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1. 8. 25.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2021. 8. 25.~2022. 2. 25.) 및 헬스장 이용(2021. 8. 25.~2022. 8. 25.)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0원을 결제한 뒤 스타 트레이너 배정을 위해 39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2022. 5. 계약 해지 및 남은 17회 이용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 총 대금 1,650,000원의 20%인 330,000원 배상(내용증명 비용 9,700원 및 연 20% 연체이자는 불인정)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과 서비스 3회 포함 총 33회, 대금 1,800,000원의 PT 강습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은 10. 15.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420,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2. 12. 15. 담당 트레이너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계약해지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며 1,363,000원 및 내용증명 비용 등 8,250원, 연체이자 20%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80,000원 지급
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2. 2. 28. PT 50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2,750,000원, 2022. 8. 3. PT 30회 1,650,000원, 2022. 9. 21. PT 15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1,099,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너 재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결론 3건 계약 해지 및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3,275,216원 지급
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2. 4. 29.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1,650,000원을, 2022. 12. 8. 추가로 PT 110회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6,0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담당 트레이너의 2회 무단 강습 불참 등을 이유로 2023. 1. 12. 및 1. 16.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대금을 제외한 6,325,000원 환급(위약금 없음)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3. 3. 21. 피신청인과 3개월 헬스장 이용계약(2023. 3. 27.~2023. 6. 26., 대금 426,000원, 운동복 사용 1개월 포함, 스타터 패키지)을 체결하였고, 손가락 골절 등을 이유로 2023. 6. 12. 개시되지 않은 계약의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170,400원 환급 결정(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가산)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4. 5. 29. 피신청인과 2024. 5. 29.~8. 29. 골프연습장 이용 및 16회 레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50,000원을 지급한 뒤, 레슨 3회 이용 후 2024. 7. 5. 근무지 이전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1개월 휴회 조치 후 2024. 8. 29. 재차 해지 요구가 거부되어 환급금 조정을 요구함.
결론 총 850,000원 중 이용대금 179,444원과 위약금 85,000원을 공제한 585,556원 지급
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3. 4.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4개월(레슨 22회, 운동복/수건/헬스 회원권 포함, 2023. 4. 24.부터 2023. 8. 23.까지)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653,4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23. 7. 31. 이후 수업 폐강을 고지하자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환급금 386,100원 지급,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음
기각·각하
헬스·운동
신청인은 2016. 7. 4. 조정 외 사업자와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상품명: 다이어트 책임제, 2개월 집중 7kg 감량, 이후 유지관리, 횟수 60회, 대금 3,600,000원)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2018년 개인사정(결혼, 거주지 이전)으로 잔여횟수 15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양도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을 문의하였고, 2019. 11월경 임신을 사유로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신청인 청구 기각)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소비자)은 2023. 10. 11. 피신청인(사업자)과 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기간 3개월, 대금 52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며, 2023. 10. 26.~11. 6.(12일)은 협의하여 휴회한 뒤 2023. 11. 20.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총 계약금액 520,000원 중 304,092원 환급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일부인용
헬스·운동
2023. 11. 2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영장 이용계약(수영 6+1, 운동 시작일 2023. 12. 5.)을 체결하고 5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 4. 16. 수질 관리 미흡과 장비 노후, 샤워실 남녀 구분 불명확으로 인한 전라 노출 사고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155,22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3. 2. 6.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양도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필라테스 강습권(양도인 계약대금 495,000원)을 300,000원에 구입하고 양도수수료 55,000원을 지급하여 50회 강습계약(2023. 2. 6.~2023. 7. 5., 헬스장 이용 6개월, GX 추가 지원)을 체결하였다. 2023. 5. 12. 강사 퇴사로 수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자 2023. 5. 13.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완료 32회, 잔여 18회)을 요구하였다.
결론 이용대금 및 위약금 제외한 128,700원 지급(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1. 12. 15. 피신청인과 폴댄스 취미반 24회, 계약대금 580,000원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1회 수강 후 2022. 1. 5. 전문가 과정(3급 자격증반, 2022. 1. 3.~2022. 4. 2.)으로 변경하여 2022. 1. 15. 920,000원을 추가 결제하였다. 2022. 2. 9.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정상가 공제 방식 환급액 산정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기지급금을 제외한 204,692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1. 6. 18. 피신청인 1의 앱을 통해 경남 거제 소재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1. 7.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박 3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2021. 7. 16. 입실하였으며, 다음 날 저녁 수영장 조명 문제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자 숙박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1박 숙박 대금 280,000원의 5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2. 3. 22. 피신청인과 1:1 필라테스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2022. 5. 18. 강습 중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다 발목을 접질려 인대 파열로 진단되었고, 3곳 병원 치료비 총 4,432,410원의 배상을 요구함.
