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파손과 운행자 부상을 일으켰고,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뒤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부담금 납입을 요구받고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II 또는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미납 신청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청구 및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음주상태 운전 중 사고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II 또는 대물배상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먼저 배상한 뒤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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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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