도 아닌 자로서 신청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약관 제12조는 보험자의 과실 없이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주소·전화번호 변경 미통지만으로 최고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97다18479 판례가 참조되었으며, 상법 제54조, 제638조의2, 제650조, 제650조의2, 제663조가 적용되었습니다.","keywords":["보험료 미납","보험계약 해지","보험료 납입최고","보험계약 부활","암 진단비","법정상속분"],"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6:09+09:00","seo_title":"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암 보험금 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통합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암 진단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100,000,000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91268","title":"비례보상으로 과소 지급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268&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실손보험금 2,580,000원 중 기지급 1,478,108원을 공제한 1,101,892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06. 6.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D05) 진단·수술 및 입원치료 과정에서 병실료차액 7,080,000원을 부담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약관상 산정액 2,580,000원 중 비례보상 방식으로 재계산한 1,478,108원만 지급하자, 신청인은 비례분담방식 적용에 따른 과소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산정한 실손보험금 전액인 2,580,000원(= 2인실 병실료 120,000원 × 43일 × 5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미 지급한 1,478,108원을 공제한 1,101,892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을 신청인의 실제 부담액 7,080,000원으로 계산하는 방식(비례보상 1번 방식)의 경우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합계액 6,120,000원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득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54조, 제672조가 제시되었다.","keywords":["실손의료보험","비례보상","병실료차액","다수보험","약관해석","이득금지의 원칙"],"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19:16:38+09:00","seo_title":"실손보험 비례보상 과소지급 병실료차액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방 관내 제자리암종 진단·수술로 병실료차액 7,080,000원을 부담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비례보상으로 계산해 적게 지급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산정액 2,580,000원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1,101,892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57","title":"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의 120%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 불가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자동차 사고로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인 중고차량에 대해 수리가 가능하다며 견적서상 수리비용 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수리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basis":"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수리비용을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하되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은 수리·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대물배상","자동차보험 수리비","차량가액 120%","원상회복 비용","보험금 과소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4+09:00","seo_title":"자동차보험 수리비 차량가액 초과 대물배상 지급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인 중고차에 수리비 400만원을 청구했으나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수리비와 도장료를 차량가액의 120% 한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를 넘는 수리비는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65","title":"사고로 인한 중고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약관상 지급기준(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미충족 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불가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중고시세가 하락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자동차시세하락손해","자동차보험","대물배상","보험금거절","수리비용 20%","출고 후 5년"],"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5+09:00","seo_title":"자동차 사고 중고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사고로 중고시세가 하락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등 약관상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99","title":"사고로 자동차가 대부분 파손됨으로써 해지된 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자동차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특별손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과 리스회사 간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사고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393조 제1항 및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이 계약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정이고 제3자가 계약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keywords":["리스계약 위약금","자동차보험 대물배상","특별손해","통상의 손해","민법 제393조","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1:45+09:00","seo_title":"자동차 리스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보험금 청구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리스한 자동차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약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위약금을 사고 당시 알 수 있었던 통상의 손해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69","title":"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통상의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선 철거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상대상 아님)","situation":"신청인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사용하던 정수기를 철거하다 급수 배관을 잘못 건드려 물이 새 아래층 사무실에 피해가 발생하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정수기 철거 작업을 시설 철거공사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정수기 철거 작업이 사무실 구조물을 제거·조립하는 작업이 수반되어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선 시설 철거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약관이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배관작업이 수반되는 정수기 철거는 시설 자체의 동일성이나 구조에 일정한 변경을 초래할 만한 공사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keywords":["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정수기 철거","보험금 거절","시설 철거공사","통상 유지보수","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9+09:00","seo_title":"사무실 이사 정수기 철거 배관 누수 시설소유관리자배상 보험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사무실 이전 중 정수기를 철거하다 급수 배관을 건드려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이 작업이 단순 유지·보수를 넘어선 시설 철거공사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82","title":"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신청인(피보험자)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상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는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산재보험","본인부담의료비","40%","보험금 과소지급","금융분쟁조정","보험약관"],"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46+09:00","seo_title":"산재보험 적용 후 실손 본인부담의료비 과소지급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본인부담의료비의 40%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40%만 지급한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382846","title":"상조상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전액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84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16. 2. 29. 피신청인과 월납액 39,900원, 총 납부 횟수 100회의 상조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5.까지 38회를 납입한 후 연체하던 중, 2019. 7. 3.~7. 4. 만기연장 조건부 사은품(소비자가 249,000원)을 안내받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2021. 1.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액 663,102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8회 납입시 계약 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십원 미만 절사)을 2022. 4. 27.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계약증서에 따라 신청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2019. 7. 4. 통화녹취에서 피신청인이 24개월 이내 취소 시 소비자가격의 50% 위약금 발생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23조 제1항·제2항 위반 및 제43조에 따른 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사은품을 사용 중이고 반환할 의사가 없으므로 위약금은 사은품 소비자가 전액(124,500원)으로 봄이 적절하다고 하였다.","keywords":["상조 중도해지","상조 환급금","사은품 위약금","선불식 할부계약","만기연장 계약","해약환급금"],"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5:47+09:00","seo_title":"상조상품 중도해지 환급금 위약금 공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월납 상조 상품에 38회를 납입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액 전액 지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639831","title":"상조서비스 계약서 및 약관 미교부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831&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기납입금 138,000원 환급(2024. 1. 29.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22. 8. 26. 피신청인과 상조서비스(23,000원×283회, 2구좌) 계약을 체결하고 3회분 138,000원을 납입하였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청약철회 및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4. 1. 29.까지 신청인에게 138,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 3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계약서 발급의무 및 제24조 제1항 제5호의 계약서 미교부 시 3개월 이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된다. 피신청인이 회원증서 발송 사실만 주장하고 신청인이 열람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였다.","keywords":["상조서비스","청약철회","계약서 미교부","선불식 할부계약","납입금 환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5:45+09:00","seo_title":"상조서비스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납입금 환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회분 138,000원을 납입했으나 계약서를 받지 못해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기납입금 138,000원을 환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연 6%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63","title":"상품(유니버셜 종신보험, 방카슈랑스) 가입 시 자필서명과 해피콜 응답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되어 기납입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가 거절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기납입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 불수용(보험회사 수용 권고 어려움)","situation":"민원인은 유니버셜 종신보험(방카슈랑스)에 가입하면서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기납입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서·상품설명서의 덧쓰기와 자필서명, 해피콜에서의 '네' 답변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basis":"유니버셜 종신보험의 대체납입 기능과 장기간 보험료 미납 시 조기 해지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이며, 청약서·상품설명서 확인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해피콜) 응답으로 설명 이행이 확인되어 불완전판매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유니버셜 종신보험","방카슈랑스","불완전판매","해피콜","자필서명","기납입보험료 반환"],"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5+09:00","seo_title":"유니버셜 종신보험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보험료 반환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설계사가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으나 사실과 달라 기납입 보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자필서명과 해피콜 응답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된다며 보험사에 수용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90","title":"상행위(휴대폰 사용료 등)로 생긴 금전채무의 채권추심 위임 대상 여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휴대폰 사용료 연체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안내(신청인 주장 미수용)","situation":"신청인은 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OO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본 건이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로서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채권추심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asis":"「신용정보법」제2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등이 포함되며,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이 그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keywords":["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 연체","채권추심","신용정보법","상행위","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35+09:00","seo_title":"휴대폰 통신요금 연체 채권추심 위임 대상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해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진행하자 금융거래와 무관한데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신요금 연체가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 채권추심 위임 대상에 해당한다며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21","title":"생계유지 필요 예금에 대한 압류 해제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압류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안내","situation":"민원인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대출금융기관이 민원인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이 예치된 예금까지 압류되었다며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conclusion":"처리 결과, 대출금융기관이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basis":"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2025년 기준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는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다206356). 다만 대출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모든 예금에 대한 압류 신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생계유지 예금 압류","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민사집행법 제246조","생계비계좌","대출 연체 압류","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1-24","verified_at":"2026-11-19T20:23:23+09:00","seo_title":"대출 연체 생계유지 예금 압류 해제 요청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대출금 상환을 연체해 금융기관이 명의의 모든 예금을 압류하자 생계유지 예금까지 압류되었다며 해제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압류 신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941179","title":"선천적 질환을 이유로 거절된 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179&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2. 9. 4. 피신청인과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가 2019. 6. 26.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으로 등록되자 2021. 5. 7.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과 3대 장애 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출생 시 진단받은 다운증후군이 보상하지 않는 선천적 질환에 해당한다며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 지급을 거부하고 3대 장애 진단비 10,000,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에 대한 면책사유를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청약서·보험증권, 상품설명서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면책사유 설명이 인정되지 않았고,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습니다.","keywords":["선천적 질환 보험금 거절","다운증후군 보험금","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설명의무 위반","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5:26+09:00","seo_title":"다운증후군 선천적 질환 보험금 거절 장해진단비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녀가 장애등급 2급으로 등록돼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선천적 질환을 이유로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면책사유를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76","title":"성장 치료를 받기 위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받은 성장호르몬제 약값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성장호르몬제 전액본인부담 약값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함 안내","situation":"신청인은 2021년 8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고, 자녀가 특발성 저신장 진단에 따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성장호르몬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basis":"2021.7.1.부터 실손보험 약관에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2021.7.1.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서 이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keywords":["성장호르몬제","실손보험","전액본인부담","보험금 거절","특발성 저신장"],"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52+09:00","seo_title":"성장호르몬제 전액본인부담 실손보험금 거절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녀가 특발성 저신장 진단으로 전액 본인부담 성장호르몬제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60","title":"성장호르몬제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청구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성장호르몬제 투여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자녀의 특발성 저신장 진단에 따라 성장호르몬제를 처방받아 치료하고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성장호르몬제 투여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급여의료비로 보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가입한 2021년 7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기준상 급여의료비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제 투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실손의료보험의 약관(2021년 7월 이후)」에서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과, 신청인이 급여의료비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제 투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keywords":["성장호르몬제","실손의료보험","특발성 저신장","전액본인부담금","보험금 청구","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5+09:00","seo_title":"특발성 저신장 성장호르몬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녀의 특발성 저신장 진단으로 성장호르몬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2021년 7월 이후 약관이 전액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382544","title":"소멸시효 경과를 들어 부지급하는 암진단보험금 등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544&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에서 기지급 경계성종양 보험금 2,530,000원을 공제한 9,72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의 딸이 2006. 12. 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피보험자 신청인, 월보험료 111,150원)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2012년 5월 입원 후 복강 내 종양(이 사건 병변)을 발견하여 수술을 받고 2012. 6. 18. '부신경절종양(질병 분류번호 D44.7)' 진단을 받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2,53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2020. 12. 10. 이 사건 병변에 대해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암(질병 분류번호 C75.5)' 진단을 다시 받고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과 기지급금 2,530,000원의 차액 9,72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9,72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지급기한은 2022. 6. 9.까지이며,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6.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2조, 제166조, 상법 제54조, 제662조가 적용되었으며, 대법원의 판시(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에 따라 2012. 6. 18. D44.7 진단 시에는 보험사고(암 발병)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2020. 12. 10. C75.5 진단 시에 비로소 암 발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소멸시효","암진단보험금","경계성종양","보험금청구권","부신경절종양","지연손해금"],"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5:50+09:00","seo_title":"소멸시효 경과 주장 암진단보험금 부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받은 뒤 병변에 대한 진단이 바뀌어 암 관련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소멸시효 경과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청구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이뤄졌다며 기지급분을 공제한 9,72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178","title":"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 가재도구와 벽지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주택화재보험(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 누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현장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을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는 담보 적용목적물을 일반가재, 기타(집기비품, 통신 장비 등), 부속설비(승강기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스프링클러 누출 여부와 일반가재 등 보험목적물의 피해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keywords":["주택화재보험","스프링클러누출손해특약","보험금청구","객관적증빙","수리비영수증","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9+09:00","seo_title":"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출 주택화재보험 증빙 부족 미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 가재도구 등이 손상돼 주택화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객관적 증빙이 없다며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현장 사진과 수리비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74","title":"수리부위가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원동기 터보 수리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약 2주 전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원동기 부품 중 터보 문제로 수리한 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터보는 약관상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수리한 부분이 원동기 터보 부분임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비보증 항목으로 정한 터보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 【별표1】에 한정하고 【별표1】의 보증항목 중 ‘기타’를 제외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Q&A를 통해 터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keywords":["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중고차 터보","보증범위","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3+09:00","seo_title":"중고차 터보 수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증범위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입한 지 약 2주 된 중고차의 터보를 수리한 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증범위가 아니라고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터보가 약관상 비보증 항목이어서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19","title":"수술로 5일간 병원에 입원 후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과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였으나 당일 입원 수술은 수술로 인해 당일 입원 및 퇴원하는 경우를 보상하여 해당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 지급 후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수술을 받고 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에 입원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2일 이상 입원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민원인은 입원 첫날에 해당하는 ‘당일 입원 질병수술보험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conclusion":"보험계약 약관에서 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의 보장과 당일 입원(통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의 보장을 분리하여 정하고 있고,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basis":"약관상 당일 입원은 통원과 동등하게 취급되며, 수술로 인해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와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입원수술보험금","당일입원수술보험금","2일이상입원","수술보험금","보험금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1-24","verified_at":"2026-11-19T20:53:13+09:00","seo_title":"입원수술보험금과 당일입원수술보험금 중복 청구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술 후 5일간 입원해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을 받은 뒤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이 두 보장을 분리해 정하고 있어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24","title":"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관련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시 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가 확인되면 실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situation":"신청인(청구인)은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이용 중 출입구에서 뛰어가다 계단 구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을 추가 가입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사)은 시설물 하자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처리하였다.","basis":"원문에는 적용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내치료비 특약의 보장 내용(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영업장내 사고로 제3자가 다치면 치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상)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별도로 실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keywords":["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구내치료비특약","골프연습장 낙상","치료비 보험금","배상책임"],"official_date":"2026-01-16","verified_at":"2026-11-19T20:02:57+09:00","seo_title":"아파트 골프연습장 낙상 구내치료비 특약 보험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파트 골프연습장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시설물 하자가 없다며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고 시설 내 사고가 확인되면 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처리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64","title":"시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었으나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급성심근경색증 입증 자료가 없어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는 안내(신청인 요구 미수용)","situation":"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된 상태에서, 신청인(보험계약자·수익자)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basis":"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keywords":["급성심근경색증 보험금","급성 심장사","시체검안서","진단비 청구","보험금 지급거절","금융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5+09:00","seo_title":"급성심근경색증 보험금 청구 거절, 시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사망 후 시체검안서에 급성 심장사로 기재된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사망 전 진단·치료 자료가 없어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70","title":"실제 중고차 가치보다 과도한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여전사가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해피콜 확인도 거쳤다며 민원 수용 불가 안내","situation":"신청인(소비자)은 여신전문금융회사(피신청인)가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담보로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하여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금액의 담보대출을 실행했다며,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전사의 대출이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상 한도(중고차 구입비용과 여전사 자체 중고차 시세 DB상 가격 중 작은 금액) 내에서 실행된 경우 여전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처리결과를 안내했습니다.","basis":"「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한도가 산정되며, 여전사는 해피콜 녹취 등을 통해 차종·차량번호·매매가격·대출금액 및 차주의 담보 차량 실사 여부를 확인하였고 차주가 모두 확인하였다고 답변한 결과 대출이 실행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중고차 담보대출","과다 대출","여신전문금융회사","해피콜","중고차금융 가이드라인","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3:58+09:00","seo_title":"중고차 담보대출 과다 실행 주장, 여전사 책임 인정 어려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담보로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대출이 실행됐다며 채무 부담을 거부한 민원입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 한도 내 대출이고 해피콜 확인도 거쳐 여전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41","title":"심근경색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 시술받은 관상동맥조영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임상학적으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후 확정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심근경색 치료가 아니라 진단 확정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약관은 수술을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며 흡인·천자·신경차단은 제외하고 있고, 법원도 관상동맥조영술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절단·절제 등의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심근경색","관상동맥조영술","수술보험금","보험금 거절","약관 수술 정의","진단 목적 시술"],"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8+09:00","seo_title":"심근경색 관상동맥조영술 수술보험금 거절, 약관상 수술 해당 여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심근경색 확정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고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진단 목적 시술이라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40","title":"안구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받은 IPL(Intense Pulsed Light)에 대해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IPL 시술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을 받은 뒤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IPL이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IPL 시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보험회사가 IPL 시술을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보험약관이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IPL 시술이 고전적인 수술과 최신기법 수술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은 언제나 최신 수술기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IPL","안구건조증","수술보험금","신의료기술","금융분쟁조정","보험금거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8+09:00","seo_title":"안구건조증 IPL 시술 수술보험금 거절, 약관 수술 인정 안 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해 IPL 시술을 받은 뒤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75","title":"암 수술 후 요양 중 면역 치료,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뒤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신청인(소비자)은 유방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요양 중 구토,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 치료,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뒤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사업자)인 보험회사가 입원 기간 중 암의 직접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conclusion":"위원회는 입원기간 중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입원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basis":"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1일당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입원기간 중 암의 직접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keywords":["암입원일당","보험금 거절","면역치료","통증완화치료","직접적인 치료","요양병원 입원"],"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54+09:00","seo_title":"유방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 암 입원일당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방암 수술 후 요양 중 구토·식욕부진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통증완화 치료를 받고 암 입원일당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38","title":"암 수술 후 항암치료 등을 받으면서 병행한 한방병원 입원에 대하여 암입원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암입원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안내)","situation":"신청인은 유방암 진단·수술 후 1년여간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으며 입원한 적이 있고, 치료를 마친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한방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양자 협의하에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대학병원급)을 선정하여 암입원의 적정성에 대해 의료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해당 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는 인정되나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치료나 건강회복을 위한 요양치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치료 병원 각종 검사상 암 병소가 잔존하거나 재발한 사실이 없고, 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비타민 주사 등 컨디션 회복을 위한 치료만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암입원보험금","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한방병원 입원","항암치료 후유증","보험금 지급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0+09:00","seo_title":"유방암 항암치료 후 한방병원 입원, 암입원비 지급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방암 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후 통증이 계속되어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이 아니라고 보아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13","title":"암 진단 시점이 보장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암진단 시점이 보장 대상인 제1보험기간이 아니어서 보험금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안내","situation":"신청인은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한 뒤 다발성 골수종(C90.0)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암 진단 시점이 55세 이후인 제2보험기간에 해당하여 암진단비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basis":"약관은 전체 보험기간을 55세 기준 제1·제2보험기간으로 구분하고, 암진단 특별약관에 따라 제1보험기간 중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입설계서에도 해당 선택특약의 보장기간이 제1보험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keywords":["암진단특약","보험기간","제1보험기간","보험금 부지급","다발성 골수종"],"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53:15+09:00","seo_title":"다발성 골수종 암진단비 거절, 보험기간 지난 진단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한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진단 시점이 55세 이후 제2보험기간에 해당해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738091","title":"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09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7,627,800원 중 50%인 3,813,900원 지급 결정(2024. 7. 1.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10. 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C50) 진단 후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2022. 11.부터 2023. 1.까지 통원치료(이스카도엠, 휴닥신, 싸이모신, 한신메시마, 페인블럭)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페인블럭 21회 치료비용 3,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회 치료비용 7,62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 7,627,800원의 50%인 3,813,900원을 2024. 7. 1.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7. 