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이동통신3사(SKT, KT, LG) 통신채권 추심 관련 분쟁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3-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이동통신 3사(SKT, KT, LG)가 2025년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위탁 포함), 매각하지 않기로 자율 결정함에 따라, 동 민원은 추심회사에 추심 제외를 요청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인용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제외 요청으로 민원 해결

핵심 근거

금융채권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 추심(매각)이 금지되나, 동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통신채권
  • #채권추심
  • #소멸시효
  • #통신요금 연체
  • #30만원 미만
  • #추심 제외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