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1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주차 중 폭우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는데, 민원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주차된 지역이 차량이 빠지거나 잠길 정도의 침수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낙엽 등 이물질이 트렁크 배수로를 막아 빗물이 역류하며 트렁크 내로 유입된 점을 고려할 때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침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상 침수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핵심 근거

약관은 ‘침수’를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차량은 침수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기계적 결함 등으로 빗물이 내부에 스며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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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거절
  • #배수로막힘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9&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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