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소매절제술 관련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17.~21. 당뇨병 진단 및 입원하에 2023. 7. 18.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질병후유장애 및 질병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질병후유장애 보험금 900만원만 지급하고,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은 병적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며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일부인용 질병수술보험금 1,050만원의 50%인 525만원 지급
핵심 근거
진료기록상 수술 전후 당화혈색소가 6.9%에서 5.3%, BMI수치가 39kg에서 32.2kg로 개선되어 당뇨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상 비만수술도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단순 미용 목적의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기록지상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병적 비만’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수술 목적에 관한 전문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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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48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