결론 치료비 중 20%(886,000원)를 손해액으로 보고 과실 50:50을 적용해 443,000원 지급
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0. 9. 23.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144회·840,000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휴회로 계약 만료일이 2022. 7. 15.로 변경된 상태에서 2022. 5. 2. 1일 수강 가능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변경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84회 수강 후 계약해지와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결론 잔여 이용료 350,028원 지급 결정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4. 4. 20. 인천-오이타, 2024. 4. 23. 오이타-인천 항공편을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로 운송한 골프채 중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항공사)에게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 3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골프 드라이버 수리비 350,000원 중 4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0. 1. 28. 피신청인과 헬스장 6개월 및 PT 10회 이용계약(계약금액 600,000원, 계약기간 2020. 1. 28.~2020. 7. 27.)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0. 2. 17.까지 PT 6회를 받았으나, 강습 후 삼두근 통증·부종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2020. 2. 19.부터 2. 21.까지 입원하여 치료비 1,706,36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20. 3. 10. 잔여 PT 4회 및 헬스장 미사용 기간 이용요금 환급과 신체부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부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하였다.
결론 손해배상금 682,544원과 잔여 이용료 환급금 349,121원 합계 1,031,665원 지급(치료비의 40%만 인정)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1. 6. 9. 피신청인과 기간 3개월, 대금 202,000원(회원권 177,000원, 운동복 3개월 대여료 25,000원)의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10.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정부 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해지자 2021. 7. 13. 휴회를 요청했다가 거부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잔여 이용료 환급과 지인 사물함에 보관한 개인 물품이 폐기된 데 따른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잔여 이용료 107,17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사물함 보관용품 폐기 배상 요구는 미인정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3. 12. 29. 피신청인과 2024. 3. 4.부터 2025. 3. 3.까지의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8,000원을 지급하였다. 2024. 8. 2. 운영 시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약관상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여 환급금 조정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4,839원 지급
일부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는 2018년 7월경 체육시설업자인 사업자와 헬스장 100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원을 지급한 뒤, 2018년 8월 31일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사업자는 1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165,000원에서 이용대금 75,900원과 위약금 16,500원을 공제한 72,000원 지급
일부인용
헬스·운동
신청인은 2022. 10. 4.부터 피신청인의 헬스장을 월단위로 이용해 오다가 2023. 12. 5. 1개월 이용료 46,900원을 결제하였고, 2023. 12. 11. 17:42경 탈의실에서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된 고무 블럭의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져 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 중 57,650원(50%) 지급,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조정성립
의료·병원
만성 B형간염·간경변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소화기내과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망인(남/50대)이 2020년 9월부터 알파태아단백(α-FP) 수치 상승 소견을 보였으나 간 초음파검사 등 경과관찰만 이어오다 2022년 6월 담관을 침범한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고 2022년 12월 사망하였다. 신청인(유족)은 2022년 6월 증상 호소 시 위내시경만 재시행하고 적극적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어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 성립)
조정성립
의료·병원
50대 여성 환자는 과거 항갑상선제 복용 후 호중구감소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해 메티마졸 5mg을 시작한 뒤 15mg으로 증량받았다. 이후 범혈구감소증과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사망하여 신청인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262,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30,0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60대 남성 환자가 2023년 3월 30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 흉부 촬영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약 1년 3개월 후인 2024년 6월 다른 병원에서 8cm 크기의 폐암(비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과 종격동·상복부 림프절 전이(최소 IIIB기)를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건강검진 당시 판독이 부적절해 진단이 지연됐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비방 등 금지(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남/40대)은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의 출장검진 당시 채혈한 우측 팔의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의료기관에서 외측전완신경병증 의심 진단과 물리치료·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며, 의료진의 미숙한 채혈방법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조정성립
의료·병원
60대 남성 신청인이 2022. 4. 15. 피신청인병원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FDG PET-CT 검사를 받고 이상없음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2023. 9. 1.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직장암이 진단되자 진단지연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피신청인 4,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여/60대)은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팔·다리 마비, 우측 감각 이상 및 통증, 배뇨장애가 지속되었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34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4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60대 남성 환자가 목 통증과 우측 손 저림으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약 4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병원에서 경추 제2-6번 후궁성형술(1차 수술)을 받은 뒤 사지 마비 등이 발생하여 수술 후 2일 차 경추 제1번, 3번 후궁절제술(2차 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418,4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환자(남, 50대)가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한 항부정맥제 불응성으로 2023년 2월 15일 진정하 3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영구장해로 진단된 사안이다. 신청인은 시술 당일 목침을 받치지 말라고 했는데 목침이 받쳐져 경추 신경이 눌려 전신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비방·시위 금지 등에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80대 여성 환자(고혈압·제2형 당뇨 과거력)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좌측 대퇴전자부 골절을 입고 폐쇄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받은 후, 수술 후 3일 차 저혈당 쇼크(혈당 28mg/dL, 의식 혼미 등)와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당뇨약 처방이 부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454,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조정성립
