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외화송금시 송금통화 오기재 관련 분쟁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6-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은행 지점을 통해 영국에 있는 아들에게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송금통화를 영국 파운드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로 임의로 선택해 송금했고, 아들이 미국 달러화를 영국 파운드화로 환전하면서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민원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외화송금 약관이 송금신청인에게 송금통화 종류 등 송금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송금거래시 사용된 '외화송금신청서'에 신청인이 통화종류('USD') 및 송금액을 직접 입력하고 자필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며, 송금 후 교부된 '외국환거래계산서'에도 송금금액이 'USD'로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회신)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신청인 보상 청구 수용되지 않음)

핵심 근거

외화송금 약관상 송금신청인의 송금내용 확인 의무 및 '외화송금신청서'의 통화종류('USD')·송금액 직접 입력과 자필서명, '외국환거래계산서'의 'USD' 기재를 근거로 피신청인 업무처리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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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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