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전 기간 부담보 설정 후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치료 이력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1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였고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전 기간 부담보 적용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핵심 근거

해당 보험 약관은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약 후 5년 내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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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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