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손상된 카시트 수리비용을 자동차보험(「대물배상」)에서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상대 자동차가 주차 중 신청인 자동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범퍼와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가 손상되었다며 범퍼 수리비와 카시트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카시트 손상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카시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카시트 외관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동차 사고가 직접 원인으로 카시트가 파손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제품 소견서에서도 카시트 손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카시트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카시트 수리비 미지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요구 불인정)
핵심 근거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여야 보상대상이 되나, 카시트 손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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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