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1. 8. 25.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2021. 8. 25.~2022. 2. 25.) 및 헬스장 이용(2021. 8. 25.~2022. 8. 25.)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0원을 결제한 뒤 스타 트레이너 배정을 위해 39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2022. 5. 계약 해지 및 남은 17회 이용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 총 대금 1,650,000원의 20%인 330,000원 배상(내용증명 비용 9,700원 및 연 20% 연체이자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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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과 서비스 3회 포함 총 33회, 대금 1,800,000원의 PT 강습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은 10. 15.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420,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2. 12. 15. 담당 트레이너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계약해지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며 1,363,000원 및 내용증명 비용 등 8,250원, 연체이자 20%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8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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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3. 3. 21. 피신청인과 3개월 헬스장 이용계약(2023. 3. 27.~2023. 6. 26., 대금 426,000원, 운동복 사용 1개월 포함, 스타터 패키지)을 체결하였고, 손가락 골절 등을 이유로 2023. 6. 12. 개시되지 않은 계약의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170,400원 환급 결정(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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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4. 5. 29. 피신청인과 2024. 5. 29.~8. 29. 골프연습장 이용 및 16회 레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50,000원을 지급한 뒤, 레슨 3회 이용 후 2024. 7. 5. 근무지 이전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1개월 휴회 조치 후 2024. 8. 29. 재차 해지 요구가 거부되어 환급금 조정을 요구함.
결론 총 850,000원 중 이용대금 179,444원과 위약금 85,000원을 공제한 585,556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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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소비자)은 2023. 10. 11. 피신청인(사업자)과 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기간 3개월, 대금 52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며, 2023. 10. 26.~11. 6.(12일)은 협의하여 휴회한 뒤 2023. 11. 20.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총 계약금액 520,000원 중 304,092원 환급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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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2023. 11. 2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영장 이용계약(수영 6+1, 운동 시작일 2023. 12. 5.)을 체결하고 5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 4. 16. 수질 관리 미흡과 장비 노후, 샤워실 남녀 구분 불명확으로 인한 전라 노출 사고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155,22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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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3. 2. 6.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양도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필라테스 강습권(양도인 계약대금 495,000원)을 300,000원에 구입하고 양도수수료 55,000원을 지급하여 50회 강습계약(2023. 2. 6.~2023. 7. 5., 헬스장 이용 6개월, GX 추가 지원)을 체결하였다. 2023. 5. 12. 강사 퇴사로 수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자 2023. 5. 13.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완료 32회, 잔여 18회)을 요구하였다.
결론 이용대금 및 위약금 제외한 128,700원 지급(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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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1. 12. 15. 피신청인과 폴댄스 취미반 24회, 계약대금 580,000원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1회 수강 후 2022. 1. 5. 전문가 과정(3급 자격증반, 2022. 1. 3.~2022. 4. 2.)으로 변경하여 2022. 1. 15. 920,000원을 추가 결제하였다. 2022. 2. 9.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정상가 공제 방식 환급액 산정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기지급금을 제외한 204,692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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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1. 6. 18. 피신청인 1의 앱을 통해 경남 거제 소재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1. 7.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박 3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2021. 7. 16. 입실하였으며, 다음 날 저녁 수영장 조명 문제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자 숙박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1박 숙박 대금 280,000원의 5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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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2. 3. 22. 피신청인과 1:1 필라테스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2022. 5. 18. 강습 중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다 발목을 접질려 인대 파열로 진단되었고, 3곳 병원 치료비 총 4,432,410원의 배상을 요구함.
결론 치료비 중 20%(886,000원)를 손해액으로 보고 과실 50:50을 적용해 443,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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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4. 4. 20. 인천-오이타, 2024. 4. 23. 오이타-인천 항공편을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로 운송한 골프채 중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항공사)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 3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 350,000원 중 4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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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0. 1. 28. 피신청인과 헬스장 6개월 및 PT 10회 이용계약(계약금액 600,000원, 계약기간 2020. 1. 28.~2020. 7. 27.)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0. 2. 17.까지 PT 6회를 받았으나, 강습 후 삼두근 통증·부종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2020. 2. 19.부터 2. 21.까지 입원하여 치료비 1,706,36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20. 3. 10. 잔여 PT 4회 및 헬스장 미사용 기간 이용요금 환급과 신체부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부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하였다.
