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예식·생활서비스 사례 55건

결정 예식·생활서비스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창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6. 5. 피신청인1(매도인 겸 수탁자, 사업주체), 피신청인2(위탁자 겸 수익자), 피신청인3(시공사)과 오피스텔 1호실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401,000,000원, 계약금 40,100,000원)을 체결하였고, 2024. 1. 점검 중 침실 1의 창호가 e-모델하우스 안내와 달리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조정하지 아니함(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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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예식·생활서비스

과도한 집수리 공사대금 조정 요구

신청인은 2023. 9. 19.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10. 12. 시공업체인 피신청인과 공사대금 7,090,000원(보조금 5,672,000원, 신청인 부담 1,418,000원)의 자택 집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보조금 상당액 일부 미지급 확인, 적정 공사대금 판단 없이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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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리모델링 패키지 계약 미지급 사은품 지급 요구

신청인은 리모델링 패키지 계약과 관련하여 2023. 5. 9. 피신청인에게 포토 리뷰 이벤트 상품권 지급 및 베스트 리뷰 선정기준을 문의하였고,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리뷰가 홍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결론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중 80%인 4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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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방수시공 하자로 인한 시공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1. 17. 욕실 누수로 인해 피신청인과 방수시공 계약(대금 850,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시공 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자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시공 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 600,000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시공대금 600,000원 환급 지급(2023. 2. 2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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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예식·생활서비스

보일러 수리 중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피신청인은 2017. 4. 6. 'ᄋᄋ펜션'에 산업용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신청인은 2020. 위 펜션을 인수하였다. 신청인은 2023. 2. 온수가 나오지 않는 작동 불량으로 수리를 의뢰해 수리 대금 6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11. 6. 다시 온수 기능 하자 수리를 의뢰한 과정에서 2023. 11. 7. 수리기사가 수리하던 중 마그네틱 커넥터 부품에 쇼트가 발생하자, 수리 대금 650,000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수리대금 650,000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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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114타입의 수입주방가구옵션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한 뒤, 견본주택 84타입과 상부장 길이·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다르다며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0,000원(옵션대금의 20% 상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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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유상옵션인 수입주방가구(제조사 놀테, 대금 11,870,000원)를 선택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 8. 15. 사전 점검에서 견본주택 84타입과 달리 상부장 상하 길이가 짧고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이 유리·자동 문열림 방식이 아니라고 보아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결론 옵션 대금 11,870,000원의 20%인 2,400,000원 배상(재시공 요구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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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세탁기 배관설치 하자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피신청인 2가 제조한 세탁기(구입대금 820,000원)를 구입하고 2021. 5. 7. 설치받았으나, 2021. 5. 18.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으로 646,700원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이 646,700원의 90%인 582,030원 지급,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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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습기로 변형된 마루 무상 하자보수 요구

신청인은 2022. 5. 27. 피신청인과 자택 내 마루(100% watertight) 시공 계약(시공대금 10,6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뒤 제품 변형·들뜸 불량에 대해 무상 A/S를 요구하였다.

결론 변형되어 들뜬 부분 재시공,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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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시공 하자로 인하여 파손된 창호의 유리 무상 교체 요구

신청인은 2021. 2. 10.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시공하고 피신청인 2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35,300,000원)를 3자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2023. 10. 13. 베란다 라운드 복층 유리의 외판 유리에 균열이 발생하자 피신청인들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가 2024. 4. 9.까지 협의하여 베란다 라운드 창호 외판 유리 균열 하자를 무상 수리,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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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인테리어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9. 7. 피신청인 2와 계약대금 56,000,000원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바닥 타일 줄눈 하자 등의 보수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잔금 5,6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 5,600,000원 지급, 손해배상 5,000,000원 청구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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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요구

신청인은 2023. 1. 28. 피신청인 1과 2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시공을 받았고, 2023. 8. 마루 들뜸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피신청인 1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다.

결론 누수 점검 비용 300,000원·마루 재시공 비용 250,000원 각 50%(= 275,000원) 부담 및 마루 재시공 완료,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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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입주아파트 계단 협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19. 7. 27. 피신청인과 아파트 A호실 공급계약(계약대금 685,000,000원)을 체결한 뒤 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해 이삿짐 운반이 어렵다고 보고,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0,000원과 전세 손해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청구액 110,000,000원 중 피신청인이 도의적 보상으로 3,0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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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시공에 대한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18. 8. 23. 피신청인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 및 추가 선택품목(평면선택-주방/다용도실/팬트리, 공급대금 4,520,000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30. 팬트리 바닥 면 높이가 거실 바닥 면과 같아 수전 사용 시 물이 거실로 흘러갈 수 있다며 팬트리 바닥 면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팬트리에 타 세대에는 없는 수전이 설치된 점 등을 들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인 1,808,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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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창호 시공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재시공 요구

