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퇴근 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영업 목적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월 보수를 받으며 승용차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 중이었음을 확인하여, 해당 사고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영업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불인정)

핵심 근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 약관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운전행위의 목적, 해당 사고 이전 운전행위와의 영속성, 지속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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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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