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10-1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0. 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상세불명의 유방의 암(C50) 진단 후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2022. 11.부터 2023. 1.까지 통원치료(이스카도엠, 휴닥신, 싸이모신, 한신메시마, 페인블럭)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페인블럭 21회 치료비용 3,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회 치료비용 7,62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 7,627,800원의 50%인 3,813,900원을 2024. 7. 1.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7. 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7,627,800원 중 50%인 3,813,900원 지급 결정(2024. 7. 1.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54조를 근거로, 통원치료가 유방암의 직접 치료나 후유증 치료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담당의사의 보완통합 암치료·면역치료 소견, 약관상 통원치료 범위의 해석 여지, 피신청인의 50% 지급 의사 및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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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09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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