결론 손해배상금 682,544원과 잔여 이용료 환급금 349,121원 합계 1,031,665원 지급(치료비의 40%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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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1. 6. 9. 피신청인과 기간 3개월, 대금 202,000원(회원권 177,000원, 운동복 3개월 대여료 25,000원)의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10.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정부 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해지자 2021. 7. 13. 휴회를 요청했다가 거부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잔여 이용료 환급과 지인 사물함에 보관한 개인 물품이 폐기된 데 따른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잔여 이용료 107,17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사물함 보관용품 폐기 배상 요구는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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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신청인은 2023. 12. 29. 피신청인과 2024. 3. 4.부터 2025. 3. 3.까지의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8,000원을 지급하였다. 2024. 8. 2. 운영 시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약관상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여 환급금 조정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4,839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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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운동
소비자는 2018년 7월경 체육시설업자인 사업자와 헬스장 100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원을 지급한 뒤, 2018년 8월 31일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사업자는 1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165,000원에서 이용대금 75,900원과 위약금 16,500원을 공제한 72,000원 지급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2. 10. 4.부터 피신청인의 헬스장을 월단위로 이용해 오다가 2023. 12. 5. 1개월 이용료 46,900원을 결제하였고, 2023. 12. 11. 17:42경 탈의실에서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된 고무 블럭의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져 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 중 57,650원(50%) 지급,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리모델링 패키지 계약과 관련하여 2023. 5. 9. 피신청인에게 포토 리뷰 이벤트 상품권 지급 및 베스트 리뷰 선정기준을 문의하였고,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리뷰가 홍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결론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중 80%인 40,000원 지급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114타입의 수입주방가구옵션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한 뒤, 견본주택 84타입과 상부장 길이·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다르다며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0,000원(옵션대금의 20% 상당액) 지급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유상옵션인 수입주방가구(제조사 놀테, 대금 11,870,000원)를 선택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 8. 15. 사전 점검에서 견본주택 84타입과 달리 상부장 상하 길이가 짧고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이 유리·자동 문열림 방식이 아니라고 보아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결론 옵션 대금 11,870,000원의 20%인 2,400,000원 배상(재시공 요구는 불인정)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피신청인 2가 제조한 세탁기(구입대금 820,000원)를 구입하고 2021. 5. 7. 설치받았으나, 2021. 5. 18.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으로 646,700원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이 646,700원의 90%인 582,030원 지급,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정하지 아니함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2. 5. 27. 피신청인과 자택 내 마루(100% watertight) 시공 계약(시공대금 10,6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뒤 제품 변형·들뜸 불량에 대해 무상 A/S를 요구하였다.
결론 변형되어 들뜬 부분 재시공,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신청인 부담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2. 10.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시공하고 피신청인 2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35,300,000원)를 3자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2023. 10. 13. 베란다 라운드 복층 유리의 외판 유리에 균열이 발생하자 피신청인들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가 2024. 4. 9.까지 협의하여 베란다 라운드 창호 외판 유리 균열 하자를 무상 수리,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9. 7. 피신청인 2와 계약대금 56,000,000원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바닥 타일 줄눈 하자 등의 보수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잔금 5,6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 5,600,000원 지급, 손해배상 5,000,000원 청구는 불인정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3. 1. 28. 피신청인 1과 2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시공을 받았고, 2023. 8. 마루 들뜸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피신청인 1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다.
