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실제 중고차 가치보다 과도한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분쟁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07-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소비자)은 여신전문금융회사(피신청인)가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담보로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하여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금액의 담보대출을 실행했다며,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전사의 대출이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상 한도(중고차 구입비용과 여전사 자체 중고차 시세 DB상 가격 중 작은 금액) 내에서 실행된 경우 여전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처리결과를 안내했습니다.

기각·각하 여전사가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해피콜 확인도 거쳤다며 민원 수용 불가 안내

핵심 근거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한도가 산정되며, 여전사는 해피콜 녹취 등을 통해 차종·차량번호·매매가격·대출금액 및 차주의 담보 차량 실사 여부를 확인하였고 차주가 모두 확인하였다고 답변한 결과 대출이 실행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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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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