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54조를 근거로, 통원치료가 유방암의 직접 치료나 후유증 치료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담당의사의 보완통합 암치료·면역치료 소견, 약관상 통원치료 범위의 해석 여지, 피신청인의 50% 지급 의사 및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였다.","keywords":["실손보험금","암 치료","유방암","통원치료","보험금 분쟁","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5:39+09:00","seo_title":"유방암 통원치료 실손보험금 일부 지급, 암 직접 치료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방암 부분절제술 후 통원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지급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청구액 7,627,800원의 50%인 3,813,9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103","title":"압류계좌로 착오송금하여 반환이 거절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민원인의 반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착오송금 금원과 대출채권의 상계 처리 적정)","situation":"민원인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타인에게 착오송금하여 ○○은행에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수취인은 망자이고 타채권자가 압류를 등록한 상태라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반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대출채권과의 상계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시 등을 근거로 ○○은행의 처리가 부당한 업무처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했습니다.","basis":"법원은 압류된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은행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송금자에게 임의로 반환할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침해할 수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착오송금","압류계좌","상계","예금채권","반환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4+09:00","seo_title":"압류계좌 착오송금 반환 거절, 상계 처리 적정 판단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사대금을 타인에게 착오송금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수취인이 망자이고 타채권자가 압류를 등록한 상태라 상계 처리되어 반환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은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59","title":"압박고정용 보호대 등 의료 보조기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바코패드' 구입비용은 보조기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며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축구 경기 중 양측 무릎 측부인대 파열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하퇴부 고정을 위해 '바코패드'를 구입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조기 구입비용에 해당한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입한 바코패드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바코패드 구입비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등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코패드는 몸을 고정시키고 변형을 차단하여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골절 등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keywords":["실손의료보험","보조기","바코패드","보험금 거절","비급여 의료비","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0+09:00","seo_title":"무릎 인대 파열 보조기 바코패드 실손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축구 경기 중 무릎 측부인대 파열로 입원해 하퇴부 고정용 바코패드를 구입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바코패드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56","title":"압박고정용 재료대 등 의료 보조기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압박고정용 재료대는 보조기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함","situation":"신청인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수술 후 치료목적으로 압박고정용 재료대를 사용하였으나, 보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압박고정용 재료대가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약관상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압박고정용 재료대가 신체를 고정시켜 적절한 형태로 바로 잡아주고 추가 손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keywords":["실손보험금","압박고정용 재료대","보조기","진료재료","보험금 지급 거절"],"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5+09:00","seo_title":"반월상 연골판 수술 후 압박고정용 재료대 실손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수술 후 치료목적으로 압박고정용 재료대를 사용했으나 보조기라며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조기에 해당해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83","title":"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형사책임 확정 후 지급한 합의금 1천만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 아님(보험회사 거절 타당)","situation":"신청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벌금형 확정 등 형사책임이 확정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형사합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이라고 판결했습니다.","keywords":["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약식명령","벌금형 확정 후 합의","운전자보험","보험금 거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2+09:00","seo_title":"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약식명령 확정 후 합의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호위반 사고로 약식명령 벌금형이 확정된 뒤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형사합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30","title":"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령예상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가입설계서상 수령예상배당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보험회사의 배당 처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과거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수령예상배당금보다 실제 수령한 배당금이 훨씬 적다며, 보험회사에 가입설계서상 수령예상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액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신청인과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입설계서의 수령예상배당금보다 적은 배당금을 실제로 배당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가입설계서에 '배당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금 및 가산연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재무부배당지침에 의거 추정 산출된 배당금을 특약보험료로 전환한 연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서 배당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과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의 차이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설계서에 연금액 등의 변동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해당 연금액 등을 확정 지급하기로 개별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 등에 근거합니다.","keywords":["연금보험","수령예상배당금","가입설계서","배당금","금융분쟁조정","보험회사"],"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5+09:00","seo_title":"연금보험 가입설계서 수령예상배당금 지급 청구, 배당 처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가입설계서에 적힌 수령예상배당금보다 실제 배당금이 적다며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가입설계서상 연금액 지급을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당 처리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22","title":"연금보험상품 약관상 조건 충족 시 계약자의 신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는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약관상 요건 충족 시 계약자 신청으로 개시연령 변경 가능하며, 조기수령 시 연금액 감소로 손해 인정 어려움 안내","situation":"민원인은 2004년 8월(37세) 변액연금보험(7년납, 종신형)에 가입하면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로 설정하였는데, 콜센터 상담 중 60세 이전 연금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받고 조기 수령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conclusion":"보험료 납입 완료('11.7월) 후 거치기간(7년)을 경과하였고 현재 계약자적립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환급률 112.6%)하여 계약변경을 통해 연금지급 개시연령 단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계약내용 변경은 계약자의 신청으로 가능한 것이고, 연금 조기수령(단축개시)시 연금수령 년수가 확대되는 대신 연금액은 감소하므로 민원인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해당 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유형, 형태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면서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 연금지급개시까지 최소 7년간의 거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변경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변액연금보험","연금지급 개시연령","연금 조기수령","거치기간","계약자적립금","환급률"],"official_date":"2025-11-24","verified_at":"2026-11-19T20:53:10+09:00","seo_title":"변액연금보험 조기수령 안내 후 개시연령 변경, 손해 인정 어려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변액연금보험 가입 후 콜센터에서 조기 수령 안내를 받았으나 기회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요건 충족 시 계약자 신청으로 개시연령 변경이 가능하고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 손해 인정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14","title":"외화송금시 송금통화 오기재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신청인 보상 청구 수용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은행 지점을 통해 영국에 있는 아들에게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송금통화를 영국 파운드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로 임의로 선택해 송금했고, 아들이 미국 달러화를 영국 파운드화로 환전하면서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민원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외화송금 약관이 송금신청인에게 송금통화 종류 등 송금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송금거래시 사용된 '외화송금신청서'에 신청인이 통화종류('USD') 및 송금액을 직접 입력하고 자필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며, 송금 후 교부된 '외국환거래계산서'에도 송금금액이 'USD'로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회신)하였습니다.","basis":"외화송금 약관상 송금신청인의 송금내용 확인 의무 및 '외화송금신청서'의 통화종류('USD')·송금액 직접 입력과 자필서명, '외국환거래계산서'의 'USD' 기재를 근거로 피신청인 업무처리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keywords":["외화송금","송금통화 오기재","환전수수료","외화송금신청서","외국환거래계산서","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23:38+09:00","seo_title":"해외 외화송금 통화 오기재, 환전수수료 보상 청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영국에 있는 아들에게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송금통화가 달러로 처리돼 환전수수료가 추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청구한 민원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통화종류를 직접 입력하고 서명한 점을 들어 은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70","title":"운동경기 중 상해에 대해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 내 상해로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지자체가 주최한 체육대회 줄다리기 시합에 참여하던 중 줄에 걸려 넘어지며 다쳐, 지자체가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부상이 줄다리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가 종합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운동경기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며, 줄다리기는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참가자들이 당겨져 나가거나 밀려 부상을 당할 위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신청인의 사고도 그 고유한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줄다리기","종합배상책임보험","운동경기 상해","보험금 거절","고유한 위험","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7+09:00","seo_title":"줄다리기 체육대회 부상, 종합배상책임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지자체 주최 체육대회 줄다리기 시합 중 넘어져 다친 뒤 지자체가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줄다리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 내 사고라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891332","title":"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332&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험금 합계 120,026,420원 지급(배우자 51,439,894원, 자녀 각 34,293,263원)","situation":"망인은 2019. 10. 7. 피신청인과 ○○보험 및 실손의료비보험을, 2022. 1. 10. ●●간편보험을 각 체결하였고, 2022. 6. 13. 구매대금 650,000원, 모터출력 최대 700와트의 전동스쿠터를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로 2022. 6. 26. 사망하였다. 배우자인 신청인 2와 자녀인 신청인 1, 신청인 3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신청인 2에게 51,439,894원(상속비율 3/7), 신청인 1, 신청인 3에게 각 34,293,263원(상속비율 2/7)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전동스쿠터는 정격출력 700와트로서 약관상 통지의무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나, 사고 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운전한 적이 없는 점, 구매 후 첫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keywords":["전동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계약 후 알릴 의무","보험금","상속분","교통사고 사망"],"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5:32+09:00","seo_title":"전동스쿠터 사망사고 보험금,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모터출력 최대 700와트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을 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kca-1003816484","title":"위소매절제술 관련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48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17.~21. 당뇨병 진단 및 입원하에 2023. 7. 18.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질병후유장애 보험금 900만원만 지급하고,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은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며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basis":"진료기록상 수술 전후 당화혈색소가 6.9%에서 5.3%, BMI수치가 39kg에서 32.2kg로 개선되어 당뇨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상 비만수술도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단순 미용 목적의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기록지상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병적 비만’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수술 목적에 관한 전문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을 고려했습니다.","keywords":["위소매절제술","질병수술보험금","병적비만","당뇨","보험금분쟁","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5:36+09:00","seo_title":"위소매절제술 질병수술보험금, 병적비만 치료 목적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당뇨병 진단 및 입원 상태에서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질병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병적비만 치료 목적이라며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161","title":"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 투약 비용 중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위험분담제 환급 예정액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인 키트루다주를 투여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는 의료비용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고,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 등에 따라 환자가 질병 및 부상 등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며, 법원도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제비용 일부를 환급받아 실제 부담하지 않게 된 금액은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keywords":["위험분담제","키트루다주","실손의료보험금","제약회사 환급금","이득금지원칙","항암제 약제비"],"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8+09:00","seo_title":"키트루다주 위험분담제 환급액,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방암 치료를 위해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 키트루다주를 투여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제약회사 환급 예정액을 빼고 지급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환급액을 제외한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96","title":"위험분담제 약제 치료 후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이 실손보험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제약회사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신청인은 2019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유방암 진단으로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인 '키트루다주' 항암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conclusion":"대법원은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액이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 등에 따라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며 설명의무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basis":"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이득을 주는 결과는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고,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위험분담제","키트루다주","실손보험","환급액","이득금지원칙","보험금 지급 거절"],"official_date":"2024-12-03","verified_at":"2026-11-19T20:53:31+09:00","seo_title":"키트루다주 제약회사 환급액, 실손보험 보상 제외 판단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실손보험 가입 후 유방암 진단으로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 키트루다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환급액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환급액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11","title":"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의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만 건강(우량)체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건강체 할인 후 의무납입기간 2년치 환급금(약 5만원)만 지급하고 자유납입기간분은 적립금에 가산한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음","situation":"'07년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한 신청인은 '25년 건강(우량)체 판정을 받고 건강 관련 보험료 할인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약 18년의 가입기간 중 의무 납입기간인 2년치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금(약 5만원)을 지급하여 환급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해당 상품 사업방법서상 건강체 할인 적용 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2년) 동안의 보험료 환급금을 지급하고, 자유납입기간(16년)에 해당하는 환급금은 유니버셜 보험의 특성상 즉시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basis":"사업방법서는 건강체 할인 적용 시 의무납입기간(2년) 동안의 보험료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자유납입기간(16년)의 보험료 환급금은 유니버셜 보험 특성상 즉시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하고 해약 시 즉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유니버셜 종신보험","건강체 할인","보험료 환급금","의무납입기간","자유납입기간","적립금 가산"],"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53:16+09:00","seo_title":"유니버셜 종신보험 건강체 할인 환급금 지급 범위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자가 건강체 할인을 신청했으나 의무납입기간 2년치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약 5만원만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자유납입기간분은 적립금에 가산하도록 정한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941228","title":"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228&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계약대금 5,000,000원 전액 반환(2023. 8. 28.까지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4. 8. 피신청인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뒤, 4. 12.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가 이미 제공되었다며 거부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2. 4. 12. 취소되었고 피신청인이 부당이득으로 계약대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2023. 8. 28.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은 자본시장법 제101조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1:1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1:1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저 믿고 하시면 수익이 생기니까 더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요\" 등의 설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keywords":["유사투자자문서비스","계약취소","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자본시장법제17조","민법제110조"],"official_date":"2025-10-28","verified_at":"2026-11-19T20:59:47+09:00","seo_title":"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취소 대금 환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뒤 나흘 만에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콘텐츠 제공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며 2023년 8월 28일까지 전액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106","title":"은행직원의 착오로 대환대출이 지연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기존 은행의 대출현황확인서 발송 촉구 및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 유도","situation":"민원인은 고정금리 집단대출을 이용하던 중 타 은행의 더 낮은 금리 상품을 발견하고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 업무담당자가 대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대환대출이 지연되었다며 업무처리의 시정을 요구하였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기존 은행 직원의 착오로 대출현황확인서 발송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은행의 확인서 발송을 촉구하고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를 유도하였다.","basis":"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발간 「주담대•전세대 대환대출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 은행은 신규 은행에 대출현황확인서를 발송시켜 약정 위반사항 등을 확인 후 대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keywords":["대환대출","대출지연","은행직원 착오","대출현황확인서","업무매뉴얼","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4+09:00","seo_title":"대환대출 지연 은행직원 착오 업무처리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더 낮은 금리 상품을 발견해 대환대출을 시도했으나 은행 담당자가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대출현황확인서 발송이 지연된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착오를 확인하고 확인서 발송을 촉구하며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를 유도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72","title":"음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음식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님(보험회사 거절 타당)","situation":"신청인은 점심시간에 갈비탕을 먹던 중 뼈를 살코기로 착각하고 강하게 씹어 어금니가 깨져 치과 치료를 받았고, 갈비탕 가게 주인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사고가 갈비탕 속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뼈로 인한 사고여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약관이 피보험자가 음식물을 제조·판매·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갈비탕에 뼈 조각 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식당운영자에게 뼈 조각이나 부스러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등에 근거합니다.","keywords":["음식물배상책임보험","갈비탕 뼈","치아 부러짐","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음식물 하자"],"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5+09:00","seo_title":"갈비탕 뼈로 치아 파손 음식물배상책임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갈비탕을 먹다 뼈를 살코기로 착각해 어금니가 깨져 치과 치료를 받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음식물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뼈로 인한 사고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88","title":"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청구 및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파손과 운행자 부상을 일으켰고,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뒤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부담금 납입을 요구받고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II 또는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미납 신청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음주상태 운전 중 사고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II 또는 대물배상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먼저 배상한 뒤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음주운전","사고부담금","자동차보험","구상금","대인배상","대물배상"],"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07+09:00","seo_title":"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금 청구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혈중 알코올 농도 0.059% 상태에서 운전하다 자전거와 충돌한 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부담금 납입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청구와 소송 제기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98","title":"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할인을 적용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일(‘17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5% 할인 적용","situation":"민원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보험사가 자격취득 시점이 아닌 갱신시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conclusion":"해당 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에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판매유형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수급권자 자격취득일(‘17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basis":"‘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의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판매유형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영수한다”는 기재에 근거하여 자격취득일 기준 적용을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실손의료보험","의료급여수급권자","보험료 할인","자격취득일","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8+09:00","seo_title":"의료급여수급권자 실손보험료 할인 적용 시점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보험사가 갱신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사업방법서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 납입기일부터 5% 할인한다고 정해져 있어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52","title":"의식이 없는 피보험자(보험금 청구권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가족의 대리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피보험자이자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신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9조에 따라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성년후견인","보험금 대리청구","의사능력","진단보험금","보험금 청구권자","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5+09:00","seo_title":"의식 없는 가족 대리 보험금 청구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자 가족이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지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회사의 청구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28","title":"의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A·B 모두 객관적 의학적 증거 부족으로 실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situation":"A씨는 호흡기질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며 고주파치료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을 통보받았고, B씨는 비염 치료를 위한 CT촬영 후 비밸브재건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어 두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A씨와 B씨 모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자료가 없어 실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basis":"실손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뿐 아니라 증상을 개선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A씨는 호흡기 질환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검사결과 등이 없었고, B씨도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치료 목적으로 단정할 만한 수술기록지 등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었습니다.","keywords":["실손보험금","비급여 치료","보험금 지급거절","의학적 증거","금융분쟁조정","비밸브재건술"],"official_date":"2026-01-16","verified_at":"2026-11-19T20:02:34+09:00","seo_title":"비급여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거절 의학적 증거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요양병원 입원 후 고주파치료를 받은 경우와 비밸브재건술을 받은 경우 각각 실손보험금과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두 건 모두 치료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증거자료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02","title":"이동통신3사(SKT, KT, LG) 통신채권 추심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제외 요청으로 민원 해결","situation":"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conclusion":"이동통신 3사(SKT, KT, LG)가 2025년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위탁 포함), 매각하지 않기로 자율 결정함에 따라, 동 민원은 추심회사에 추심 제외를 요청하여 해결되었습니다.","basis":"금융채권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 추심(매각)이 금지되나, 동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keywords":["통신채권","채권추심","소멸시효","통신요금 연체","30만원 미만","추심 제외"],"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4+09:00","seo_title":"통신요금 연체 채권추심 30만원 미만 추심 제외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라 추심 제외 요청으로 해결됐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31","title":"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특약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주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되어 있어 만기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주계약 보험료만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특약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주계약과 별도의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주계약 약관은 주계약에만 적용되고 특약 약관은 특약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주계약 약관에 특약 보험료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특약 약관에서도 별도로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보험회사가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주계약과 별도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에서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 주계약 약관의 내용은 주계약에만 적용하고 특약 약관은 특약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주계약 약관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특약 보험료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특약 약관에서는 별도로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 판단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만기보험금","특약보험료","주계약","보험약관","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6+09:00","seo_title":"만기보험금 특약보험료 미지급 보험약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주계약 약관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특약보험료까지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주계약 보험료만 지급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특약에 별도 정함이 없어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71","title":"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제모를 위해 왁싱 키트를 피부에 부착하고 장시간 방치한 후 피부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왁싱키트 제조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사용상 부주의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생산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asis":"「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한 생산물이 양도된 후 생산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왁싱키트는 식약처 허용 성분 사용 및 중금속 미검출 등 화장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였고, 제조사가 포장 뒷면에 피부 외상 위험 주의사항을 표기하였는데 신청인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장시간 피부에 부착한 부주의로 알러지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생산물배상책임보험","왁싱키트","피부알러지","보험금청구","사용상부주의","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6+09:00","seo_title":"왁싱키트 피부 알러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왁싱 키트를 피부에 부착하고 장시간 방치한 뒤 알러지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사용상 부주의로 생산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78","title":"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이 확인되지 않아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 확인 자료 미제출 시 보험회사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플란트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conclusion":"보험약관상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피보험자가 진단확정일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확인 가능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되었습니다.","basis":"보험약관의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 및 임플란트 치료 조건과, 보험금 청구 시 진단확정일 확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keywords":["임플란트 치료비 보험금","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보험금 청구 서류","금융분쟁조정","보험금 지급 거절"],"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51+09:00","seo_title":"임플란트 치료비 보험금 진단확정일 서류 요구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플란트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일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39","title":"입원보험금 지급일수 최고한도(120일)를 초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두 번째 입원은 약관상 새로운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원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척추협착 및 추간판장애로 총 190일 입원 치료 후 증세가 재발하여 다시 입원하고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두 번째 입원기간을 입원보험금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두 번째 입원기간을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고,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신청인의 두 번째 입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한 입원기간 190일의 마지막 날 다음 날로부터 16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입원보험금","120일 최고한도","180일 면책기간","재입원","보험금 부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9+09:00","seo_title":"입원보험금 120일 한도 초과 재입원 보험금 부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척추협착과 추간판장애로 총 190일 입원한 뒤 증세가 재발해 다시 입원하고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기간이라며 지급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두 번째 입원이 약관상 새로운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59","title":"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관상 정하는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우울증(F341) 입원비 미지급은 약관상 지급대상 질병이 아니어서 타당","situation":"신청인(소비자)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정신장해(F00~F99)가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되지 않고, 신경증성 우울증(F341) 진단을 받고 청구한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사유는 약관상 지급대상 질병에 대한 치료 필요를 의사가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장해(심신상실·정신박약 포함, 질병 분류코드 F00~F99)는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서 제외됩니다.","keywords":["우울증 입원비","정신장해 보험금","F341","입원비 지급대상","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2+09:00","seo_title":"우울증 입원비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 여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뒤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정신장해가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되지 않고 신경증성 우울증 진단으로 청구한 사례라며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87","title":"자가용 승용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일으킨 차량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자동차보험금(「대인배상II」, 「대물배상」)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대인배상II」·「대물배상」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자가용 승용차로 한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 대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에 대해 자동차보험(「대인배상II」,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관련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약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3일씩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한약을 배달한 점과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keywords":["자동차보험","대인배상II","대물배상","유상운송","영리목적","배달아르바이트"],"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0+09:00","seo_title":"배달 아르바이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미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일주일에 3일 정도 자가용으로 한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영리 목적 반복 사용에 해당하고 유상운송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지 않아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05","title":"자가용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일으킨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험급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배송업무 중 사고는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미지급","situation":"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사고 당시 신청인이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거절이 타당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basis":"‘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고 