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고정용 보호대 등 의료 보조기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축구 경기 중 양측 무릎 측부인대 파열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하퇴부 고정을 위해 '바코패드'를 구입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조기 구입비용에 해당한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입한 바코패드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바코패드 구입비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바코패드' 구입비용은 보조기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며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등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코패드는 몸을 고정시키고 변형을 차단하여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골절 등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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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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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