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자동차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침수 관련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폭우로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 전자기기 등이 파손되자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차량의 침수 원인이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빗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자동차 내부로 흘러 들어간 것임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수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선루프 배수로 막힘으로 인한 빗물 유입은 약관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을 침수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자동차 도어나 선루프 등의 문제로 침수된 경우는 차량단독사고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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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20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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