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동안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을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자 자동차보험 휴업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가게 매출액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휴업기간 중 수입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대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한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보험회사는 1일 수입감소에 근거한 휴업손해(=1일 수입감소액×85%×휴업일수)를 재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휴업손해 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소득증명서류 제출 시 재산정 안내)

핵심 근거

자동차보험 약관은 부상으로 휴업하여 수입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수입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가게 영업중단으로 인한 수입 감소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 #휴업손해 보험금
  • #일용근로자 임금
  • #소득금액증명원
  • #수입감소 증명
  • #자동차사고 휴업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