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생계유지 필요 예금에 대한 압류 해제 관련 분쟁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11-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대출금융기관이 민원인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이 예치된 예금까지 압류되었다며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처리 결과, 대출금융기관이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기각·각하 압류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안내

핵심 근거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2025년 기준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는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다206356). 다만 대출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모든 예금에 대한 압류 신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생계유지 예금 압류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생계비계좌
  • #대출 연체 압류
  • #금융분쟁조정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