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망인은 2019. 10. 7. 피신청인과 ○○보험 및 실손의료비보험을, 2022. 1. 10. ●●간편보험을 각 체결하였고, 2022. 6. 13. 구매대금 650,000원, 모터출력 최대 700와트의 전동스쿠터를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로 2022. 6. 26. 사망하였다. 배우자인 신청인 2와 자녀인 신청인 1, 신청인 3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신청인 2에게 51,439,894원(상속비율 3/7), 신청인 1, 신청인 3에게 각 34,293,263원(상속비율 2/7)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인용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 지급(배우자 51,439,894원, 자녀 각 34,293,263원)
핵심 근거
전동스쿠터는 정격출력 700와트로서 약관상 통지의무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나, 사고 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운전한 적이 없는 점, 구매 후 첫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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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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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