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전동킥보드 운행 중 맞은편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자전거 수리비를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를 차량으로 해석하여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약관상 차량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를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량 사용에 기인한 배상책임으로 보상대상 아님)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약관」이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법원이 전동킥보드를 전기를 동력으로 달리는 일인용 소형 이륜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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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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