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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전체 사례 147건 · 1–60번째 표시

조정성립 의료·병원

간암 진단지연으로 조기 치료기회 상실 발생한 사례

만성 B형간염·간경변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소화기내과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망인(남/50대)이 2020년 9월부터 알파태아단백(α-FP) 수치 상승 소견을 보였으나 간 초음파검사 등 경과관찰만 이어오다 2022년 6월 담관을 침범한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고 2022년 12월 사망하였다. 신청인(유족)은 2022년 6월 증상 호소 시 위내시경만 재시행하고 적극적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어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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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병원

갑상선항진증 약물 복용 후 범혈구감소증으로 사망한 사례

50대 여성 환자는 과거 항갑상선제 복용 후 호중구감소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해 메티마졸 5mg을 시작한 뒤 15mg으로 증량받았다. 이후 범혈구감소증과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사망하여 신청인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262,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30,0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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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병원

건강검진 정상진단 1년 3개월 후 폐암 3기로 진단된 사례

60대 남성 환자가 2023년 3월 30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 흉부 촬영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약 1년 3개월 후인 2024년 6월 다른 병원에서 8cm 크기의 폐암(비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과 종격동·상복부 림프절 전이(최소 IIIB기)를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건강검진 당시 판독이 부적절해 진단이 지연됐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비방 등 금지(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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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채혈 후 신경병증 발생한 사례

신청인(남/40대)은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의 출장검진 당시 채혈한 우측 팔의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의료기관에서 외측전완신경병증 의심 진단과 물리치료·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며, 의료진의 미숙한 채혈방법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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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시 이상없음 진단, 타병원 직장암 3기 확인한 사례

60대 남성 신청인이 2022. 4. 15. 피신청인병원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FDG PET-CT 검사를 받고 이상없음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2023. 9. 1.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직장암이 진단되자 진단지연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피신청인 4,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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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병원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발생한 사례

신청인(여/60대)은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팔·다리 마비, 우측 감각 이상 및 통증, 배뇨장애가 지속되었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34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4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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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병원

경추 후궁성형술 후 사지 마비 발생한 사례

60대 남성 환자가 목 통증과 우측 손 저림으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약 4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병원에서 경추 제2-6번 후궁성형술(1차 수술)을 받은 뒤 사지 마비 등이 발생하여 수술 후 2일 차 경추 제1번, 3번 후궁절제술(2차 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418,4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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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환자, 심장부정맥 시술 시 척수 손상 및 중증장애 판정된 사례

환자(남, 50대)가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한 항부정맥제 불응성으로 2023년 2월 15일 진정하 3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영구장해로 진단된 사안이다. 신청인은 시술 당일 목침을 받치지 말라고 했는데 목침이 받쳐져 경추 신경이 눌려 전신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비방·시위 금지 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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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후 저혈당, 의식 저하가 발생한 사례

80대 여성 환자(고혈압·제2형 당뇨 과거력)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좌측 대퇴전자부 골절을 입고 폐쇄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받은 후, 수술 후 3일 차 저혈당 쇼크(혈당 28mg/dL, 의식 혼미 등)와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당뇨약 처방이 부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454,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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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중환자 입원 중 욕창 악화된 사례

당뇨·고혈압·고지혈증·뇌졸중 과거력이 있는 70대 여성 환자가 2021년 10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혈전제·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꼬리뼈·엉치뼈 부위 심부조직손상(욕창)이 발생·악화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중환자실 및 병동에서의 욕창 관리 소홀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욕창이 악화되었다며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58,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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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부 금속 내고정술 및 제거술 등 시행 후 재골절 발생한 사례

2023. 9. 21. 자전거 사고로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을 진단받은 40대 남성 환자가 9. 25.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고, 2024. 3. 29. 내고정물 제거술 후 4. 5. 재골절이 확인되어 4. 8. 재수술을 받자, 신청인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이른 제거수술이 시행되어 재골절이 발생하였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10,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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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병원

과도한 치아 삭제로 인한 부정교합 발생 주장하는 사례

40대 여성 신청인은 2022년 10월 말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고, 11월 초 #17~27 부위 치근 활택술 및 #15 치아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인상 채득 등을 받았다. 이후 우측 통증과 저작 불편감이 지속되자 과도한 잇몸 자극과 오른쪽 어금니 연마로 통증·부정교합·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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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혈전증 발생,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

