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령예상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과거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수령예상배당금보다 실제 수령한 배당금이 훨씬 적다며, 보험회사에 가입설계서상 수령예상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액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신청인과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입설계서의 수령예상배당금보다 적은 배당금을 실제로 배당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가입설계서상 수령예상배당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보험회사의 배당 처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근거

가입설계서에 '배당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금 및 가산연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재무부배당지침에 의거 추정 산출된 배당금을 특약보험료로 전환한 연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서 배당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과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의 차이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설계서에 연금액 등의 변동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해당 연금액 등을 확정 지급하기로 개별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 등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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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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