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제모를 위해 왁싱 키트를 피부에 부착하고 장시간 방치한 후 피부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왁싱키트 제조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사용상 부주의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생산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각·각하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불인정)
핵심 근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한 생산물이 양도된 후 생산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왁싱키트는 식약처 허용 성분 사용 및 중금속 미검출 등 화장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였고, 제조사가 포장 뒷면에 피부 외상 위험 주의사항을 표기하였는데 신청인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장시간 피부에 부착한 부주의로 알러지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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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