고혈압·당뇨병 병력이 있는 60대 여성 환자가 2022년 11월 우측 엄지발가락 상처 악화로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여 절개·배농 수술과 하지 혈관성형술을 받았고, 입원 26일 차 관상동맥중재술(풍선확장술) 도중 혈압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한 뒤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시술 26일 만에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무리하게 계획된 시술과 조치 미흡·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7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 지급, 이후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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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후 환자 사망한 사

60대 남 환자가 2024년 3월 5일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담관염·패혈성 쇼크 치료와 경피적 담석제거술을 받던 중, 3월 21일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하였다. 환자측(신청인)은 병원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술하여 사망하였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양 당사자 합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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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중재술 후 퇴원 2일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신청인의 부(남, 80대)는 고혈압과 간질성 폐질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11월 14일 관상동맥중재시술(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11월 16일 퇴원하였으나 11월 18일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 금지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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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축소술 후 구강 및 악관절 기능장애 주장 사례

신청인(여, 20대 중반)은 미용 목적으로 2022년 7월 29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광대축소술 상담 후 2022년 8월 12일 전신마취하 광대축소술을 시행받고 당일 퇴원하였다. 이후 입 벌릴 때 비대칭, 턱관절 소리와 통증, 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증상 등을 호소하며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500,000원 지급, 상호 민형사상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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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스텐트 수술 후 사망한 사례

70대 남성 환자가 고혈압·고지혈증 과거력이 있는 가운데 2023년 9월 14일 06:21경 발한을 동반한 흉부 불편감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폐렴으로 9월 28일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응급실에서 혈전용해제가 아닌 다른 약을 복용시켜 시술 후 혈전이 녹지 않아 구토와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여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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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병원

기존 복용약 중단 후 치아 발치, 이후 뇌동맥 협착 및 뇌부종 발생 후 사망한 사례

망자는 아스피린 100mg, 릭시아나 30mg, 고혈압 치료약 등을 복용하던 중 2023년 10월 24일 피신청인병원에서 #37 치아의 치주농양 진단에 따라 발거를 계획하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아스피린과 릭시아나정 복용을 중단한 뒤 10월 30일 #37 치아를 발거하였다. 이후 10월 31일 뇌경색이 발생하고 뇌부종 등으로 치료받던 중 2024년 1월 27일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은 항혈전제 중단 등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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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스텐트 시술 후 치매증상 발생 후 치료지연으로 상태 악화된 사례

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협심증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6월 17일 뇌경색 진단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6월 26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6월 28일 퇴원하였다. 이후 치매 증상이 발생·악화되었다며 피신청인병원의 치매약 투여 및 치매 검사 권유 부족, 치료 지연을 문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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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혈전제거술 후 중증 뇌병변 장애 남은 사례

70대 남성이 2018년 8월 뇌경색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병변 장애 1급이 되었다며, 뇌출혈 가능성을 호소했으나 우울증으로 오진해 진단·조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301,48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피신청인 10,000,000원 지급, 신청인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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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과다 출혈 발생한 사례

망인(여/30대)은 두개골 연골육종 추적 진료 중 2023년 4월 복시로 MRI 검사 후 수술을 권유받고, 2023년 6월 말 입원하여 다음 날 경접형동 접근법에 따른 종양 제거술을 받던 중 내경동맥 파열로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심정지와 뇌경색을 거쳐 3일 뒤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의료진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44,63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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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담석 제거술 후 급성담낭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 상태에서 설사·복통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총담관담석 및 급성 결석성 담낭염 의증으로 보존적 치료 후 퇴원했으나, 약 5시간여 후 우상복부 통증으로 재내원해 ERCP 및 담관담석 제거술 등을 받은 뒤 급성담낭염·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진단·처치 지연과 말기 신부전 병력 고려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31,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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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중 결장 천공 발생한 사례

브루가다 증후군으로 심장박동기 삽입력과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 과거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2023년 4월 복통·빈혈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구불결장 이행부 상방 다발성 게실 부위에서 천공이 발생하여 클립 결찰술 및 분리형 올가미 봉합술을 받은 뒤 하트만 수술, 2차 수술 등을 거쳐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하고 이후 조치·경과관찰이 미흡하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126,74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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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 접근 뇌혈관 시술 후 발생한 대퇴외측피신경병증 발생 사례