당시 운전 목적, 사고 이전 동일한 맥락에서 행한 운전의 영리성·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유사사례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keywords":["자가용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영업 목적 운전","배송업무 사고","보험금 지급 거절"],"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18+09:00","seo_title":"자가용 운전자보험 배송업무 중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88","title":"자가용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일으킨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험급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situation":"자가용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인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였다.","conclusion":"해당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asis":"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 행하였던 운전의 영리성,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위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keywords":["자가용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영업목적 운전","배송업무","보험금 미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43+09:00","seo_title":"자가용 운전자보험 영업목적 운전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미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가용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82","title":"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영업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퇴근 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영업 목적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월 보수를 받으며 승용차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 중이었음을 확인하여, 해당 사고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 약관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운전행위의 목적, 해당 사고 이전 운전행위와의 영속성, 지속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keywords":["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배달 아르바이트","영업목적 운전","보험금 면책","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8+09:00","seo_title":"배달 아르바이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미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려고 퇴근 후 승용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매월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한 영업목적 운전 사고라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89","title":"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상 침수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situation":"주차 중 폭우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는데, 민원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입니다.","conclusion":"주차된 지역이 차량이 빠지거나 잠길 정도의 침수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낙엽 등 이물질이 트렁크 배수로를 막아 빗물이 역류하며 트렁크 내로 유입된 점을 고려할 때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침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basis":"약관은 ‘침수’를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차량은 침수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기계적 결함 등으로 빗물이 내부에 스며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keywords":["차량단독사고","침수","빗물유입","자동차보험","보험금거절","배수로막힘"],"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36+09:00","seo_title":"주차 중 빗물 유입 차량단독사고 보험금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주차 중 폭우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으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거절당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침수 지역이 아니고 낙엽 등 이물질이 배수로를 막아 빗물이 역류한 점을 들어 약관상 침수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90","title":"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동안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을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휴업손해 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소득증명서류 제출 시 재산정 안내)","situation":"신청인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자 자동차보험 휴업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가게 매출액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휴업기간 중 수입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대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한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보험회사는 1일 수입감소에 근거한 휴업손해(=1일 수입감소액×85%×휴업일수)를 재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은 부상으로 휴업하여 수입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수입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가게 영업중단으로 인한 수입 감소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keywords":["자동차보험 휴업손해","휴업손해 보험금","일용근로자 임금","소득금액증명원","수입감소 증명","자동차사고 휴업"],"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08+09:00","seo_title":"자동차사고 휴업손해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 사고로 입원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매출액이 아닌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수입감소를 확인할 세법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산정이 부당하지 않다며 소득증명서류 제출 시 재산정을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96","title":"자동차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수리비 200만원은 사고 직전 시세 3천만원의 6.7%)","situation":"신청인은 새로 출고한 자동차를 6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신호대기 중 후미를 다른 자동차가 충돌해 뒷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보험회사)은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 3천만원에 비해 수리비 2백만원이 적다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동차가 출고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나 수리비 2백만원이 사고 직전 중고 자동차 시세 3천만원의 6.7%에 불과해 약관상 20%(6백만원)를 초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보상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keywords":["자동차시세하락손해","자동차보험","수리비","20%","출고후5년","보험금거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1:57+09:00","seo_title":"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거절, 수리비 20% 기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출고 6개월 된 자동차가 후미 추돌로 파손돼 수리비 2백만원과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시세 3천만원의 6.7%로 약관상 20%를 넘지 않아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202","title":"자동차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침수 관련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20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선루프 배수로 막힘으로 인한 빗물 유입은 약관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폭우로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 전자기기 등이 파손되자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차량의 침수 원인이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빗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자동차 내부로 흘러 들어간 것임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수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을 침수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자동차 도어나 선루프 등의 문제로 침수된 경우는 차량단독사고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keywords":["자동차보험 침수","선루프 배수로","빗물 유입","보험금 미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03:08+09:00","seo_title":"자동차보험 침수 보험금, 선루프 배수로 막힘 빗물 유입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폭우로 실외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들어와 전자기기가 파손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침수가 아니라고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아 침수 관련 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83","title":"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연 주행거리를 계산하여 할인율을 적용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차액 지급 요구 불수용 — 약관 산식에 따른 연간 주행거리 환산 및 할인율 적용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선할인 또는 후할인 받는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 가입하고, 최초 및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할인 예정 금액을 안내받은 결과 실제 주행거리에 적용되어야 할 할인율보다 한 단계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할인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연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원인의 경우 환산된 연간 주행거리의 할인율 구간과 실제 주행거리의 할인율 구간이 상이함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마일리지 특약 약관상 연간 주행거리 = (최종 누적주행거리 – 최초 누적주행거리) × {365일/(최종 누적주행거리 확인일 – 최초 누적주행거리 확인일)} 산식으로 환산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산 주행거리 기준 할인율 구간 적용에 따른 환급액 차이는 회사 업무처리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keywords":["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연간 주행거리 환산","주행거리 할인율","보험료 할인 과소산정","금융분쟁조정","다이렉트 자동차보험"],"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46+09:00","seo_title":"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할인 과소산정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하고 최초·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했으나 실제 주행거리에 적용돼야 할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 산식에 따라 연간 주행거리를 환산해 할인율을 적용한 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91","title":"자동차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 90%를 적용한 보험금 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상대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동차 수리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보험회사가 신청인 과실비율 10%,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과실비율 90%로 산정하고서도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과실비율이 10%로 산정되어 신청인도 자동차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을 일부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90%)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고발생의 원인을 일부라도 제공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자동차보험","과실비율","대물배상","보험금 지급","분쟁조정","상계"],"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03+09:00","seo_title":"자동차보험 과실비율 10% 사고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진로 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 충돌한 사고에서 신청인 과실 10%, 상대방 과실 90%로 산정됐음에도 상대방 수리비에 보험금이 지급되자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상대 운전자 과실비율 90%를 적용한 보험금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92","title":"자동차사고로 손상된 카시트 수리비용을 자동차보험(「대물배상」)에서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카시트 수리비 미지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요구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상대 자동차가 주차 중 신청인 자동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범퍼와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가 손상되었다며 범퍼 수리비와 카시트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카시트 손상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카시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카시트 외관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동차 사고가 직접 원인으로 카시트가 파손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제품 소견서에서도 카시트 손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카시트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여야 보상대상이 되나, 카시트 손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keywords":["카시트 수리비","자동차보험 대물배상","자동차사고 카시트","보험금 미지급","인과관계 입증"],"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02+09:00","seo_title":"자동차사고 카시트 수리비 대물배상 보험금 미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주차 중 상대 차량이 후미를 들이받아 범퍼와 뒷좌석 카시트가 손상됐다며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카시트 손상 확인이 어렵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외관상 손상이 없고 사고가 직접 원인이라는 근거자료도 없다며 카시트 수리비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98","title":"자동차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견인비용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견인비용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지급 대상 아님)","situation":"신청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하여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청인은 수리를 위해 견인차로 정비업체까지 운반한 뒤 견인비용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동차가 충돌사고로 조수석 쪽 문짝이 찌그러지기는 했으나 정비업체까지 운전하여 충분히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력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견인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견인비용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자동차가 자력으로 정비업체까지 이동이 가능했다면 자동차보험의 견인비용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keywords":["자동차보험","견인비용","대물배상","자력이동","보험금청구","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1:57+09:00","seo_title":"자동차보험 견인비용 보험금 거절, 자력 운행 가능 판단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차선 변경 중 충돌로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지자 정비업체까지 견인한 뒤 견인비용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차량이 정비업체까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견인비용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44","title":"잔존치근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보철치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지급 거절)","situation":"신청인은 오래전에 어금니가 부러진 후 남아 있던 이빨 뿌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뒤 치과치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영구치를 발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어금니가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손상되어 뿌리만 남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남아 있던 이빨뿌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삽입한 시술이 약관상 치과치료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약관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영구치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치아 손상 원인이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약관상 원인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임플란트 보험금","치과보험","영구치 발치","보철치료","잔존치근","보험금 거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4+09:00","seo_title":"임플란트 시술 후 치과보험 보철치료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오래전 부러진 어금니의 잔존치근을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삽입한 뒤 치과치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영구치 발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잔존치근 제거 후 임플란트 시술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67","title":"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라는 이유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드론 조종 자격증 학원을 운영하던 중 실습수업에서 수강생이 조종하던 신청인 소유의 드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해 파손되자, 수강생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그 처리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수강생이 드론 소유권자인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keywords":["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드론 파손","보험금 거절","직접청구권","재물 손해","보상 제외"],"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1+09:00","seo_title":"드론 파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드론 조종 자격증 학원 실습수업에서 수강생이 조종하던 신청인 소유 드론이 추락해 파손되자 수강생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피보험자가 드론 소유권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85","title":"전 기간 부담보 설정 후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치료 이력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전 기간 부담보 적용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였고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해당 보험 약관은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약 후 5년 내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keywords":["전기간부담보","부담보해제","보험금청구","진단치료이력","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41+09:00","seo_title":"전기간 부담보 설정 후 보험금 청구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계약 청약 시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청약 후 5년 내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를 적용한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65","title":"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량 사용에 기인한 배상책임으로 보상대상 아님)","situation":"신청인은 전동킥보드 운행 중 맞은편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자전거 수리비를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를 차량으로 해석하여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약관상 차량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를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약관」이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법원이 전동킥보드를 전기를 동력으로 달리는 일인용 소형 이륜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전동킥보드","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차량 면책","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4+09:00","seo_title":"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차량 면책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동킥보드 운행 중 맞은편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해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차량으로 해석해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약관상 차량 사용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64","title":"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 실외기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흘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누수 원인이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소유자(임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 아파트 누수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아파트 소유자(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데, 민법 제758조상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 사고는 신청인이 관리나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건물 내 드레인 배관 구조 이상’ 및 ‘실외기실 방수층 균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keywords":["전세 누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임차인 배상책임","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보험금 거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5+09:00","seo_title":"전세 아파트 누수 배상책임, 세입자 실손보험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 실외기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흘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누수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382435","title":"주식정보제공(유사투자자문)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43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USB 반환 후 5영업일 이내 6,422,000원 지급, 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20. 11. 23. 피신청인과 B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계약(2020. 11. 23.~2022. 1. 22.)을 체결하고 현금 8,000,000원을 지급한 뒤, 2021. 1. 7. 계약 중도해지와 잔여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을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계속거래로 보아, 신청인이 USB를 반환하면 피신청인이 반환받은 후 5영업일 이내 6,422,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대해 5영업일 경과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basis":"「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제3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고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약금 및 이용대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다. 약관규제법 제3조의 설명의무 미이행과 제9조 제4호의 과중한 위약금 조항 효력 부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 콘텐츠업)에 따라 산정되었다.","keywords":["주식정보제공서비스","유사투자자문","중도해지","잔여대금환급","방문판매법","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5:56+09:00","seo_title":"주식정보제공 유사투자자문 중도해지 잔여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8,000,000원을 지급한 뒤 중도해지와 잔여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이를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계속거래로 보아 USB 반환 후 5영업일 이내 6,422,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92","title":"증권담보융자 약정 후 대출금액 감액시 인지세 부과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인지세 환급 불가 안내(약정등록 시점 과세, 감액·해지에도 환급 없음)","situation":"신청인은 ○○증권에서 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을 증액하였다가 총 대출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부과됨을 확인하고 즉시 약정금액을 4,990만원으로 정정하였으나, 기부과된 인지세가 환급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신청인의 인지세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권사는 약정 상담 시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통해 총 약정금액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법상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 시점이어서 대출 감액 또는 해지 시에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인지세법상 인지세의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 시점이고, 증권사가 증권담보융자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통해 총 약정금액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부과 및 환급 불가를 사전 안내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증권담보융자","인지세","인지세 환급","약정금액 5,000만원","대출 감액","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2-03","verified_at":"2026-11-19T20:23:59+09:00","seo_title":"증권담보대출 인지세 환급 거절, 약정금액 감액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을 증액했다가 총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 인지세가 부과되자 즉시 4,990만원으로 정정하고 기부과된 인지세 환급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인지세법상 징구 시기가 약정등록 시점이어서 감액이나 해지에도 환급되지 않는다는 증권사 안내를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69","title":"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신주 배정 방법에 따라 공모주를 적정하게 배정하였는지 여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증권사의 공모주 배정업무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민원 수용 불가 안내","situation":"신청인은 A주식 공모주 청약에서 증권사가 5사6입을 먼저 적용하고 잔여분을 높은 소수점 청약자에게 배분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임의로 소수점을 절삭하고 추첨 배정하는 등 배정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공모주 배정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basis":"균등배정은 청약 참여자가 일반투자자 배정 주식수를 초과해 증권신고서 기재 기준에 따라 추첨 배정한 것으로, 비례배정은 청약 주식수에 비례해 계산된 배정주식을 5사6입으로 계산하면 비례배정 전체 물량을 초과하므로 소량의 일부 물량을 추첨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keywords":["공모주 청약","신주 배정","5사6입","균등배정","비례배정","증권신고서"],"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0+09:00","seo_title":"공모주 청약 신주 배정 불공정 주장, 민원 수용 불가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모주 청약에서 증권사가 5사6입을 먼저 적용하고 잔여분을 소수점 청약자에게 배분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소수점을 절삭하고 추첨 배정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배정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891437","title":"지급 거부된 치매진단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437&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험금 5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situation":"신청인은 2019. 11. 11.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한다며 2023. 11. 17. 치매 진단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치매 진단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약관상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CDR 검사 3점 이상의 중증 인지기능 장애,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정신질환·알콜중독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건인데, 피보험자의 진단이 이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치매진단금","중증치매 보험금","CDR 3점","보험금 지급 거부","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5:27+09:00","seo_title":"중증치매 진단금 보험금 지급 거부, 치매보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망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증치매 상태에 해당한다며 치매 진단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치매 진단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50,000,000원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123","title":"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가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회사 업무처리 적정)","situation":"민원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고객용 이동용 수레를 사용했고, 작업 완료 후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수레가 미끄러져 거래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민원인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이에 대한 처리가 적정한지 다툰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고는 납품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방문해 그 직무수행(납품 물품 이동)을 위해 수레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basis":"해당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트 등에서 이동용 수레로 주변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사고 자체는 일상적으로 발생가능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나, 피보험자가 물품 납품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방문하였고 다른 방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레를 납품 물품 이동을 위하여 이용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직무수행","보험금 부지급","금융분쟁조정","이동용 수레 사고"],"official_date":"2025-11-24","verified_at":"2026-11-19T20:53:09+09:00","seo_title":"납품 중 수레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직무수행 면책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이동용 수레가 미끄러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무수행 중 사고라며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66","title":"직무수행 중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 정당(직무수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 아님)","situation":"신청인은 근무하는 가게에 출근하여 당일 영업을 위해 매장 앞에서 판매할 물건을 진열하던 중 실수로 물품을 파손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판매하는 물건을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약관이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담당하는 업무(판매)를 수행하기 위해 판매물건을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파손한 사고가 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keywords":["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직무수행 중 사고","보험금 거절","영업배상책임보험","금융분쟁조정위원회","면책 약관"],"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1+09:00","seo_title":"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직무수행 중 물품 파손 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근무하는 가게에서 영업을 위해 매장 앞에 물건을 진열하던 중 실수로 물품을 파손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직무수행 중 사고라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미지급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94","title":"직장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단체실손 종료된후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하지 않아 거절당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개 신청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개인실손보험 재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해 개인실손보험과 중복이 되자 보험회사에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였고,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6개월 뒤 중지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실손보험 납입중지 청약서상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신청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다.","basis":"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 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keywords":["실손의료보험","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 재개","보험 중지","재개 신청기한","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2-03","verified_at":"2026-11-19T20:53:31+09:00","seo_title":"단체실손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 거절, 신청기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직장 단체실손보험과 중복되어 개인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했다가 퇴직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된 후 6개월 뒤 재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청약서상 단체실손 보장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재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86","title":"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률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소의 취하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2016.10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2월 취하하고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소의 취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약관상 보험금이 소송이 판결·소송상 조정·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지급되고 소의 취하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장하고, 소의 취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진행하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keywords":["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소의 취하","보험금 지급 거절","금융분쟁조정","민사소송 비용","손해보험"],"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03:16+09:00","seo_title":"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소 취하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뒤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소의 취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소의 취하가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져 있어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42","title":"찢어진 피부를 꿰매는 수술을 병원에서 받았는데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깨진 유리를 치우다가 손바닥을 크게 베여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피부층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에 대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약관은 수술을 의사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골의 수술은 근·건·인대의 관혈수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록상 근육층을 포함한 수술인지 확인할 수 없고 수술분류표에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급대상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수술보험금","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약관 수술 정의"],"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6+09:00","seo_title":"손바닥 열상 창상봉합술 수술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깨진 유리를 치우다 손바닥을 크게 베여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피부층 창상봉합술을 받은 뒤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창상봉합술이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79","title":"청약시 부담보가 설정된 부위·질병의 치료에 대해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았으나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해제되지 않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왼쪽 다리 부위에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가 부담보를 해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conclusion":"보험회사가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된 사안입니다.","basis":"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민원건의 경우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전기간부담보","부담보해제","보험금청구","치료이력","금융분쟁조정","보험약관"],"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49+09:00","seo_title":"보험 부담보 설정 부위 보험금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왼쪽 다리에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청약 후 5년간 해당 부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청약 후 5년 내 치료 이력이 확인되어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52","title":"카드 도난·분실로 카드정보가 유출된 후 해외결제 발생 관련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카드사의 책임 없음을 안내하고 종결(카드사가 해외 카드사에 이의 제기)","situation":"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제3자가 해외카드사 가맹점(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정사용하여 결제대금을 청구받은 회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은 해외 브랜드사(마스터, 비자 등)의 규약에 따르게 되고, 카드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해외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카드사가 회원과의 약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basis":"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2항(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은 해외 브랜드사 규약에 따름)을 근거로, 카드사의 대리 이의제기 사실을 확인하여 약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카드 분실","카드 도난","해외결제 부정사용","카드정보 유출","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8+09:00","seo_title":"카드 분실 도난 후 해외결제 부정사용 책임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도난·분실된 신용카드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정사용되어 결제대금을 청구받은 회원이 카드사에 피해 부담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약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된 사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61","title":"케모포트삽입술, 창상봉합술(변연절제 미동반)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케모포트삽입술은 약관상 '천자'에 해당하여 수술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보험회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쟁점은 해당 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conclusion":"보험약관상 '수술'은 흡인·천자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케모포트삽입술은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수술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는 결과이다.","basis":"보험약관은 '수술'을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흡인·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케모포트삽입술은 중심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유지하여 항암제 등을 투여하는 것으로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keywords":["케모포트삽입술","수술보험금","천자","보험약관 수술 정의","보험금 지급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0+09:00","seo_title":"케모포트삽입술 수술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약관상 수술에서 흡인·천자를 제외하고 있어 해당 시술은 천자에 해당한다며 수술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37","title":"코로나19 진단에 대해 특정전염병 진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코로나19는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코로나19를 진단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코로나19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코로나19가 법정전염병에는 해당하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특정전염병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약관이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코로나19가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여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신청인이 진단받은 코로나19는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keywords":["코로나19","특정전염병","진단보험금","법정전염병","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23:05+09:00","seo_title":"코로나19 진단 특정전염병 진단보험금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코로나19를 진단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코로나19가 법정전염병에는 해당하나 약관상 특정전염병에는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16","title":"텔레마케팅을 통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부가서비스 해지 및 납부금액 전액 환불","situation":"신청인은 신용카드 가입 시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주유·세차 할인쿠폰 제공 등) 가입을 권유하여 무료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으나, 최근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월 9,900원이 매달 청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conclusion":"금융회사가 해당 부가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고 납부금액을 전액 환불하였다.","basis":"가입 당시 상담원이 신청인의 \"광고죠?