결론 누수 점검 비용 300,000원·마루 재시공 비용 250,000원 각 50%(= 275,000원) 부담 및 마루 재시공 완료,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19. 7. 27. 피신청인과 아파트 A호실 공급계약(계약대금 685,000,000원)을 체결한 뒤 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해 이삿짐 운반이 어렵다고 보고,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0,000원과 전세 손해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청구액 110,000,000원 중 피신청인이 도의적 보상으로 3,000,000원 지급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18. 8. 23. 피신청인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 및 추가 선택품목(평면선택-주방/다용도실/팬트리, 공급대금 4,520,000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30. 팬트리 바닥 면 높이가 거실 바닥 면과 같아 수전 사용 시 물이 거실로 흘러갈 수 있다며 팬트리 바닥 면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팬트리에 타 세대에는 없는 수전이 설치된 점 등을 들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인 1,808,000원 지급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0. 10. 18. 피신청인들(제조사·시공사)에게 자택 창호 시공을 의뢰하고 11,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뒷 베란다 창호가 기존 창호 대비 1/2 규격으로 시공되었고 작은 방 창호에서 외풍·결로가 발생하며 도배지 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창호 재시공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뒷베란다 창호 규격미달 하자 재시공 및 도배지 재시공 비용 500,000원 지급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 중, 2023. 5. 17. 아래층 부부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누수 재발 방지를 위한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2023. 12. 18.까지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 및 마감재 공사 완료, 비용 피신청인 부담(손해배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0. 6. 24. 피신청인 1과 아파트 A호를 394,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경 건설 현장을 방문한 뒤 모델하우스 조감도·홍보물과 달리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냉장시설·옹벽·난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 취소 청구 불수용, 피신청인 1·2가 공동 19,700,000원 지급
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을 각 체결(계약일 2023. 3. 29.∼2023. 6. 23., 대금 2,400,000원∼4,890,000원)하고 노르웨이 여행 중 숙소 오버부킹과 도로 통제로 일정이 변경되자, 미이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50%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미진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20%를 신청인별로 지급
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지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2023. 7. 11.~7. 20., 유럽 9박 10일, 2명, 총 대금 8,132,000원)에 참여하였고, 여행 2일 차인 2023. 7. 12. 가이드를 따라 도보 이동 중 단차에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 슬개골 골절을 당한 후 2023. 7. 13. 귀국하였으며, 진행하지 못한 일정에 대한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 지급(2024. 4. 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20. 5. 12. 피신청인과 계약기간 10년(2020. 5. 12.~2030. 5. 11.), 입회금 2,970,000원인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며, 영업사원으로부터 '1년 후 중도 반환 시 100% 회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신청인은 2021. 5. 13.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다음 입회인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대기하라고 하였고, 2021. 9. 29. 해지 및 입회금 전액 환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위약금 1,145,065원을 공제한 1,824,935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입회금 2,970,000원 중 2,261,269원 지급 결정(이용일수 금액 및 총이용금액 10% 공제)
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19. 10. 15. 리조트 회원권(계약대금 2,970,000원, 시설관리비 297,000원(년), 계약기간 10년) 입회 계약을, 2023. 9. 7. 콘도 1호실 분양계약(분양대금 3,980,000원, 10개월 할부)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두 계약의 해지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함.
결론 계약 1 해지 환급금 2,537,000원 지급, 계약 2 해제 불인정
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19. 12. 30. 피신청인 1(여행사)로부터 피신청인 2(항공사)의 왕복 항공권 2매(2021. 7. 24. 서울 출발)를 구매하고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포함한 4,696,400원을 지급한 뒤, 2021. 6. 21. 항공권 구매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4,676,400원을 피신청인들 공동하여 지급
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22. 1. 1.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실수로 동봉한 메모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송하인이 피신청인과 택배 계약을 맺어 발송하였고(택배비용 1,500원 착불, 운송물 가액 10,000원 기재), 배송 중 분실되자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운송장 기재 가액 10,000원 + 택배비 1,500원 = 11,500원 지급
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18. 7. 23. 피신청인과 총 납입액 5,182,600원(월 49,500원, 84회)의 선불식 할부 크루즈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673,000원(54회)을 납입한 후 2022. 12. 29. 잔여금 2,509,600원을 선납하여 2023. 3. 22. 출발 여행상품(2인)을 예약하였으나, 2023. 3. 7.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 38% 수수료 2,097,600원 및 기존 납입금에 대한 위약금 30%를 청구하자 이에 대한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위약금 777,390원 공제 후 기환급금 412,000원을 제외한 3,433,810원 환급
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23. 9. 27. 피신청인과 2023. 10. 2.부터 10. 4.까지 2박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대금 181,170원에 체결하고, 현장에서 반려견 2박 요금 30,000원과 바비큐 25,000원을 추가 결제한 후 입실했습니다.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리는 증상이 발생해 동물병원 치료를 받은 뒤, 신청인은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숙박시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치료비 114,000원의 50%인 57,000원과 1박 숙박대금 105,585원에서 20%를 공제한 84,468원, 합계 141,468원 지급
