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이 신청인의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사례 585건 · 481–540번째 표시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이 신청인의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피신청인이 지원사업 추진 중 설문조사용 이메일을 전송할 때 신청인이 수신한 이메일에 다수의 이메일이 함께 포함된 상태로 전송되어 유출되었고, 신청인은 스팸메일 수신량 증가 등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결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재발방지책 마련
중앙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181명에 대한 조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로 신청자 181명 모두의 개인정보를 대리인 법무법인과 개별 신청자 19명에게 일괄 전송하였고, 신청인들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이 자동차 등록·건설기계면허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던 중,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유출 통보를 받고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30만원
신청인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단체대화방에 공개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문 공개
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수불대장을 비치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등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 기각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교육과정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약 3년 6개월간 노출된 것에 대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 인정
피신청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등인 신청인들은 2025. 3. 6. 피신청인 홈페이지 해킹으로 성명,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차 피해 가능성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유출항목 3개 이상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들은 2024. 9. 12.부터 9. 27.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문자)를 받았고, 2024. 9. 12.부터 2025. 3. 6.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15만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우수강사로 등록된 자신의 학력 등 개인정보가 검색 포털(네이버)에 공개되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검토의견)
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자신이 발송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정 근거 없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야간에 연락을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신청인 각 20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S센터를 통해 시공업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3자 제공동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거절사유 또한 통지받지 못하였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처리정지 요구 거절은 위법 아님, 거절 사유 미통지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침해행위 중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 결과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피신청인이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의료자문과 관계없는 나이 정보를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주장 기각
신청인이 과거 병가처리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질병휴직 명령 문서에 첨부한 것에 대하여, 민감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2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안경업소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광고성 문자 발송에 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청구하고, 피신청인이 고객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나이, 주소, 성별을 수집하는 점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5만원 지급, 나머지 신청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결론 손해배상 5만원 지급 및 소속 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 실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동의 없이 신청인의 회원계정을 열람·삭제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 기각
신청인은 2023년 7월 피신청인에게 법원 명령 또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본인의 통신기록 전체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열람 요구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열람요구 거부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일본어·영어 교육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계정명(ID) 중복확인 시 서비스 간 계정명(ID)이 공유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신청인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결론 보호법 제17조 등 위반은 인정하지 않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과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2025. 4. 1. 피신청인에게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우수 계획 변경'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5. 4. 7.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신청인의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신청서를 첨부하였다. 신청인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만 원 및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산하 공공기관인 A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초과근무 및 병가 사용 등 복무관련 징계 여부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그 처리결과를 제3자인 이 사건 센터에 제공하자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개인정보 보관기간 설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CCTV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 경찰서 소속 공무원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였고,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 주장 기각(사건 이송·일반우편 통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님)
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뒤 8자리 또는 뒤 4자리로 '사원님'이라 호출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며,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결론 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 등 기각, 호출방식 개선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공모전에 참가한 자로, 공모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신청서가 삭제되지 않아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개인정보 9건이 노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조치, 전화번호·집 주소 변경 지원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금 600,000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
아파트 입주민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 앱 가입 시 닉네임과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아파트 관리 앱 닉네임에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함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2의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신청하면서 금융·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개인정보 조회 동의와 희귀병 진단서 첨부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요구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조사 시 본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증거자료를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삭제 요구 기각
신청인은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미검침 상황에 대한 소명 없이는 미납금액 결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2가 사용계약 시 제공한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활용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피신청인은 경매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경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인은 전입세대 성명까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데 대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전화앱 서비스에서 신청인 전화번호에 허위의 부정적 평가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가 사실확인 없이 공유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시도간 인사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며, 이를 민원조정위원회에 동의 없이 제공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메일을 수신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퇴사 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설계사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가 재차 보험 가입을 권유하자, A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고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 해당 어려움, 관리·감독 미흡 인정 어려움)
신청인은 기초자치단체인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앞 옥외광고물 철거 민원을 제기했고, 피신청인 내 타부서로 이관된 후 신청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민원처리 권한이 없는 부서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0,000 및 재발방지 조치, 그 외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채무정보를 제3자(부동산)에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청구 기각(가압류 미해제 사유 문의에 미변제 잔액 최소 정보 제공 필요성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 A점에서 회원가입한 기억이 없고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신청인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에서 초콜릿을 구입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하던 중, 초콜릿을 상의주머니에 넣은 후 무인계산대로 이동하자 피신청인 보안요원이 절취로 의심하여 계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이 무인계산대에서 직전 거래 영수증을 발급하여 구매 물품을 확인한 사안에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불법 스팸 광고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 전송 전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 미인정)
신청인은 보안용역 사업자 선정 검수자 신청서에 직장명과 직위를 명기해 제출하면서 전화번호만 활용에 동의하였고, 이후 자신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정보공개 요청 메일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속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목적 외 이용 주장은 기각, 메일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피신청인은 임시대의원총회 후 식전행사에서 발언한 사람들의 실명과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해 조합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고, 신청인은 식전행사가 대의원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의사록에 자신의 발언과 실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구직자로 ○○일자리센터에 구인기업 알선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알선한 구인기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조합)이 조합 소식지에 신청인의 성명을 게재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자,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
신청인은 노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구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리소관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 해당시설물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묵시적 동의하에 전달함.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기각(재발방지 요구 불수용)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선택 동의를 동의로 입력하여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광고 문자가 수신된 점 등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보험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소속직원 재발방지 교육 실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소멸로 기각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이 2개월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이, 신청인의 모친이 위임장 없이 피신청인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신청인의 수급비 입금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용정보사에 신청인의 성명·생년을 제시하며 문의한 데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재발방지조치 및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여 진료기록, 상병명 등을 요구한 것이 신청인의 동의 없는 수집이라며 법 위반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신청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기피부서에 배정·처리되어 담당 팀장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임신)와 민원 내용을 알게 되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튜디오 블로그에 동의 없이 신청인의 사진과 CCTV 영상 캡처본을 게시하여 신체와 닉네임 등이 노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요구는 기각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결혼식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됨으로써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느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신청인들 각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들은 ○○○서비스 회원으로, 피신청인1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2로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변경될 때 사전 고지·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제3자와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제3자 제공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 각 300,000원 지급 및 제공받은 자·제공 개인정보 유형·내역 열람 조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처리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신청인들 각 20만원 손해배상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전기기 3대에 대해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피신청인 직원의 기기교체 권유로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기기 1대의 기존계약을 자신의 동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기존계약 유지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부 문자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신청인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제보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메일ID를 인터넷 검색하여 소속회사를 확인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조건에 맞는 사례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바꿔 보세요.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