\"라는 질문에 \"광고가 아니며, 쿠폰을 사용해 보시라고 연락드렸다\"고 답한 것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2호(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keywords":["부가서비스 환불","방문판매법 기만적 방법","카드대금 명세서","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23:33+09:00","seo_title":"신용카드 텔레마케팅 부가서비스 월 요금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용카드 가입 시 텔레마케팅 상담원 권유로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한 줄 알았으나 카드 청구서에서 매달 요금이 청구되어 환불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금융회사가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금액을 전액 환불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203","title":"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아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20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법인 소유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본인 자동차가 고장 나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앞 자동차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 신청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사용 기간과 빈도가 상당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법인 소유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신청인 본인·배우자·자식·부모와 무관하여야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keywords":["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대물배상","자동차보험 보험금","법인 소유 자동차","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03:01+09:00","seo_title":"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대물배상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본인 자동차 고장 후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고 전 약 한 달간 지속 운행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49","title":"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실제 복용은 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청약 시 고지하지 않았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주장 및 보험계약 해지 처리 타당","situation":"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치료제를 50일 동안 복용하도록 처방받았으나 실제로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투약처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청약서의 '의사에 의한 투약처방'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투약을 처방한 사실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계약 전 알릴의무","투약처방","고지혈증","보험계약 해지","금융분쟁조정","보험 청약서"],"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6+09:00","seo_title":"고지혈증 투약처방 미고지 보험계약 해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를 50일간 복용하도록 처방받았으나 실제 복용하지 않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의사에 의한 투약처방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한 해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77","title":"투약처방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업무처리 타당(민원인 주장 불수용)","situation":"민원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1년 내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고지혈증 치료제 50일치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실제로 복용하지 않아 알릴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회사가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처방받은 약을 실제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한 투약처방은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50일치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basis":"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민원인이 증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한 투약처방은 계약 전 알릴의무의 질문 사항 중 '투약'에 해당합니다.","keywords":["금융감독원","보험계약 해지","계약 전 알릴의무","투약처방","고지혈증","상법 제651조의2"],"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53+09:00","seo_title":"투약처방 사실 미고지 보험계약 해지 알릴의무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혈증 치료제 50일치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실제 복용하지 않아 알릴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고지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한 투약처방은 알릴의무 대상이라며 해지 처리가 타당하다고 안내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91","title":"투자일임계약 수수료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성과수수료 설명의무 위반 및 업무처리 부당 주장에 대해 금융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OO증권사에서 주식운용 관련 투자일임계약인 랩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성과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음에도 미실현수익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민원인의 성과수수료 설명 누락 및 과도한 산정 주장에 대해, 판매직원이 본건 랩계약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되었다.","basis":"계약서에 성과수수료 징수시기와 “원금×(단순수익률-MAX(◇◇지수 수익률, 7%))×20%” 산식이 기재되어 있고, 민원인이 계약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핵심 투자위험·원금손실 가능성·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자필기재 및 서명하였으며, 해피콜에서 운용수수료 안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민원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keywords":["투자일임계약","랩상품","성과수수료","불완전판매","설명의무","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24","verified_at":"2026-11-19T20:53:35+09:00","seo_title":"투자일임 랩상품 성과수수료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증권사 투자일임계약 랩상품에 가입하며 성과수수료 설명이 없었고 미실현수익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판매직원이 수수료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640074","title":"특약별 질병후유장해보험금 각각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074&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 보험금 40,000,000원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4. 5. 2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3.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장해 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 진단에 따라 기지급된 24,000,000원을 제외한 16,000,000원만 지급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질병후유장해(80% 미만)' 특약과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이 별개의 보험료가 징수되는 각 별도의 담보 특약이므로, 피신청인이 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상 보험금 40,000,000원 전액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15.까지 24,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하면 2024. 4.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과 '질병후유장해(80% 미만)' 특약은 각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보험료를 달리하는 독립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보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 관한 별도 세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장해 지급률 변경도 각 특약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상 보험금 40,000,000원 전액에서 기지급 16,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24,0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다.","keywords":["질병후유장해보험금","특약별 보험금","치매 후유장해","80% 이상 특약","보험금 추가지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1","verified_at":"2026-11-19T21:05:42+09:00","seo_title":"치매 질병후유장해 특약별 보험금 추가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치매로 후유장해 100% 진단을 받고 특약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지급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80% 이상 특약 보험금 40,000,000원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117","title":"펀드 명칭을 잘못 알고 가입하였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은 판매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A펀드가 아닌 유사한 명칭의 B펀드에 가입되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본 펀드 판매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asis":"펀드 신규매수 신청서와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신청인이 B펀드 명칭을 자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해피콜에서 가입을 인정한 점, 가입계좌 잔고를 여러 차례 조회한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keywords":["펀드 불완전판매","펀드 명칭 오인","해피콜","자필 서명","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03:49+09:00","seo_title":"펀드 명칭 오인 불완전판매 주장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판매직원에게 안내받은 A펀드가 아닌 유사한 명칭의 B펀드에 가입되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펀드 판매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08","title":"폐쇄형 펀드를 만기 전 정산 요구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민원인의 만기 전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 요구 기각(투자제안서상 펀드 만기 설정일로부터 15년 확인)","situation":"민원인은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5년 이내 자산 매각 및 정산 처리를 약정하였는데 기한이 경과하여도 매각·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에 따른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펀드 「투자제안서」에 펀드 만기가 펀드 설정일로부터 1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험고지 및 투자자 체크리스트에 자필 기재와 서명·날인이 확인되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basis":"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에 따라, 서류상 기재된 펀드 만기(설정일로부터 15년)와 민원인이 주장하는 만기가 다른 경우 민원인이 주장하는 만기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펀드 정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폐쇄형 펀드","환매금지형 펀드","펀드 만기","만기 전 정산","금융분쟁조정","처분문서"],"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23:47+09:00","seo_title":"폐쇄형 환매금지형 펀드 만기 전 정산 요구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폐쇄형 펀드 투자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5년 이내 자산 매각 및 정산을 약정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산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투자제안서에 펀드 만기가 설정일로부터 15년으로 기재된 점이 반영되어 만기 전 정산 요구가 기각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93","title":"폐차한 차량에 대한 교환가액을 자동차시세 평가업체 중고시세를 적용하여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교환가액 산정 및 상급 1,200만원 지급 안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폐차한 후 대물배상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 시세평가업체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자, 중고차 매매거래 홈페이지의 실제 거래 중고차 시세(약 1,357~2,296만원)보다 낮게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공신력이 인정되는 자동차 시세평가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카마트를 통해 피해 자동차의 중고시세(상급 1,200만원, 중급 1,050만원)를 확인하여 교환가액 인정기준액을 산정하고, 신청인에게 상급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피해차량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인 교환가액 인정기준액을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거래 홈페이지의 유사 자동차 모델 중고 시세는 중고 자동차 매매 딜러에게 주는 거래마진 등 부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객관적 평가보다 매도자가 희망하는 주관적 호가 정보에 불과하여 교환가액 인정기준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keywords":["대물배상","교환가액","폐차","중고차 시세","자동차보험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02+09:00","seo_title":"폐차 차량 교환가액 중고시세 산정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교통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한 뒤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시세평가업체 중고시세로 교환가액을 산정한 사안입니다. 공신력 있는 시세평가 전문업체를 통해 상급 1,200만원을 확인해 지급 안내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29","title":"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인데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보험회사 업무처리 정당(신청인 청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인정받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가입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납입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 근거입니다.","keywords":["재해사망보험금","납입보험료 반환","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정신질환 자해","보험계약 해지","사망보험금 수익자"],"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9+09:00","seo_title":"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후 납입보험료 반환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수익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해 납입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51","title":"피보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하였는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후 재검토를 거쳐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약관 설명의무 미이행)","situation":"신청인의 아버지가 담석 제거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신청인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외과적 수술'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체결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청약서류, 상품설명서, 모집경위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과적 수술'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외과적 수술'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해당 보험상품 약관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개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약관 내용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keywords":["재해사망보험금","외과적 수술","설명의무","담석 제거 수술","과다출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7+09:00","seo_title":"수술 도중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약관 설명의무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담석 제거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외과적 수술을 원인으로 한 사망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안입니다. 약관 내용을 적정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 거절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58","title":"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일부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당뇨병 등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상품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는데도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는 2009. 10. 이전 실손의료보험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법원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취지에 따랐다.","keywords":["실손의료보험","본인부담상한제","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환급금","실손보험금 지급대상","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8+09:00","seo_title":"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미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당뇨병 등 치료 의료비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지급한 사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면책 조항이 없는 상품이라도 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일부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04","title":"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수술분류표'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질병수술비 지급대상 아님(보험금 지급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분류표에서 열거된 수술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conclusion":"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약관상 질병수술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처리결과입니다.","basis":"특별약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수술분류표’상 ‘피부, 유방의 수술’에서 열거된 수술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의료기록상 근육층을 포함한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keywords":["피부양성종양적출술","질병수술비","수술분류표","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0+09:00","seo_title":"피부양성종양적출술 질병수술비 지급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분류표의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해당 시술이 질병수술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처리 결과의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43","title":"피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약관상 질병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머리 피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해당 약관에서 정한 질병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약관은 피부의 수술은 피부이식수술, 근골의 수술은 근·건·인대·연골 관혈수술을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로 정하고 있고, 법원도 보장 수술은 약관의 수술분류표 또는 수술비지급기준표에서 정한 수술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받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수술분류표상 피부이식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의료기록으로 근골의 수술을 시행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keywords":["피부양성종양적출술","수술보험금","질병수술보험금","수술분류표","피부이식수술","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5+09:00","seo_title":"피부 양성종양 제거 수술보험금 미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머리 피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질병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97","title":"피해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출고 후 5년 경과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미지급(보상 대상 아님)","situation":"신청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가해자의 자동차가 신청인의 자동차 후미를 충돌해 뒷범퍼 등이 파손되자 자동차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라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동차 등록일이 2014년으로 사고일(2024년) 기준 출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상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자동차는 출고 후 5년이 경과하여 약관상 시세 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자동차시세하락손해","출고후5년","자동차보험","대물배상","보험금거절","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1:57+09:00","seo_title":"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출고 5년 경과 미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호대기 중 후미를 충돌당해 수리비와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라며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약관상 보상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68","title":"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자기부담금 30만원 공제 후 손해액 270만원만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 부당하지 않음(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파손되자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액 300만원 전액이 아닌 피보험자(제조사)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만 지급하자,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조사(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손해액 270만원만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한 점, 제조사가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약정한 것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하였다.","keywords":["영업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보험금 직접청구","김치냉장고 화재","금융분쟁조정","보험금 공제"],"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1+09:00","seo_title":"김치냉장고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공제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김치냉장고 화재로 파손되어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했으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된 사안입니다.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만원을 공제하고 손해액 270만원만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53","title":"한정근저당 설정일 이후 실행된 채무의 피담보채무 포함여부 관련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근저당 등기 말소 요구 수용 불가(추가 대출은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situation":"신청인이 본인 부동산을 제3자가 은행에서 실행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며 한정근저당 등기를 설정하였고,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음에도 은행이 근저당 설정일 이후 추가 실행된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자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신청인의 근저당 등기 말소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대출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은행의 미말소 처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basis":"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담보제공확인서에도 계속적으로 담보제공 의사가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추가 대출도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한정근저당","피담보채무 범위","근저당 말소","일반자금대출거래","담보제공확인서","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20+09:00","seo_title":"한정근저당 설정 후 추가 대출, 근저당 말소 거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본인 부동산에 한정근저당을 설정한 뒤 대출이 모두 상환됐다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은행이 설정일 이후 추가 실행된 대출을 피담보채무로 보아 거부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추가 대출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53","title":"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청구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상해보험계약에 대해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계약을 부활시킨 뒤,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해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골절사고가 상해보험계약이 부활되기 전 해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해지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법원도 책임개시 시기 이전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음.","keywords":["보험계약 부활","보험료 미납","보험계약 해지","상해보험금","치료보험금","책임개시 시기"],"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3+09:00","seo_title":"보험료 미납 해지 후 부활한 상해보험금 청구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상해보험을 부활시킨 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해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사고가 보장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ca-1003640159","title":"해킹으로 부정사용된 충전금 배상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15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부정사용된 충전금 242,120원의 50%인 121,06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컬쳐랜드'에 충전금을 보유하던 중 2023. 1. 7. 20:45~22:32 5차례에 걸쳐 충전금 242,120원이 해킹으로 부정사용되자, 피신청인에게 충전금 242,12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부정사용된 충전금 242,120원의 50%인 121,06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2. 15.까지 신청인에게 121,060원을 지급하고,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2.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basis":"「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따라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무료로 제공되는 2차 인증을 사용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책임을 제한하였으며, 「민법」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제54조가 적용되었다.","keywords":["컬쳐랜드 해킹","충전금 부정사용","전자금융거래법 제9조","2차 인증","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5:41+09:00","seo_title":"컬쳐랜드 충전금 해킹 부정사용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온라인 플랫폼 컬쳐랜드에 보유하던 충전금이 해킹으로 여러 차례 부정사용되어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부정사용된 충전금의 50%를 배상하고 지체 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id":"fss-177","title":"화재로 인한 대물배상보험금 산정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감가상각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은 화재보험 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운영 중인 중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파손된 주방 조리시설, 테이블 등 각종 비품에 대해 「화재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해당 비품 가액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감가상각 적용이 손해액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화재보험 약관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상법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훼손된 소유물의 교환가치 산정 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점,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협회 발간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서 정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 대상 손해액을 산정한 것을 확인한 점에 근거합니다.","keywords":["화재보험","감가상각","손해액 산정","내용연수","보험금 분쟁조정","보험가액 평가기준"],"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9+09:00","seo_title":"화재보험 비품 보험금 감가상각 적용 손해액 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식당 화재로 파손된 주방 조리시설과 테이블 등 비품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하겠다고 통보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이 화재보험 원칙에 부합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fss-180","title":"휴대폰 수리비 보험금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 7.5만원(30%) 공제 후 17.5만원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正当(부당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휴대폰 수리비 45만원이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7.5만원)을 공제한 1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부담한 실제 수리비 45만원이 아닌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 7.5만원(손해액의 30%)을 공제한 17.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휴대폰보험」 약관이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실제청구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손해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상대상이 아니고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keywords":["휴대폰보험","휴대폰 수리비 보험금","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손해액","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4+09:00","seo_title":"휴대폰보험 수리비 자기부담금 공제 보험금 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휴대폰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자 가입금액 전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보험회사가 손해액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안내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가입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id":"kopico-1962","title":"CCTV 설치에 따른 침해행위 중지의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2","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CCTV 각도 조절 또는 CCTV 이전 필요","situation":"신청인은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 없이 화장실 출입통로에 설치된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며, CCTV를 조합원장실 출입문 앞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CCTV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복도뿐 아니라 남녀 화장실 일부가 촬영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CCTV 각도 조절 또는 CCTV 이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CCTV 각도 조절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CCTV","경로당 CCTV","화장실 CCTV","개인정보 침해","침해행위 중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31+09:00","seo_title":"경로당 화장실 출입통로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로당 회원들 동의 없이 화장실 출입통로에 설치된 CCTV로 감시당한다며 이전 설치 등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현 형태로 운영하면 화장실 일부가 촬영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각도 조절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01","title":"CCTV 영상열람 거부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조정신청 각하(개인정보 분쟁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정 적당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도 고지되지 않았다며, CCTV 영상 소실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신청을 각하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CCTV 영상은 본인을 불법 촬영하는 제3자가 촬영된 영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아니거나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피신청인의 CCTV 안내판 미설치 사실은 있으나 분쟁조정 신청 접수 전 시정조치되었고, 안내판 미설치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keywords":["CCTV 영상열람 거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각하","영상정보처리기기","손해배상","개인정보 자기결정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50+09:00","seo_title":"CCTV 영상 열람 거부 손해배상 조정신청 각하 사례 | 분쟁모아","seo_desc":"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됐고 촬영 사실도 고지되지 않았다며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요구한 영상이 제3자가 촬영된 것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정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31","title":"CCTV영상의 열람 불응 및 동의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CCTV 영상 열람 불응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이 방문 열람을 안내하고 이후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보호조치 후 전송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제공한 성명·연락처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열람 요구에 대한 방문 열람 안내 및 보호조치 후 전송 제안이 있었던 점, 사고 당일 보안팀 근무자에게 제공한 성명·연락처는 개인정보 수집 정황상 피해보상·업무 연락 등 추가 이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통상 보험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한 것이다.","keywords":["CCTV 영상 열람","개인정보 제3자 제공","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손해배상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보험 처리 개인정보"],"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28+09:00","seo_title":"CCTV 영상 열람 불응·제3자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동의 없이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방문 열람을 안내하고 보호조치 후 전송을 제안한 점 등을 들어 열람 거부로 보기 어렵고 제공한 성명·연락처도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68","title":"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6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신청 기각","situation":"피신청인 고객센터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본인 개인 계좌로 채무조정 신청비용을 이체하게 한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피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채무조정 등 업무 상담 및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채무조정 비용 입금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알린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에 양당사자 이견이 없어, 개인 휴대전화 연락은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이용으로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개인 휴대전화 연락","채무조정","개인정보 수집목적","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4+09:00","seo_title":"고객센터 직원 개인 휴대전화 연락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고객센터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본인 개인 계좌로 채무조정 신청비용을 이체하게 한 것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29","title":"개인영상정보 열람 거절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9","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영상정보 열람 방법·절차 제도 개선(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요구는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용사무실·조리실에서 촬영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고, 해당 영상정보를 징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악의적으로 캡쳐·왜곡하여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였으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영상정보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다만 신청인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영상정보 내지 캡쳐 화면을 변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노동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열람 거절·목적 외 활용·보관기간 경과 후 미파기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등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basis":"신청인의 영상정보 열람 청구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변조를 단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노동위원회 자료 제출을 목적 외 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열람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재발방지 조치로 결정하였다.","keywords":["개인영상정보","영상정보 열람 거절","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목적 외 이용","영상정보 파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2+09:00","seo_title":"사무실 CCTV 영상 열람 거절·목적 외 이용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용사무실과 조리실 영상 열람 요청을 거절하고 징계 증거로 활용했으며 보관기간 경과 후에도 파기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열람 방법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91","title":"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1","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게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동의 없이 신청인이 과거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을 지정된 게시판, 승강기 내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해당 게시 행위가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와 입주자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재발방지 조치를 판단하였다.","basis":"원문에 구체적 법령 조문은 제시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성명 게시보다 과거 민원 제기 사실이 게시된 점을 개인정보 침해로 주장하였으나, 게시 목적이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 