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압박고정용 재료대 등 의료 보조기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07-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수술 후 치료목적으로 압박고정용 재료대를 사용하였으나, 보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압박고정용 재료대가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압박고정용 재료대는 보조기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함

핵심 근거

약관상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압박고정용 재료대가 신체를 고정시켜 적절한 형태로 바로 잡아주고 추가 손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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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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