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선천적 질환을 이유로 거절된 보험금 지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2. 9. 4. 피신청인과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가 2019. 6. 26.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으로 등록되자 2021. 5. 7.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과 3대 장애 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출생 시 진단받은 다운증후군이 보상하지 않는 선천적 질환에 해당한다며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 지급을 거부하고 3대 장애 진단비 10,000,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에 대한 면책사유를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인용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청약서·보험증권, 상품설명서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면책사유 설명이 인정되지 않았고,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선천적 질환 보험금 거절
  • #다운증후군 보험금
  •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 #설명의무 위반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17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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