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되었다.","keywords":["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민원 제기 사실 게시","아파트 게시판","승강기 게시","재발방지 조치","정당행위"],"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31+09:00","seo_title":"아파트 게시판 민원 제기 사실 게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의 없이 과거 민원 제기 사실을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당행위로 보아 재발방지 조치를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65","title":"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5","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피신청인의 제공 판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 예정이던 강의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 일체를 수사기관(A경찰서)에 제공하자, 민원처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A경찰서의 협조 요청 공문에 명시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1차로 비식별조치하여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판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의견을 밝혀, 신청인의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제공 근거)가 A경찰서의 협조요청(재요청) 공문에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고소 사건이 피신청인의 강의 취소 및 신청인의 민원 제기와 직접 관련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이 피고소인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재발방지 조치","민원서류 수사기관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2+09:00","seo_title":"민원서류 수사기관 제3자 제공 재발방지 요구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강의 취소 민원을 제기하며 제공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 일체를 경찰서에 제공하자 재발방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협조 요청 공문에 명시된 근거 조항과 비식별조치 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제공 판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02","title":"개인정보 무단 이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무단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감사관실의 민원 이관은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의 내부에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에 해당하여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피신청인 소속 감사관실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방본부로 이관한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보조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민신문고 민원 이관","개인정보 무단 이관","손해배상","기각","공공기관 개인정보"],"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1+09:00","seo_title":"국민신문고 민원 무단 이관 개인정보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무단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감사관실의 민원 이관이 공공기관 내부에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에 해당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88","title":"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8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송달받은 신청인의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basis":"신청인이 파기를 요구하는 자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또는 제352조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원을 통하여 확보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신용정보 파기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미파기","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문서송부촉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24+09:00","seo_title":"진료기록 개인정보 미파기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법원을 통해 송달받은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90","title":"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신청인이 재차 사망 처리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에 대해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망 취소' 쿼리를 수신하였음에도 이를 '사망 등록' 쿼리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사망 처리","시스템 오류","금융거래 정지","손해배상 10만원","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42+09:00","seo_title":"시스템 오류로 사망 처리·금융거래 정지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재차 사망 처리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48","title":"개인정보 삭제 요구 거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4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삭제 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 기각(과다 수집·삭제 요구 사유 인정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민방위 대장에 민방위 편성 및 민방위 훈련 종료 후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전출지 정보, 주소 변동 사유, 병역 판정 등급, 장애 여부 등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등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과다하게 수집되고 있다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민방위 편성·교육 훈련 등 민방위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과다 수집이라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keywords":["민방위 개인정보","개인정보 삭제 요구","개인정보 과다수집","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민방위 대장","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03+09:00","seo_title":"민방위 대장 개인정보 과다수집 삭제 요구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민방위 편성과 훈련 종료 후에도 세대주와의 관계, 전출지 정보, 병역 판정 등급 등이 과다 수집된다며 삭제와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민방위 사무 처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과다 수집이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22","title":"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신청인 요구 기각(삭제 요청에 따른 즉시 삭제로 보호법 위반 인정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삭제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응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삭제 완료 문자를 회신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의 삭제 완료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광고 문자 수신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광고성 문자","개인정보 삭제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5+09:00","seo_title":"광고성 문자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삭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응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를 완료하고 완료 문자를 회신했으며 지속 발송에 대한 증빙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61","title":"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2024. 5. 31. 피신청인의 고객 만족센터에 알림 수신 사실을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고객 중 한 명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로 등록하여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검토의견에서는 피신청인이 수차례 삭제 요구에 불응하고 삭제 요구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재차 문자 안내를 발송한 점을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며,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및 제36조. 신청인이 수차례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응하였고, 삭제 요구 이후에도 재차 문자 안내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keywords":["개인정보 삭제요구","연락처 등록","손해배상 10만원","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문자 안내"],"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31+09:00","seo_title":"연락처 등록 후 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고객 만족센터에 알림 수신 사실을 문의했으나 다른 고객이 연락처를 등록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수차례 삭제 요구에 불응하고 이후에도 문자를 발송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87","title":"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5만 원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용으로 이메일 등으로 연락했다.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고 부정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conclusion":"피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소속 직원들에게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5만 원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basis":"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공유해 소속 직원의 불필요한 접근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고 피신청인이 향후 비식별 조치 등 제도 개선을 예정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만 원으로 인정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 5만원","정보공개 청구","비식별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35+09:00","seo_title":"정보공개 청구서 비식별 없이 공유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관내출장 내역과 여비 지급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소속 공무원이 소명자료 관련 연락을 하자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직원들에게 공유해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5만 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83","title":"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3","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가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관련 연락을 하자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어 부정 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소속직원들에게 공유해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함.","basis":"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소속직원들에게 공유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보호법 제28조 위반에 해당하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고 피신청인이 비식별 조치 등 제도 개선을 예정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5만원을 인정함이 적정하다고 봄.","keywords":["개인정보 유출","정보공개 청구","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목적 외 이용"],"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40+09:00","seo_title":"관내출장 내역 정보공개 청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관내출장 내역과 여비 지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뒤 소속 공무원이 소명자료 관련 연락을 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부정 청탁 목적으로 이용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비식별 조치 없이 청구서를 직원들에게 공유해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98","title":"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98","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보호법 위반 단정은 어렵다고 하면서 이메일 정보 입력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situation":"피신청인 회원이 가입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A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 안내' 메일을 받게 되자 신청인이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정보를 삭제처리하였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 수집목적(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의사소통 등)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메일 정보 입력 없이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정보 삭제처리 및 재발방지 약속으로 보호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비추어 이메일 주소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메일 오입력","재발방지 조치","필요 최소한의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고객정보 제공 안내"],"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13+09:00","seo_title":"이메일 주소 오입력으로 남의 금융 안내 메일 받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회원이 가입 과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이 금융그룹 고객정보 제공 안내 메일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이메일 주소가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입력 없이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70","title":"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7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56분의 CCTV 영상과 68분의 통화 녹음 파일 열람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부분만 편집 제공이 가능하고 편집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인은 편집 비용이 과도하다며 비용 부담에 응하지 않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영상분석 서비스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 내에서 편집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하는 자에게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영상분석 서비스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 요구","CCTV 열람","통화 녹음","편집 비용","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손해배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29+09:00","seo_title":"CCTV 영상·통화 녹음 열람 요구 편집 비용 다툼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CCTV 영상과 통화 녹음 파일 열람을 청구했으나 타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편집 제공과 비용 부담을 안내받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실비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64","title":"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피신청인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함. 피신청인의 신분증 제출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기 앞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고, 신청인이 열람 요구와 함께 본인 명의 계좌 해지 등 금융거래를 요청하면서 실물 통장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금융실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신분증 제출 요구는 신청인의 열람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실지명의 확인 과정으로 개인정보 수집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어려워 보이지 않음","keywords":["개인정보 열람 요구","신분증 사본","본인확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금융실명법"],"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0+09:00","seo_title":"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신분증 사본 요구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으로 내고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처리자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며 열람에 응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분증 제출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59","title":"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59","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전달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손해배상 등 요구는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하고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무단 수정해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가 피신청인의 담당자현황 관리 소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결정하고, 손해배상 등 나머지 요구는 기각하였다.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차단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무단 수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았고, 위원회는 열람요구서 전달 누락이 담당자현황 관리(최신화) 소홀로 인정되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비군 홈페이지는 예비군 편성대상자 훈련정보 및 참여 편의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며 내부 방침에 따라 복무만료 3년 경과 시 일괄 접속 제한된 사안이어서 위법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무단 수정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요구","예비군 홈페이지","개인정보처리방침","재발방지","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5:16+09:00","seo_title":"예비군 홈페이지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전달 누락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열람요구에 불응하고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무단 수정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열람요구서가 담당자 관리 소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머지 요구는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03","title":"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3","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미환수 수수료 채권 회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재직 당시는 보호법 제정 이전으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동의 의무에 대하여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청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침해행위 중지","위촉계약","개인정보 보유","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09+09:00","seo_title":"위촉계약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 침해행위 중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위촉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동의와 보유, 제3자 제공에 대한 열람청구를 거부당했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86","title":"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6","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5만원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3자 A에 대한 행정심판 답변서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등록하면서, 기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신청인의 타기관 재결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첨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손해배상을 5만원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손해의 인정범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수정하였다.","basis":"유출된 개인정보는 신청인의 성명·주소로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A 1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노출되었고, 해당 유출행위로 A가 신청인의 자택주소로 원치 않은 우편물을 보내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5만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비식별조치","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행정심판 답변서"],"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30+09:00","seo_title":"행정심판 답변서에 재결서 비식별 없이 첨부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행정심판 답변서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참고자료로 첨부한 타기관 재결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올린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을 5만원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81","title":"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신용카드 및 병원방문 확인용 교통수단 이용내역 등으로 위치·이동 패턴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basis":"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각 사본에 신청인의 자필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교통수단 및 카드 이용내역은 보험가입자의 병원 방문여부 확인과 보험심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진료기록 동의서","민감정보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45+09:00","seo_title":"진료기록 동의서 제출·민감정보 수집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교통수단 이용내역 등으로 위치·이동 정보를 수집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발방지 조치와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89","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8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0,000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 내부시스템 해킹으로 신청인들의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사진,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진 등이 유출되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신청인들에게 300,000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판단했습니다.","basis":"피신청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우려와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유출 항목·규모, 유출 사고 재발, 사후조치,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자체 보상안 마련 계획 등을 고려해 300,000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30만원","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자기결정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20+09:00","seo_title":"내부시스템 해킹으로 이력서·자격증사진 유출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내부시스템 해킹으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사진 등이 유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00,000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28","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2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신청인 25만원, 성명 등 유출 신청인 1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situation":"피신청인 대학교의 졸업생·재학생·평생교육원 회원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향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신청인에게 25만원, 성명 등이 유출된 신청인에게 15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이행하도록 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유출 즉시 취약점 개선 및 보안조치를 강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금액의 손해를 인정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대학교 해킹","손해배상","위자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재발방지"],"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21+09:00","seo_title":"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해킹 주민등록번호 유출 위자료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으로 졸업생·재학생·평생교육원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유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신청인에게 25만원, 성명 등이 유출된 신청인에게 15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38","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3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들은 2023. 11. 6.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예치금 충전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basis":"민감한 데이터 접근 기능을 적절한 점검 없이 도입·배포하고 과도한 접속 시도를 확인하지 못한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 고유식별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고려하여 15만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15만원","안전조치","재발방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2+09:00","seo_title":"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문자 통지 후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예치금 충전계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99","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9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이 신청인의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신청인 및 이 사건 대리점의 기기변경 과정 등에서의 조치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우려를 주장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스마트 스위치’ 앱을 통해 별도의 중간 매체 없이 신규 기기로 옮겨졌고 2회 이상의 공장 초기화 절차를 거친 이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되었으며 공장초기화 시 별도의 로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에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keywords":["개인정보 유출","중고 휴대폰","공장 초기화","스마트 스위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5+09:00","seo_title":"중고 휴대폰 판매 시 개인정보 파기 안 해 유출 우려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대리점이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기기변경 과정 등의 조치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32","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2","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청구 기각, 재발방지책 마련","situation":"피신청인이 지원사업 추진 중 설문조사용 이메일을 전송할 때 신청인이 수신한 이메일에 다수의 이메일이 함께 포함된 상태로 전송되어 유출되었고, 신청인은 스팸메일 수신량 증가 등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결정함.","basis":"이메일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못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됨. 다만 스팸메일 증가 등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고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부주의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은 인정하기 어려움.","keywords":["개인정보 유출","이메일 유출","손해배상 기각","재발방지책","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스팸메일"],"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7+09:00","seo_title":"설문조사 이메일 단체 발송으로 주소 노출된 유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지원사업 설문조사용 이메일을 보낼 때 다수 수신자 주소가 함께 노출되어 스팸메일 증가 등 피해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72","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2","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situation":"중앙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181명에 대한 조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로 신청자 181명 모두의 개인정보를 대리인 법무법인과 개별 신청자 19명에게 일괄 전송하였고, 신청인들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다.","basis":"원문에 구체적 법령 조문 표기는 없음. 피신청인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행하지 못한 책임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되, 유출 대상자 모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방지에 노력한 점과 전산 시스템상 오류가 아닌 담당자의 업무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keywords":["개인정보 유출","집단분쟁조정","손해배상","10만원","이메일 전송","중앙행정기관"],"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28+09:00","seo_title":"집단분쟁조정 조정안 이메일 일괄 전송 개인정보 유출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앙행정기관이 조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로 신청자 181명의 개인정보가 대리인과 개별 신청자에게 일괄 전송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31","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30만원","situation":"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이 자동차 등록·건설기계면허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던 중,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유출 통보를 받고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개인정보가 흥신소에 노출됨에 따라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30만원을 결정했습니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 없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흥신소에 노출되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단체","정신적 고통","재발방지"],"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0+09:00","seo_title":"지자체 자동차 등록 업무 개인정보 흥신소 유출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 등록·건설기계면허발급 업무용 개인정보파일이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관리 소홀로 유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흥신소 노출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 30만원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39","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문 공개","situation":"신청인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단체대화방에 공개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인정하고 결정문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은 상급자가 업무관련 단체대화방에 녹음파일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조치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녹음파일 공개","단체대화방","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08+09:00","seo_title":"면담 녹음파일 단체대화방 공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청인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단체대화방에 공개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3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인정하고 결정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38","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8","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등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 기각","situation":"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수불대장을 비치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를 통한 사생활 침해 위험성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basis":"수불대장 운영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치 장소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워 유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불대장의 개인정보 기재는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수불대장","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 보호법","사생활 침해"],"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13+09:00","seo_title":"공개된 장소 수불대장에 휴대전화번호 노출 사생활 침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개된 장소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적힌 수불대장을 비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등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29","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2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 인정","situation":"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교육과정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약 3년 6개월간 노출된 것에 대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의 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손해 인정 범위는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포함, 구글 검색을 통한 장기간 노출 방치, 유출 인지 후 즉시 삭제 등 사후 조치를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120만원","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11+09:00","seo_title":"교육과정 참가신청서·주민등록등본 홈페이지 장기 노출 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교육과정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홈페이지에 약 3년 6개월간 노출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32","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2","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유출항목 3개 이상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등인 신청인들은 2025. 3. 6. 피신청인 홈페이지 해킹으로 성명,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차 피해 가능성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유출항목 3개 이상인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유출항목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을 각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성명·핸드폰번호·상세주소 등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해킹","손해배상","위자료","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자기결정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22+09:00","seo_title":"쇼핑몰 홈페이지 해킹 회원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쇼핑몰 홈페이지 해킹으로 성명, 핸드폰번호, 상세주소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유출항목 3개 이상인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69","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6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15만원","situation":"신청인들은 2024. 9. 12.부터 9. 27.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문자)를 받았고, 2024. 9. 12.부터 2025. 3. 6.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15만원으로 검토됨","basis":"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 소홀로 유출이 발생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검토의견상 손해배상 15만원)","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위자료 15만원","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안정성 확보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1+09:00","seo_title":"개인정보 유출 통지 후 안정성 확보 조치 소홀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해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15만원으로 검토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70","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7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검토의견)","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우수강사로 등록된 자신의 학력 등 개인정보가 검색 포털(네이버)에 공개되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동의받은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 없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과 동의받은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한 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검색포털 공개","평생학습관"],"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1+09:00","seo_title":"평생학습관 강사 학력 정보 검색포털 공개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평생학습관 우수강사로 등록된 자신의 학력 등 개인정보가 검색 포털에 공개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동의받은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67","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정 근거 없음)","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자신이 발송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메일 오전송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를 단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basis":"이메일 오전송은 신청인이 기재한 수신자가 수신메일을 특정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한 경우 등 수신자들의 메일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오전송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이메일 오전송","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안전조치 의무","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7+09:00","seo_title":"이메일 오전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발송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오전송 사실만으로 시스템 오류를 단정할 수 없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78","title":"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7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신청인 각 20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야간에 연락을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각 2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함.","basis":"피신청인이 다른 응모자에게 신청인들의 성명·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신청인들이 A씨로부터 야간 연락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있음. 제공된 항목은 성명·휴대전화번호의 일반 개인정보이고 유출 범위가 관계없는 10인 내외로 경품 당첨자에 제한된 점, 피신청인이 유출 사실 인지 후 문자·네이버 톡톡 등으로 삭제 및 삭제 결과 확인의 적극적 사후 조치를 한 점을 종합 고려하여 각 20만원을 인정함.(원문에 적용 법령 조문 표기 없음)","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손해배상 20만원","경품 응모자 개인정보 유출","재발방지 조치","야간 연락 피해"],"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48+09:00","seo_title":"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야간 연락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이름과 연락처가 제3자에게 제공돼 모르는 사람에게 야간 연락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 각 20만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21","title":"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등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1","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처리정지 요구 거절은 위법 아님, 거절 사유 미통지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침해행위 중지","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S센터를 통해 시공업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3자 제공동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거절사유 또한 통지받지 못하였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자체는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거절 사유를 미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결정하였다.","basis":"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이 적용되었다. 