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자가용 승용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일으킨 차량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자동차보험금(「대인배상II」, 「대물배상」)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자가용 승용차로 한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 대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에 대해 자동차보험(「대인배상II」,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관련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대인배상II」·「대물배상」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약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3일씩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한약을 배달한 점과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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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