의료·병원
당뇨·고혈압·고지혈증·뇌졸중 과거력이 있는 70대 여성 환자가 2021년 10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혈전제·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꼬리뼈·엉치뼈 부위 심부조직손상(욕창)이 발생·악화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중환자실 및 병동에서의 욕창 관리 소홀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욕창이 악화되었다며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58,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성립
의료·병원
2023. 9. 21. 자전거 사고로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을 진단받은 40대 남성 환자가 9. 25.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고, 2024. 3. 29. 내고정물 제거술 후 4. 5. 재골절이 확인되어 4. 8. 재수술을 받자, 신청인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이른 제거수술이 시행되어 재골절이 발생하였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10,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40대 여성 신청인은 2022년 10월 말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고, 11월 초 #17~27 부위 치근 활택술 및 #15 치아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인상 채득 등을 받았다. 이후 우측 통증과 저작 불편감이 지속되자 과도한 잇몸 자극과 오른쪽 어금니 연마로 통증·부정교합·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함
조정성립
의료·병원
고혈압·당뇨병 병력이 있는 60대 여성 환자가 2022년 11월 우측 엄지발가락 상처 악화로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여 절개·배농 수술과 하지 혈관성형술을 받았고, 입원 26일 차 관상동맥중재술(풍선확장술) 도중 혈압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한 뒤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시술 26일 만에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무리하게 계획된 시술과 조치 미흡·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7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 지급, 이후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60대 남 환자가 2024년 3월 5일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담관염·패혈성 쇼크 치료와 경피적 담석제거술을 받던 중, 3월 21일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하였다. 환자측(신청인)은 병원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술하여 사망하였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양 당사자 합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의 부(남, 80대)는 고혈압과 간질성 폐질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11월 14일 관상동맥중재시술(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11월 16일 퇴원하였으나 11월 18일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 금지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여, 20대 중반)은 미용 목적으로 2022년 7월 29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광대축소술 상담 후 2022년 8월 12일 전신마취하 광대축소술을 시행받고 당일 퇴원하였다. 이후 입 벌릴 때 비대칭, 턱관절 소리와 통증, 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증상 등을 호소하며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500,000원 지급, 상호 민형사상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70대 남성 환자가 고혈압·고지혈증 과거력이 있는 가운데 2023년 9월 14일 06:21경 발한을 동반한 흉부 불편감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폐렴으로 9월 28일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응급실에서 혈전용해제가 아닌 다른 약을 복용시켜 시술 후 혈전이 녹지 않아 구토와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여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망자는 아스피린 100mg, 릭시아나 30mg, 고혈압 치료약 등을 복용하던 중 2023년 10월 24일 피신청인병원에서 #37 치아의 치주농양 진단에 따라 발거를 계획하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아스피린과 릭시아나정 복용을 중단한 뒤 10월 30일 #37 치아를 발거하였다. 이후 10월 31일 뇌경색이 발생하고 뇌부종 등으로 치료받던 중 2024년 1월 27일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은 항혈전제 중단 등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조정성립
의료·병원
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협심증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6월 17일 뇌경색 진단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6월 26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6월 28일 퇴원하였다. 이후 치매 증상이 발생·악화되었다며 피신청인병원의 치매약 투여 및 치매 검사 권유 부족, 치료 지연을 문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70대 남성이 2018년 8월 뇌경색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병변 장애 1급이 되었다며, 뇌출혈 가능성을 호소했으나 우울증으로 오진해 진단·조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301,48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피신청인 10,000,000원 지급, 신청인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조정성립
의료·병원
망인(여/30대)은 두개골 연골육종 추적 진료 중 2023년 4월 복시로 MRI 검사 후 수술을 권유받고, 2023년 6월 말 입원하여 다음 날 경접형동 접근법에 따른 종양 제거술을 받던 중 내경동맥 파열로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심정지와 뇌경색을 거쳐 3일 뒤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의료진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44,63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 상태에서 설사·복통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총담관담석 및 급성 결석성 담낭염 의증으로 보존적 치료 후 퇴원했으나, 약 5시간여 후 우상복부 통증으로 재내원해 ERCP 및 담관담석 제거술 등을 받은 뒤 급성담낭염·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진단·처치 지연과 말기 신부전 병력 고려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31,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조정성립
의료·병원
브루가다 증후군으로 심장박동기 삽입력과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 과거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2023년 4월 복통·빈혈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구불결장 이행부 상방 다발성 게실 부위에서 천공이 발생하여 클립 결찰술 및 분리형 올가미 봉합술을 받은 뒤 하트만 수술, 2차 수술 등을 거쳐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하고 이후 조치·경과관찰이 미흡하였다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126,74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남, 60대)은 2023년 5월 25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오른쪽 다리 통증과 감각저하가 지속되어, 2023년 7월 19일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우측 외측 대퇴표피신경 신경병증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이의 제기·비방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조정성립