처리정지 요구 거절은 계약 이행 곤란 사유에 해당하여 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사유 미통지만 위반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처리정지","제3자 제공동의 철회","거절 사유 미통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침해행위 중지","보호법 제37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13+09:00","seo_title":"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철회 거절 사유 미통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AS센터를 통해 시공업체로의 개인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사유도 통지받지 못했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거절 자체는 위법으로 보지 않되 거절 사유 미통지는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39","title":"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주장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 결과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피신청인이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의료자문과 관계없는 나이 정보를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신청인이 의료자문 관련 설명 및 동의서에 자필로 표시·서명하여 제출한 점, 나이가 수술 목적 판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위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를 게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나이는 시력 교정 목적 수술인지 특정 질병에 따른 수술인지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목적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목적외이용","보험사 의료자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탁 고지의무","보험금 지급거절","나이 정보"],"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5+09:00","seo_title":"보험사 의료자문 나이 정보 목적 외 이용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가운데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나이 정보를 전달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설명과 동의가 있었고 수술 목적 판별에 필요한 정보라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49","title":"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4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2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이 과거 병가처리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질병휴직 명령 문서에 첨부한 것에 대하여, 민감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2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basis":"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보호법 제2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민감정보","병가 진단서","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58+09:00","seo_title":"병가 진단서 민감정보 목적 외 이용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병가처리를 위해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인사위원회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질병휴직 명령 문서에 첨부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25만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80","title":"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0","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5만원 지급, 나머지 신청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안경업소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광고성 문자 발송에 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청구하고, 피신청인이 고객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나이, 주소, 성별을 수집하는 점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5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basis":"신청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동의 없이 발신된 것으로 추단됩니다. 나이·성별은 시력 검사나 안경 제작에 필요한 정보이고 연락처도 안경 수령이나 시력검사 결과 통지 등에 필수적인 정보로 보여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광고성 문자","손해배상 5만원","개인정보 수집","안경업소","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43+09:00","seo_title":"안경업소 광고성 문자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안경업소를 상대로 광고성 문자 발송과 고객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5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99","title":"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통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5만원 지급 및 소속 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 실시","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보호법 제20조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재발방지 조치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수집출처 고지) 위반이 인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아이디 한 개 항목인 점, 수집 출처 미고지에 대해 반성하고 삭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5만원 인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수집출처","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손해배상 5만원","재발방지 교육","광고성 메일","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57+09:00","seo_title":"광고성 메일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통지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신의 이메일로 광고성 메일이 와 수집출처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보호법 제20조 위반으로 5만원 손해배상과 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30","title":"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불응 및 동의 없는 파기(삭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0","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동의 없이 신청인의 회원계정을 열람·삭제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의 없는 파기 부분도 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basis":"보호법 제35조 취지상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열람 요구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종 로그인 날짜로부터 1년 경과' 시 삭제한 것은 사전동의 여부를 규정하지 않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 요구","개인정보 파기","재발방지 조치","회원계정 삭제","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33+09:00","seo_title":"회원계정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삭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동의 없이 회원계정을 열람·삭제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동의 없는 파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88","title":"개인정보의 열람요구 거부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situation":"신청인은 2023년 7월 피신청인에게 법원 명령 또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본인의 통신기록 전체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열람 요구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 행위는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여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므로 열람요구 거부를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요구","열람요구 거부","통신기록 제공","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5:05+09:00","seo_title":"통신기록 제공 여부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법원 명령이나 수사기관 요청으로 통신기록 전체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00","title":"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0","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보호법 제17조 등 위반은 인정하지 않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과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일본어·영어 교육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계정명(ID) 중복확인 시 서비스 간 계정명(ID)이 공유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신청인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conclusion":"위원회는 2개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이상 피신청인이 2개 서비스를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행위만으로 보호법 제1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basis":"보호법 제17조 등의 위반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계정명 중복확인","서비스 간 ID 공유","개인정보 처리방침","재발방지 조치","제3자 제공"],"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5+09:00","seo_title":"교육서비스 계정명 중복확인 ID 공유 개인정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일본어·영어 교육서비스 회원가입 시 계정명 중복확인 과정에서 서비스 간 ID가 공유되는 현상이 발견돼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제3자 제공 위반은 인정하지 않되 처리방침 개선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00","title":"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 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2025. 4. 1. 피신청인에게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우수 계획 변경'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5. 4. 7.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신청인의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신청서를 첨부하였다. 신청인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10만 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의 행위가 당초 민원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같은 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국민신문고 민원","손해배상","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재발방지 조치","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23+09:00","seo_title":"국민신문고 민원서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신청서가 사업 시행자 조합에 첨부·제공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10만 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84","title":"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4","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산하 공공기관인 A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초과근무 및 병가 사용 등 복무관련 징계 여부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그 처리결과를 제3자인 이 사건 센터에 제공하자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민원 처리결과를 센터에 제공한 행위가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이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basis":"민원 접수 당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법 제28조를 위반한 점이 근거입니다.","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국민신문고 처리결과","손해배상 10만원","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36+09:00","seo_title":"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복무 관련 징계 여부를 국민신문고에 신청했는데 처리결과가 제3자인 센터에 제공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보호법 제17조·제18조·제28조 위반으로 10만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59","title":"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5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개인정보 보관기간 설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CCTV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CCTV 관리운영 규정」의 영상정보 보유기간 규정만으로 차량번호를 인식·데이터화하여 저장하는 차량 출입기록의 보유기간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CCTV 영상정보의 HDD 용량에 따른 자동 삭제 규정은 피신청인이 HDD 용량을 자유로이 추가·변경할 수 있어 임의로 보유기간을 지정·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보유기간","CCTV","차량번호","차량 출입기록","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34+09:00","seo_title":"차량 출입기록 개인정보 보유기간·처리방침 마련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CCTV 관리운영 규정만으로 차량번호 출입기록의 보유기간이 정해졌다며 처리방침 마련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영상정보 보유기간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76","title":"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6","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 주장 기각(사건 이송·일반우편 통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경찰서 소속 공무원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였고,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고소사건 이송과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의 일반우편 발송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경찰은 고소사건 처리와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위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상 서면 이외의 통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서면 통지가 반드시 등기우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고소사건 이송","수사 진행상황 통지","일반우편","개인정보 보호법","기각"],"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0+09:00","seo_title":"고소사건 이송·수사 진행상황 우편 통지 개인정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고소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모두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79","title":"공개된 장소에서 일부 휴대전화번호로 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7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 등 기각, 호출방식 개선","situation":"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뒤 8자리 또는 뒤 4자리로 '사원님'이라 호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며,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conclusion":"위원회는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을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4자리로 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호출방식을 개선하도록 수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basis":"검토의견은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을 기각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4자리로 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호출방식을 개선하도록 수정한다고 제시하였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휴대전화번호 호출","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 기각","재발방지 조치","호출방식 개선"],"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2+09:00","seo_title":"공개된 장소 휴대전화번호 호출 개인정보 유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뒤 8자리 또는 뒤 4자리로 호출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기각하되 호출방식 개선을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798","title":"공모전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노출 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798","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금 600,000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공모전에 참가한 자로, 공모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신청서가 삭제되지 않아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개인정보 9건이 노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조치, 전화번호·집 주소 변경 지원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6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기가 없고, 신청서에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주소가 기재되어 신청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외부 포털사이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과 재발방지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손해배상 60만원","재발방지 조치","지방자치단체"],"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37+09:00","seo_title":"공모전 신청서 개인정보 인터넷 노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모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신청서가 삭제되지 않아 포털 검색으로 개인정보 9건이 노출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600,000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59","title":"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5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아파트 관리 앱 닉네임에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함","situation":"아파트 입주민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 앱 가입 시 닉네임과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요구를 인용하였다. 피신청인들은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 앱상 닉네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basis":"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노출을 강제하는 것은 보호법 제3조 등에 위반되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보았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아파트 관리 앱","닉네임 동호수","개인정보 과도 수집","침해행위 중지","사생활 침해"],"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6+09:00","seo_title":"아파트 관리 앱 닉네임 동호수 노출 개인정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파트 관리 앱 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입주민들이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80","title":"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8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2의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신청하면서 금융·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개인정보 조회 동의와 희귀병 진단서 첨부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집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basis":"「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사전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처리 근거를 들었습니다.","keywords":["에너지이용권","개인정보 수집","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36+09:00","seo_title":"에너지이용권 신청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에너지이용권 지원 신청 과정에서 금융·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개인정보 조회 동의와 희귀병 진단서 첨부를 요구받았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최소 수집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33","title":"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3","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삭제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조사 시 본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증거자료를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basis":"피신청인의 증거자료 수집·채택은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 등에 따른 판단에 의한 행위이고, 그 처리 및 보존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행위이므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삭제 요구","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법","공공기록물 관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23+09:00","seo_title":"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자료 개인정보 삭제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조사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증거자료가 채택됐다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28","title":"도시가스 미납요금을 동의 없이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미검침 상황에 대한 소명 없이는 미납금액 결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2가 사용계약 시 제공한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활용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신청인2가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이용한 행위는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으로 보았고, 카드 자동이체 납부 거부 의사만으로 계약 당시 동의가 번복·철회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가 아닌 택배거래내역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 판단함","keywords":["도시가스 미납요금","카드정보 결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동의 철회","개인정보분쟁조정","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4+09:00","seo_title":"도시가스 미납요금 등록 카드정보 결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미검침 소명 없이는 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용계약 시 제공한 카드정보로 미납금이 결제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이라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58","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5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은 경매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경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인은 전입세대 성명까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데 대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경매 관련 안내우편물 발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전입세대인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우편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법률사무소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법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무단 수집","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손해배상 10만원","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20+09:00","seo_title":"경매사이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매사이트가 전입세대 성명까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우편물을 보낸 사안에서, 위원회는 손해배상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22","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전화앱 서비스에서 신청인 전화번호에 허위의 부정적 평가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가 사실확인 없이 공유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다.","basis":"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전화앱 부정적 평가","손해배상","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3+09:00","seo_title":"전화앱 부정 평가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화앱에서 본인 전화번호에 허위 부정 평가가 등록되고 정보가 공유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63","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3","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situation":"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시도간 인사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며, 이를 민원조정위원회에 동의 없이 제공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함. 신청인이 주장한 동의 없는 수집·이용 및 민원조정위원회 제공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음.","basis":"공공기관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집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민원조정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도 당초 수집 목적 내에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한 것(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으로 적법함.","keywords":["개인정보 분쟁조정","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소득증명 서류","민원조정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1+09:00","seo_title":"인사교류 소득서류 개인정보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시도간 인사교류 업무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소득 관련 서류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손해배상 요구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24","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메일을 수신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이 메일을 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메일과 대소문자가 다른 유사한 이메일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해당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 조치하여 향후 신청인에게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였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법에 위반되게 수집·이용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으며, 이메일 주소 변경 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수집","동의 없는 수집","안내메일","이메일 오발송","침해행위 중지","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7+09:00","seo_title":"가입 안 한 사이트 안내메일 개인정보 수집 중지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가입한 적 없는 사이트에서 안내메일을 받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유사 이메일 회원에게 발송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해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01","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고 이메일 인증시스템 도입 등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은 제3자가 회원가입하면서 오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환영 메일이 자동 발송된 것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회원가입 환영 메일","개인정보 삭제","침해행위 중지","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1+09:00","seo_title":"회원가입 환영메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받은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요구를 기각했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삭제와 이메일 인증시스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69","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및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6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퇴사 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이메일 열람·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이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 업무 누락 등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며, 신청인도 정보보호 서약서상 퇴사 후 회사 자산 반납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퇴사자 개인정보","무단 열람","손해배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37+09:00","seo_title":"퇴사 후 개인정보 무단 열람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퇴사 후 회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했다며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이메일 열람·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82","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 해당 어려움, 관리·감독 미흡 인정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설계사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가 재차 보험 가입을 권유하자, A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고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신청인의 보험설계 거절 의사 표시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A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신청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요구나 동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수탁자 A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근거로 기각하였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보험설계사","카카오톡 거절 의사","개인정보 처리정지","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37+09:00","seo_title":"보험설계사 카카오톡 권유 개인정보 이용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험설계사가 재차 가입을 권유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거절 의사가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33","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3","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기초자치단체인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앞 옥외광고물 철거 민원을 제기했고, 피신청인 내 타부서로 이관된 후 신청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민원처리 권한이 없는 부서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신청인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관 업무이고, 신청인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민원처리","목적 외 이용","기초자치단체","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7+09:00","seo_title":"민원 부서 이관 후 연락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옥외광고물 철거 민원이 타부서로 이관된 후 연락이 오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연락 수단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50","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50","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0,000 및 재발방지 조치, 그 외 기각","situation":"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공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제공으로 보아 손해배상 100,000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그 외 청구는 기각하였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제공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basis":"법무부 훈령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상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이 구분되고 시·군·구에는 후자만 위임된 점,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요건을 충족한 점을 근거로 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손해배상","법원 사실조회","출입국 사실증명","지방자치단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1+09:00","seo_title":"법원 사실조회 출입국 사실증명 제3자 제공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법원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제공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출입국 사실증명 제공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 100,000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34","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청구 기각(가압류 미해제 사유 문의에 미변제 잔액 최소 정보 제공 필요성 인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채무정보를 제3자(부동산)에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다.","basis":"변제 당일 채무잔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문의에 응하여 미변제된 잔액이라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다.","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채무정보","동의 없는 제공","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5:19+09:00","seo_title":"채무정보 부동산 제3자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의 없이 채무정보를 부동산에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가압류 미해제 사유 문의에 미변제 잔액의 최소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38","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A점에서 회원가입한 기억이 없고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신청인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과 행사 안내 및 이벤트 정보 수신 동의 기록을 확인하고,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basis":"피신청인 회원관리시스템에 신청인의 가입정보와 수신 동의 기록이 있고, 영수증에 '○○멤버스회원 △△△ 님'으로 표기되었으며, 재동의 문자메시지 세 차례 발송에도 신청인이 거부·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였다. 원문에 별도 법령 조문 표시는 없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광고성 문자메시지","수신동의","회원가입","개인정보","기각"],"official_date":"2021","verified_at":"2026-11-19T20:56:30+09:00","seo_title":"광고성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개인정보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회원가입한 기억이 없고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회원 가입 사실과 이벤트 정보 수신 동의 기록을 확인하고 광고성 문자 전송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32","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에서 초콜릿을 구입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하던 중, 초콜릿을 상의주머니에 넣은 후 무인계산대로 이동하자 피신청인 보안요원이 절취로 의심하여 계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이 무인계산대에서 직전 거래 영수증을 발급하여 구매 물품을 확인한 사안에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무인계산대","영수증 확인","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23+09:00","seo_title":"무인계산대 영수증 확인 개인정보 이용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인계산대에서 절취가 의심되어 보안요원이 직전 거래 영수증을 발급해 구매 물품을 확인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78","title":"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7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 미인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불법 스팸 광고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 전송 전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침해행위가 이미 중지되었고, 광고성 문자의 횟수, 침해 발생 시점과 분쟁조정 신청 시점의 간극, 신청인의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basis":"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전송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 침해행위의 중지, 문자 횟수, 침해 발생 시점과 신청 시점의 간극, 수신거부 의사표시 부재 등을 고려할 때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하였다.","keywords":["광고성 문자","스팸 문자","사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33+09:00","seo_title":"스팸 광고성 문자 무단 발신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가 지속 발신된다며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이미 중지되었고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03","title":"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3","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목적 외 이용 주장은 기각, 메일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보안용역 사업자 선정 검수자 신청서에 직장명과 직위를 명기해 제출하면서 전화번호만 활용에 동의하였고, 이후 자신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정보공개 요청 메일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속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와 기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직장명을 활용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메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하였다.","basis":"신청인의 직장명 정보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고, 피신청인의 직장명 활용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메일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지적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보공개 요청","검수자 신청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40+09:00","seo_title":"검수자 신청서 직장명 목적 외 이용 재발방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검수자 신청서에 전화번호만 활용에 동의했는데 회사에 민원이 제기됐다며 목적 외 이용이라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직장명 활용 증빙이 없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메일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60","title":"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피신청인은 임시대의원총회 후 식전행사에서 발언한 사람들의 실명과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해 조합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고, 신청인은 식전행사가 대의원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의사록에 자신의 발언과 실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의사록 작성·게시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조합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에 게시한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더라도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사록 게시","실명 공개","개인정보 침해","협동조합 기본법","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5+09:00","seo_title":"조합 의사록 실명 게시 개인정보 침해 중지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식전행사 발언자 실명과 발언 내용이 의사록에 담겨 카페에 게시된 것이 개인정보 침해라며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의사록 작성·게시 행위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75","title":"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인기업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5","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situation":"신청인은 구직자로 ○○일자리센터에 구인기업 알선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알선한 구인기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이 법령상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리정지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 조치기한을 도과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basis":"피신청인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구인기업에게 알선된 구직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구인기업 알선","직업안정법","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1+09:00","seo_title":"구인기업 알선 개인정보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직자가 취업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알선한 구인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법령상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23","title":"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3","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situation":"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조합)이 조합 소식지에 신청인의 성명을 게재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자,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 목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역 및 청구한 자의 성명 등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각호의 필수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도 청구 내역이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집 목적 범위를 넘은 제3자 제공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정보공개청구","조합 소식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6+09:00","seo_title":"조합 소식지 성명 게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정보공개 청구로 수집한 신청인 성명을 조합 소식지에 게재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목적 범위를 넘은 제3자 제공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56","title":"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56","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기각(재발방지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노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구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리소관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 해당시설물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묵시적 동의하에 전달함.