신청인은 2020. 10. 18. 피신청인들(제조사·시공사)에게 자택 창호 시공을 의뢰하고 11,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뒷 베란다 창호가 기존 창호 대비 1/2 규격으로 시공되었고 작은 방 창호에서 외풍·결로가 발생하며 도배지 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창호 재시공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뒷베란다 창호 규격미달 하자 재시공 및 도배지 재시공 비용 5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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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콘크리트 균열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 중, 2023. 5. 17. 아래층 부부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누수 재발 방지를 위한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2023. 12. 18.까지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 및 마감재 공사 완료, 비용 피신청인 부담(손해배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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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요구

신청인은 2020. 6. 24. 피신청인 1과 아파트 A호를 394,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경 건설 현장을 방문한 뒤 모델하우스 조감도·홍보물과 달리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냉장시설·옹벽·난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 취소 청구 불수용, 피신청인 1·2가 공동 19,7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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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회원가입비 1,100,000원, 성혼사례금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1회의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에 따라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가입비 1,100,000원에서 10% 공제한 990,000원 지급 및 약관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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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꽃바구니 구입대금 일부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6. 20.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사이트에서 꽃바구니 배송 계약(구입대금 58,000원, 배송요청 시간 주문 당일 19시~20시)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제품이 21시에 도착하고 온라인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와 상이하다며 30,000원 이상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입대금 58,000원 중 11,600원(2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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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버스 이용 후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소비자)은 2022. 12. 28. 피신청인(사업자)이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하차한 뒤 수하물이 분실된 사건에서, 물품 구입비용과 세탁비용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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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2년 이내 고장 난 무선 이어폰 수리 요구

신청인은 2020. 11. 25.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무선 이어폰을 249,000원에 구매하였고, 2022. 8월 초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새 제품 구매를 권유받자,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이어폰 본체 인도와 동시에 99,375원 지급(인도 비용은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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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자녀가 2022. 3. 18. 국제학교 입학시험 합격 통보를 받자 2022. 3. 31.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2022. 4. 8. 입학금 3,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2. 4. 30. 입학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결론 입학금 3,000,000원 중 50%인 1,500,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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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퇴원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9. 13. 피신청인과 7급 공무원 준비 학습 과정 수강 계약(1,800,000원), 기숙사 이용 계약(4,200,000원), 학습기기 구매 계약(2,400,000원)을 체결하고 총 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퇴실을 통보하고, 기숙사 중도 퇴실 위약금 840,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적정 금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기숙사 이용대금 4,200,000원 중 3,446,775원 환급, 기환급 2,135,000원 제외 추가 1,311,775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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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개인 사유로 인한 등록금 일부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3. 9. 피신청인(대학교)이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하고 2023. 3. 16. 출범식, 1회차 수업, 국내 답사(3. 31.~4. 1.)를 수강한 후 2023. 4. 6. 개인사정으로 교육과정 이수 중단 의사를 밝히며 등록금의 20%를 공제한 640만원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등록금 800만원 중 640만원(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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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대한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3. 15.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2022. 3. 19. 촬영일을 정하고 예약금 50,000원을 지급하여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예약금 50,000원 중 10,000원(2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4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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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송된 골드바 구입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4. 4. 2.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상품가 1,118,200원에서 5,000원 쿠폰을 적용한 대금 1,113,200원을 지급하였으며,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골드바 구입대금 1,113,200원 지급 결정(지연배상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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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정보제공에 따른 예물 반지 주문취소 요구

신청인은 2022. 9. 17.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000원을 지급한 뒤, 2022. 11. 23. 결혼반지 세트·남성용 반지·지문 각인·사은품 구입계약(완성 예정일 2023. 2. 24., 세트 가격 7,227,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가입비 300,000원은 대금 일부로 처리), 금 중량·다이아몬드 종류·등급 등 중요 정보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7,227,000원에서 20%인 1,445,400원 공제 후 5,781,6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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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용서비스 중 상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12. 11. 피신청인과 반려견 미용서비스 계약(결제대금 35,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미용서비스 이행 중 반려견 다리에 상처가 발생하여 조정 외 동물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비 96,500원을 지급한 후, 미용비용과 치료비를 합한 131,5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청구 131,500원 중 96,500원 지급 결정(미용비 35,000원 제외), 지연 시 연 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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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 계약 당일 해제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11. 4. 피신청인과 반려동물 보호 계약(입소비 600,000원, 접종비 200,000원)을 체결하고 800,000원을 지급한 뒤, 계약 당일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며 계약 해제와 입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입소비 600,000원 중 위약금 30%를 공제한 42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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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17.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볼링장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난간의 철망을 손으로 잡아 왼손 검지·중지에 열상(심수지굴곡근건파열, 수지동맥파열, 신경파열 등)을 입고 진료·수술비 1,482,860원과 재활치료비 약 3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진료·수술비 전액과 재활치료비 일부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치료·재활비 약 1,800,000원의 50%인 900,000원 지급 및 지체 시 연 5% 지연손해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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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와 다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5.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돌 앨범(구입대금 1,951,600원)을 구입하면서 영상통화 이벤트(응모기간 2021. 5. 12. 18:00~2021. 5. 14. 17:59, 진행일 2021. 5. 29.)에 응모해 당첨되었고, 통화가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강제 종료되고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되어 아티스트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며 대금 일부 환급 또는 이벤트 재진행을 요구했다.