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1이 운항하는 암만 출발·아부다비 경유·인천 도착 편도 항공권 1매를 구매하고 989,300원(발권 수수료 1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후 오버부킹으로 기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대체 항공편 이용 전까지 체류하면서 발생한 추가 체재비 등에 대한 현금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1일 USD 200달러 기준 총 526,800원(USD 200달러 × 2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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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19. 10. 21. 피신청인과 월 렌탈료 29,900원, 계약기간 2019. 10. 26.~2023. 10. 25.(48개월 약정)의 음식물처리기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로 인해 2022. 5. 17.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 2022. 5. 17.자 해지 확인, 위약금 150,830원(잔여렌탈료 508,300원의 10%인 50,830원+수거비 100,000원) 인정, 기납부 179,400원과의 차액 28,57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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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21. 7. 21. 피신청인 1의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와 숙박계약(이용일: 2021. 7. 29.~7. 30., 대금: 169,000원)을 체결하고 방문하였으나 중복예약 착오로 예약 내역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유류비 22,638원, 연차 보상비 218,944원, 식자재 비용 23,370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2, 60,777원 지급(2022. 8. 10.까지, 지체 시 연 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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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23. 9. 23.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인 골프채 샤프트가 3등분으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알렸고, 이후 골프채 헤드 부분도 파손되었음을 고지하였다. 신청인은 골프채 샤프트 및 헤드 파손에 따른 현물 배상 또는 그에 합당한 현금 약 200,000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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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22. 8. 21.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피신청인 항공편을 이용한 뒤 2022. 8. 22. 수하물 중 골프채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22. 8. 30. 골프채를 수리하며 수리비 365,000원을 지급하였다.
결론 수리비 365,000원 중 30%인 109,5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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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20. 5. 3. 피신청인 1 홈페이지를 통해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인천-방콕 왕복 항공권을 총 313,700원(항공권 대금 303,700원, 발권 수수료 10,000원)에 구매했으나, 2020. 7. 22.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어 항공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결론 피신청인1 발권 수수료 1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2는 회생절차 종결 후 항공권 구매 할인 쿠폰·크레딧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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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22. 6. 14.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운항하는 2022. 8. 8.~8. 19. 일정 왕복 항공권을 1,817,400원(발권대행수수료 50,000원 포함)에 구매하였고, 2022. 8. 18. 귀국 항공편 탑승 수속 중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후 890,000원에 새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하였으며,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항공권2 구매대금 890,000원 + 추가 숙박비용 80.19유로 + 추가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추가 지출 비용 1,010,619원 중 505,310원(50%) 지급
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신청인은 2021. 9. 10. 피신청인(이사업체)과 해외 이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2. 대금 8,5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 이행 당일인 2023. 1. 13. 사전 안내와 다르게 추가 비용 CAD 520(495,000원)을 청구받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일부 불이행되고 물품이 훼손되었다며 대금의 30%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대금 8,550,000원의 20%인 1,710,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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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3. 6. 20.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사이트에서 꽃바구니 배송 계약(구입대금 58,000원, 배송요청 시간 주문 당일 19시~20시)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제품이 21시에 도착하고 온라인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와 상이하다며 30,000원 이상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입대금 58,000원 중 11,600원(2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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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소비자)은 2022. 12. 28. 피신청인(사업자)이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하차한 뒤 수하물이 분실된 사건에서, 물품 구입비용과 세탁비용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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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0. 11. 25.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무선 이어폰을 249,000원에 구매하였고, 2022. 8월 초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새 제품 구매를 권유받자,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이어폰 본체 인도와 동시에 99,375원 지급(인도 비용은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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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자녀가 2022. 3. 18. 국제학교 입학시험 합격 통보를 받자 2022. 3. 31.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2022. 4. 8. 입학금 3,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2. 4. 30. 