신청인(남, 60대)은 2023년 5월 25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오른쪽 다리 통증과 감각저하가 지속되어, 2023년 7월 19일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우측 외측 대퇴표피신경 신경병증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 제기·비방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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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척추 수술 후 방광파열 발생한 사례

80대 여 환자가 2023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 후 입원하여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1차 수술)과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2차 수술)을 받은 후 혈뇨, 방광파열 등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금 4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진료행위에 관한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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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편평세포암 진단 지연으로 치료기회 상실 주장하는 사례

환자(60대 여)가 2021년 3월 중순 우측 턱밑 종괴로 피신청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를 방문해 침샘염 의증 및 양성 신생물 추정진단과 Neck CT 검사를 받았으나 조직검사 없이 경과관찰을 받았고, 2022년 4월 중순 facial CT에서 악성 병변 가능성 소견 후 편도 조직검사로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구인두 편평세포암이 진단되어 항암요법 및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총 33회)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진단 지연 및 미흡한 진료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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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시술 후 화상 발생한 사례

신청인(남, 30대)은 인중과 아래턱 부위 제모를 위해 피신청인병원에서 1차부터 4차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고, 4차 시술 후 화상 증상과 인중·아랫입술 부위 흉터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1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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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제거술 후 소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 타병원 수술 및 흉터 잔존 주장한 사례

신청인(여, 30대)이 2023. 10. 28. 피신청인 병원에서 4년 전 베트남에서 삽입한 루프 제거를 위해 내원하여 10. 30. 자궁경하 루프제거술을 받은 후 복통·고열이 발생하였고, 11. 4. ▲▲▲▲병원으로 전원되어 소장 천공과 범복막염 소견으로 개복하 소장절제&연결술(R&A)을 받은 후 흉터가 남았다며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6,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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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항암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및 응급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

20대 여성 망인이 2022년 3월 중순 흉통·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악성림프종(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진단 후 항암치료와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일반병실에서 기관절개관(T-tube)이 빠져나오면서 산소포화도 저하와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7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8,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청구액 7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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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임플란트 시술 후 검사 및 치료지연으로 인한 구강암 발생 주장 사례

60대 남성 환자가 2022년 6월 16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부위 상악동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고 이후 보철·수정 치료를 받았으며, 2023년 5월 상급병원에서 좌측 입천장 0.5cm x 0.5cm 궤양성 병변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 1기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과 검사·치료 지연으로 구강암이 발생·진단 지연되었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구강암 발병 원인 특정 곤란·조직생검 권유 미확인 등 설명 후 원만히 합의, 향후 명예·평판 훼손 행위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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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임플란트 식립, 보철치료 후 부정교합 발생한 사례

70대 남성 환자가 2020년 1월 초 좌측 위턱 염증 재발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보철치료를 받은 뒤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아 눈·귀 통증, 콧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조정 합의 성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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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병원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후 부비동 천공된 사례

신청인은 2022년 12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후 다수 치아 발거 및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계획하고, 12월 말 #16, 17, 26, 27 치아 등을 발거하고 일부 임플란트 식립 및 우측 상악동 거상술을 받았으며, 2023년 1월 중순 좌측 상악동 거상술 및 #26, 27 치아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이후 코로 흐르는 느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상악동염 안내 미흡과 임플란트 미완료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감정 결과 설명 후 원만히 합의,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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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고정되지 않아 망막 손상, 실명된 사례

1995년 좌안 백내장 수술력이 있는 신청인(남/50대)이 2018년 3월 말 충혈 및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2018년 5월 말 인공수정체 제거 및 삽입술 후 재탈구되어 재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신청인은 인공수정체 고정 미비로 출혈과 각막·망막 손상, 좌안 실명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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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중 망막박리 발생, 우안 실명한 사례

환자(남, 50대)는 2022년 3월 8일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 노인성백내장 진단을 받고, 3월 11일 우안 수정체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전원 및 추가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우안 실명 등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묻고자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일체 민형사상 청구·고소·민원 등 불제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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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중 망막박리 발생, 우안 실명한 사례

신청인(남/50대)은 2022년 3월 8일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해 우안 백색 백내장을 진단받고 3월 11일 우안 수정체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안과(□□점)으로 전원되어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으며, 이후 우안 망막박리로 △△△△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을 받고 2024년 7월 1일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동 10cm가 측정된 상태로, 집도의 과실로 망막이 손상·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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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등 부작용 발생한 사례

