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자가용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일으킨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험급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1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자가용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인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해당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각하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

핵심 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 행하였던 운전의 영리성,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위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 #자가용 운전자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영업목적 운전
  • #배송업무
  • #보험금 미지급
  • #금융분쟁조정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