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10-2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4. 8. 피신청인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뒤, 4. 12.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가 이미 제공되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2. 4. 12. 취소되었고 피신청인이 부당이득으로 계약대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2023. 8. 28.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인용 계약대금 5,000,000원 전액 반환(2023. 8. 28.까지 지급)

핵심 근거

피신청인은 자본시장법 제101조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1:1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1:1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저 믿고 하시면 수익이 생기니까 더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요" 등의 설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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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제17조
  • #민법제110조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22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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