결론 피신청인은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 지급, 지체 시 2022. 5. 6.부터 연 6% 지연손해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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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0. 16. 피신청인과 이용예정일 2022. 6. 2.인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대금의 10%인 예약금 880,000원과 산전·산후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4. 23.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예약금 880,000원 중 산전 마사지 2회 비용 352,000원을 공제한 528,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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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2022. 1. 19.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애견미용 관련 수강 계약(계약대금 3,800,000원)을 체결하였고, 수업 내용 불만족과 건강상 문제로 2022. 5. 25. 계약 정지를 요청한 뒤 2022. 9. 2. 남은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 불가로 답변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727,667원 지급(잔여 수강료 1,466,667원 - 물품 대금 719,000원 + 사업권 잔여 대금 1,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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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통화 품질 등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11. 30. 조정 외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갤럭시53A)을 599,500원에 구매한 뒤, 반응 속도 저하와 통화 수신 중 말소리 끊김·잡음 증상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입가 599,500원에서 감가상각비 124,895원을 공제한 474,605원 지급 및 단말기 반환(반환비용 피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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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트레킹 중 낙마 사고로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17. 9. 24. 피신청인의 목장에서 승마트레킹 2시간 코스(계약금액 120,000원, 본인 부담 120,000원, 정부지원 80,000원)를 이용하던 중 낙마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상을 입고, 피신청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3,963,180원 및 휴업손해액 1,169,100원 등 총 5,132,28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치료비 3,963,180원의 40%인 1,585,000원 지급(2018. 11. 5.까지, 지체 시 연 6%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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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9. 7. 피신청인 1의 OO지점에서 염색약(구입금액 49,000원)을 구입해 같은 해 9. 12. 자택에서 사용한 후 부종·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였다며 치료비, 향후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 5,000,000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이 2023. 12. 4.까지 1,0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5% 가산), 피신청인 2·3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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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서비스 계약 취소 후 대체 계약 발생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2. 26. 피신청인과 예식일시 2022. 11. 13. 14:00, 계약금 3,000,000원, 총비용 24,700,000원의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2년 7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금 3,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금 3,000,000원 중 2,100,000원(7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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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서비스 보증인원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0. 10. 9. 피신청인과 예식예정일 2020. 12. 5., 총 계약대금 7,640,000원(식대 5,310,000원은 53,100원×지불보증인원 100인)의 예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식 당일 음식 보충이 되지 않자 30인분 식대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15인분 식대 상당액 796,500원을 2022. 2. 22.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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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 예정일을 2024. 11. 9.로 하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결론 계약금 1,000,000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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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사업자)과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 교육 영상을 보고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계약대금의 50% 이상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3,960,000원 전액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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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사진 촬영에 대한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2. 14. 피신청인과 2022. 8. 6. 본식 웨딩 촬영 계약(총 계약대금 3,5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뒤, 2022. 2. 18. 개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계약금 1,000,000원 중 350,000원(총 요금 3,500,000원의 10%) 공제 후 650,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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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용시간 초과로 발생한 금액 환급요구

