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은행직원의 착오로 대환대출이 지연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3-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고정금리 집단대출을 이용하던 중 타 은행의 더 낮은 금리 상품을 발견하고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 업무담당자가 대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대환대출이 지연되었다며 업무처리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은 기존 은행 직원의 착오로 대출현황확인서 발송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은행의 확인서 발송을 촉구하고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를 유도하였다.

인용 기존 은행의 대출현황확인서 발송 촉구 및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 유도

핵심 근거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발간 「주담대•전세대 대환대출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 은행은 신규 은행에 대출현황확인서를 발송시켜 약정 위반사항 등을 확인 후 대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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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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