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기각함.","basis":"민원의 적절한 처리와 결과 통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민원 전화번호","재발방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8+09:00","seo_title":"민원 전화번호 시설관리 주체 전달 재발방지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에 전달된 것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며 재발방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해당할 수 있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50","title":"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5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선택 동의를 동의로 입력하여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광고 문자가 수신된 점 등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였고, 동의 버튼 입력 경위에 관한 양당사자 주장이 달라 피신청인의 위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보호법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서비스 가입 당시 제3자 제공 및 광고 수신 동의 버튼 입력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달라 피신청인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무단 제공","광고 문자 수신","선택 동의","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5+09:00","seo_title":"선택 동의 임의 입력 광고문자 개인정보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직원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선택 동의를 동의로 입력해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광고 문자가 수신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정정·삭제 요구 후 10일 이내 조치했고 위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28","title":"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8","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소속직원 재발방지 교육 실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소멸로 기각","situation":"신청인은 보험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소속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다만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약 10년이 경과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점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basis":"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 보험계약에 관한 피신청인의 보호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함.","keywords":["개인정보 무단처리","보험계약 개인정보","손해배상 시효소멸","재발방지 교육","개인정보분쟁조정"],"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1+09:00","seo_title":"보험계약 개인정보 무단 처리 손해배상 시효 소멸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 계약 체결 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위반으로 보아 소속직원 재발방지 교육을 결정했으나, 계약 후 약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소멸로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29","title":"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부 및 수급계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2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재발방지조치 및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situation":"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이 2개월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이, 신청인의 모친이 위임장 없이 피신청인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신청인의 수급비 입금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용정보사에 신청인의 성명·생년을 제시하며 문의한 데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증명서가 발급되고 성명·생년이 제시된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조치와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의 수급자 지정 사실은 본인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동의 없는 발급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비는 압류할 수 없어 급박한 재산상 손해방지를 위한 발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담당자가 신용정보사에 성명·생년을 제시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keywords":["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개인정보 무단 발급","압류방지전용통장","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29+09:00","seo_title":"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의 없이 발급·수급계좌 변경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입원 중인 신청인 대신 모친이 위임장 없이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수급계좌를 변경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동의 없는 발급과 성명·생년 제시를 개인정보 침해로 보아 재발방지조치와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59","title":"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5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여 진료기록, 상병명 등을 요구한 것이 신청인의 동의 없는 수집이라며 법 위반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사고발생 현장에서 민감정보 수집·이용(3자제공 포함) 동의서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도 자필서명을 인정하였습니다.","basis":"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민감정보","진료기록","상병명","손해배상","자필서명"],"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54+09:00","seo_title":"민감정보 진료기록·상병명 동의 없이 요구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진료기록과 상병명을 요구한 것이 동의 없는 수집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사고 현장에서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68","title":"동의 없이 민원 내용을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6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기피부서에 배정·처리되어 담당 팀장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임신)와 민원 내용을 알게 되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다.","basis":"피신청인은 민원접수 단계에서 기피부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피부서에 관한 판단은 법령상 강제사항이 아닌 행정 재량행위라고 안내 중이고, 신청인의 민원 내용은 건강상태(임신)와 관련성이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소관부서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이송으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keywords":["개인정보","민원 기피신청","동의 없이 이송","손해배상","임신 정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43+09:00","seo_title":"민원 기피신청 후 개인정보 이송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기피신청에도 민원이 기피부서에 배정되어 담당 팀장이 임신 정보와 민원 내용을 알게 되었다며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중지 및 배상 요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02","title":"동의 없이 사진 등을 개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2","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요구는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튜디오 블로그에 동의 없이 신청인의 사진과 CCTV 영상 캡처본을 게시하여 신체와 닉네임 등이 노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손해배상 등 요구는 기각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게시물 작성 과정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을 재사용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닉네임 등은 비식별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게시물에서 얼굴을 가림 처리하여 직접적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한 점,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 노출된 점, 삭제 요구에 즉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무단 게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동의 없는 사진 게시","닉네임 비식별","재발방지 조치","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45+09:00","seo_title":"스튜디오 블로그 사진·CCTV 캡처 무단 게시 재발방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스튜디오 블로그에 동의 없이 사진과 CCTV 영상 캡처본이 게시되어 신체와 닉네임이 노출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48","title":"동의 없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4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신청인들 각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결혼식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됨으로써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느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 각 5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혼사진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비식별조치도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나, 삭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5만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결혼식 사진","동의 없는 게시","손해배상","재발방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6+09:00","seo_title":"결혼식 사진 홈페이지 무단 게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홈페이지에 결혼식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되었다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들 각 5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19","title":"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19","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신청인 각 300,000원 지급 및 제공받은 자·제공 개인정보 유형·내역 열람 조치","situation":"신청인들은 ○○○서비스 회원으로, 피신청인1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2로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변경될 때 사전 고지·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제3자와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제3자 제공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각 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인들이 요구한 각 500,000원 중 일부 금액과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basis":"피신청인1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개인정보 이전 시 피신청인1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을 각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열람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제3자 제공","동의 없는 제공","손해배상","열람청구","집단분쟁조정"],"official_date":"2021","verified_at":"2026-11-19T20:56:34+09:00","seo_title":"회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서비스 회원들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처리 주체 변경 시 고지·동의가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 각 300,000원 지급과 제공받은 자·제공 정보 유형·내역 열람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49","title":"동의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4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신청인들 각 20만원 손해배상 인정","situation":"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처리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체 이용자의 정보가 약 5년간 매일 동의 없이 전송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 각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은 B와의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동의 없는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제3자인 B에게 결제수단 연동을 위한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을 위해 신청인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을 위반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국외이전","동의 없는 국외이전","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손해배상","과징금","위수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5+09:00","seo_title":"개인정보 동의 없는 국외이전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처리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위반을 인정하고 약 5년간 매일 동의 없이 전송된 점을 고려해 각 20만원을 인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40","title":"렌탈계약을 동의 없이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전기기 3대에 대해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피신청인 직원의 기기교체 권유로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기기 1대의 기존계약을 자신의 동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기존계약 유지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기존계약이 신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계약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동의받은 목적을 초과한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10만원을 결정하였다.","basis":"기존계약은 신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지 이후 계약 유지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은 동의받은 목적을 초과한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함.","keywords":["렌탈계약 개인정보","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손해배상 10만원","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7+09:00","seo_title":"가전 렌탈계약 동의 없이 유지 개인정보 이용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기기교체 권유로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기 1대의 기존계약이 동의 없이 유지된 것을 알게 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동의받은 목적을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으로 보아 손해배상 10만원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04","title":"문자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부 문자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연락처를 저장하였고 민원 제기 후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였으나, 휴대전화 동기화 과정에서 착오로 연락처가 포함되어 문자가 발송된 것은 실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의 문자 발송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문자수신거부","문자발송","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손해배상","개인정보 보호법","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08+09:00","seo_title":"문자수신 거부 후 문자 발송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안부 문자 등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자가 계속 발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민원 제기 후 개인정보를 삭제했고 휴대전화 동기화 과정의 착오로 발송된 실수에 불과하다며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27","title":"민원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제보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메일ID를 인터넷 검색하여 소속회사를 확인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이메일ID 검색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의 이메일이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고, 피신청인이 수집된 이메일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계약 위반행위 등을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keywords":["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메일ID 검색","민원 제보","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5+09:00","seo_title":"민원 제보 이메일ID 검색 목적 외 이용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인증마크 무단 사용 업체를 이메일로 제보했는데 담당 기관이 이메일ID를 검색해 소속회사를 확인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며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39","title":"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9","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음성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나머지 신청인 52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situation":"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피신청인 소속 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신청인들은, 신청인 1인의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 조사 과정에서 버스 내부 CCTV에 해당 신청인의 음성이 녹음된 사실이 확인되자, 피신청인이 버스 내부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신청인들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보유 버스 CCTV에 신청인 중 1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음성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나머지 신청인 52인의 경우 녹음 기능이 작동된 버스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basis":"피신청인 보유 버스 CCTV에 신청인 1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이며, 나머지 52인은 녹음 기능이 작동된 버스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버스 CCTV 녹음","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음성 녹음 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운수종사자 개인정보"],"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25+09:00","seo_title":"버스 CCTV 녹음기능 음성 녹음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버스 내부 CCTV에 운수종사자의 음성이 녹음된 사실이 확인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음성이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52인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85","title":"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판단 및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5","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개로 아파트 매도를 진행하다가 피신청인을 해임하고 매수인(A)와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자 A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가 자신의 연락처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A의 연락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A의 연락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A가 연락처 제공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입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부동산 매매계약","매수인 연락처","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33+09:00","seo_title":"부동산 매매 매수인 연락처 제공 거부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개인을 해임하고 매수인과 직접 계약하려 했으나 연락처를 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매수인이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며 중개인의 미제공이 타당하다고 보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98","title":"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인정","situation":"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A 소유 차량을 신고하였고, 피신청인이 A를 피의자 심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연락처가 A에게 유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유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번호로 한정되고 A에게 제한적으로 노출되었으나, 피신청인이 고발인인 신청인의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10만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하였다.","basis":"피신청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담당수사관이 수사서류를 A가 혼자 있는 조사실에 방치하여 A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수사기록","손해배상","10만원","재발방지","개인정보보호법"],"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0+09:00","seo_title":"수사기록 보안 소홀로 신고인 연락처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을 신고했는데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보안조치가 소홀해 신고인의 연락처가 피의자에게 유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유출 정보가 휴대전화번호로 한정되었으나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인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21","title":"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자녀가 졸업한 학교에 자녀의 상담내역 발급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교감이 신청인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신청인이 상담교사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과 내용을 전달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인 및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문자 정보·녹취록 정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나 개인정보파일로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는 적용될 수 있으나 교감이 업무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고 제공받은 자가 신청인 배우자와 교육청이어서 제3자에게 누설·유출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제3자 제공","손해배상","기각","학교 상담기록","개인정보처리자"],"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4+09:00","seo_title":"학교 상담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녀 상담내역 발급이 거부되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교감이 배우자와 통화하며 그 사실과 내용을 전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60","title":"신청인과 가족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6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2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자녀 출산 당시 피신청인1(산부인과 병원)과 피신청인2(사진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신생아 사진 촬영 이벤트를 이용하였고, 피신청인2가 촬영한 자녀 사진·생년월일·부모 이름 등 개인정보를 피신청인1 홈페이지 갤러리 게시판에 게시하여 포털에 노출된 사안으로, 조정 전 합의로 처리한 뒤에도 특정 포털에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재차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안전조치·파기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조정 전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기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200,000원을 결정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21조에 따른 안전조치·파기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며, 조정 전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기지급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노출","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신생아 사진","파기의무","안전조치의무"],"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4+09:00","seo_title":"신생아 사진 개인정보 노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산부인과와 사진관 협약 이벤트에서 촬영한 자녀 사진과 부모 이름 등이 병원 홈페이지 갤러리에 게시돼 포털에 노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안전조치·파기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200,000원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31","title":"신청인과 그 자녀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1","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신청인 본인 개인정보 열람 거절은 열람권 침해로 인정, 자녀 상담자료 열람 거절은 적법,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situation":"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동보호 기관(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공한 가운데, 신청인은 자신과 자녀들의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 일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자녀들의 상담 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를 거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신청인 본인의 개인정보(조사원과 면담 자료)에 대한 열람 거절은 열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상담일지가 유일하고 신청인도 이미 알고 있는 점,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basis":"신청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 아동 면담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자녀들 상담 자료 열람 거절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반면 신청인 본인의 개인정보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열람으로 재판 진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열람 거절이 열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 요구","열람권 침해","아동학대 상담일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손해배상","아동보호기관"],"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25+09:00","seo_title":"아동보호기관 상담일지 개인정보 열람 거절 침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동학대 예방사업 기관이 작성한 상담일지 등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자녀 상담자료 열람 거절은 적법하나 신청인 본인 개인정보 열람 거절은 열람권 침해로 보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48","title":"신청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과거 거래내역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주의로 제3자의 성명·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 포함된 파일을 신청인 메일로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피신청인의 오전송행위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오전송행위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오전송","제3자 개인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49+09:00","seo_title":"구매확인서에 제3자 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 오전송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매확인서 발송을 요청했는데 부주의로 제3자의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포함된 파일이 전송되어 삭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호법 제21조가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정신적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49","title":"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 가족의 SOS문자 112신고에 따른 공조 요청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자 신청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고, 신청인과 대면한 상황에서 신청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를 수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주소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신청인 가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주소를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공조를 요청받은 주소가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라고 전달받아 방문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12신고 공조","주소 이용","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49+09:00","seo_title":"112신고 공조 출동 주소 이용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가족의 SOS문자 112신고 공조 요청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출동해 동의를 받아 주거를 수색한 뒤 주소를 동의 없이 이용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77","title":"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외부 의료자문시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재발방지 조치 요구 기각(개인정보 제3자 제공·민감정보 처리·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볼 수 없음)","situation":"전역군인인 신청인이 중앙○○○○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하며 건강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질환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산하 전문기관에 의학자문을 요청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증빙자료 사본을 전달하였으며, 신청인은 외부 기관 제공에는 동의한 바 없다며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기각하였다. 전문기관 의학자문 의뢰를 위한 개인정보·건강정보 제공은 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감정보 처리도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 위반이 아니며, 제출서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도 제29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asis":"「군인사법」 제54조의4에서 전공상 재심사를 피신청인의 소관업무로, 「전공사상사 처리 훈령」 제6조에서 심사업무에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따라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제3자 제공","민감정보 처리","전공상 재심사","의학자문","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1+09:00","seo_title":"전공상 재심사 의료자문 개인정보 제공 재발방지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공상 재심사 과정에서 산하 전문기관 의학자문에 개인정보와 증빙자료 사본이 전달된 것이 외부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며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법령상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 보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38","title":"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오전송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은 민원 제기 후 피신청인을 피제보자로 지정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고, 피신청인이 감사제보 회신문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제3자에게 전송되자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오전송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제3자가 차후 해당 이메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는 신청인이 기존 민원 신청 시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전송된 이메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성격, 직원의 단순 과실,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이메일 오전송","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감사제보"],"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5+09:00","seo_title":"감사제보 회신문 이메일 오전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감사제보 회신문 전송 과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제3자에게 전송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오전송 사실과 유출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26","title":"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6","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유출 주장 기각(손해배상 등 요구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마트폰 뱅킹 앱 접속 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팝업창이 생성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basis":"팝업창에 표시되었다고 주장되는 주민등록번호 등은 신청인이 직접 금융인증서를 통해 앱에 로그인한 후 스마트폰에 나타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keywords":["개인정보 유출","주민등록번호","스마트폰 뱅킹","팝업창","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4+09:00","seo_title":"스마트폰 뱅킹 앱 주민등록번호 팝업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스마트폰 뱅킹 앱 접속 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팝업창이 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통제 상실이나 권한 없는 접근이 확인되지 않아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23","title":"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3","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0만원 지급 및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책 이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일정 기간 택배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영업장 주소가 전 배우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요청서를 택배거래내역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 자료 일체가 전 배우자에게 공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basis":"피신청인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고, 신청인 명의가 아닌 택배거래내역까지 제출한 것은 같은 법 제3조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및 후속 조치 이행이 결정되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택배거래내역","문서제출명령","개인정보 제3자 제공","손해배상 100만원","재발방지책"],"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0+09:00","seo_title":"택배거래내역 문서제출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이혼 소송 문서제출명령 과정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영업장 주소가 담긴 택배거래내역이 전 배우자에게 공개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아 손해배상 100만원 지급과 재발방지책 이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73","title":"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3","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 불인정, 신청 기각","situation":"편의점 가맹본부에서 지역 가맹점을 관리하는 신청인이 지역 가맹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시기 등을 피신청인(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 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손실보상 담당 직원 A가 신청인의 소속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원 B에게 전달해 B가 신청인에게 연락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이를 제3자 제공으로서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A와 B 모두 손실보상 TF 근무자로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및 개인정보 처리 권한 아래에 있어 B를 별개의 제3자로 볼 수 없고, A의 전달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확인할 목적이었으므로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asis":"담당자 A, B 모두 손실보상 TF 근무자로서 손실보상 업무를 함께 수행한 사실이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A, B 모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 B는 독립한 제3자가 아니며, A의 전달은 편의점 가맹점 시설분류 관련 확인 목적이어서 목적 외 이용으로 볼 수 없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손실보상 TF","기각","개인정보보호법"],"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20+09:00","seo_title":"손실보상 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가맹본부 관리자가 손실보상금 문의 중 소속과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이 제3자 제공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같은 기관 소속 직원 간 업무처리로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76","title":"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6","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제3자 제공·유출 주장 및 사과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만 14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병원 치료비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서가 배우자 작성으로 효력이 없고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손해사정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받아 적법하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았고, 손해사정사는 제3자 제공 또는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판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되며, 손해사정사는 피신청인이 손해사정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 손해사정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제3자 제공","손해사정사","개인정보처리동의서","법정대리인 동의","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8+09:00","seo_title":"자녀 보험금 청구 개인정보 동의·손해사정사 제공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만 14세 미만 자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가 빠졌고 손해사정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자필서명 동의서가 제출됐고 유출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66","title":"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6","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호법 위반을 전제로 한 재발방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가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피신청인 사무국장의 발설 행위는 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추측을 부주의하게 언급한 행위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이 관련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basis":"해당 행위가 형사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법 