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암 진단 시점이 보장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한 뒤 다발성 골수종(C90.0)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암 진단 시점이 55세 이후인 제2보험기간에 해당하여 암진단비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기각·각하 암진단 시점이 보장 대상인 제1보험기간이 아니어서 보험금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안내
핵심 근거
약관은 전체 보험기간을 55세 기준 제1·제2보험기간으로 구분하고, 암진단 특별약관에 따라 제1보험기간 중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입설계서에도 해당 선택특약의 보장기간이 제1보험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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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