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상행위(휴대폰 사용료 등)로 생긴 금전채무의 채권추심 위임 대상 여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1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OO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은 본 건이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로서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채권추심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각·각하 휴대폰 사용료 연체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안내(신청인 주장 미수용)

핵심 근거

「신용정보법」제2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등이 포함되며,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이 그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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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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