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전체 사례 83건 · 1–60번째 표시

인용 헬스·운동

PT 수강 및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2. 2. 28. PT 50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2,750,000원, 2022. 8. 3. PT 30회 1,650,000원, 2022. 9. 21. PT 15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1,099,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너 재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결론 3건 계약 해지 및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3,275,216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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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헬스·운동

PT 트레이너의 무단 불참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4. 29.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1,650,000원을, 2022. 12. 8. 추가로 PT 110회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6,0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담당 트레이너의 2회 무단 강습 불참 등을 이유로 2023. 1. 12. 및 1. 16.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대금을 제외한 6,325,000원 환급(위약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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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헬스·운동

그룹필라테스 폐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4.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4개월(레슨 22회, 운동복/수건/헬스 회원권 포함, 2023. 4. 24.부터 2023. 8. 23.까지)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653,4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23. 7. 31. 이후 수업 폐강을 고지하자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환급금 386,100원 지급,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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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헬스·운동

필라테스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0. 9. 23.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144회·840,000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휴회로 계약 만료일이 2022. 7. 15.로 변경된 상태에서 2022. 5. 2. 1일 수강 가능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변경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84회 수강 후 계약해지와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결론 잔여 이용료 350,028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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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방수시공 하자로 인한 시공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1. 17. 욕실 누수로 인해 피신청인과 방수시공 계약(대금 850,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시공 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자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시공 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 600,000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시공대금 600,000원 환급 지급(2023. 2. 2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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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1분 만에 예약 취소한 호텔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6. 27. 11:55 피신청인 1의 앱에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2. 6. 30. 이용하려다 실수로 이용 일자를 잘못 예약(이 사건 예약)하고 대금 471,000원을 결제하였으며, 1분 만인 당일 11:56에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여 2022. 6. 30. 피신청인 2 호텔을 이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2. 7월 말 이 사건 예약 대금이 환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471,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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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객실 온도 미흡으로 인한 숙박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8.14. 피신청인을 통해 발리호텔 객실 2개를 2023.8.30.∼2023.8.31. 이용하는 숙박 계약을 대금 147,043원에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객실이 너무 추워 이용하지 못하였다며 숙박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숙박 대금 147,043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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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결제대행사의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3. 3. 3.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서 왕복 항공권 8매(총 구입대금 5,684,110원)를 구입·결제한 뒤, 2023. 5. 9. 그중 1매(구입대금 695,390원)만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같은 달 15. 결제대행사인 피신청인 2에게 695,390원 환급을 요청하였고, 2023. 9.경 전체 항공권이 모두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부득이 타 항공권 7매(구입대금 7,625,100원)를 구입하고,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 환급액과의 차액 2,636,38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2,636,380원 지급,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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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에 따른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1. 1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이용예정일 2021. 12. 13., 제주→청주, 성인 2명·소아 2명)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214,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21. 11. 22. 개인 사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취소 수수료 180,000원(45,000원×4명)을 공제하고 34,000원만 환급하자 그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2 연대하여 취소 수수료 180,000원 환급(지체 시 연 1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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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신청인은 2019. 11. 8. 피신청인과 계약금액 7,050,000원의 국외여행계약(2020. 3. 29.~2020. 4. 8., 2명)을 체결하고 항공요금 3,760,000원과 계약금 39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2020. 4. 20.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금 390,000원 전액 반환(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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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택배 운송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구입가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10. 31. 공기청정기를 489,000원에 구입해 2022. 11. 5. 수령한 뒤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2022. 11. 8. 피신청인과 택배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6,000원을 지급했으며, 운송장에는 물품 단가를 300,00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2022. 11. 9. 수거된 물품이 2022. 11. 15. 교통사고로 분실(전소)되자, 신청인은 운송장 기재 단가가 아닌 구매 영수증 기준 배상과 운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물품 가액 489,000원과 운임 6,000원 합계 495,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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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회원가입비 1,100,000원, 성혼사례금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1회의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에 따라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가입비 1,100,000원에서 10% 공제한 990,000원 지급 및 약관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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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개인 사유로 인한 등록금 일부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3. 9. 피신청인(대학교)이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하고 2023. 3. 16. 출범식, 1회차 수업, 국내 답사(3. 31.~4. 1.)를 수강한 후 2023. 4. 6. 개인사정으로 교육과정 이수 중단 의사를 밝히며 등록금의 20%를 공제한 640만원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등록금 800만원 중 640만원(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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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미배송된 골드바 구입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4. 4. 2.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상품가 1,118,200원에서 5,000원 쿠폰을 적용한 대금 1,113,200원을 지급하였으며,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골드바 구입대금 1,113,200원 지급 결정(지연배상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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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예식장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 예정일을 2024. 11. 9.로 하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결론 계약금 1,000,000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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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사업자)과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 교육 영상을 보고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계약대금의 50% 이상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3,960,000원 전액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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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재분양 후 폐사한 반려묘 분양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11. 1.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묘(먼치킨)를 7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2022. 11. 9. 폐사 통보를 받았고, 2022. 11. 11. 8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재분양받은 반려묘도 2022. 11. 24. 폐사하자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분양대금 전액 1,500,000원(700,000원+800,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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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평생 무료회원 유료 전환 시정 요구