위반을 전제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민원제기 사실 유출","재발방지 요구","개인정보 유출","기각","명예훼손"],"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0+09:00","seo_title":"민원제기 사실 유출 주장 재발방지 요구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민원제기 사실을 폭로했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자신의 추측을 부주의하게 언급한 것에 불과해 개인정보 유출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68","title":"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공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법 위반 주장 기각(손해배상 등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1, 2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동종업계 취업방해 목적으로 원장 모임에서 제공·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1의 진술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원장 모임에서 들은 정보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으로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민원제기 사실 제공","동종업계 취업방해","부당해고 구제신청","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7+09:00","seo_title":"학원 해고 후 민원제기 사실 공유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학학원에서 해고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원장 모임에서 민원제기 사실을 공유해 취업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28","title":"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2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유선전화 등 서비스 명의변경을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까운 A매장을 안내받았고, A매장 방문 후 인터넷 장애 미고지와 담당자 불친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후 고객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민원제기 내용을 A매장에 전달하고 다음날 A매장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민원 제기 내용이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한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basis":"신청인의 민원 내용이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한 '고객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이나 '기타 고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 위탁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제3자 제공","업무 위탁","민원 제기 정보","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1","verified_at":"2026-11-19T20:56:30+09:00","seo_title":"통신사 민원제기 정보 매장 전달 제3자 제공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서비스 명의변경 문의 후 매장 불친절로 민원을 제기했더니 고객센터가 전화번호와 민원 내용을 매장에 전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위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61","title":"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6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조정 신청 각하(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음)","situation":"동일 다세대 주택 거주자인 신청인(3층)은 피신청인(2층)이 동의 없이 2층에 CCTV를 설치해 공용공간인 계단을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촬영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어 이 사건 조정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연락 수단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으나 보정되지 않았고, 피신청인 주소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2차례 반송되었습니다.","basis":"「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는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CCTV","공용공간 촬영","사생활 침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각하","손해배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44+09:00","seo_title":"다세대주택 2층 CCTV 공용계단 촬영 사생활 침해 각하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의 없이 설치된 2층 CCTV가 공용 계단을 마스킹 없이 촬영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 내용을 알릴 수 없고 등기우편이 반송돼 조정 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74","title":"신청인의 서류를 타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4","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0,000원","situation":"피신청인이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소명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자료를 제3자에게 오전송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고유식별정보를 이메일로 송신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100,000원을 결정했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1항은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송신할 때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암호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이메일 오전송","주민등록번호","손해배상","청년전세임대","개인정보분쟁조정"],"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6+09:00","seo_title":"청년전세임대 서류 이메일 오전송 개인정보 유출 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소명 통보서를 보내다 담당자 과실로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첨부자료가 제3자에게 오전송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아 손해배상 100,000원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75","title":"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열람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5","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 등 보유하지 않은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기지국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수신과 관련한 수신 기지국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사실조사 단계에서도 자료 제출이 거부되자 신청취지를 일정기간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변경하였음.","conclusion":"위원회는 개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기지국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므로, 피신청인은 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정의와 제35조 제1항의 열람 요구 규정을 근거로, 기지국 접속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열람 요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keywords":["기지국 위치정보","개인정보 열람요구","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통신사 기지국 정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9+09:00","seo_title":"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 열람 요구 인용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문자메시지 수신과 관련한 기지국 정보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기지국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파기 등 보유하지 않은 사유가 없는 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50","title":"아파트 게시판에 글 작성 시, 성명.동 표시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5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게시판 글 작성 시 동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situation":"피신청인은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글 작성 시 성명·동이 함께 표시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성명·동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게시판에서 동만 표기하는 방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basis":"성명·동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성명·동을 표시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보를 통해서도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아파트 게시판","성명 동 표시","사생활 침해","개인정보 보호법","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48+09:00","seo_title":"아파트 게시판 성명·동 표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쓰면 성명과 동이 함께 표시돼 사생활이 침해된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동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92","title":"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소가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무단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연락처·문자·통화기록 등이 해킹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소 무단 변경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basis":"주소 무단 변경 및 개인정보 유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신청인 제출 자료상 계약서 주소 변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주소 무단 변경","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24+09:00","seo_title":"주소 무단 변경·개인정보 유출 주장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했는데 주소가 무단 변경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98","title":"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9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예약정보 외 신분증 추가 확인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약자 본인확인 시 예약정보 외에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분증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신분증 확인","과도한 개인정보수집","주민등록법 제25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침해행위 중지"],"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25:20+09:00","seo_title":"예약자 신분증 추가 확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예약자 본인확인 때 예약정보 외에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에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분증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79","title":"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국민신문고 로그인 후 피신청인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 메뉴에서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본인인증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청인의 이름이 표시되자,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며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수행된 본인인증 결과를 불러서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이 별도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국민신문고와 '장관과의 대화' 서비스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로그인 및 본인인증은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되고, 이 사건 페이지에 이름이 표기된 것은 이미 본인인증을 거친 상태에서 새 창으로 진입했기 때문으로 보아 별도 개인정보 수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본인인증","국민신문고","장관과의 대화","기각"],"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38+09:00","seo_title":"국민신문고 본인인증 후 이름 표시 동의 없는 수집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국민신문고 로그인 후 중앙행정기관 민원 메뉴에서 본인인증 메시지와 함께 이름이 표시되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인증 결과를 불러온 것에 불과하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42","title":"위법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 소유 건물 1층 근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 3, 4층의 건축법 위반사실(불법증축)이 발견되어 피신청인2에게 제공되었고, 피신청인2가 현장조사 후 시정처분을 하자 신청인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basis":"건축법 위반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는 피신청인2도 이미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2의 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으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화재안전정보조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건축법 위반사실","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외 이용","손해배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1+09:00","seo_title":"화재안전정보조사 불법증축 정보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발견돼 다른 기관에 제공되고 시정처분이 내려진 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20","title":"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2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CCTV 열람 요청 당일 미응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위반 아님(기각)","situation":"신청인은 8만원 타행계좌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자 이체를 하지 않고 피신청인(은행)에서 8만원을 수령한 뒤, 수령한 기억이 없다며 영업시간 종료 후 거래내역·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인 증명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신청인이 예금주 대표자와 함께 방문하도록 안내하자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CCTV 열람 요청 당일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asis":"신청인의 열람 요청이 업무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졌고, 대리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거래시간 특정을 위해 예금주 대표자 동반이 필요했으며, 분쟁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던 점을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keywords":["CCTV 열람 요청","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은행 CCTV","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열람 거부","손해배상"],"official_date":"2021","verified_at":"2026-11-19T20:56:32+09:00","seo_title":"은행 CCTV 열람 요청 당일 거부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현금 수령 기억이 없다며 영업시간 종료 후 거래내역과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대리인 증명서류가 없어 안내만 받은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열람 요청 당일 응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58","title":"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다른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다시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5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기록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OO질환으로 산재 심사 시 보관하던 요양급여내역을 다시 이용한 것과 동의 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과거 OO질환 산재 심사 시 수집한 요양급여내역을 이후 정신질환 산재 심사에서도 동일한 수집 목적에 따라 이용한 것이어서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는 자료제공의 요청대상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질병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 후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은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산재 신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기록부","목적 외 이용","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48+09:00","seo_title":"산재 심사 요양급여내역 재활용·진료기록 제출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산재 신청 심사에서 과거 요양급여내역을 다시 이용하고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업무상 재해 심사를 위한 수집·이용으로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78","title":"임차한 건물의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인정 어려움 — 기각","situation":"신청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피신청인(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냉방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를 사유로 추천대상에서 탈락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동의를 강요하였다며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대상가구 지원신청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주택소유자의 에너지 지원관련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첨부자료로 요청한 것이 수집목적 범위 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냉방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처리 목적 명확화 및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목적 범위 내 수집·이용·제공 가능)를 적용하여, 신청서상 자격요건 표시와 임대인의 동의서 첨부 요청이 위 조항에 따른 수집목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냉방지원사업","에너지효율개선사업","임대인 개인정보","기각"],"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0+09:00","seo_title":"냉방지원사업 임대인 개인정보 동의 강요 주장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냉방지원사업 지원신청이 구비서류 미비로 탈락한 뒤 임대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임대차 계약 유지 동의를 강요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수집목적 범위 내로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39","title":"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3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들은 전산망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피신청인이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출사고 후 1년이 지나 유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도 회수되지 않아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3개월 이상 노출시킨 점은 인정되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등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하였음.","keywords":["개인정보 유출","해킹","손해배상","재발방지","안전조치 의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8+09:00","seo_title":"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재발방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산망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보안조치가 없었고 1년이 지나서야 유출 통지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 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74","title":"전세계약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삭제 요구 신청 기각(계약서 정보는 5년 보존 의무, 그 외 개인정보는 이미 삭제)","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중개서비스를 받아 임대인으로서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피신청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통보하였으나 완전한 삭제와 그 증빙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삭제 요구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어 그 기간 중에는 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그 외의 개인정보는 삭제 요구를 받은 후 즉시 삭제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삭제 요구","공인중개사 개인정보","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보존","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전세계약 개인정보"],"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9+09:00","seo_title":"전세계약 중개서비스 개인정보 삭제 요구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세 계약 체결 후 중개업체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으나 완전한 삭제와 증빙이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 5년 보존 의무를 들어 삭제 요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08","title":"정보공개 청구자료를 동의 없이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해당 민원을 각 시도 A본부로 이송처리하였다. 신청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청구서가 동의 없이 이송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민원 처리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asis":"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keywords":["개인정보 분쟁조정","정보공개청구","동의 없는 이송","손해배상","기각","정보공개법"],"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35+09:00","seo_title":"정보공개 청구서 동의 없이 이송,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보유 정보가 없어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넘어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민원 처리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41","title":"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 요구 기각(민감정보 제3자 제공 위법 주장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증빙서류를 제출함. 신청인은 민감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conclusion":"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 민감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행정심판 청구 대상일 경우 재결을 위한 관련 민감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basis":"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제공으로 보지 않음.","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민감정보","제3자 제공","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행정심판","손해배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3+09:00","seo_title":"행정심판 답변서에 민감정보 제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행정심판 답변서와 증빙서류에 민감정보가 포함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재결을 위한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30","title":"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임금 체불 진정 및 부당경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2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 등을 비식별조치 없이 피신청인1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1이 이를 위원들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식별조치 없이 처리한 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호·제8호 등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서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1은 준사법적 기능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 특정을 위해 자료 처리가 필요하고, 피신청인2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해 대상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관련 처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호·제8호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주민등록번호","비식별조치","진정서 제공","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27+09:00","seo_title":"주민등록번호 담긴 진정서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금 체불 진정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진정서가 비식별조치 없이 여러 사람에게 제공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처리로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25","title":"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주민등록 등ᆞ초본 교부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당 자료 폐기와 목적외 이용 금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5","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공탁·명도소송 이용에 위법 없음, 신청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세입자로서, 피신청인1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확인을 누락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피신청인2의 공탁 및 명도소송 이용 금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1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와 피신청인2의 공탁 이용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함. 손해배상 및 자료 폐기·목적외 이용 금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basis":"피신청인2는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세입자 보상금 산정·지급을 위해 요청했고 피신청인1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며, 공탁은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지급에 해당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이 아니고, 명도소송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상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함.","keywords":["주민등록 등초본","개인정보분쟁조정","주민등록법 제29조","토지보상법 제8조","공탁","명도소송"],"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0+09:00","seo_title":"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공탁 이용 위법 주장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재개발 구역 세입자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와 공탁·명도소송 이용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자료 폐기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위법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808","title":"채권추심을 위해 신청인 명의가 아닌 자의 연락처로 추심통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80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인정 불가(고의·과실 및 정신적 피해 인정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통신사업자와 모바일 통신서비스 신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신청서 연락처란에 신청인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고, 이후 이동통신 요금을 10개월가량 미납하여 직권해지된 뒤 피신청인이 위임한 채권추심회사가 그 연락처로 채권추심 문자를 세 차례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연락처를 채권추심회사에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연락처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수집·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이 없고, 해당 연락처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채권추심을 위해 연락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keywords":["채권추심","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입신청서 연락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35+09:00","seo_title":"채권추심 연락처 제공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가입신청서에 적힌 어머니 명의 연락처로 채권추심 문자가 발송되자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고의·과실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55","title":"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55","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신용카드 거래 중 일반적인 물품·용역 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래가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카드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모든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 수집은 동의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수집한 것이 적법하고 카드 이용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적법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카드 거래내역","소명자료","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32+09:00","seo_title":"카드 거래내역 소명자료 요청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카드사가 거래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모든 거래내역 수집은 동의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 수집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30","title":"키오스크 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환자 개인정보 입력 키오스크를 노출되기 쉬운 형태로 운영한 것, 진료대기실 모니터에 신청인 성명을 공개한 것, 진료·검사·수납·ARS 예약변경 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것, 신청인의 촬영·녹음행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키오스크 및 대기 모니터에 개인정보가 표시된 것을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고, 본인확인은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며, 촬영 및 녹음 중단 권고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basis":"키오스크 및 대기 모니터 표시는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은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므로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촬영 및 녹음 중단 권고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keywords":["키오스크 개인정보","진료대기실 모니터","개인정보 유출","최소 수집 원칙","촬영 녹음 제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0+09:00","seo_title":"병원 키오스크·대기 모니터 개인정보 노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키오스크와 진료대기실 모니터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과도하게 수집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유출이나 과도한 수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118","title":"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타사 실손보험을 조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18","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청구 기각, 소속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필요","situation":"신청인(보험계약자)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녀의 실손보험 관련 적립보험료 소멸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연락을 받고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타사 실손보험료 인상을 문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실손보험 공동조회 시스템으로 신청인의 타사(〇〇보험사) 실손보험을 조회·확인해 주었다.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타사 보험계약을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타사 보험계약을 조회한 것은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문의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조회한 것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녀의 실손보험 조회는 예상할 수 있으나 신청인 자신의 실손보험까지 조회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keywords":["개인정보","동의 없는 조회","실손보험 공동조회","손해배상 기각","재발방지 교육"],"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4:30+09:00","seo_title":"동의 없이 타사 실손보험 조회,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사가 착오로 공동조회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타사 실손보험을 조회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24","title":"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 이용 사실 확인 및 이용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이용 여부 확인 및 이용된 개인정보 열람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들은 출입국관리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이용된 개인정보 내용의 열람을 피신청인2에게 요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2가 모든 학습데이터를 파기하여 누구의 데이터가 이용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없고, 신청인들이 안면정보를 다시 제공하더라도 비교·대조할 원본 학습용 데이터가 없어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열람 대상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2가 모든 학습데이터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열람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학습데이터","개인정보 열람","출입국관리 인공지능","안면정보","개인정보 파기","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8+09:00","seo_title":"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인정보 이용 여부 확인·열람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출입국관리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쓰였는지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학습데이터가 파기돼 확인·열람할 방법이 없다고 보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988","title":"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8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음)","situation":"신청인들은 해킹공격으로 피신청인의 정보시스템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되지 않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문 판단에 근거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 표기가 없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해킹","손해배상","재발방지","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이스피싱"],"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6+09:00","seo_title":"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2차 피해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해킹으로 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피해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200","title":"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20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 소속직원이 홈페이지 동소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등록하면서 게시물과 관련 없는 투표사무원 명단(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첨부자료로 착오 등록하여, 신청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basis":"유출된 정보가 신념·정당 가입·탈퇴 사실·정치적 견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투표사무원 명단을 게시판에 착오 등록하여 권한 없는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홈페이지 착오 등록","투표사무원 명단","손해배상","재발방지","민감정보"],"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07+09:00","seo_title":"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직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투표사무원 명단을 첨부자료로 착오 등록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89","title":"휴대전화기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휴대전화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등 조정신청 각하","situation":"신청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 실행 시 마이크 권한 설정 알림이 뜨는 현상에 대해 상담했고, 이후 피신청인이 기기 설정을 임의로 조작하며 자신을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휴대전화기 기능 설정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휴대전화 설정","마이크 권한","손해배상","각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5:01+09:00","seo_title":"휴대전화 마이크 권한 알림·기기 설정 손해배상 조정 각하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카메라 실행 시 마이크 권한 알림이 뜨고 기기 설정이 임의로 조작된다며 감시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기기 기능 설정 문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범위를 벗어난다며 각하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2094","title":"휴대전화번호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4","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재발방지 조치 결정,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situation":"신청인은 2025년 4월경 피신청인이 검진대상자에게 발송한 검진안내문 우편봉투 주소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우편봉투 또한 이미 개봉된 상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피신청인이 우편발송 관련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다만 우편물을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제3자에게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위자료 배상은 인정하지 않음.","keywords":["휴대전화번호 유출","개인정보 유출","우편봉투 주소","위자료","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24+09:00","seo_title":"검진안내문 우편봉투에 휴대전화번호 노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검진안내문 우편봉투 주소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표기된 채 개봉된 우편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629","title":"휴대전화번호 인증에 의한 메일계정 생성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situation":"피신청인은 회사 업무용 구글 이메일 계정을 만들기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구글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였다. 신청인은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다.","basis":"사회통념상 신청인의 근로계약 내용에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21초간 통화한 시간 내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에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휴대전화번호 인증","개인정보 침해","목적 외 이용","재발방지 조치","구글 이메일 계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1+09:00","seo_title":"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 중 휴대전화 인증번호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회사 업무용 구글 이메일 계정을 만들며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라며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은 이용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id":"kopico-1579","title":"휴대폰의 마케팅 수신을 거부하였으나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동의 없는 판촉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A 직영점에서 기기를 변경하며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하였다가 권유 전화에 동의를 철회하여 전산망에 수신 거부고객으로 등록되었고, 해당 직영점 폐점 후 개인정보가 피신청인 B 직영점으로 이관되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자 피신청인 B 직영점이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를 이유로 약 3개월간 광고성 문자를 십여 차례 발송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약 3개월간 십여 차례 판촉문자를 전송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300,000원을 결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처리 동의 자료에는 신청인의 자필서명 등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산기록에 동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keywords":["마케팅 수신 거부","광고성 문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5+09:00","seo_title":"마케팅 수신 거부 후 광고성 문자 발송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마케팅 수신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약 3개월간 광고성 문자가 십여 차례 발송돼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동의 없는 판촉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원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