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의식이 없는 피보험자(보험금 청구권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보험자이자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신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가족의 대리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근거

「민법」 제9조에 따라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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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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