신청인은 2022. 12. 31. 피신청인의 중국어 학습 콘텐츠를 계약기간 1년, 하루 30분 이상 수강 100회 달성 시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하는 조건으로 258,000원에 결제했다. 피신청인이 2024. 9. 1.부터 무료 연장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고 연장 비용 69,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청인은 일방적 유료 전환 철회 또는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결론 기존 계약 고객에게 연장 비용 없이 1년 연장 제공, 2024. 9. 1. 이후 신규 계약부터 유료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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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구독·결제

광고와 다른 전기매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10. 23. 피신청인 2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전기매트 세트 2세트를 222,640원에 구매하였는데, 1세트는 싱글 매트가 누락되고 2세트 모두 상세페이지 사진과 두께·바닥면 디자인이 달라 반품·환급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 1이 요구한 배송비 38,000원을 입금한 후 구입대금을 환급받고 나서 부당하게 지급한 배송비 38,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들 연대하여 배송비 38,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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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구독·결제

로또번호 미당첨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첨 확률 97%의 전문기관이라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2023. 6. 21. 3,00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약속한 등수가 3개월 안에 나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할부항변권으로 결제 취소된 1,500,000원을 제외한 기결제 1,5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결제대금 3,000,000원 중 할부항변권으로 면제된 1,500,000원을 제외한 1,5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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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구독·결제

부당하게 해지된 계정의 잔액 반환 요구

신청인은 2020년 6월경부터 피신청인 플랫폼에서 기프트카드 금액권을 충전해 사용하던 중 2021. 11. 20. 결제 기능 정지 안내를 받았고, 소명 후 활성화되었으나 약 30분 후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신청인은 11월 결제대금 3,516,000원과 플랫폼 내 잔액 44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계정 복구 및 3,956,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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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구독·결제

서비스 이용 정지 기간내 소멸된 포인트 원상복구 등 배상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가입자로서 2022. 12. 27. '번개장터 퀴즈참여 이벤트'에 참여해 포인트 1,000원(유효기간 2023. 1. 26.)을 적립받았으나, 2023. 1. 19.부터 2023. 2. 18.까지 게시글 중복 등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기한 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기간 연장 또는 이용 제한 해제, 원상복구 등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번개포인트 1,000원 지급(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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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구독·결제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요구

신청인은 2022. 5. 11. 지인으로부터 피신청인 1이 발행한 ‘ᄋᄋᄋ 상품권 4매(권면금액: 20,000원, 수량: 4매, 유효기간: 2023. 5. 12.까지)’를 선물로 받았고, 2023. 5. 4.경 피신청인 1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결론 상품권 4매 유효기간을 2023. 5. 12.에서 2027. 5. 12.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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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민원인은 ’22.4월 승용차(모닝 밴)를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하였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해당 사고 보상처리(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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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농업작업 중 사고(트랙터로 인한 절단사고, 경운기 운행 중 전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이 트랙터 시운전 농로작업 중 운전교대 후 우측 다리가 기계에 끼어 절단된 사고(사안1)와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지인에게 전달하러 가던 중 전복되어 사망한 사고(사안2)에 대해 각각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결론 트랙터 절단사고·경운기 전복사고 모두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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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말하는 기능 장해 관련 분쟁

청구인의 자녀(피보험자, 청구당시 7세)가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받던 중 말하는 기능 관련 영구장해를 진단받아,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일부 자음 발음 불가능만으로도 말하는 기능 후유장해 인정, 보험금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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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미세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22. 4. 27.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기간: 2022. 4. 27.~2042. 4. 27.)을 체결하고, 2022. 11. 22. 갑상선유두암 의심 진단 후 2023. 1. 19. 좌측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암보험금 지급을 요청함.