2022. 12. 12.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을 받은 50대 여성 신청인이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우울증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비방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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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 등의 증상으로 재수술받은 사례

신청인(여, 50대)은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을 받은 후 빛 번짐, 초점 불일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인공수정체 교체술을 받았으며, 부적절한 과잉진료와 설명 부족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 지급 및 향후 민형사상 청구 등 불제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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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유리체 출혈로 재수술, 실명한 사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40대 환자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유리체 출혈, 견인망막박리, 백내장으로 1·2차 수술을 받은 후 좌안 시력이 안전수동이 되자, 수술 전 실명 가능성 설명이 없었고 수술을 강요받았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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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고지된 동일한 성분의 경구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11월 및 2021년 7월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vimovo tab 500/20mg(naproxen 500mg, esomeprazole 20mg) 복용 후 성기에 물집이 발생하여 고정약물발진 진단을 받았고, 2022년 7월 발목 염좌로 naxen-S정(naproxen 500mg, esomeprazole 20mg)을 처방받은 뒤 다시 성기 발진과 충혈이 발생하자 치료비·휴업손해·일실이익·위자료 등 총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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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경과관찰로 인한 대장암 전이 진단 지연 주장하는 사례

고혈압·당뇨병 기왕력이 있는 80대 남성이 2017년 1월 명치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위점막하박리절제술을 받았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6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받았다. 이후 2022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상행결장종양이 확인되어 수술·항암치료를 받자, 신청인은 대장내시경 및 추가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암전이 발견이 지연되었다며 치료비 등 금 9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5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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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도중 인접 치아 들림으로 치관 파절 발생한 사례

환자(10대, 남)는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검진 및 사랑니 발치를 위해 파노라마와 CBCT 영상 검사 후 #38 치아를 발치받았고, 3월 초 #48 치아 발치 도중 #47 치아가 살짝 들려 바로 #47 재식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47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파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비·위자료 등 금 32,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미납진료비 전액 면제 및 11,000,000원(임플란트비용 6,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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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세균감염 및 목부위 염증발생, 상급의료기관에서 응급수술 시행한 사례

20대 남성 환자가 2024년 2월 16일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받은 뒤 목 염증 등이 악화되어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하악하 농양 진단으로 전신마취 하 절개 및 배농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발치 후 상태 악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치료 및 감염 위험 설명이 미흡했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진료행위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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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 및 통증 발생한 사례

2025. 4. 2. 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받은 피신청인(환자)이 발치 후 잔존 치근과 턱·잇몸 통증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금 3,0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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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소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볼 함몰 사례

신청인(남, 60대)은 2023년 10월 11일 #15 치아 발치 및 골이식술,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식립과 보철 장착을 거친 뒤 2024년 6월경 우측 볼 함몰을 호소하며 지방디스트로피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 치과의원과 분쟁조정에 이르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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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임플란트 시술 후 후각저하, 부비동염, 비중격 편위 발생된 사례

신청인(환자)은 2015. 2. 25. 구강검진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14, #16, #26 등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 치료를 받은 후 상악동 개통, 부비동염, 후각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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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좌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후 나사풀림 및 파절 발생한 사례

피신청인(환자, 남 50대)은 2020년 5월 19일 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부위(상악 좌측 제1대구치)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고 2020년 8월 8일 보철물 영구 접착까지 받았으나, 2023년 12월 이후 다른 치과의원에서 나사 조임을 받는 등 나사 풀림이 지속되었고 2024년 6월 27일 #26i 임플란트 고정체 파절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식립의 문제라며 재수술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하였다.

결론 #26i 임플란트 수술 완성 및 향후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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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거상술, 임플란트 식립 후 상악동염이 발생한 사례

신청인(여/40대)이 2020년 10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치아에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은 뒤 급성 상악동염 진단으로 약물 처방·소염 수술·임플란트 제거 등을 받았고, 기왕치료비는 환급받았으나 추가 보상을 요구하여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기왕치료비 환급을 고려한 소정의 금액 추가 지급 및 향후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에 합의(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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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수 시간 내 발생한 신생아 심정지 사례

신청인(30대 여성)은 임신성 당뇨 산전관리를 받던 중 2024년 3월 22일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출생하였고, 출생 당일 수유 직후 구토·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전원 후 사망한 사안에 대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조정성립: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 지급 및 상호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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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형인 요도하열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 늦어진 사례