신청인은 2023. 8. 22. 피신청인(사업자) 매장에서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5,7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용 시간 80분이 지난 뒤 초과 안내를 받고도 식사를 계속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용 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하여 74,700원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부당한 추가 부과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추가 부과된 9,000원 중 4,500원(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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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양 후 폐사한 반려묘 분양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11. 1.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묘(먼치킨)를 7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2022. 11. 9. 폐사 통보를 받았고, 2022. 11. 11. 8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재분양받은 반려묘도 2022. 11. 24. 폐사하자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분양대금 전액 1,500,000원(700,000원+800,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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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취소한 공연 티켓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11. 26. 피신청인을 통해 2022. 12. 23. 19:30 공연(사라 장 & 비르투오지 - 전주) 티켓을 예매하고 대금 162,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공연 당일 17:11경 폭설로 공연장 이동이 불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취소와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티켓 대금 160,000원 중 90% 공제 후 16,000원(10%) 환급 및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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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기한 경과 후 계약 해제한 공연(뮤지컬)관람권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9. 14. 19:47 피신청인(판매사)로부터 관람일시 2023. 9. 15. 20시인 공연(뮤지컬)관람권 1매를 구입하고 대금 68,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한 뒤, 예매 당일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부되자 관람권 대금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 중 30%인 19,800원을 공제한 46,2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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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샴푸로 인해 이염된 거실 장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6. 3. 피신청인으로부터 염색샴푸 4개를 구입대금 119,000원에 구입하고 2022. 6. 4. 수령하였는데, 개봉 후 샴푸 1개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새어 나와 자택 거실 장판이 이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2022. 6. 16. 거실 장판 부분 교체 비용 2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장판 교체 비용 200,000원 요구 중 50,000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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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식·생활서비스

평생 무료회원 유료 전환 시정 요구

신청인은 2022. 12. 31. 피신청인의 중국어 학습 콘텐츠를 계약기간 1년, 하루 30분 이상 수강 100회 달성 시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하는 조건으로 258,000원에 결제했다. 피신청인이 2024. 9. 1.부터 무료 연장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고 연장 비용 69,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청인은 일방적 유료 전환 철회 또는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결론 기존 계약 고객에게 연장 비용 없이 1년 연장 제공, 2024. 9. 1. 이후 신규 계약부터 유료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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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예식·생활서비스

품질 불량인 텐트 교환 요구

신청인은 2021. 12. 9.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텐트를 2,17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1. 12. 10. 제품을 수령하고 다음 날 내부 먼지, 구멍, 낡은 때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2021. 12. 12. 피신청인 1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않음(텐트 교환·환급 요구 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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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강습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2021. 5. 27. 신청인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69,000원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강습장이 폐쇄되어 강습이 중단되자, 잠수풀 강습 1회 및 자율연습반 2회 참여 후인 2021. 10. 1.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이 2022. 12. 21.까지 209,1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피신청인 2와는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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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피부관리서비스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0. 6. 12. SNS 광고(얼굴축소관리 1회 69,000원)를 보고 예약금 30,000원을 선입금한 뒤 피신청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가 2,000,000원인 비대칭 관리 등 10회 패키지를 1,400,000원에 계약(이 사건 계약)하고 같은 날 예약금을 차감한 1,370,000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1회 관리를 받은 후 얼굴 붉어짐·가려움 등이 발생하자 2020. 6. 13.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1,400,000원에서 1회 관리비용 200,000원과 위약금 140,000원을 공제한 1,06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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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없는 기기 반납 요구

신청인은 2021. 11. 19. 피신청인과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계약대금 880,000원) 및 학습기(태블릿) 구입계약(계약대금 468,000원)을 체결하고, 2022. 1. 20. 멤버십 위약금 67,996원을 납부하며 계약을 해지한 뒤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학습기 반납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학습기 잔여 할부금 448,500원 중 위약금 44,850원(10%) 제외한 403,650원 면제, 신청인은 위약금 44,850원 지급 후 학습기 자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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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요구

신청인은 2022. 1. 15. 피신청인과 자녀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계약대금 4,032,000원(36개월 분할납)}을 체결하고 할부대금 112,000원을 1회 납부하였으며, 판매자가 소지한 학습기기{252,000원(일시납)}도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시 설명한 프로그램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2022. 3. 7.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 일시 지급 상품이라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결론 계약 2022. 3. 7. 해지 확인, 잔여 할부금 3,808,000원 면제하되 위약금 380,800원과 미납금 112,000원 등 492,800원은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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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학습지 서비스 계약 중도해지 요구

신청인은 2021. 11. 8. 피신청인과 총 대금 3,024,000원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구독 시작일 2021. 11. 15.)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현금 100,000원 및 100,000 마일리지)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1. 11. 24.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결론 계약 해지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3,944원 지급,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 마일리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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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예식·생활서비스

할부거래로 구매한 수동휠체어 청약철회 요구

신청인은 2022. 10. 4.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수동휠체어를 480,000원에 일시불로 구매한 직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3개월 할부로 재결제한 뒤 2022. 10. 6. 청약철회와 대금 환급을 요구함.

결론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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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시술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3. 7. 29. 피신청인과 헤어 시술(시술명: 멋진여성컷, 시술일자: 2023. 7. 31., 시술대금 2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한 뒤, 시술 결과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시술 비용 전액 환급(20,000원)과 정신적 피해보상(100,000원)을 요구하였다.

결론 환급·배상 없이 2024. 9. 30.까지 헤어 커트 재시술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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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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