입학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결론 입학금 3,000,000원 중 50%인 1,500,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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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2. 9. 13. 피신청인과 7급 공무원 준비 학습 과정 수강 계약(1,800,000원), 기숙사 이용 계약(4,200,000원), 학습기기 구매 계약(2,400,000원)을 체결하고 총 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퇴실을 통보하고, 기숙사 중도 퇴실 위약금 840,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적정 금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기숙사 이용대금 4,200,000원 중 3,446,775원 환급, 기환급 2,135,000원 제외 추가 1,311,775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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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2. 3. 15.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2022. 3. 19. 촬영일을 정하고 예약금 50,000원을 지급하여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예약금 50,000원 중 10,000원(2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4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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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2. 9. 17.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000원을 지급한 뒤, 2022. 11. 23. 결혼반지 세트·남성용 반지·지문 각인·사은품 구입계약(완성 예정일 2023. 2. 24., 세트 가격 7,227,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가입비 300,000원은 대금 일부로 처리), 금 중량·다이아몬드 종류·등급 등 중요 정보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7,227,000원에서 20%인 1,445,400원 공제 후 5,781,6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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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12. 11. 피신청인과 반려견 미용서비스 계약(결제대금 35,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미용서비스 이행 중 반려견 다리에 상처가 발생하여 조정 외 동물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비 96,500원을 지급한 후, 미용비용과 치료비를 합한 131,5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청구 131,500원 중 96,500원 지급 결정(미용비 35,000원 제외), 지연 시 연 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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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3. 11. 4. 피신청인과 반려동물 보호 계약(입소비 600,000원, 접종비 200,000원)을 체결하고 800,000원을 지급한 뒤, 계약 당일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며 계약 해제와 입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입소비 600,000원 중 위약금 30%를 공제한 42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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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17.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볼링장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난간의 철망을 손으로 잡아 왼손 검지·중지에 열상(심수지굴곡근건파열, 수지동맥파열, 신경파열 등)을 입고 진료·수술비 1,482,860원과 재활치료비 약 3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진료·수술비 전액과 재활치료비 일부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치료·재활비 약 1,800,000원의 50%인 900,000원 지급 및 지체 시 연 5% 지연손해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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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5.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돌 앨범(구입대금 1,951,600원)을 구입하면서 영상통화 이벤트(응모기간 2021. 5. 12. 18:00~2021. 5. 14. 17:59, 진행일 2021. 5. 29.)에 응모해 당첨되었고, 통화가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강제 종료되고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되어 아티스트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며 대금 일부 환급 또는 이벤트 재진행을 요구했다.
결론 피신청인은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 지급, 지체 시 2022. 5. 6.부터 연 6% 지연손해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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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10. 16. 피신청인과 이용예정일 2022. 6. 2.인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대금의 10%인 예약금 880,000원과 산전·산후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4. 23.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예약금 880,000원 중 산전 마사지 2회 비용 352,000원을 공제한 528,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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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생활서비스
2022. 1. 19.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애견미용 관련 수강 계약(계약대금 3,800,000원)을 체결하였고, 수업 내용 불만족과 건강상 문제로 2022. 5. 25. 계약 정지를 요청한 뒤 2022. 9. 2. 남은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 불가로 답변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727,667원 지급(잔여 수강료 1,466,667원 - 물품 대금 719,000원 + 사업권 잔여 대금 1,980,000원)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2. 11. 30. 조정 외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갤럭시53A)을 599,500원에 구매한 뒤, 반응 속도 저하와 통화 수신 중 말소리 끊김·잡음 증상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입가 599,500원에서 감가상각비 124,895원을 공제한 474,605원 지급 및 단말기 반환(반환비용 피신청인 부담)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17. 9. 24. 피신청인의 목장에서 승마트레킹 2시간 코스(계약금액 120,000원, 본인 부담 120,000원, 정부지원 80,000원)를 이용하던 중 낙마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상을 입고, 피신청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3,963,180원 및 휴업손해액 1,169,100원 등 총 5,132,28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치료비 3,963,180원의 40%인 1,585,000원 지급(2018. 11. 5.까지, 지체 시 연 6%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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