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할인을 적용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3-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보험사가 자격취득 시점이 아닌 갱신시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해당 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에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판매유형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수급권자 자격취득일(‘17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일(‘17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5% 할인 적용

핵심 근거

‘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의 “수급권자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판매유형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영수한다”는 기재에 근거하여 자격취득일 기준 적용을 판단하였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험료 할인
  • #자격취득일
  • #금융분쟁조정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