신청인은 2020년 3월 중순 피신청인병원에서 출생한 남아로, 영유아검진 등에서 요도하열을 발견하지 못해 수술이 늦어졌다며 정신적 충격 등 손해배상으로 금 6,000,000원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금 1,5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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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코 성형 수술 후 콧구멍 들림 및 휘어짐 증상 발생한 사례

신청인(10대/여)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세 차례 코 성형 수술(1차 절골·비중격·매부리, 2차 비개방·우측 귀 연골 진피, 3차 비개방·매부리·인조 진피)과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코끝 들림, 매부리,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을 호소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8,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사건.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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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일차 봉합술 후 신경 손상으로 재수술한 사례

40대 여성(신청인)이 요리 중 칼에 찔려 좌측 제2수지에 3.5cm 열상이 생겨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일차 봉합술을 받고, 이후 외래 경과 관찰 중 손끝 저림과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이 지속되어 타 병원에서 굴건박리술 및 신경·동맥봉합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신청인은 신경·혈관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초기 진단과 경과 관찰의 부족을 문제 삼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24,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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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증 션트 삽입 후 재봉합 과정에서 귀 부위 피부 손상한 사례

뇌 안상 부위 종양(CNS WHO grade 4)으로 치료 중이던 2세 여아가 2023년 11월 29일 뇌실복강단락술 부위 상처 벌어짐으로 피신청인 병원 소아신경외과에 입원하여, 12월 1일 소아신경외과·소아성형외과 협의 하에 전신마취 두피 상처 봉합술을 받았다. 신청인(환자측)은 수술포를 벗기는 과정에서 좌측 귀 이륜 일부(2x1cm)가 가위에 절단된 사고로 항암치료 지연과 고통이 발생하였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7,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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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과다투여하여 저나트륨혈증 및 고혈당증 발생한 사례

피신청인(환자, 여, 신생아)은 2022년 7월 20일 신청인병원에서 출생 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10% 포도당 주사액을 4.9cc/hr로 투입받던 중 49cc/hr로 과다투여되어 저나트륨혈증 및 고혈당증이 발생하였고, 환자측은 향후 성장발달 관련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신청인병원이 피신청인에게 5,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비방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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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후 척추골수염 발생한 사례

2023년 5월 중순 80대 여성 환자가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인대강화주사·신경차단술 등을 받은 뒤 요추5번-천추1번 척추골수염이 발생하여 분쟁이 제기되었다. 피신청인(환자 측)은 신청인 병원 치료 이후 골수염이 발생하고 추가 시술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신청인 병원이 피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 지급 및 향후 이의제기·비방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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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초종 제거 수술 중 대퇴신경 손상된 사례

50대 남성 환자가 좌측 장요근 주위 3.3cm 크기의 후복막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으로 2022년 8월 말 입원하여 다음 날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과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하였다며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3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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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환자, 골절 수술을 위한 응급실 입원 대기 중 사망한 사례

2022년 7월 낙상 후 좌측 대퇴골전자하부 분쇄골절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수술을 기다리던 70대 환자가 응급실 내원 3일 차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의료진의 주의 부족을 주장하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10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5,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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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 등 수술 후 시신경 및 좌측 다리 비골신경마비 발생 주장 사례

신청인(여, 70대)은 2021. 12. 18.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름 관련 상담 후 2022. 1. 9. 안면·목·두부·눈썹하 거상, 상/하안검 재수술, 얼굴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후 2차 지방이식술과 3차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후 좌측 발목 족하수(비골신경마비),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 우울증·불면증 등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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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니가 아닌 어금니를 발치한 사례

만7세 환아가 흔들리는 유치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파노라마 영상 확인 후 유치 #72, #75를 발치받았고, 신청인은 요청하지 않은 어금니(#75)가 오발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앞니를 다시 발치받았고, 발치된 어금니 부위에 영구치가 나오지 않아 치열이 틀어질 우려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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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우측 족하수 발생한 사례

고혈압·고지혈증·하지불안 증후군 기왕력이 있는 신청인(60대, 여)이 2023년 4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후 우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신청인은 수술 및 마취과정의 주의의무위반과 경과관찰 소홀을 주장하며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금 3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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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회전근개파열 관절경 수술 후 2도 화상 발생한 사례

50대 남성이 2022년 12월 중순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관절경 회전근개 재건술을 받은 후 접착포 제거 부위를 중심으로 수포와 2도 화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금 5,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의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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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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