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의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만 건강(우량)체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6-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07년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한 신청인은 '25년 건강(우량)체 판정을 받고 건강 관련 보험료 할인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약 18년의 가입기간 중 의무 납입기간인 2년치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금(약 5만원)을 지급하여 환급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해당 상품 사업방법서상 건강체 할인 적용 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2년) 동안의 보험료 환급금을 지급하고, 자유납입기간(16년)에 해당하는 환급금은 유니버셜 보험의 특성상 즉시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기각·각하 건강체 할인 후 의무납입기간 2년치 환급금(약 5만원)만 지급하고 자유납입기간분은 적립금에 가산한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음

핵심 근거

사업방법서는 건강체 할인 적용 시 의무납입기간(2년) 동안의 보험료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자유납입기간(16년)의 보험료 환급금은 유니버셜 보험 특성상 즉시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하고 해약 시 즉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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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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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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