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연 주행거리를 계산하여 할인율을 적용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선할인 또는 후할인 받는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 가입하고, 최초 및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할인 예정 금액을 안내받은 결과 실제 주행거리에 적용되어야 할 할인율보다 한 단계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할인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연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원인의 경우 환산된 연간 주행거리의 할인율 구간과 실제 주행거리의 할인율 구간이 상이함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차액 지급 요구 불수용 — 약관 산식에 따른 연간 주행거리 환산 및 할인율 적용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핵심 근거
마일리지 특약 약관상 연간 주행거리 = (최종 누적주행거리 – 최초 누적주행거리) × {365일/(최종 누적주행거리 확인일 – 최초 누적주행거리 확인일)} 산식으로 환산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산 주행거리 기준 할인율 구간 적용에 따른 환급액 차이는 회사 업무처리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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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