결론 보험금 11,250,000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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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은 '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후 최근 '요로상피성 유두종'을 진단받고 경계성 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현행(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가입 당시 KCD(제5차) 기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 인정(3년 경과 소멸시효 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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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보험가입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은 2009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2022년 '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진단받고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점인 현재(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진단시점 KCD가 아닌 가입 당시(제5차) KCD 기준에 따라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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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청약하면서 남편의 실제 직업인 화물차 운전직(상해급수 3급)을 경비원(상해급수 2급)으로 고지하였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뒤 남편이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보험회사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유 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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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표적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소비자)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 시 계약 해지 후 표적항암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한 업무처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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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비례보상으로 과소 지급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06. 6.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D05) 진단·수술 및 입원치료 과정에서 병실료차액 7,080,000원을 부담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약관상 산정액 2,580,000원 중 비례보상 방식으로 재계산한 1,478,108원만 지급하자, 신청인은 비례분담방식 적용에 따른 과소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실손보험금 2,580,000원 중 기지급 1,478,108원을 공제한 1,101,892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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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상조서비스 계약서 및 약관 미교부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

신청인은 2022. 8. 26. 피신청인과 상조서비스(23,000원×283회, 2구좌) 계약을 체결하고 3회분 138,000원을 납입하였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청약철회 및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기납입금 138,000원 환급(2024. 1. 29.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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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선천적 질환을 이유로 거절된 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12. 9. 4. 피신청인과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가 2019. 6. 26.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으로 등록되자 2021. 5. 7.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과 3대 장애 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출생 시 진단받은 다운증후군이 보상하지 않는 선천적 질환에 해당한다며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 지급을 거부하고 3대 장애 진단비 10,000,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결론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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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경과를 들어 부지급하는 암진단보험금 등 지급 요구

신청인의 딸이 2006. 12. 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피보험자 신청인, 월보험료 111,150원)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2012년 5월 입원 후 복강 내 종양(이 사건 병변)을 발견하여 수술을 받고 2012. 6. 18. '부신경절종양(질병 분류번호 D44.7)' 진단을 받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2,53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2020. 12. 10. 이 사건 병변에 대해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암(질병 분류번호 C75.5)' 진단을 다시 받고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과 기지급금 2,530,000원의 차액 9,72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론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에서 기지급 경계성종양 보험금 2,530,000원을 공제한 9,72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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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관련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사례

신청인(청구인)은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이용 중 출입구에서 뛰어가다 계단 구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을 추가 가입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사)은 시설물 하자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시 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가 확인되면 실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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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망인은 2019. 10. 7. 피신청인과 ○○보험 및 실손의료비보험을, 2022. 1. 10. ●●간편보험을 각 체결하였고, 2022. 6. 13. 구매대금 650,000원, 모터출력 최대 700와트의 전동스쿠터를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로 2022. 6. 26. 사망하였다. 배우자인 신청인 2와 자녀인 신청인 1, 신청인 3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 지급(배우자 51,439,894원, 자녀 각 34,293,2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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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

신청인은 2022. 4. 8. 피신청인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뒤, 4. 12.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가 이미 제공되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계약대금 5,000,000원 전액 반환(2023. 8. 28.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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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의 착오로 대환대출이 지연된 사례

민원인은 고정금리 집단대출을 이용하던 중 타 은행의 더 낮은 금리 상품을 발견하고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 업무담당자가 대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대환대출이 지연되었다며 업무처리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결론 기존 은행의 대출현황확인서 발송 촉구 및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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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SKT, KT, LG) 통신채권 추심 관련 분쟁

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론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제외 요청으로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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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거부된 치매진단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19. 11. 11.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한다며 2023. 11. 17. 치매 진단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금 5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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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을 통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분쟁

신청인은 신용카드 가입 시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주유·세차 할인쿠폰 제공 등) 가입을 권유하여 무료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으나, 최근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월 9,900원이 매달 청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

결론 부가서비스 해지 및 납부금액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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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별 질병후유장해보험금 각각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14. 5. 2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3.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장해 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 진단에 따라 기지급된 24,000,000원을 제외한 16,000,000원만 지급하였다.

결론 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 보험금 40,000,000원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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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하였는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후 재검토를 거쳐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의 아버지가 담석 제거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신청인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외과적 수술'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체결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약관 설명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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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2024. 5. 31. 피신청인의 고객 만족센터에 알림 수신 사실을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고객 중 한 명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로 등록하여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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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용으로 이메일 등으로 연락했다.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고 부정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결론 손해배상 5만 원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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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가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관련 연락을 하자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어 부정 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손해배상 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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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 내부시스템 해킹으로 신청인들의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사진,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진 등이 유출되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0,000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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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 대학교의 졸업생·재학생·평생교육원 회원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향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신청인 25만원, 성명 등 유출 신청인 1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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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2023. 11. 6.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예치금 충전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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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이 자동차 등록·건설기계면허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던 중,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유출 통보를 받고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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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단체대화방에 공개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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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교육과정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약 3년 6개월간 노출된 것에 대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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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등인 신청인들은 2025. 3. 6. 피신청인 홈페이지 해킹으로 성명,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차 피해 가능성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유출항목 3개 이상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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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2024. 9. 12.부터 9. 27.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문자)를 받았고, 2024. 9. 12.부터 2025. 3. 6.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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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우수강사로 등록된 자신의 학력 등 개인정보가 검색 포털(네이버)에 공개되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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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야간에 연락을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신청인 각 20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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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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