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위험분담제 약제 치료 후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이 실손보험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9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유방암 진단으로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인 '키트루다주' 항암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대법원은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액이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 등에 따라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며 설명의무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제약회사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핵심 근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이득을 주는 결과는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고,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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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