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안구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받은 IPL(Intense Pulsed Light)에 대해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을 받은 뒤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IPL이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IPL 시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보험회사가 IPL 시술을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IPL 시술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보험약관이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IPL 시술이 고전적인 수술과 최신기법 수술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은 언제나 최신 수술기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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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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