의료·병원
80대 여 환자가 2023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 후 입원하여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1차 수술)과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2차 수술)을 받은 후 혈뇨, 방광파열 등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금 4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진료행위에 관한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환자(60대 여)가 2021년 3월 중순 우측 턱밑 종괴로 피신청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를 방문해 침샘염 의증 및 양성 신생물 추정진단과 Neck CT 검사를 받았으나 조직검사 없이 경과관찰을 받았고, 2022년 4월 중순 facial CT에서 악성 병변 가능성 소견 후 편도 조직검사로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구인두 편평세포암이 진단되어 항암요법 및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총 33회)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진단 지연 및 미흡한 진료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남, 30대)은 인중과 아래턱 부위 제모를 위해 피신청인병원에서 1차부터 4차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고, 4차 시술 후 화상 증상과 인중·아랫입술 부위 흉터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1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여, 30대)이 2023. 10. 28. 피신청인 병원에서 4년 전 베트남에서 삽입한 루프 제거를 위해 내원하여 10. 30. 자궁경하 루프제거술을 받은 후 복통·고열이 발생하였고, 11. 4. ▲▲▲▲병원으로 전원되어 소장 천공과 범복막염 소견으로 개복하 소장절제&연결술(R&A)을 받은 후 흉터가 남았다며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6,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20대 여성 망인이 2022년 3월 중순 흉통·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악성림프종(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진단 후 항암치료와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일반병실에서 기관절개관(T-tube)이 빠져나오면서 산소포화도 저하와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7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8,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청구액 75,000,000원)
조정성립
의료·병원
60대 남성 환자가 2022년 6월 16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부위 상악동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고 이후 보철·수정 치료를 받았으며, 2023년 5월 상급병원에서 좌측 입천장 0.5cm x 0.5cm 궤양성 병변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 1기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과 검사·치료 지연으로 구강암이 발생·진단 지연되었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구강암 발병 원인 특정 곤란·조직생검 권유 미확인 등 설명 후 원만히 합의, 향후 명예·평판 훼손 행위 않기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70대 남성 환자가 2020년 1월 초 좌측 위턱 염증 재발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보철치료를 받은 뒤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아 눈·귀 통증, 콧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조정 합의 성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은 2022년 12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후 다수 치아 발거 및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계획하고, 12월 말 #16, 17, 26, 27 치아 등을 발거하고 일부 임플란트 식립 및 우측 상악동 거상술을 받았으며, 2023년 1월 중순 좌측 상악동 거상술 및 #26, 27 치아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이후 코로 흐르는 느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상악동염 안내 미흡과 임플란트 미완료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감정 결과 설명 후 원만히 합의,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1995년 좌안 백내장 수술력이 있는 신청인(남/50대)이 2018년 3월 말 충혈 및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2018년 5월 말 인공수정체 제거 및 삽입술 후 재탈구되어 재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신청인은 인공수정체 고정 미비로 출혈과 각막·망막 손상, 좌안 실명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환자(남, 50대)는 2022년 3월 8일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 노인성백내장 진단을 받고, 3월 11일 우안 수정체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전원 및 추가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우안 실명 등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묻고자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0원 지급, 일체 민형사상 청구·고소·민원 등 불제기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남/50대)은 2022년 3월 8일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해 우안 백색 백내장을 진단받고 3월 11일 우안 수정체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안과(□□점)으로 전원되어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으며, 이후 우안 망막박리로 △△△△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을 받고 2024년 7월 1일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동 10cm가 측정된 상태로, 집도의 과실로 망막이 손상·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2022. 12. 12.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을 받은 50대 여성 신청인이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우울증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비방 금지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여, 50대)은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을 받은 후 빛 번짐, 초점 불일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인공수정체 교체술을 받았으며, 부적절한 과잉진료와 설명 부족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 지급 및 향후 민형사상 청구 등 불제기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40대 환자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유리체 출혈, 견인망막박리, 백내장으로 1·2차 수술을 받은 후 좌안 시력이 안전수동이 되자, 수술 전 실명 가능성 설명이 없었고 수술을 강요받았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11월 및 2021년 7월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vimovo tab 500/20mg(naproxen 500mg, esomeprazole 20mg) 복용 후 성기에 물집이 발생하여 고정약물발진 진단을 받았고, 2022년 7월 발목 염좌로 naxen-S정(naproxen 500mg, esomeprazole 20mg)을 처방받은 뒤 다시 성기 발진과 충혈이 발생하자 치료비·휴업손해·일실이익·위자료 등 총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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