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벌금형 확정 등 형사책임이 확정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형사합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형사책임 확정 후 지급한 합의금 1천만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 아님(보험회사 거절 타당)
핵심 근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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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